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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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01 심판 소득
공동운영하였으므로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해 안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USB에 저장된 자료대로 각종 비용 등이 지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금융확인 등 청구인이 공동운영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각 지분비율대로 귀속되는 정확한 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7-서-5179
(2018.02.14)
1002 심판 소득
쟁점장부가 과세 근거로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 등[기각]
쟁점장부는 장부의 분량이나 구체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장부를 근거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이 근거과세 원칙에 위반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0016
(2018.02.13)
1003 심판 소득
쟁점조합이 수분양자들로부터 선납 받은 쟁점사용료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임[기각]
쟁점사용료의 청구인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점, 쟁점사용료 관련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조합으로부터 실제 분배받은 소득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5124
(2018.02.13)
1004 심판 소득
결손처분되어 구「국세기본법」제26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소멸하여 압류처분 및 출국금지요청, 출금금지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처분청이 000토지에 대해 1차 압류후 이를 해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차 압류한 것은 행정적 착오로 잘못이 있으며 출국금지요청 및 출국금지처분은 심판청구 대상이 아니며 1차압류에 대한 심판청구는 처분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서-5023
(2018.02.12)
1005 심판 소득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전 남편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이의신청과정에서 전 남편이 청구인과 공동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그 외 전 남편이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4891
(2018.02.12)
1006 심판 소득
청구인의 사업형태가 고시원 판매사업에서 임대사업으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취소]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고시원 인대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판단되므로 동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업소득으로 볼 수 는 없음.
조심-2017-서-2614
(2018.02.12)
1007 심판 소득
국외원천근로소득으로 본 쟁점해외송금액에 쟁점급여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재조사]
홍콩에서 모두 생활비등 지출되었다는 청구인의 진술 및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추가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쟁점법인의 사업형태를 볼 때 다른 송금액과 더불어 국내에 송금된 것으로 볼 여지도 배제할 수는 없는 점등에 비추어 쟁점급여가 쟁점해외송금액에 포함된 것인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7-서-5234
(2018.02.08)
1008 심판 소득
이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각하]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서-5176
(2018.02.07)
1009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각하]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중-5181
(2018.02.07)
1010 심판 소득
장부 및 기타 증빙 없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5152
(2018.02.06)
1011 심판 소득
청구인을 주택신축판매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처분청은 과세자료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을 뿐 청구인에 대해 별도의 세무조사 등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 및 청구인의 지분율을 재조사한 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7-서-3256
(2018.02.06)
1012 심판 소득
조카 명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쟁점금액 중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일부 합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 계좌 및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사업과 무관하거나 매출누락금액 산정시 중복된 금액이 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부-0438
(2018.02.06)
1013 심판 소득
골드뱅킹이익이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골드뱅킹의 수익의 발생구조 및 **은행 등의 역할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발생 구조 및 역할과 유사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쟁점금액이 수익분배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의 규정에서 규정한 배당소득이라 할 것
조심-2017-서-5030
(2018.02.05)
1014 심판 소득
배당표상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지급받은 배당금 중 채권원금을 차감한 금액인 쟁점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7-전-0581
(2018.02.05)
1015 심판 소득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토지 임차료를 시가보다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보충적 평가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점, 적정임차료(시가)는 당해 부동산과 유사한 임대사례를 비교하여 산정함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에 대한 적정임차료를 산정하기 위하여 인근지역의 유사 임대사례 및 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조심-2017-중-5220
(2018.02.05)
1016 심판 소득
쟁점거래처에 대한 미회수 매출대금을 대손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연부연납제도에 따른 가산금은 신청 당시 ‘미래 시점’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당액을 가산하기 위하여 가산금을 산정하는 것인데 반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은 각 기간별로 이자율을 적용하여 ‘현재 시점’의 환급가산금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양자의 가산금 산정방식을 동일하게 취급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5148
(2018.02.05)
1017 심판 소득
파산관재인으로서 받은 보수가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등[기각]
파산관재인 업무가 공익성이 있다 하더라도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쟁점보수의 소득구분에 대한 과세관청과의 이견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에게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2936
