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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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판 원천
쟁점금액에 대한 2013년ㆍ2014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의 부과처분은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법인이 직접적인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실제 대표자가 횡령한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지 못한 것일 뿐으로, 횡령금액에 대한 소득처분까지를 예상하고 근로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0-서-1796
(2020.10.26)
2 심판 소득
쟁점위약금의 귀속시기가 잔금미지급일인지 아니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일인지 여부[기각]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과 관련하여 쟁송이 있는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해 위약금의 존부 및 금액이 확정되므로 법원판결일을 수입시기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위약금의 귀속시기를 쟁점소송에 관한 쟁점화해권고결정 종국일의 다음날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0256
(2020.10.19)
3 심판 소득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자문용역계약에 따라 다년간 수회에 걸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쟁점소득을 지급받았으므로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은 일부 금액에 대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련 입증이 전혀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1570
(2020.10.13)
4 심판 소득
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2007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소송에서 2013.1월경의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엇갈린 주장을 하는 등 2007년이 이자지급 약정일이라는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약정이 있었다며 제시된 ㅇㅇㅇ의 확인서에서도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율, 이자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중-3055
(2020.10.06)
5 심판 소득
조세심판대상이 된 세목과 다른 세목으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다시 과세가능 여부[기각]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면서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우리 원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서 그 가액은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여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세목만 달리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이는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조심-2020-중-1859
(2020.10.06)
6 심판 소득
페이퍼컴퍼니를 통하여 쟁점법인의 자금을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 등 쟁점법인의 실질 주주들이 철강재 무역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000으로부터 철강재를 수입한 것으로 가장하고, 그리하여 국외로 반출한 회사의 자금을 반입하기 위한 방법을 사전에 모의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이 검찰 수사자료와 관련 판결서에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0276
(2020.10.05)
7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상품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지급받은 수익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파생결합증권의 경우에도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소득으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어야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가능하므로 쟁점상품을 파생결합증권으로 본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1:1계약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쟁점수익을 배당소득으로 보기는 어려움
조심-2019-서-0701
(2020.09.24)
8 심판 소득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신축 허가를 받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매매합의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이 청구인의 명의로 작성된 점,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양도대금이 수수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의 실질 소유주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3828
(2020.09.23)
9 심판 소득
소득금액 추계산정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기준소득금액 또는 비교소득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준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 추계시 기준소득금액과 비교소득금액 중 작은 것을 소득금액으로 하도록 한 것은 기준경비율제도 시행으로 소득세 부담이 종전의 표준소득율제도에 비해 단기간에 대폭 늘어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납세자에 대한 응징수단이자 실액과세를 벗어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1648
(2020.09.23)
10 심판 소득
소득금액 추계산정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기준소득금액 또는 비교소득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준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 추계시 기준소득금액과 비교소득금액 중 작은 것을 소득금액으로 하도록 한 것은 기준경비율제도 시행으로 소득세 부담이 종전의 표준소득율제도에 비해 단기간에 대폭 늘어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납세자에 대한 응징수단이자 실액과세를 벗어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1649
(2020.09.23)
11 심판 소득
부외부채를 반영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증여당시 쟁점법인이 부담할 조세채무는 부채에 포함하여 주식의 보충적평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판결채무는 비록 민사상 존재가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채권‧채무와는 성격이 다른바, 처분청이 판결채무를 쟁점법인의 순자산에서 감소시키지 않은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3341
(2020.09.22)
12 심판 소득
쟁점건물의 임대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 스스로도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으로 쟁점건물 공급가액 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건물의 감정평가액은 201x.x.xx. 기준으로 평가한 것으로 이를 쟁점건물 취득 당시(201x.x.x.)의 시가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광-1888
(2020.09.21)
13 심판 소득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산정하면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등에 따른 기준ㆍ비교소득금액을 사업장 전체 단위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서 ‘소득구분별ㆍ사업장별’로 별지에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소득구분별이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을 구분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만을 가진 청구인의 경우 ‘사업장별’로 위 서식을 작성하여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중-1790
(2020.09.17)
14 심판 소득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된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쟁점계좌에서 매월 일부금액이 그 배우자에게 지급되었고, 나머지 사용내역도 해당 종업원이 쟁점계좌를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 마사지 알선사업의 수입내역 등에 대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출처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제출받아 매출누락 금액이 얼마인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서-2980
