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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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901 심판 소득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에 대하여 상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청구외법인이 신용상의 문제로 추가대출이 어려워 청구인 명의를 이용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대출받은 금액 중 ㅇㅇㅇ에 대한 정산금과 쟁점부동산 취득관련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청구외법인의 외상매입금을 변제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8-전-0398
(2018.04.25)
902 심판 소득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함[기각]
소득이 과세대상 소득이 되는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 이득을 지배,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부-0913
(2018.04.25)
903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각하]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할 것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함
조심-2018-중-1177
(2018.04.25)
904 심판 소득
법인 소득금액을 추계하고 동 소득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제로 가공매입거래가 있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ooo 등의 사실확인서 등 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부-0853
(2018.04.23)
905 심판 소득
청구인이 2016년에 영위한 업종을 제조업이 아닌 폐기물처리업으로 보아 중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6조 폐기물처리업은 매출액기준 30억원미만사업자를 소기업규정하고, 청구인의 2016년귀속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율(15%)을 적용한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전-0743
(2018.04.23)
906 심판 소득
납세고지서 등이 송달되지 않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이고, 이 건 압류에 있어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국세청 내부시스템 자료에 처분청이 청구인의 보험금채권을 압류하였고 해제한 사실이 나타나는 반면, 그 압류를 신청하고 취하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0668
(2018.04.20)
907 심판 소득
청구인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취소]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입법취지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에 대하여 국외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포함하여 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서-2517
(2018.04.20)
908 심판 소득
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경락대금의 배당일(2015년)이 아니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2012년)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요지의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조심-2018-부-0871
(2018.04.20)
909 심판 소득
청구인이 기한 내에 사업용계좌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경정]
사업용계좌 신고서로 보이는 등기우편물이 발송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2015년 대부분의 거래를 쟁점계좌를 이용한 점, 신고서 부속서류로 사업용계좌별 잔액현황이 제출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사업용계좌를 미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서-3368
(2018.04.20)
910 심판 소득
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경락대금의 배당일(2015년)이 아니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2012년)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요지의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조심-2018-부-0869
(2018.04.20)
911 심판 소득
쟁점다세대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기각]
건축법상 공동주택의 일종인 쟁점다세대주택은 건축주인 청구인이 직접 건설공사를 할 수 없는 점, 쟁점다세대주택의 집합건축물대장에도 청구인 등은 건축주로만 기재되어 있고, 시공사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다세대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0612
(2018.04.19)
912 심판 소득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행위를 사기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기각]
청구인은 사업용계좌가 개설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타인명의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 27억원을 누락한 행위는 의도성을 띈 계속적‧반복적 형태로 보이므로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의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애 해당
조심-2017-중-3876
(2018.04.19)
913 심판 소득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자금을 대여한 후 지급받지 못한 이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지급을 소급적으로 면제하기로 한 청구인과 ◎◎◎의 합의는 2015년 귀속 이자소득이 발생한 이후에 이루어 진 것인바, 이자소득이 발생한 이상 그 후 이를 면제하여도 이미 발생한 이자소득의 존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임
조심-2017-서-5086
(2018.04.19)
914 심판 소득
전년도 수입금액 및 단순경비율을 부인하고 해당연도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정함[기각]
빌라의 공사착공일이 2014.4.21.로 직전연도인 2013년에 토사 수입금액이 실제 발생하였는지가 불분명함에 따라 사업개시 시점이 2014년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4년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산정한 처분과 건물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0773
(2018.04.18)
915 심판 소득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당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7-중-4644
(2018.04.18)
916 심판 소득
근로소득의 신고누락에 대하여 원천징수 수정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해당 급여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청구인은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를 하고 납부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필요경비만 부인하는 것은 모순된 입장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근로소득으로 수정신고한 금액을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0823
(2018.04.18)
917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각하]
