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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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1 심판 소득
쟁점금액이 주택수용에 따른 양도대가인지, 아니면 사례금인지 여부[기타]
낮게 책정된 보상금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추가보상금이라면 양도대가로 볼수있는 반면, 용역업체가 지급한 것이서 자사업진행에 협조한 대가의 성격으로 볼수있는 측면도있어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소득종류를 분명히 구분하기 어렵다 할것이므로 어떤 기준에따라 산정되었는지, 수용되는 주택별로 차등지급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재조사하는것이 타당함
조심-2020-서-1413
(2020.06.25)
102 심판 소득
쟁점대여금이 실질적으로 자금을 부담한 주체들의 공동대여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차입금은 AAA와 BBB 간에 각각 별도 독립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별도로 원리금을 변제받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지급 약정일이 특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인-1001
(2020.06.25)
103 심판 소득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서 ***백만원을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의 계좌를 이용, □□□의 법인 자금을 차입한 금액과 이를 상환한 금액의 차액으로 산정하였고, 여기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이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전-0673
(2020.06.23)
104 심판 소득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사업소득이 아니고, 노무자들에게 지급한 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일용근로자 지급 내역과 은행계좌 입출금 내역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고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0680
(2020.06.22)
105 심판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제3조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에 해당하여 대한민국 거주자인지 한·싱가포르조세조약에 따른 대한민국 거주자인지 여부[인용]
내국법인 ◊◊와 ◎◎의 지배주주가 동일하다는 이유로는 ◊◊가 ◎◎의 출자지분 전부를 직접, 간접 출자한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가족과 함께 출국 후 국내 체류일수가 183일 미만이며, 청구인 근로소득은 싱가포르 소재 근무처가 유일하며, 싱가포르 소재 자산이 국내보다 많은 점 등 대한민국 거주자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4098
(2020.06.22)
106 심판 소득
201x년 이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201x년 이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의 진술내용이 상반된 점 등을 감안하여 201x년 이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전-3876
(2020.06.19)
107 심판 소득
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실제 지급받은 날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경매로 지급받은 배당금 중 이자소득은 전부 201x.xx.xx. 이전에 발생된 기간경과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201x.xx.xx.자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국세기본법」제26조의2 규정에 따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됨
조심-2020-부-1358
(2020.06.17)
108 심판 소득
쟁점①금액을 부외원가로 인정하여 이를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점, 심판사건 재결에 있어 처분청의 재조사 필요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재결청(조세심판관회의)에서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할 뿐, 이를 불복의 쟁점으로 삼거나 심리대상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인-0390
(2020.06.17)
109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재조사결과통지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20-인-1355
(2020.06.17)
110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인감증명을 떼어주고 본인 명의로 등기할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 신축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A에 대한 채무를 인정하는 증서를 작성하여 공증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이 경매되어 A가 배당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인-3611
(2020.06.17)
111 심판 소득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 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과세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이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법정기한 내에 추가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처분으로써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처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부-0940
(2020.06.16)
112 심판 소득
청구인을 201x년∼201x년 기간 동안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인적ㆍ경제적으로 중국보다는 대한민국에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대한민국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4338
(2020.06.16)
113 심판 소득
쟁점금액은「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타]
쟁점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도래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어음금의 지급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해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약속어음의 어음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0653
(2020.06.11)
114 심판 소득
가공매입액이 이 건 매입처에 귀속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타]
□□세무서장은 처분청에게 ◊◊이 매입처들로부터 자재를 구입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한 점, 당초추계결정시 **년 가공매입액을 정상적인 매입액으로 공제하였었다면 부가가치세 조사로 가공매입액임을 확인한 후 이를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맞으나, 다른 경비가 공제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어 가공매입액의 실제귀속여부 및 비용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인-1766
(2020.06.11)
115 심판 소득
청구인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을 분양하여 판매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중-0903
(2020.06.10)
116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각하]
종합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청구인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고지한 것은 청구인 스스로 신고하여 확정한 조세의 징수절차에 불과하여, 이를 위「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한 것과 같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1226