(2020.09.16)
15 심판 소득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와 계약서 등 적격증빙을 갖춘 서류가 있음에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추계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9-전-0553
(2020.09.15)
16 심판 소득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배당소득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배우자에 대한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선택한 법적 형식은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배당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부-1593
(2020.09.15)
17 심판 소득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주택신축원가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적격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가운데 제시된 자료만으로 쟁점필요경비를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처분청이 관련 법령상의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중-0184
(2020.09.15)
18 심판 소득
쟁점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한 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을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2180
(2020.09.15)
19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청구인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날(공시송달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함
조심-2019-구-3154
(2020.09.14)
20 심판 소득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분양매출이 발생하기 전의 준비기간(사업자등록일, 토지매입일, 부산물 수입 발생일, 건축일 등)을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이라고 단언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재화를 공급한 날’을 사업개시일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에서도 이를 원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인-1882
(2020.09.14)
21 심판 소득
홍콩법인이 2006ㆍ2007년 중에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2015년 배당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그 실질이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배당금에서 2006ㆍ2007년에 수취한 ◎◎◎원을 추가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
조심-2019-인-3099
(2020.09.09)
22 심판 소득
이 건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내부적 업무처리지침을 두고 납세자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이므로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통하여 수취한 돈을 직접 신고하지 않는 이상 이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부-0734
(2020.09.09)
23 심판 소득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계약서를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해 사후에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중-1945
(2020.09.08)
24 심판 소득
선물거래를 하도록 한 후 받은 수수료는 과세 대상이며, 필요경비는 입증되지 않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기각]
회원들에게 HTS를 이용하여 선물 거래하도록 한 후 수수료인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점, 쟁점기간의 필요경비 집계표와 엑셀자료 출력문 등 외에 경비 발생을 입증할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구체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심-2018-중-4651
(2020.09.07)
25 심판 소득
공유물 분할한 미분양상가를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미분양상가를 타인에게 분양한 이후 청구법인의 분양수입금으로 인식하여 회계처리를 한 점, 미분양상가를 피담보물로 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상가 중 미분양상가를 공유물 분할한 시점에 출자비율별로 정산하여 청구법인에게 배분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조심-2019-광-3264
(2020.09.03)
26 심판 원천
청구법인 대표자에 대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기각]
부정행위를 하고 소득금액 변동 통지가 2012.1.1. 이후 이루어져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상기 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3270
(2020.09.03)
27 심판 소득
이 건 사업소득의 실지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타]
이 건 사업소득의 실귀속자를 확인할 수 있어 보임에도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처분청이 청구인이 실귀속자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계좌 등을 확인한다면 매입장부상 기재내역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지 귀속자 및 소득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1979
(2020.09.03)
28 심판 소득
쟁점금액과 관련된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므로 인정상여 처분에 따른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인용]
매입처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여 실제 매출처로 운송한 사실이 계량명세서에 의해 확인되는 점, 매입처에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명세서에 의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쟁점거래가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가공거래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광-2763
(2020.09.01)
29 심판 소득
쟁점수수료가 쟁점주택의 신축판매 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인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이 근거로 제시한 관리용역계약서는 그 내용과 형식 등에 비추어 진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수수료를 청구인의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20-서-1596
(2020.08.31)
30 심판 소득
초과인출금과 관련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 ‘매월말 현재의 초과인출금’이라 함은 매월말 현재 상태의 부채에서 자산을 차감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 건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은 매월말 현재의 장부가액(취득가액-감사상각누계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1639
(2020.08.31)
31 심판 소득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부인하고 실지조사 방법으로 재산정한 소득금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밝혀진 소득의 실액을 기준으로 경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참조결정 조심2009중2047 / 조심2011중0212)
조심-2020-인-2195
(2020.08.31)
32 심판 소득
사업개시일을 쟁점건물을 판매하기 시작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함.[기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는 사업의 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건물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7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쟁점사업장의 2017년 귀속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의 금액 이상이므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할 것임.