(2018.02.05)
1018 심판 소득
채권추심원이 받은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쟁점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서-5193
(2018.02.02)
1019 심판 소득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종합소득세를 면책결정 후에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이 건 조세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개인회생절차상 면책결정으로 면책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조심-2017-서-2537
(2018.02.02)
1020 심판 소득
피상속인이 부당이득 원금을 초과하여 배당받은 쟁점금액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피상속인이 받게 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인바, 금전대여와 무관한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소득세법」은 기본적으로 열거주의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어 법률에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없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중-2830
(2018.02.01)
1021 심판 소득
청구인들이 실제로 지급받지 않은 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ㅇㅇㅇ, □□□을 상대로 한 사기미수 사건 판결서 등에서 매수인들이 1심에서 승소한 후 강제집행을 하여 ㅇㅇㅇ은 ㅇ백만원을 □□□은 ㅁ백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통지서에서 ㅇㅇㅇ은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2차 계약금이 반환된 이후 다시 지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중-2524
(2018.01.31)
1022 심판 소득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채택 결정을 번복하고, 세무조사를 통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요지의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조심-2017-부-4407
(2018.01.30)
1023 심판 소득
쟁점토지 현물출자가액 감소분 중 일반분양분 토지원가만큼 소득금액이 증가된 것임[재조사]
쟁점토지 현물출자가액의 감소는 결과적으로 청구인들이 얻게 될 사업소득이 증가되는 영향이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이 건 사업시행사가 쟁점조합에 세금계산서를 과소발행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등 관련 내용을 재조사하여 소득금액을 재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7-중-4991
(2018.01.26)
1024 심판 소득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신용카드 사용내역만으로는 쟁점사업장들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인지가 확인되지 않는 점, 처분청이 실지조사를 거쳐 주요경비 및 기타 필요경비를 확인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3613
(2018.01.25)
1025 심판 소득
쟁점국외소득을 배당소득으로 보고 제한세율을 초과하여 신고한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요지의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조심-2017-부-2981
(2018.01.23)
1026 심판 원천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근로소득인지 여부[기각]
대표이사 취임시 작성된 내부서류에 의하면, 대표이사의 급여체계를 “사업가형 실적급여직”에서 “정규급여직”으로 전환하고 연봉과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대표이사는 4대보험 및 퇴직연금 등에 가입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에서 사용자부담분을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조심-2017-서-4710
(2018.01.23)
1027 심판 소득
쟁점금액이 과세제외되는 손해배상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법적 권리ㆍ의무 없이 수수한 배상금 또는 사례금 등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4323
(2018.01.23)
1028 심판 소득
쟁점금액은 쟁점사업장의 영업권 양도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함[기타]
쟁점금액은 기타소득 과세대상인 영업권을 양도한 대가로 보이나,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 계좌에서 000만원과 청구인의 계좌에서 000만원을 출금하여 전사업자에게 쟁점사업장 인수대가로 00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관련 금융자료, 수령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7-서-4905
(2018.01.22)
1029 심판 소득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지급금액을 청구인들의 손해액으로 볼 수 있음.[경정]
당해계약이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후 계약의 파기로 법원의 화해권고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한 것으로 위약금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발생한 현실적인 손해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상장주식은 비상장주식보다 시장가치를 공정하게 반영하므로 양수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주식가치 하락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발생한 현실적인 손해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7-서-3414
(2018.01.22)
1030 심판 소득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지급금액을 청구인들의 손해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경정]
위약금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발생한 현실적인 손해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양수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귀책사유로 주식가치가 하락하였고,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주가하락액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발생한 현실적인 손해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기타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합리적임
조심-2017-서-3413
(2018.01.22)
1031 심판 소득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며 발생한 사업소득임[기각]
피상속인은 1회 4호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한 점, 피상속인은 주택신축판매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점, 피상속인은 20xx년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면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며 발생한 사업소득이라 할 것임
조심-2017-서-4897
(2018.01.18)
1032 심판 소득
고유재산과 어머니로부터 빌린 자금으로 쟁점상가를 취득하여 증여받은 재산이 없음[기각]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쟁점상가를 취득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광-0586
(2018.01.17)
1033 심판 소득
청구인의 부모 명의 계좌에서 현금인출된 금액과 청구인의 통장개설시 입금한 금액을 청구인 사업장의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등[재조사]