(2020.06.10)
117 심판 소득
쟁점주택을 신축ㆍ분양한 때를 사업 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분양에 제공한 때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0928
(2020.06.09)
118 심판 소득
가공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가 아닌 건물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도 부족하여 수선비 계상액이 적정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조심-2020-전-0221
(2020.06.09)
119 심판 소득
연접토지의 경매가격 또는 감정평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비교토지의 경락가액이나 감정평가액은 청구인이 상속받을 당시의 쟁점토지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1442
(2020.06.09)
120 심판 소득
쟁점기계장치의 매입 및 매출을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기계장치에 대한 대금지급이 없었고 쟁점기계장치를 쟁점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설치한 사실이 없었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으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인-3307
(2020.06.08)
121 심판 소득
자신이 임원ㆍ주주로 있는 법인과 매출처 간 거래에 쟁점사업자를 끼워 넣어 법인 자금을 유출하여 입금한 것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기각]
조사관서에서 판매이익을 쟁점사업자에게 분여하였다가 일부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내용을 진술 및 금융조사 의하여 확인되는 점, 당해 법인은 세무조사 당시 배당 가능한 고액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매년 이익잉여금이 증가하여 장래 배당 가능성이 크며,배당을 실시할 경우 회피될 조세가 적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1662
(2020.06.08)
122 심판 소득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각하]
이 건 종합소득세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여기에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4417
(2020.06.08)
123 심판 원천
청구법인이 퇴직금한도액 계산을 잘못함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퇴직공로금을 퇴직소득으로 재계산하여 근로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신고시 퇴직금한도액 계산을 잘못하였다 하더라도 임의로 퇴직금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고, 퇴직공로금을 하향 조정하여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을 계상할 수 는 없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법인원천(근로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2507
(2020.06.08)
124 심판 소득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등[일부인용]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인 청구인으로서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소득금액과 단순경비율에 배율을 곱한 금액(비교소득금액) 중 적은금액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단순히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 감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4392
(2020.06.08)
125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과다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일부금액을 가공거래로 보는 것에 대하여 그 근거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명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의 구체적인 용도와 내역 등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2081
(2020.06.08)
126 심판 소득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이체금액이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인지를 재조사하여 경정하되, 실물거래 여부가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나머지 금액까지 필요경비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3511
(2020.06.04)
127 심판 소득
청구인들이 20XX년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을 분양완료한 때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1055
(2020.06.03)
128 심판 소득
쟁점토지의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과세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는 쟁점토지를 000이 학교 용지로 사용.수익하기 위해 쟁점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청구인은 000에게 실질적으로 쟁점토지를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하 붙임 첨부)
조심-2020-서-0011
(2020.05.29)
129 심판 소득
축산물판매업이 아닌 지육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은 축산물판매업이 아닌 중개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 등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육류판매대금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거래에 관하여 중개거래라고 주장만 할 뿐 중개업과 관련된 장부나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3356
(2020.05.21)
130 심판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격증빙 미수취로 금융증빙, 거래처 등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장부계상한 필요경비도 인정되지 않음[기각]
청구인들이 필요경비 관련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들 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들은 금융증빙 등으로 필요경비 지출 사실이 입증된다고 주장하면서도 관련 금융증빙 내지 거래처 등에 대해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장부계상 필요경비를 부인한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정당함
조심-2020-구-1217
(2020.05.21)
131 심판 소득
필요경비 지출 관련 금융증빙 등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청구인들은 금융증빙 등으로 필요경비 지출 사실이 입증된다고 주장하면서도 관련 금융증빙 내지 거래처 등에 대해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중-1214
(2020.05.21)
132 심판 소득
필요경비 지출 관련 금융증빙 등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청구인들은 금융증빙 등으로 필요경비 지출 사실이 입증된다고 주장하면서도 관련 금융증빙 내지 거래처 등에 대해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중-1216
(2020.05.21)
133 심판 소득
인터넷 도메인 판매에 따른 쟁점수입금액을 소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수입금액은 청구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이고 중개사이트를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였으므로 전자상거래 소매업에 해당한다고 보임
조심-2019-중-2502
(2020.05.20)
134 심판 소득