청구인은 2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도 무신고에 대한 결정이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한 바 없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청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함
조심-2017-중-4263
(2018.04.17)
918 심판 소득
쟁점부실채권회수이익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청구인은 1과세기간 1건의 회수가능성이 매우 낮은 쟁점부실채권을 매입하였고 청구외법인 등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근로소득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쟁점부실채권 회수이익을 계속.반복적 사업활동으로 얻은 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서-3225
(2018.04.17)
919 심판 소득
쟁점법인의 소득이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인지 여부[취소]
쟁점법인이 채종농가 등에 제공한 원종은 오랜 기간 동안 연구개발ㆍ생산된 것임을 볼 때 그 활동이 나종자의 생산 및 상품종자의 생산ㆍ판매와 더불어 일련의 종자생산활동을 구성하고 이는 작물재배업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소득은 조특법 제68조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배당한 쟁점소득 또한 전액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함
조심-2017-서-2996
(2018.04.16)
920 심판 소득
유가증권 양도차손이 발생한 외국법인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관련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소득세법」제164조 제1항에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부과하면서 제5항 및 제6항에서는 다른 서류에 의해 소득자의 인적사항 및 소득금액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정 서식에 의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0399
(2018.04.16)
921 심판 소득
쟁점금액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한 대가이므로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청구인이 학술연구비로 분류한 금액이 대학이 자체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관리하는 연구비에 해당하는지 및 청구인이 제출한 용역구분 상세내역을 참고하여 연간 1~2건 정도로 발생하는 건과 그 금액도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목적이 있는 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서-0076
(2018.04.16)
922 심판 소득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64조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것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0653
(2018.04.13)
923 심판 소득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실채권 취득금액과 이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고, 청구인은 이외의 필요경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실채권 매매차익에 대하여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0581
(2018.04.13)
924 심판 소득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음을 사전안내 하지 아니한 것이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납세의무를 개별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사전안내를 하지 아니하여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부-0785
(2018.04.13)
925 심판 소득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연도를 기준으로 당해연도 종합소득을 기준경비율 추계결정한 것은 정당함[기각]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로, 청구인의 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연도를 개시일로 보아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0278
(2018.04.11)
926 심판 소득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종합소득세를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승계시켜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타]
청구인들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에 법원에서 한정상속승인결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인들의 상속재산목록이 확인되므로, 국세기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청구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재조사하여 그 가액을 한도로 각 청구인에게 피상속인의 납부의무를 승계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0408
(2018.04.11)
927 심판 소득
배당금 중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제1채권부터 제4채권까지의 각 채권은 별도의 채권채무계약에 의하여 성립된 독립된 채권이고 청구인은 이를 승계한 것에 불과한 점, 각 대여금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원금손실액을 통산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0788
(2018.04.11)
928 심판 소득
직전연도에 일정금액 이하의 수입금액이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경정]
직전연도에 수입금액이 36백만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처분청이 재화의 공급개시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중-0632
(2018.04.11)
929 심판 소득
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지급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요지의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조심-2018-부-0879
(2018.04.11)
930 심판 소득
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지급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요지의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조심-2018-부-0878
(2018.04.11)
931 심판 소득
쟁점이자 발생 당시 청구인은 비거주자 상태였으므로 이를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매년 1개월여 국내에 체류하였고 국내에서 직업을 갖지 않았으나, 배우자는 상당 기간 국내에 체류하였으며 국내에서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과 배우자는 국내에 부동산을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국외거주 기간 동안의 재산보유 현황·직업 등 생활관계를 형성한 구체적 근거자료는 제시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거주자에 해당함
조심-2018-부-0762
(2018.04.11)
932 심판 소득
쟁점이자 발생 당시 청구인은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이를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매년 1개월여 국내에 체류하였고 국내에서 직업을 갖지 않았으나, 배우자는 상당 기간 국내에 체류하였으며 국내에서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과 배우자는 국내에 부동산을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국외거주 기간 동안의 재산보유 현황·직업 등 생활관계를 형성한 구체적 근거자료는 제시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거주자에 해당함