청구인이 관련 증빙을 추가로 제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매출누락 금액 및 필요경비로 공제한 비용과의 중복여부 등을 실지조사 방법에 따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7-중-4971
(2018.01.17)
1034 심판 소득
납세고지서 유치송달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동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실을 부인하기는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동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4725
(2018.01.15)
1035 심판 소득
청구인이 배우자와 공동사업을 하였으나 사업장 수입금액 누락액을 모두 주된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청구인과 그 배우자가 공동사업을 하면서 손익분배비율 등이 적시된 공동사업약정서를 작성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50%씩 기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수입금액 누락액을 모두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전-3462
(2017.12.29)
1036 심판 소득
쟁점수입금액을 청구인의 누락된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직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에 대하여 구체적인 소명자료 등을 통하여 청구인의 매출과 무관한 거래이거나 기신고한 매출과 중복된다는 등을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을 산정하는데 청구인의 주장을 상당 부분 이미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4959
(2017.12.29)
1037 심판 소득
골드뱅킹이익이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골드뱅킹의 수익은 기초자산인 금의 가격변동과 연계하여 발생하는 점, 수익의 발생구조 및 **은행 등의 역할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발생 구조 및 역할과 유사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이 수익분배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배당소득이라 할 것
조심-2017-전-5059
(2017.12.29)
1038 심판 소득
골드뱅킹이익이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골드뱅킹 수익은 금의 가격변동과 연계해 발생하고, 수익발생 구조 및 은행의 역할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발생 구조 및 역할과 유사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이 수익분배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때, 쟁점금액은 배당소득이라 할 것.
조심-2017-구-5027
(2017.12.29)
1039 심판 원천
재조사결과 종합소득세를 감액결정하면서 쟁점금액에 대한 원천세를 결정한 것은 새로운 처분이 아니며 형식적 하자가 있는 부당한 처분이 아님.[기각]
쟁점처분은 쟁점인건비를 실제 발생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부수적인 처분으로 당초보다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며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심판청구 결정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하는바 해당 처분의 잘못은 없음.
조심-2017-서-4149
(2017.12.29)
1040 심판 소득
골드뱅킹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됨[기각]
골드뱅킹의 수익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의 규정에서 규정한 배당소득이라 할 것(조심 2011서2195, 2012.6.27.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외 다수, 같은 뜻임)임
조심-2017-부-5056
(2017.12.29)
1041 심판 소득
쟁점이자비용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쟁점사업장의 대차대조표에 차입금은 없고, 손익계산서에 지급이자를 계상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이자비용과 쟁점사업장 간의 취득대금, 보증금, 공사대금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이자비용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 없음
조심-2017-중-4945
(2017.12.29)
1042 심판 소득
쟁점사업장을 배우자와 공동으로 운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동업계약서, 손익분배 내역 및 배분받은 자금의 흐름 등 공동사업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첨부한 임대차계약서도 청구인만이 임차인으로서 기명날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배우자를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기 어려워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4996
(2017.12.29)
1043 심판 소득
청구인이 수출대금을 환치기로 회수하는 방식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는지 여부[재조사]
수출대금보다 입금된 금액이 많아 저가수출을 한 후 환치기를 통해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이나, 일부 금액은 수출대행용역의 대가로 보이는 측면도 있으므로 수출대행물품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7-서-3384
(2017.12.29)
1044 심판 소득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되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ooo에게 송금되었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쟁점법인과 ooo간의 실제로 채권,채무 관계가 존재하였는지를 확인할 증빙이 없는 점, 쟁점금액을 채무의 변제로 보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처분청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4044
(2017.12.28)
1045 심판 소득
골드뱅킹이익이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고객의 예치금을 해외은행에서 운영하는 골드뱅킹 계좌에 재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발생시키고 약정한 방법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발생 구조 및 역할과 유사하며 수익분배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의 규정에서 규정한 배당소득이라 할 것
조심-2017-구-4843
(2017.12.28)
1046 심판 소득
골드뱅킹이익이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고객의 예치금을 해외은행에서 운영하는 골드뱅킹 계좌에 재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발생시키고 약정한 방법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발생 구조 및 역할과 유사하며 수익분배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의 규정에서 규정한 배당소득이라 할 것
조심-2017-구-4780
(2017.12.28)
1047 심판 소득
골드뱅킹이익이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골드뱅킹의 수익은 은행 등은 고객들이 예치한 금액을 골드뱅킹 계좌에 재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발생시켜 고객들과 미리 약정한 방법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면서, 수수료 차이를 수익으로 얻고 있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발생구조 및 역할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금액이 수익분배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배당소득이라 할 것임.