부외경비인 쟁점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을 실질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추계조사 방법으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인-4132
(2020.05.20)
135 심판 소득
쟁점금액이 주택수용에 따른 양도대가인지 아니면 사례금인지 여부[기타]
어떤 기준에 따라 산정되었는지, 주택별로 차등 지급되었는지, 평균보상금액과 비교하여 수용가액이 어느 정도인지, 청구인 외에 추가로 보상받은 다른 사람들의 보상금 규모와 비교해 어느 정도인지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쟁점금액의 소득종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0017
(2020.05.20)
136 심판 소득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수분양자에게 실제 신축주택 을 분양하고 매출액이 발생한 20◎◎년으로 보이는 점, 20◇◇년 귀속으로 신고된 건설 도로포장공사로 발생한 □□□원은 계속성 있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조심-2020-인-0434
(2020.05.19)
137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상표권 사용료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청구인은 경영지원용역과 광고대행용역 및 세무ㆍ법무자문용역 등은 명확히 구분된다고 주장할 뿐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당직비는 관련 지급지침 등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쟁점상표권 사용료를 특수관계자에게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서-3333
(2020.05.19)
138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20-구-0850
(2020.05.18)
139 심판 소득
1차 경정시 수입금액 불산입 후 2차 경정시 실제 매출액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부과를 면할 수 있는 것임
조심-2019-전-3080
(2020.05.18)
140 심판 소득
청구인이 지급받은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조특법 제85조의6 제2항 소정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발생한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인용]
청구인은 쟁점장려금을 초과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건비 등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쟁점장려금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감면대상소득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 쟁점장려금 중 일부가 다시 소득세로 반납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위 입법취지에 반하게 된다고 할 것임
조심-2020-전-0564
(2020.05.18)
141 심판 소득
청구인을 계속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2015년에 일부 주택임대 수입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신축판매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6년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인-3558
(2020.05.18)
142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소득처분(상여)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것은 법인측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쟁점법인은 복식기장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하여 회계장부 및 재무제표 등 결산자료 등을 토대로 쟁점금액 상당의 부외자산이 존재하였다거나 부외원가로 사용된 사실 등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간의 금융거래내역만을 제시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인-2867
(2020.05.18)
143 심판 소득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관련한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부가가치세는 수분양자로부터 사후 거래징수가 어려워 보수적인 관점에서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쟁점오피스텔 분양과 관련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당해 매매차익예정신고 미이행에 따른 일반무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0487
(2020.05.18)
144 심판 소득
청구인이 토지에 설정된 제3자의 근저당권을 말소시키기 위해 인수ㆍ변제한 금액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설정된 AAA의 근저당권을 면책적으로 인수하면서 지급한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3632
(2020.05.18)
145 심판 소득
청구인이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과다교부하여 관련 금원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 주장 사실이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2016년에 쟁점사업장의 쟁점매출처에 대한 매출 총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구-3048
(2020.05.15)
146 심판 소득
쟁점합의금을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부동산을 투자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한 것인지, 임대사업용인지 또는 병원 등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자 취득하려고 한 것인지 여부 등도 불분명하므로 쟁점합의금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0621
(2020.05.15)
147 심판 소득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법인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상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지대표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일 뿐이라는 주장이 입증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소득금액을 재직기간으로 안분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1997
(2020.05.15)
148 심판 소득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정함[기각]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조심-2020-서-1057
(2020.05.15)
149 심판 소득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은 부동산의 판매단가 등을 감안할 때 영세사업자로 보기 어렵고, 사실상 대규모 매출발생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과거에 일시적으로 사업자등록하거나 일부의 수입만을 발생시켜 사업개시만 의도적으로 조정하는 등 악용의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0505
(2020.05.15)
150 심판 소득
절차상 하자가 있는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절차적 요건을 갖추어 동일한 내용으로 재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처분청이 적법하게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과세한 쟁점재처분들이 이 사건 법원판결의 기판력에 반한다고 할 수 없는 점, 쟁점재처분들의 경우 처분청이 이 사건 재조사결정의 주문에 따라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이루어진 처분들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4314
(2020.05.14)
151 심판 소득
2016년에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국외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영주권을 얻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국외에 프로축구 선수로 활동하는 동안 국내 부모님 거주지에 주소를 둔 점, 청구인이 해외에 체류한 기간중에도 계속하여 국내에 부동산을 보유 및 해외 소득을 대부분 국내에 있는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는 점, 청구인은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0914