조심-2019-부-3644
(2020.08.27)
33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고, 본인의 소득으로 인식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등이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일부인용]
일부 병원장이 청구인과 작성한 권리약정 및 계약서에 청구인이 고용인의 위치에서 치과의사들을 관리·통제하는 조항이 있고, 세후 확정된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에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 운영자로 보이고, 가산세의 경우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움.
조심-2020-부-1597
(2020.08.26)
34 심판 소득
쟁점거래처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을 대손상각비로 계상한 것에 대하여, 그 귀속시기가 잘못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폐업 등이 있었던 때에 쟁점대손금을 계상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매출채권 발생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는 사유만으로 201x년ㆍ201x년을 쟁점대손금의 정당한 귀속시기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임
조심-2020-인-0802
(2020.08.24)
35 심판 소득
쟁점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인용]
청구인에게 쟁점고지서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다는 증빙의 제시가 부족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령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인-1168
(2020.08.20)
36 심판 소득
청구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통해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사업장의 실제 매출에 대해 별도 이중장부를 작성ㆍ관리하여 현금수입을 은폐하고 매출을 허위로 신고한 청구인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처분청이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0-전-1757
(2020.08.20)
37 심판 소득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이르러 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이는 세법 해석상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조심-2020-인-0728
(2020.08.12)
38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공사비로 지출하였으므로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3275
(2020.08.10)
39 심판 소득
청구인을 계속사업자로 보아 소득금액 추계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본래의 사업목적으로 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7년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2017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4349
(2020.08.04)
40 심판 소득
무자료매출로 과세한 금액이 대여금회수액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현금과 수표로 입금되었다는 금액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자료에 의해 대여금 회수액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해 무자료매출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전-3236
(2020.08.04)
41 심판 소득
개정규정에 따라 2014.1.1. 이후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인용]
쟁점개정규정 시행 이전 국내에서 근무하다가 경력 단절이 발생된 자들로서 2014.1.1. 이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단일세율 적용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외국인근로자 간의 과세형평에 부합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2014.1.1. 이후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4319
(2020.08.04)
42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이자수입금액으로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다고 보아 추계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나, 각 귀속연도별 수입금액에서 0000원을 차감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0660
(2020.08.04)
43 심판 소득
청구인들이 2014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쟁점건물의 분양을 개시한 때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
조심-2020-서-1906
(2020.08.04)
44 심판 소득
쟁점주택의 양도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청구인의 쟁점주택 신축판매 행위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행위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거용 건물건설업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부분에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 등은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조심-2018-서-2611
(2020.08.03)
45 심판 원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타]
쟁점금액이 실제 사외유출 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광-1777
(2020.07.28)
46 심판 소득
청구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0990
(2020.07.28)
47 심판 소득
청구외법인의 실사업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고, 법인세 추계소득금액 산정도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자신이 청구외법인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점, 추계소득금액 산정과 관련하여 아무런 반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중-1115
(2020.07.27)
48 심판 소득
적격증빙이 없는 의약품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계정별 원장은 임의로 작성이 용이하여 객관적인 적격증빙으로 볼 수 없다는 점, 약품 구입시 현금으로만 거래하였다는 점,보건복지부 실사결과 20xx년 지급분 중 일부가 환수되어 의약품비에 대한 원장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의약품비에 대해 필요경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구-1551
(2020.07.22)
49 심판 소득
주택을 신축분양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쟁점분양수입금액이 최초 발생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분양금액에 대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재산정한 소득금액으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2056
(2020.07.22)
50 심판 소득
쟁점법인이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추계로 산정한 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2항에서 추계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쟁점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3238
(2020.07.21)