조심-2017-구-4779
(2017.12.28)
1048 심판 소득
골드뱅킹이익이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요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조심-2017-부-4767
(2017.12.28)
1049 심판 소득
골드뱅킹이익이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골드뱅킹의 수익은 기초자산인 금의 가격변동과 연계하여 발생하는 점, 쟁점금액이 수익분배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의 규정에서 규정한 배당소득이라 할 것
조심-2017-부-4862
(2017.12.28)
1050 심판 소득
골드뱅킹이익이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기각]
골드뱅킹의 수익은 기초자산인 금의 가격변동과 연계하여 발생하는 점, 수익의 발생구조 및 은행 등의 역할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발생 구조 및 역할과 유사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이 수익분배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배당소득이라 할 것임
조심-2017-서-4833
(2017.12.28)
1051 심판 소득
골드뱅킹이익이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골드뱅킹의 수익은 은행 등은 고객들이 예치한 금액을 골드뱅킹 계좌에 재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발생시켜 고객들과 미리 약정한 방법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면서, 수수료 차이를 수익으로 얻고 있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발생구조 및 역할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금액이 수익분배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배당소득이라 할 것임.
조심-2017-구-4858
(2017.12.28)
1052 심판 소득
청구인의 아들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매월 지급 받은 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자녀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매월 지급받은 금액이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라고 주장하나, 법원 판결서에 매월 지급받은 금원이 이자 성격으로 규정한 점에 지급받은 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7-서-5025
(2017.12.28)
1053 심판 소득
골드뱅킹이익이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지 않음[기각]
골드뱅킹의 수익은 기초자산인 금의 가격변동과 연계하여 발생하는 점, 수수료 차이를 수익으로 얻고 있어 수익의 발생구조 및 **은행 등의 역할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발생 구조 및 역할과 유사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이 수익분배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배당소득이라 할 것임
조심-2017-중-4804
(2017.12.28)
1054 심판 소득
골드뱅킹이익이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골드뱅킹수익은 금의가격변동과 연계하여 발생하는점, 은행등은 고객들이 예치한 금액을 해외은행에서 운영하는 골드뱅킹계좌에 재예치하는등의 방법으로 수익을발생시키고, 고객들과 약정한 방법에 따라나누어 지급하면서, 수수료차이를 수익으로얻고있어 투자기구의 수익발생구조및역할과 유사한것으로 보일뿐만아니라, 분배의 성격도있는것으로 보이는점에 비추어 배당소득이라 할것임
조심-2017-서-4764
(2017.12.28)
1055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미지급 급여 및 미지급 퇴직금의 합계액이 쟁점가지급금을 초과하여 상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쟁점가지급금은 AA년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을 미지급급여와 미지급퇴직금과 상계된 것으로 보이므로 상계된 미지급급여와 미지급퇴직금에 대해 AA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퇴직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가지급금에 인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BB년 귀속 상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중-3918
(2017.12.28)
1056 심판 소득
허위기장율이 높아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경정소득률이 신고소득률의 약 4배에 이르며, 허위기장은 44.05%에 달하는 점, 쟁점경비가 지출된 사실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7-서-4388
(2017.12.28)
1057 심판 소득
쟁점수수료의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수수료를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쟁점수수료의 경우에는 쟁점계좌의 입출금 내역에서 ***에게 지출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해 쟁점수수료의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수수료를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중-3339
(2017.12.28)
1058 심판 소득
골드뱅킹이익이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골드뱅킹의 수익은 은행 등은 고객들이 예치한 금액을 골드뱅킹 계좌에 재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발생시켜 고객들과 미리 약정한 방법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면서, 수수료 차이를 수익으로 얻고 있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발생구조 및 역할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금액이 수익분배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배당소득이라 할 것임.