(2020.05.14)
152 심판 소득
절차상 하자가 있는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절차적 요건을 갖추어 동일한 내용으로 재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처분청이 적법하게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과세한 점, 이 사건 재조사결정의 주문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청구인의 부외경비를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지급명세서 미작성,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이를 근거로 이루어진 처분들인 것으로 보이는 점, 부과제척기간 내이거나 소멸시효가 완성(5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3433
(2020.05.14)
153 심판 소득
금융거래내역에 따라 실지조사로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신축과 관련한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위한 장부도 작성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이체된 금전이 쟁점부동산 신축에 소요된 것인지 거래상대방 사업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어 그 자료를 기초로 소득금액의 산정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전-4456
(2020.05.11)
154 심판 소득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을 주택신축분양 연도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을「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3459
(2020.05.11)
155 심판 소득
유출된 법인자금 등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조사관서가 제시한 내용 등에 비추어 사업에 필요한 아무런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조사관서의 세무조사시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의 대표이사는 ‘설비 도입과 관련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2736
(2020.05.11)
156 심판 소득
유출된 법인자금 등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조사관서가 제시한 내용 등에 비추어 사업에 필요한 아무런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조사관서의 세무조사시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의 대표이사는 ‘설비 도입과 관련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2727
(2020.05.11)
157 심판 소득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한 종합소득세가 체납되자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도 청구인이 청구인의 명의로 개설한 것으로 해당 계좌를 통한 쟁점사업장의 거래를 청구인과 무관하게 전적으로 ooo 또는 xxx이 수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중-0195
(2020.05.11)
158 심판 소득
쟁점조정권고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하여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조정권고의 효력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른 쟁점매입처에 대한 가산세 감액경정은 법원이 분쟁의 적정·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안을 권고하고 소송당사자가 이를 받아들여 과세관청이 기재된 내용대로 처분을 변경하고 그에 따라 소송당사자가 소를 취하함으로써 소송이 종결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중-2946
(2020.05.11)
159 심판 소득
쟁점외국인근로자가 2014.1.1. 이후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인용)[인용]
쟁점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14.1.1. 이므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법문상 최초 근무일의 적용시기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더라도 2014.1.1.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단일세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3690
(2020.05.07)
160 심판 소득
쟁점외국인근로자가 쟁점개정규정에 따라 2014.1.1. 이후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인용]
2014.1.1.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청구인과 같이 국내에서 근무하다가 경력 단절이 발생된 근로자들로서 쟁점부칙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단일세율 적용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조심-2019-인-3944
(2020.05.06)
161 심판 소득
주택공급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주택판매 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20xx년 수입금액 산정시 청구인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인-0494
(2020.04.29)
162 심판 소득
쟁점이자비용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이자비용은 타 부동산의 취득, 자본금의 인출 및 생활비의 지출 등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된 차입금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4434
(2020.04.28)
163 심판 소득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계약서와 ‘사실확인증’상 명시된 이자율과 청구인이 제출한 수기장부상 이자율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계약서의 약정이자 지급시를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보아 해당 귀속연도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전-4137
(2020.04.28)
164 심판 소득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을 추계로 산정한 부동산임대소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종합소득세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함에 따라 남은 이월결손금을 이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2219
(2020.04.27)
165 심판 소득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매입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고 이로 인해 가공매출을 발생시킨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사실이 그와 같지 않음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조심-2019-구-3720
(2020.04.27)
166 심판 소득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함.[일부인용]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2호는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를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1203
(2020.04.27)
167 심판 소득
주택을 신축·분양한 때를 사업 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쟁점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함
조심-2020-중-0044
(2020.04.27)
168 심판 소득