조심-2018-부-0762
(2018.04.11)
933 심판 소득
직전연도에 일정금액 이하의 수입금액이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경정]
직전연도수입금액이 36백만원미만이라는 이유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재화의 공급개시일을 사업개시일로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가공수입을 사기등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중-0641
(2018.04.11)
934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 납세고지서들을 각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2017.12.13.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8-전-0767
(2018.04.10)
935 심판 소득
쟁점건물(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한 것이 소득세법상 “주거용 건물의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들은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주거용 건물’이란 본래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된 것을 말하고, 사후에 주거용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가산세 부과에 있어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2017-부-5011
(2018.04.10)
936 심판 소득
매출누락금액이 직원이 성과급으로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금액의 산출 근거가 될 수 있는 사건기록부 등 쟁점금액이 성과급 명목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전-0252
(2018.04.09)
937 심판 소득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직전연도에 건축자재 등을 일부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당해연도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8-중-0527
(2018.04.09)
938 심판 소득
쟁점가공인건비를 2명의 대표이사 중 청구인에게 전액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가공인건비 전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7-서-4970
(2018.04.06)
939 심판 소득
직전연도에 일정금액 이하의 소매업 수입금액이 있었으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경정]
처분청이 재화 ***의 공급개시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중-4917
(2018.03.29)
940 심판 소득
직전연도에 일정금액 이하의 소매업 수입금액이 있었으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경정]
처분청이 재화 ***의 공급개시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중-4915
(2018.03.29)
941 심판 소득
직전연도에 일정금액 이하의 소매업 수입금액이 있었으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경정]
청구인들이 비록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직전연도에 소매업 수입금액을 신고하였다고 할지라도 직전연도의 가공수입 신고를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중-4911
(2018.03.29)
942 심판 소득
국조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 후단이 신설(2010.12.30.)되기 이전에도 중국GC이 홍콩GC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2007.12.31. 국조법 시행령 제36조의 2에서 "특수관계에 관하여 제2조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은 특정외국법인으로 본다"는 후문이 신설되었는데 2010.12.30. 신설된 쟁점단서규정은 이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음
조심-2015-중-3548
(2018.03.29)
943 심판 소득
특수관계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2009년.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09,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처분청이 쟁점단서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도 홍콩GC와 중국GC가 특수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2009년.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09,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중-3549
(2018.03.29)
944 심판 소득
직전연도에 일정금액 이하의 소매업 수입금액이 있었으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경정]
직전연도의 가공수입 신고를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중-4916
(2018.03.29)
945 심판 소득
대여금의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기수령한 이자소득을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이 쟁점이자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대여금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이자소득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여 종합합산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0691
(2018.03.29)
946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세기본법」제68조에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8-서-0698
(2018.03.29)
947 심판 소득
직전연도에 일정금액 이하의 소매업 수입금액이 있었으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경정]
직전연도의 가공수입 신고를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중-4918
(2018.03.29)
948 심판 소득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추계로 신고하는 때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는 해석 또는 관행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전-0178
(2018.03.29)
949 심판 소득
쟁점위약금의 귀속시기가 2012년인지 아니면 2016년인지 여부[인용]
청구인의 위 해제의사표시 이후에도 양수인은 분할측량비용, 농지부담금을 지급하고 공사를 계속 시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양수인이 청구인과 협의하여 건축신고를 신청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판결 판결서에 설시된 바와 같이 쟁점매매계약의 해제일을 2016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중-0246
(2018.03.28)
950 심판 소득
청구인은 명의만 대여한 자이므로 실사업자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사업의 사업자등록시 ◎◎◎과 합의하에 자발적으로 본인의 신분증 사본 및 청구인이 서명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납세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0325
(2018.03.28)
951 심판 소득
쟁점법인이 법인세를 무신고에 따른 청구인에게 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과세한 처분 당부[재조사]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재무제표, 계정별원장, 법인통장내역 등에 의하여 쟁점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가능하므로 장부 및 증명서류 등을 근거로 실지조사에 의하여 쟁점법인의 소득금액 및 청구인의 상여처분을 재경정하여야함.