조심-2017-구-4753
(2017.12.28)
1059 심판 소득
골드뱅킹이익이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지 않음[기각]
골드뱅킹의 수익은 기초자산인 금의 가격변동과 연계하여 발생하는 점, 수수료 차이를 수익으로 얻고 있어 수익의 발생구조 및 **은행 등의 역할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발생 구조 및 역할과 유사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이 수익분배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배당소득이라 할 것임
조심-2017-중-4781
(2017.12.28)
1060 심판 소득
골드뱅킹이익은 배당소득이라 할 것이므로 당초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 정당함[기각]
골드뱅킹의 수익은 기초자산인 금의 가격변동과 연계하여 발생하는 점 등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발생 구조 및 역할과 유사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이 수익분배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배당소득이라 할 것
조심-2017-전-4744
(2017.12.28)
1061 심판 소득
골드뱅킹이익은 배당소득이라 할 것이므로 당초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 정당함[기각]
골드뱅킹의 수익은 기초자산인 금의 가격변동과 연계하여 발생하는 점 등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발생 구조 및 역할과 유사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이 수익분배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배당소득이라 할 것
조심-2017-전-4730
(2017.12.28)
1062 심판 소득
골드뱅킹이익이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수익의 발생구조 및 **은행 등의 역할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발생 구조 및 역할과 유사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이 수익분배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의 규정에서 규정한 배당소득이라 할 것임
조심-2017-부-4806
(2017.12.28)
1063 심판 소득
골드뱅킹이익은 배당소득이라 할 것임[기각]
골드뱅킹의 수익은 기초자산인 금의 가격변동과 연계하여 발생하는 점, 수익의 발생구조 및 **은행 등의 역할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발생 구조 및 역할과 유사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이 수익분배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배당소득이라 할 것임
조심-2017-서-4820
(2017.12.28)
1064 심판 소득
골드뱅킹이익이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골드뱅킹의 수익은 기초자산인 금의 가격변동과 연계하여 발생하는 점, 수익의 발생구조 및 **은행 등의 역할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발생 구조 및 역할과 유사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이 수익분배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배당소득이라 할 것
조심-2017-전-4857
(2017.12.28)
1065 심판 소득
골드뱅킹이익이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기각]
골드뱅킹의 수익은 기초자산인 금의 가격변동과 연계하여 발생하는 점, 수익의 발생구조 및 은행 등의 역할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발생 구조 및 역할과 유사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이 수익분배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배당소득이라 할 것임
조심-2017-서-4827
(2017.12.28)
1066 심판 소득
골드뱅킹이익은 배당소득이라 할 것이므로 당초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 정당함[기각]
골드뱅킹의 수익은 기초자산인 금의 가격변동과 연계하여 발생하는 점 등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발생 구조 및 역할과 유사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이 수익분배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배당소득이라 할 것
조심-2017-부-4851
(2017.12.28)
1067 심판 소득
골드뱅킹이익이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골드뱅킹의 수익은 은행 등은 고객들이 예치한 금액을 골드뱅킹 계좌에 재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발생시켜 고객들과 미리 약정한 방법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면서, 수수료 차이를 수익으로 얻고 있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발생구조 및 역할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금액이 수익분배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배당소득이라 할 것임.
조심-2017-구-4738
(2017.12.28)
1068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경정청구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사유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가 변경된날 또는 변경되었음을 안날’이 아닌 ‘해당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날’인 바, 청구인이 17.4.7.제기한 이건 경정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날인 14.1.17.부터 2개월기간 경과한 후 제기된 것이 명백하여 이건 심판청구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7-서-3490
(2017.12.28)
1069 심판 소득
골드뱅킹이익이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골드뱅킹수익은 금의가격변동과 연계하여 발생하는점, 은행등은 고객들이 예치한 금액을 해외은행에서 운영하는 골드뱅킹계좌에 재예치하는등의 방법으로 수익을발생시키고, 고객들과 약정한 방법에 따라나누어 지급하면서, 수수료차이를 수익으로얻고있어 투자기구의 수익발생구조및역할과 유사한것으로 보일뿐만아니라, 분배의 성격도있는것으로 보이는점에 비추어 배당소득이라 할것임
조심-2017-서-4807
(2017.12.28)
1070 심판 소득
ㅇㅇ힐링캠프 수강생들이 ㅇㅇ교회 은행계좌로 입금한 쟁점금액이 교회 헌금인지 ㅇㅇ어학원의 수입금액인지 여부[기각]
캠프신청 안내문에도 영어실력 향상을 위한 캠프임이 명시된 점, 캠프 진행 강사 중에는 ㅇㅇ어학원의 강사가 다수 포함된 점, 청구인은 2014년 ㅇㅇ힐링캠프 참가비에 대해서만 영어학습비와 캠프헌금으로 구분하여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2977
(2017.12.28)
1071 심판 소득
쟁점금액이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소득임[기각]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은 일시적ㆍ우발적 행위가 아닌 사회통념상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4728
(2017.12.28)
1072 심판 소득
골드뱅킹이익이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골드뱅킹의 수익은 은행 등은 고객들이 예치한 금액을 골드뱅킹 계좌에 재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발생시켜 고객들과 미리 약정한 방법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면서, 수수료 차이를 수익으로 얻고 있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발생구조 및 역할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금액이 수익분배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배당소득이라 할 것임.