알선수재로 수령하였다가 반환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이미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는 점, 쟁점판결에서 청구인의 위법소득에 대한 추징금이 확정되어 경제적 이익의 상실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이미 반환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0-부-0690
(2020.04.24)
169 심판 소득
쟁점환경시설설치지원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제시한 수수료산정규칙은 사업비 추정을 통해 산출된 것으로 실제 발생된 원가 내지 수익과 괴리가 있는 반면,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상 쟁점수탁사업별 수익 대비 원가 발생 내역을 보면 쟁점환경시설설치지원사업에서 매년 원가를 상회하는 수익을 얻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구-0257
(2020.04.23)
170 심판 소득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각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에 이 건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결정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조심-2020-중-0500
(2020.04.23)
171 심판 소득
쟁점매출누락액의 실질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대부분의 금지금이 청구인 본인의 명의로 판매되었음에도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누락액의 실질귀속자는 청구인이라고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4486
(2020.04.21)
172 심판 소득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을 토대로 수입금액 누락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기타]
수사자료, 법원판결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투자금을 유치하고 추천수당 등의 명목으로 수취한 혐의로 처벌받았고 청구인이 투자자들에게 송금한 금원이 투자수당을 배분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일부 타당한 측면이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을 토대로 수입금액 누락여부를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서-4174
(2020.04.20)
173 심판 소득
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인용]
국세기본법 제8조 제5항 규정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등에 유치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장에게 송달’하도록 하면서, 그 부칙에 ‘동 개정규정은 위 법 시행(2019.1.1.) 이후 송달하는 서류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도달하였다고 볼 수 없음.
조심-2019-인-3565
(2020.04.20)
174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법인에게 위장세금계산서 발생사실이 확인되며, 쟁점법인은 쟁점금액 상당의 매출원가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수정신고한바, 가공거래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쟁점금액과 관련된 거래 당시 쟁점법인의 회계처리 내용, 자금지출 내역 등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중-0048
(2020.04.20)
175 심판 소득
쟁점토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의 수입시기를 2013년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 등이 2009년에 매수법인들에게 매매계약해제를 통보한 이후 매수법인들이 작성한 공증각서에 의하여 2013년 3월 까지 매매잔금을 청산하지 못할 경우 쟁점토지 매매계약은 자동 파기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이 나타나는 등 쟁점토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의 수입시기는 2013년으로 판단된다.
조심-2020-서-0498
(2020.04.20)
176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경정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인 무납부고지 및 예정고지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2263
(2020.04.17)
177 심판 소득
소설의 해외저작권을 10년간 대여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그 기간에 걸쳐 안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저작권 사용 허락 계약서에는 소설의 해외 저작권 사용기간이 국내 저작권의 존손기간으로 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청구인이 저작권 중 일부를 양도한 것과 다름이 없고, 추후 저작권의 사용기간을 10년으로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용역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수수된 것이므로 그 수입시기를 달리 적용하기는 어려워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3723
(2020.04.16)
178 심판 소득
청구인은 쟁점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각하]
청구인은 쟁점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2830
(2020.04.16)
179 심판 소득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쟁점금액이 실제로 사외 유출되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할 것으로 처분청은 쟁점법인과 쟁점매입처 간의 자금흐름 등을 조사하여 두 업체가 계상한 외상매입액 및 외상매출금에 대한 회계처리내역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이 사외 유출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0160
(2020.04.14)
180 심판 소득
쟁점인건비를 가공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통상적인 인건비라면 지급일자 및 지급금액 등이 일정하여야 함에도 쟁점인건비는 정해진 시기나 금액 없이 불규칙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건비를 인건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인-0618
(2020.04.13)
181 심판 소득
용역제공의 대가(사업소득금액)인지, 기부금(시주금)인지 여부 등[기각]
20**년,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합함. 그 외 부과처분 청구의 경우, 쟁점입금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쟁점금액이 입금된 점을 보아 쟁점금액을 사회통념상 기부금으로 보기 어렵고 □□□는 ◎◎◎의 사찰로 등록하기 전까지 사찰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쟁점금액이 기부금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인-1738
(2020.04.13)
182 심판 소득
쟁점세무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세무조사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3827
(2020.04.10)
183 심판 소득
단순경비율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을 신규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4240
(2020.04.10)
184 심판 소득
자신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각하]
청구인은 제2차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했어야 함에도, 불복청구기간이 지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종합소득세 고지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를 제기함에 따라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전-3830
(2020.04.07)