조심-2018-서-0061
(2018.03.27)
952 심판 소득
청구인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4억원을 받은 것인지 여부[재조사]
청구인이 AAA에게 언제, 얼마를 빌려주었는지, 청구인이 2009.12.9. 받은 4억원에 쟁점전환사채의 투자차익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0217
(2018.03.26)
953 심판 소득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1차 경정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소부과한 것에 대한 책임은 처분청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납부불성실가산세 중 1차경정 이후 추가로 증액된 쟁점가산세에 대해서는 청구인에게 세법상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부-0302
(2018.03.26)
954 심판 소득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영주권자의 20◆◆년 이후 근로소득이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경정]
개정 조특법 부칙 제70조는 외국인기술자의 범위가 아닌 외국인기술자의 감면율, 감면기간, 일몰기한에 대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20◇◇년∼20◎◎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특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서-4047
(2018.03.23)
955 심판 소득
쟁점법인의 소득이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인지 여부[취소]
쟁점법인이 채종농가 등에 제공한 원종은 오랜 기간 동안 연구개발ㆍ생산된 것임을 볼 때 그 활동이 나종자의 생산 및 상품종자의 생산ㆍ판매와 더불어 일련의 종자생산활동을 구성하고 이는 작물재배업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소득은 조특법 제68조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배당한 쟁점소득 또한 전액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함
조심-2017-서-2979
(2018.03.22)
956 심판 소득
쟁점법인의 소득이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인지 여부[취소]
쟁점법인이 채종농가 등에 제공한 원종은 오랜 기간 동안 연구개발ㆍ생산된 것임을 볼 때 그 활동이 나종자의 생산 및 상품종자의 생산ㆍ판매와 더불어 일련의 종자생산활동을 구성하고 이는 작물재배업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소득은 조특법 제68조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배당한 쟁점소득 또한 전액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함
조심-2017-서-3105
(2018.03.22)
957 심판 소득
쟁점법인의 소득이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인지 여부[취소]
쟁점법인이 채종농가 등에 제공한 원종은 오랜 기간 동안 연구개발ㆍ생산된 것임을 볼 때 그 활동이 나종자의 생산 및 상품종자의 생산ㆍ판매와 더불어 일련의 종자생산활동을 구성하고 이는 작물재배업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소득은 조특법 제68조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배당한 쟁점소득 또한 전액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함
조심-2017-서-2893
(2018.03.22)
958 심판 소득
쟁점법인의 소득이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인지 여부[취소]
쟁점법인이 채종농가 등에 제공한 원종은 오랜 기간 동안 연구개발ㆍ생산된 것임을 볼 때 그 활동이 나종자의 생산 및 상품종자의 생산ㆍ판매와 더불어 일련의 종자생산활동을 구성하고 이는 작물재배업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소득은 조특법 제68조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배당한 쟁점소득 또한 전액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함
조심-2017-서-2972
(2018.03.22)
959 심판 소득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필요경비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빙인 신용카드이용내역서와 금융계좌 입출금내역 만으로는 거래 건별로 지출대상,용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18-서-0293
(2018.03.21)
960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해당하거나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8-서-0699
(2018.03.20)
961 심판 소득
쟁점매출이 가공매출이므로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쟁점매출이 가공거래임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쟁점매출과 쟁점매입의 가액이 거의 일치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수령하였다가 같은 날 이체해 준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은 가공매출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조심-2017-구-5149
(2018.03.20)
962 심판 소득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한 외국영주권자가 2010년 이후의 잔여 감면기간 동안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2010.1.1. 개정법률 부칙 제70조는 외국인기술자의 범위가 아닌 외국인기술자의 감면률, 감면기간, 일몰기한에 대한 것에 불과하고 2010.2.18.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는 외국인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4003
(2018.03.20)
963 심판 소득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 사업자가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은 구「소득세법」제70조 제4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에 따라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에 해당함에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면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것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중-4623
(2018.03.19)
964 심판 소득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누락에 따른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상가 사업의 양도와 관련하여 특별히 해당 사업의 초과수익력을 갖는다고 볼만한 입증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영업권가액을 쟁점상가의 매매차익으로 보아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7-전-5136
(2018.03.19)
965 심판 소득
쟁점유상감자로 받은 금원이 의제배당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유상감자결의에 따라 지급된 감자대가라는 사실이 이사회회의록 등에 의해 확인되는 등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전-0067
(2018.03.16)
966 심판 소득
청구인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산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건물철거는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것이므로 산출된 부산물판매액은 토지가액에서 차감하여야할대상이고, 신축시발생한 철근짜투리에 대한 판매액도 건설중인자산에 계상하여야 할것이지 수입금액으로 보기어려운 점, 국세청 종합상담센터의 답변은 이사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회신받은 것이 아닌점등에 비추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없음
조심-2018-서-0490
(2018.03.16)
967 심판 소득