조심-2017-구-4850
(2017.12.28)
1073 심판 소득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쟁점송금액을 계속적ㆍ반복적인 국외원천소득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기각]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들이 2013년부터 대부분의 기간을 국내에서 체류하였고 청구인과 가족 모두 배우자 소유주택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생활하고 있으며 배우자의 사업이력에 의하면 일시적 국내거주가 아닌 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다고 보이므로 2013년부터 국내거주자인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5024
(2017.12.28)
1074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처분청에 경정청구에 대한 취하서를 제출하여 취하하여 달라는 뜻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불복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7-중-4834
(2017.12.28)
1075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7-중-4844
(2017.12.28)
1076 심판 소득
골드뱅킹이익이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기각]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의 규정에서 규정한 배당소득이라 할 것(조심 2011서2195, 2012.6.27.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외 다수, 같은 뜻임)임
조심-2017-중-4823
(2017.12.28)
1077 심판 소득
골드뱅킹이익이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은행 등은 고객들이 예치한 금액을 해외은행에서 운영하는 골드뱅킹 계좌에 재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발생시키고, 이를 고객들과 미리 약정방법에 따라 나눠지급하면서, 그 수수료 차이를 수익으로 얻고 있어 수익의 발생구조 등으로 볼때 「소득세법」규정한 배당소득이라 할 것임.
조심-2017-서-4770
(2017.12.28)
1078 심판 소득
투자정산금 중 일부를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법원은 청구인이 ㅇㅇㅇ로부터 받은 금전을 근로소득이 아닌 것으로 판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3700
(2017.12.28)
1079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납세고지서 송달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었던 점, 청구인이 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청구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 체납처분이 집행되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된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17-서-4651
(2017.12.28)
1080 심판 소득
골드뱅킹이익이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골드뱅킹의 수익은 금의 가격변동과 연계하여 발생하는 점, 예치한 금액을 해외은행에서 운영하는 골드뱅킹 계좌에 재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발생시키고, 이를 고객들과 미리 약정한 방법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면서, 그 수수료 차이를 수익으로 얻고 있는 점 등 쟁점금액은 배당소득이라 할 것임.
조심-2017-중-4846
(2017.12.28)
1081 심판 소득
골드뱅킹이익이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골드뱅킹의 수익은 금의 가격변동과 연계하여 발생하는 점, 예치한 금액을 해외은행에서 운영하는 골드뱅킹 계좌에 재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발생시키고, 이를 고객들과 미리 약정한 방법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면서, 그 수수료 차이를 수익으로 얻고 있는 점 등 쟁점금액은 배당소득이라 할 것임.