185 심판 소득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 건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비주거용 공급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쟁점오피스텔은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함이 타당함. 다만, 청구인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 전 기간 동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를 이행은 무리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 외의 가산세 부과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3308
(2020.04.07)
186 심판 소득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지 않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각하]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전심절차에 터잡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20-인-0264
(2020.04.06)
187 심판 소득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은 쟁점사업장의 매출금액으로 추정되는 반면, 청구인은 단순히 000을 대신하여 쟁점금액을 수령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으로 처분청이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2977
(2020.04.06)
188 심판 원천
타인의 실명에 의한 거래는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라 보기 어려움[기각]
거래자의 실지명의(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라 함은 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갖는 계약상의 채권자인 거래자 자신의 실명에 의한 거래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가명에 의한 거래는 물론 타인의 실명에 의한 거래는 실명에 포함되지 않음
조심-2019-서-1870
(2020.04.06)
189 심판 소득
쟁점①부동산의 수입금액이 과다하게 결정되었으므로 이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타]
​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 매수인의 사실확인서 및 유사한 다른 부동산의 건물가액 및 건축단가 등을 토대로 쟁점①부동산의 건물가액이 적정한지 여부와 청구인과 매수인 간 거래금전의 성격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3085
(2020.04.03)
190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201x.x.xx)부터 90일이 지난 201x.x.x.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2941
(2020.04.03)
191 심판 소득
쟁점가지급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쟁점대여금과 이에 상당하는 인정이자를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고 처분청은 쟁점주임종채권의 원장 및 금융지출내역 등의 확인을 통해 쟁점주임종채권의 실지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 및 그에 따라 해당 채무자와 쟁점법인간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시기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서-3569
(2020.04.02)
192 심판 소득
쟁점금액의 50%를 청구인의 국외근로소득으로 부과 처분한 당부[기각]
홍콩법인이 그간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금액은 홍콩법인의 매출총이익을 상회하는 금액으로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용역수수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은 객관적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2974
(2020.04.02)
193 심판 소득
처분청이 연구용역계약서 및 버섯유전자원권양수도계약서와 관련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비용(손비)계상하는 대신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는지 여부를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통하여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전-2362
(2020.04.02)
194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각하]
청구인은 전자송달일(201x.x.x.)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201x.xx.x.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3831
(2020.04.02)
195 심판 소득
쟁점1·2금액이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경정]
쟁점1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와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쟁점2금액 지급까지 임직원들에게 상여금이 지급된 바가 없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2금액을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하며 가공매입 형태로 b주식회사에 송금한 점 등,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와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인-3169
(2020.04.01)
196 심판 소득
명의사업자로서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기각]
실제 사업자 AAA가 자신에게 관련 세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 AAA 또한 청구인 명의로 신고ㆍ납부된 종합소득세가 결정취소됨에 따라 발생한 환급세액을 자신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으므로 해당 종합소득세가 청구인의 재산으로 납부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3328
(2020.03.30)
197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공하는 것이어서 청구인이 본래 수행하던 근무활동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점, 계약 내용에 의하면 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 계속적ㆍ반복적인 용역제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3946
(2020.03.30)
198 심판 소득
주택신축판매업 소득금액 계산 시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다수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어느 하나의 사업장이 계속사업인지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단위별로 하고, 쟁점주택 신축·판매 전의 과세연도에 다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을 신축판매한 이력이 있다 하여 동일한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임
조심-2019-중-1064
(2020.03.30)
199 심판 소득
쟁점금액은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부외인건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등[기각]
쟁점금액이 부외인건비로 지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부외인건비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계산서 중 일부가 가공계산서로 부인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조심-2019-서-4293
(2020.03.30)
200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2013년과 2014년에 귀속된 수입금액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인용]
성공보수의 담보로서 정산절차가 필요한 쟁점금액은 수입시기가 성숙·확정되지 아니하였고 장래에 지급조건이 성취되며 정산이 완료될 때 비로소 수임료로 전환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현 단계에서는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0083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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