채무자의 파산으로 원금 및 이자의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여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므로 이자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대여금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서-5195
(2018.03.15)
968 심판 소득
경매로 배당받은 이자소득에서 경매진행 중 지출한 합의금을 차감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경매로 배당받은 쟁점이자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전-0545
(2018.03.15)
969 심판 소득
청구인이 비거주자이고 쟁점외화수취금액이 국외원천소득인지 여부 및 증빙불비가산세 부과처분의 적정 여부[기각]
청구인의 중국 체류일수와 북경유한공사를 운영한다는 사실 이외에는 중국 거주자로 볼 만한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청구인은 거주자에 해당하고 쟁점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판단됨에 따라 적격증빙 없는 국내의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불비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조심-2017-서-5180
(2018.03.14)
970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재조사]
청구인이 공사원가 누락금액이라고 주장하는 쟁점금액 중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00원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부외원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6-서-4362
(2018.03.13)
971 심판 원천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감액한 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법원의 조정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사회의결을 통해 감액하였는바, 이는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심-2018-서-0092
(2018.03.13)
972 심판 소득
청구인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청구인의 장모는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개별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점,쟁점주택은 독립적인 거주가 가능한 구조이며, 청구인이 전체를 임차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간주 전세금을 청구인의 재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근로장려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서-5151
(2018.03.12)
973 심판 소득
쟁점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조심-2018-서-0248
(2018.03.09)
974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이 처분청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그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도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0390
(2018.03.08)
975 심판 소득
경정청구 기각통지서가 경정청구 처리기한 내에 청구인에게 도달되지 아니한 것이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사유인지 여부[기각]
경정을 요구한 자가 경정청구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경정청구 처리기한이 지난 직후에 경정청구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면 경정을 요구한 자의 권리구제에도 불이익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0290
(2018.03.08)
976 심판 소득
변호사의 파산관재인 업무수행에 따른 쟁점보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파산관재인의 보수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가 표시되었다거나 그러한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2348
(2018.03.08)
977 심판 소득
근로소득을 받은 청구인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하여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ㆍ납부하고 미행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임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전-0028
(2018.03.08)
978 심판 소득
쟁점분묘 이장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분묘를 이전하기로 합의하고 쟁점금액을 지급받았으며 그에 따라 쟁점분묘를 다른 곳으로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쟁점분묘를 이장하여 수수한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0205
(2018.03.08)
979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원천세액 *백만원을 징수함에 따라 이를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던 사실 및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환급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조심-2016-서-4342
(2018.03.08)
980 심판 소득
현금매출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금융계좌에 현금 또는 수표로 입금된 내역 등으로 현금매출누락액을 산출하였으므로 실지조사의 방법에 해당하는 점,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점, 그 외 현금매출누락액이 잘못 산출되었다고 볼만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서-3494
(2018.03.07)
981 심판 소득
차량매각대금 등 사업수입금액과 관련 없는 금액을 현금신고누락액에서 차감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차량매각대금은 청구인이 차량을 매각한 시점과 매각대금을 수표로 수령한 시점이 유사하여 치과병원의 수입금액보다는 차량매각대금에 가까워 보이는 점, 000백만원은 사인간 자금대여회수액으로 인정되는 점, 000백만원은 공동여행경비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000백만원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4-서-2356
(2018.03.07)
982 심판 소득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세무조사는 위법한 조사대상선정에 해당되지 않음.[기각]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조사결과 이를 확인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부-4982
(2018.03.06)
983 심판 소득
위법한 조사대상선정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사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현금영수증 미발급 등의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세원정보자료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은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음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어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부-4983
(2018.03.06)
984 심판 소득
쟁점사업장에서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을 단독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0308
(2018.03.06)
985 심판 소득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이 건 과세기간 동안 대부분의 기간을 국내에서 체류하였고, 청구인과 가족들 모두 국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었던 점, 청구인은 국내에서 보험료 및 지방세를 납부하였고, 국외에서 얻은 수입의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거주자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조심-2017-중-3577