51 심판 소득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청구인으로 등재하도록 명의를 대여한 것이고,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이사는 아니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은 청구인의 동의하에 명의를 대여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인데, 청구인이 이를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인-1602
(2020.07.21)
52 심판 소득
청구인이 사기ㆍ부정한 행위로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누락된 수입금액은 차명계좌가 아닌 청구인 명의의 국내계좌로 입금되었고, 그 계좌에 대한 달리 적극적 위계나 부정행위로 볼만한 조사내용이 없어 수입금액을 적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 가공의 계산서를 수수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3253
(2020.07.16)
53 심판 소득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 대표자로 보아 쟁점소득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법인 자금의 운영·관리 등 권리행사를 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조심-2020-서-0777
(2020.07.15)
54 심판 소득
쟁점이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개인이「민법」상 채권양도의 방식으로 외형상 부실채권을 매수했으나 실질에 있어 당해 거래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되는 것이면 동 금전소비대차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인바,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0823
(2020.07.15)
55 심판 소득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이 신고한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식을 부인하고 실지조사에 의한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이 과세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2차 경정 시에는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인 소득세 납부 금액 등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구체적인 항목과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19-중-3165
(2020.07.14)
56 심판 소득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아파트 경비원이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을 대리 수령하지 않는다고 하나, 청구인이 출소한 이후에도 등기우편물을 경비원이 대리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이므로 쟁점부과처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1633
(2020.07.14)
57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법인 명의상 대표이사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판결문에서 청구인이 쟁점법인 실제 운영자로 나타나고, 청구인 등 횡령혐의에 대한 검찰 불기소결정서에서 청구인이 2015년 5월경까지 쟁점법인을 실제 운영하였던 사실이 인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지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 잘못이 없음
조심-2020-인-0140
(2020.07.13)
58 심판 소득
청구인이 대한민국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여부 등[일부인용]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점, 배우자는 상당부분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고, 자녀들도 국내 대학교를 졸업하여 국내회사에서 근무하거나 국내의 대학교에 재학중인 점, 청구인과 그 가족은 국내에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사회보장제도를 유지중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대한민국의 거주자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3499
(2020.07.10)
59 심판 소득
청구인이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처분청이 쟁점인건비의 지급사실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인-2600
(2020.07.10)
60 심판 소득
사업의 개시일은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판단함[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이 「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3390
(2020.07.08)
61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매수인과 체결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라 수령한 쟁점금액의 수입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소득에 대한 금액과 권리가 확정된 때는 합의서가 작성되고 청구인이 당초 계약금 중 일부를 반환한 때가 속하는 201x년이라 할 것이고 이를 쟁점금액의 수입시기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부-0037
(2020.07.07)
62 심판 소득
토지수용과 관련하여 수령한 수목보상금의 수입시기를 수목보상금 공탁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쟁점보상금은 토지 등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성격으로 사업시행자가 쟁점보상금 중 1차 수령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한 날을 1차 수령보상금의 수입시기로 보는 것이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를 규정하고 있는「소득세법」 제39조에도 부합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0-전-0219
(2020.07.07)
63 심판 소득
주택을 신축·분양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쟁점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청구인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어 주택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1485
(2020.07.07)
64 심판 소득
주택공급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사업이 ◎◎년에 개시되었다고 보아 단순경비율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4458
(2020.07.03)
65 심판 소득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인용]
2017.12.20. 전에 신고기한 및 공급시기가 도래한 쟁점오피스텔의 공급분에 대해서까지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0-인-1465
(2020.07.02)
66 심판 소득
쟁점①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고, 매출장 등을 근거로 매출누락액의 귀속을 구분하여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쟁점계좌의 명의자인 xxx은 20xx년부터 청구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으므로 xxx 명의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모두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점 등에 비추어 oooo 및 aaaa와의 거래분은 청구법인이 아니라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1377
(2020.06.30)