조심-2017-서-4836
(2017.12.28)
1082 심판 소득
골드뱅킹이익이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은행 등은 고객들이 예치한 금액을 해외은행에서 운영하는 골드뱅킹 계좌에 재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발생시키고, 이를 고객들과 미리 약정한 방법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면서, 그 수수료 차이를 수익으로 얻고 있어 수익의 발생구조 및 **은행 등의 역할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발생 구조 및 역할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중-4736
(2017.12.28)
1083 심판 소득
골드뱅킹이익이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은행 등은 고객들이 예치한 금액을 해외은행에서 운영하는 골드뱅킹 계좌에 재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발생시키고, 이를 고객들과 미리 약정한 방법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면서, 그 수수료 차이를 수익으로 얻고 있어 수익의 발생구조 및 **은행 등의 역할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발생 구조 및 역할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중-4849
(2017.12.28)
1084 심판 소득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은 이자소득이 아님.[기각]
청구외법인이 제시한 현금출납현황표상에는 청구인의 차입금 상환 또는 이자 지급등으로 명확하게 구분ㆍ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이자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할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조심-2017-서-3719
(2017.12.27)
1085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종합소득세 과세당시 청구인이 피해자 등에게 반환 등을 한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실지귀속되는 소득이 없다고 볼 수 있으나, 과세당시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금액이 몇 년도의 횡령액인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과세당시 반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동 금액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7-서-3650
(2017.12.26)
1086 심판 소득
기납부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금액을 감액경정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청구법인이 신고한 임원퇴직금 중 지급규정을 초과하게 산출되어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금액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7-서-4159
(2017.12.26)
1087 심판 소득
쟁점인건비를 부외 인건비로 추가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경정]
예금계좌 출금내역 등 청구인들의 예금계좌 등에서 인건비 용도로 실제 지출되었거 나 쟁점사업장의 직원들이 청구인들로부터 해당 금액을 실제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보이지 아니하고 일부 금액의 경우 인건비와 무관한 용도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7-중-4907
(2017.12.26)
1088 심판 소득
①쟁점오피스텔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②소득금액을 추계한 처분의 당부[기각]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조심-2017-중-5054
(2017.12.22)
1089 심판 소득
청구인은 ㅇㅇㅇㅇ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ㅇㅇㅇㅇ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타 업체의 근무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소명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ㅇㅇㅇㅇ의 대표자로 보아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7-구-4239
(2017.12.22)
1090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ㅇㅇㅇ 등에게 대여하였다는 청구인계좌1의 개설일은 2012.5.17인 반면 쟁점법인과 관련된 인감 사용행위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는바 그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점,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광-4655
(2017.12.22)
1091 심판 소득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토대로 적정한 영업권 가액을 재조사함이 타당함[재조사]
양도된 장비의 내역이나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양수인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영업권을 계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이므로 쟁점치과의 장부, 치과권리 양도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토대로 적정한 영업권 가액을 재조사함이 타당함
조심-2017-중-3518
(2017.12.21)
1092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신축ㆍ판매한 실질 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그 중 일부가 청구인의 채무를 원인으로 임의경매가 이루어진 점,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신축ㆍ판매한 실질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서-4612
(2017.12.21)
1093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2017.8.7. 우리 원에 이 건 과세처분의 직권시정 결과(결정취소)를 통지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조심-2017-전-0605
(2017.12.20)
1094 심판 소득
약정없이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상당액을 소득처분하는 경우 차기에 회수된 미수이자를 가지급금(원금)의 반제로 볼 수 있음[인용]
인정이자를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경우 미수이자에 대한 채권은 소멸되어 가지급금을 대여받은 특수관계인이 반환할 의무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바, 차기 사업연도에 회수된 미수이자는 가지급금의 반제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7-중-3112
(2017.12.20)
1095 심판 소득
조합의 사업소득금액에 청구인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 정당[기각]
토지 양도가액에 대한 재조사 결과 동 가액이 2개 감정평가액 평균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조합의 증가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율을 곱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조심-2017-중-4672
(2017.12.20)
1096 심판 소득
청구인들의 2014년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들의 필요경비를 기준경비율에 따라 추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4378
(2017.12.20)
1097 심판 소득
합의해제 및 매매 무효판결에 따른 부동산 양도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거래대금의 반환 및 소유권환원 절차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합의해제 및 매매 무효판결에 따른 부동산 양도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등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전-4286
(2017.12.19)
1098 심판 소득
특수관계자에게 쟁점토지를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인근에 유사한 주차장 임대사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의 유사 임대사례에 대한 조사가 충분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 임대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7-서-4347
(2017.12.19)
1099 심판 소득
청구인은 쟁점조합으로부터 분배받은 이익이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조합은「소득세법」상 1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조합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하여 신고한 점,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4898
(2017.12.19)
1100 심판 소득
공동사업의 해지로 청구인이 탈퇴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한 영업권 상당액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지급액은 ooo가 청구인과 영위하던 공동사업을 해지함에 따라 지급받은 일시적,우발적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ooo에게 쟁점지급액을 지급하면서 이와 관련한 지급명세서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1357
(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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