(2018.03.06)
986 심판 소득
이 건이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기간 경과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나 판결에 의하여 절차적하자(중복조사)를 이유로 감액경정 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는 별개의 것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0099
(2018.03.06)
987 심판 소득
이 건 처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기각]
쟁점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받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기각 결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또한 쟁점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이 건 처분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0323
(2018.03.02)
988 심판 소득
청구인이 제출한 유상감자 관련 주주총회 특별결의에서도 주식을 특정하여 감자(소각)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는 정당함[기각]
주권이 발행되지 않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되지 아니하였던 점, 청구인이 제출한 유상감자 관련 주주총회 특별결의에서도 주식을 특정하여 감자(소각)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7-서-5142
(2018.02.28)
989 심판 소득
쟁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부외경비)가 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그 외에 별도로 쟁점비용을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중-4099
(2018.02.26)
990 심판 소득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필요경비를 지출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빙은 은행계좌의 송금내역뿐인바, 관련계약서, 장부, 상대방의 확인서 등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추가적인 증빙 없이 비용의 지출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구-5112
(2018.02.21)
991 심판 소득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ㅇㅇㅇ에 쟁점구매 대행수수료를 시가보다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쟁점구매대행수수료 중 통상적인 구매대행수수료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통상적인 구매대행 수수료율을 재조사하여 이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7-서-4694
(2018.02.21)
992 심판 소득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판매원들에게 지급한 금액의 전부를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재조사]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판매원들에게 그 대가로서 직접 지급한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의 소개비에 해당한다할 것이나, 쟁점금액 중 실제 지급된 금원인지 명확하지 아니한 것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심-2017-중-5144
(2018.02.20)
993 심판 원천
매출원가로 신고한 쟁점계산서상 금액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것인지 여부 등[기각]
청구법인이 법인세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직권시정요구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처분에 해당하고, 실물 거래 없이 가공의 계산서를 수취하고 원가를 공제받은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가공원가 상당액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에 해당함.
조심-2017-광-4187
(2018.02.20)
994 심판 소득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수입금액 발생형태상 차량은 가사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제시된 계좌이체내역만으로 그 금액을 게임아이템구입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방송비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거래처 및 거래금액 등으로 미루어 보아 가사관련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0193
(2018.02.20)
995 심판 소득
경락배당금 중 채권 원금을 초과하여 받은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서면으로 금전소비대차를 약정하였고, 그 서면상의 금전소비대차 약정이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쟁점토지 청구인이 근저당권을 실행함에 따라 경매 개시되었고, 채권원금 외에 이자를 배당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채권 원금을 초과하여 받은 경락배당금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7-광-4931
(2018.02.19)
996 심판 소득
가공자산 상당액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운용리스 한 차량 가액 등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현금의 지급으로 회계하였고, 청구법인이 부담하지 아니한 차량 취득가액등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이는 점, 가공자산 상당액을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1244
(2018.02.19)
997 심판 소득
배당금 확정 전에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담보권 실행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양수인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쟁점소득은 청구인이 받은 쟁점대여금의 양도대가와 쟁점대여금과의 차액인바, 양수인에게 발생한 이익과 청구인에게 발생한 쟁점소득은 별개의 소득으로 양수인에게 발생한 이익에 대한 과세여부는 이 건 처분의 위법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3361
(2018.02.19)
998 심판 소득
쟁점해외법인들이 납부한 기업소득세를 청구인의 국외원천배당소득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경정]
중국 과세당국이 외자기업법 제19조와 그 실시세칙 제58조 및 제78조에 의해 쟁점해외법인들과 청구인을 동일한 실체로 취급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17-중-4005
(2018.02.19)
999 심판 소득
쟁점합의금을「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이 건 쟁점합의금의 지급사유가 향후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조건 등으로 지급된 사례금으로 보이는 점, 쟁점은행이 쟁점합의금에 대하여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사례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중-4997
(2018.02.14)
1000 심판 소득
과밀억제권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부합 여부[기각]
감면대상 사업과 기타 사업을 구분하여 기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사업장 이전에 인근 사업자로부터 사무용품, 공장수리용역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있어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0066
(201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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