67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이 도과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는바, 동 경정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동 청구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도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인-3574
(2020.06.30)
68 심판 소득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청구외법인의 공사대금과 운영자금으로 쟁점금액을 사용하여 실제 소득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전-4250
(2020.06.30)
69 심판 소득
쟁점오피스텔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미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청구인에게 쟁점오피스텔 분양과 관련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당해 매매차익예정신고 미이행에 따른 일반무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1650
(2020.06.30)
70 심판 소득
처분청이 쟁점다세대주택 신축ㆍ판매는 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
쟁점다세대주택 신축ㆍ판매는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포 판단됨
조심-2019-인-2731
(2020.06.29)
71 심판 소득
주택을 신축·분양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보다 판매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쟁점주택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4385
(2020.06.26)
72 심판 소득
청구인이 페이퍼컴퍼니를 통하여 자금을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기각]
청구인 등 쟁점법인의 실질 주주들이 철강재 무역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AA홍콩으로부터 철강재를 수입한 것으로 가장하고, 그리하여 국외로 반출한 회사의 자금을 반입하기 위한 방법을 사전에 모의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이 검찰 수사자료와 관련 판결서에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0275
(2020.06.26)
73 심판 소득
양돈업자의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산정시 사육두수 계산을 판매두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판매두수를 기준으로 사육두수를 계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모돈, 웅돈, 비육돈은 성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구-3896
(2020.06.25)
74 심판 소득
쟁점금액이 주택수용에 따른 양도대가인지, 아니면 사례금인지 여부[기타]
낮게 책정된 보상금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추가보상금이라면 양도대가로 볼수있는 반면, 용역업체가 지급한 것이서 자사업진행에 협조한 대가의 성격으로 볼수있는 측면도있어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소득종류를 분명히 구분하기 어렵다 할것이므로 어떤 기준에따라 산정되었는지, 수용되는 주택별로 차등지급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재조사하는것이 타당함
조심-2020-서-1413
(2020.06.25)
75 심판 소득
쟁점대여금이 실질적으로 자금을 부담한 주체들의 공동대여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차입금은 AAA와 BBB 간에 각각 별도 독립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별도로 원리금을 변제받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지급 약정일이 특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인-1001
(2020.06.25)
76 심판 소득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서 ***백만원을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의 계좌를 이용, □□□의 법인 자금을 차입한 금액과 이를 상환한 금액의 차액으로 산정하였고, 여기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이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전-0673
(2020.06.23)
77 심판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제3조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에 해당하여 대한민국 거주자인지 한·싱가포르조세조약에 따른 대한민국 거주자인지 여부[인용]
내국법인 ◊◊와 ◎◎의 지배주주가 동일하다는 이유로는 ◊◊가 ◎◎의 출자지분 전부를 직접, 간접 출자한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가족과 함께 출국 후 국내 체류일수가 183일 미만이며, 청구인 근로소득은 싱가포르 소재 근무처가 유일하며, 싱가포르 소재 자산이 국내보다 많은 점 등 대한민국 거주자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4098
(2020.06.22)
78 심판 소득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사업소득이 아니고, 노무자들에게 지급한 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일용근로자 지급 내역과 은행계좌 입출금 내역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고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0680
(2020.06.22)
79 심판 소득
201x년 이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201x년 이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의 진술내용이 상반된 점 등을 감안하여 201x년 이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전-3876
(2020.06.19)
80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인감증명을 떼어주고 본인 명의로 등기할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 신축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A에 대한 채무를 인정하는 증서를 작성하여 공증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이 경매되어 A가 배당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인-3611
(2020.06.17)
81 심판 소득
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실제 지급받은 날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경매로 지급받은 배당금 중 이자소득은 전부 201x.xx.xx. 이전에 발생된 기간경과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201x.xx.xx.자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국세기본법」제26조의2 규정에 따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됨
조심-2020-부-1358
(2020.06.17)
82 심판 소득
쟁점①금액을 부외원가로 인정하여 이를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점, 심판사건 재결에 있어 처분청의 재조사 필요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재결청(조세심판관회의)에서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할 뿐, 이를 불복의 쟁점으로 삼거나 심리대상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인-0390
(2020.06.17)
83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재조사결과통지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20-인-1355
(2020.06.17)
84 심판 소득
청구인을 201x년∼201x년 기간 동안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인적ㆍ경제적으로 중국보다는 대한민국에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대한민국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4338
(2020.06.16)
85 심판 소득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 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과세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이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법정기한 내에 추가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처분으로써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처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부-0940
(2020.06.16)
86 심판 소득
가공매입액이 이 건 매입처에 귀속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타]
□□세무서장은 처분청에게 ◊◊이 매입처들로부터 자재를 구입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한 점, 당초추계결정시 **년 가공매입액을 정상적인 매입액으로 공제하였었다면 부가가치세 조사로 가공매입액임을 확인한 후 이를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맞으나, 다른 경비가 공제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어 가공매입액의 실제귀속여부 및 비용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인-1766
(2020.06.11)
87 심판 소득
쟁점금액은「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타]
쟁점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도래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어음금의 지급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해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약속어음의 어음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0653
(2020.06.11)
88 심판 소득
청구인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을 분양하여 판매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중-0903
(2020.06.10)
89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각하]
종합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청구인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고지한 것은 청구인 스스로 신고하여 확정한 조세의 징수절차에 불과하여, 이를 위「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한 것과 같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1226
(2020.06.10)
90 심판 소득
쟁점주택을 신축ㆍ분양한 때를 사업 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분양에 제공한 때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0928
(2020.06.09)
91 심판 소득
가공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가 아닌 건물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도 부족하여 수선비 계상액이 적정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조심-2020-전-0221
(2020.06.09)
92 심판 소득
연접토지의 경매가격 또는 감정평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비교토지의 경락가액이나 감정평가액은 청구인이 상속받을 당시의 쟁점토지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1442
(2020.06.09)
93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과다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일부금액을 가공거래로 보는 것에 대하여 그 근거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명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의 구체적인 용도와 내역 등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2081
(2020.06.08)
94 심판 원천
청구법인이 퇴직금한도액 계산을 잘못함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퇴직공로금을 퇴직소득으로 재계산하여 근로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신고시 퇴직금한도액 계산을 잘못하였다 하더라도 임의로 퇴직금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고, 퇴직공로금을 하향 조정하여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을 계상할 수 는 없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법인원천(근로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2507
(2020.06.08)
95 심판 소득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각하]
이 건 종합소득세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여기에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4417
(2020.06.08)
96 심판 소득
쟁점기계장치의 매입 및 매출을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기계장치에 대한 대금지급이 없었고 쟁점기계장치를 쟁점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설치한 사실이 없었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으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인-3307
(2020.06.08)
97 심판 소득
자신이 임원ㆍ주주로 있는 법인과 매출처 간 거래에 쟁점사업자를 끼워 넣어 법인 자금을 유출하여 입금한 것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기각]
조사관서에서 판매이익을 쟁점사업자에게 분여하였다가 일부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내용을 진술 및 금융조사 의하여 확인되는 점, 당해 법인은 세무조사 당시 배당 가능한 고액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매년 이익잉여금이 증가하여 장래 배당 가능성이 크며,배당을 실시할 경우 회피될 조세가 적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1662
(2020.06.08)
98 심판 소득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등[일부인용]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인 청구인으로서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소득금액과 단순경비율에 배율을 곱한 금액(비교소득금액) 중 적은금액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단순히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 감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4392
(2020.06.08)
99 심판 소득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이체금액이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인지를 재조사하여 경정하되, 실물거래 여부가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나머지 금액까지 필요경비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3511
(2020.06.04)
100 심판 소득
청구인들이 20XX년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을 분양완료한 때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1055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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