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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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판 소득
투자모집 수수료 수입금액 이상으로 피해자들에게 대위변제해준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위법소득이 추징된 사실도 없어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미 수입한 투자모집수수료 상당의 소득금액에 대한 납세의무가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0-인-8166
(2021.01.05)
2 심판 소득
쟁점차입금 이자비용을 공동임대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동업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고, 쟁점차입금을 청구인의 출자금으로 보는 경우에 공동사업의 출자비율과 일치하는 반면 부채로 보는 경우에는 그 출자비율이 일치하지 않게 되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차입금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7410
(2020.12.30)
3 심판 소득
주택을 신축ㆍ분양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201x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심-2020-서-8247
(2020.12.30)
4 심판 소득
형식상의 대표자라는 청구주장의 확인[기타]
청구인이 ㅇㅇㅇ의 형식상의 대표자로서 아무런 경영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계산서 또한 발행한 사실이 없다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 계산서가 허위로 발행된 것인지, 청구인이 형식상의 대표이사인지 여부를 재조사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2327
(2020.12.29)
5 심판 소득
쟁점대납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법인이 당초 사외유출된 금액과 쟁점대납액에 대하여 쟁점합의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사정에 이르게 되었다면 쟁점법인에서 사외유출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 당시 청구인들과 쟁점법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2731
(2020.12.29)
6 심판 소득
구분기재된 건물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기각]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서에 구분기재된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처분에 해당함
조심-2020-중-2743
(2020.12.29)
7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행위를 통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도박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다른 공동사업자로부터 쟁점행위로 인한 수익금을 분배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공동사업자 간의 채무불이행일 뿐 해당 수익금에 대한 과세처분을 하는 것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조심-2019-인-4135
(2020.12.23)
8 심판 소득
쟁점금액이 기타소득 중 필요경비 개산공제(공제율 80%)가 적용되는 전문적 인적용역인지 아니면 개산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례금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아파트 시행사업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보유하여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위한 토지매입, 용적률ㆍ층고의 상향, 분양가의 승인 등에 활용하였는지’에 대하여 객관적ㆍ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 개산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2401
(2020.12.23)
9 심판 소득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지출한 쟁점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서 쟁점이자를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이익분배의 대상으로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자를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조심-2020-서-1761
(2020.12.21)
10 심판 소득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은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서 2017년 중 일용근로자로 일해 온 사실 소득의 합계액이 적어 근로를 제공할 여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에게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20-중-7385
(2020.12.21)
11 심판 소득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의 당부 등[인용]
청구인의 쟁점매출누락금액 신고누락 행위는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누락금액 과소 신고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0-서-2809
(2020.12.15)
12 심판 소득
재활용폐자원 매입액인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이라고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감사 당시 청구인의 소명내용과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주장이 서로 달라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쟁점거래와 관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외에 쟁점거래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이라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1298
(2020.12.15)
13 심판 소득
청구인들이 제공한 용역이 독립적 인적용역인지 종속적 인적용역인지의 여부[기각]
청구인들이 수령한 쟁점소득은 고용과 관련하여 받는 급료 또는 임금과 유사한 보수인 종속적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한ㆍ뉴질랜드 조세조약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종속적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구-7764
(2020.12.15)
14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 등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 등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전-8328
(2020.12.15)
15 심판 소득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잘못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조심-2020-서-1696
(2020.12.11)
16 심판 소득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계약이 해제되어 토지임대료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요건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AA조합과 수분양자들이 BB조합의 채무불이행 혹은 이행불능 여부에 관계없이 쟁점토지 사용계약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볼 수 있는 점, 처분청이 쟁점토지 선수임대료에 대하여 조합원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처분하여 국가승소 판결이 있었으며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에 과세근거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점 등에 비추어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중-1494
(2020.12.11)
17 심판 소득
쟁점금액은 손실보상금이므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토지에 관한 협의계약서, 토지사용승낙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일부를 도로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이므로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 점, 사용승낙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상권이 설정되었거나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용승낙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인-2614
(2020.12.08)
18 심판 소득
쟁점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발급한 가공계산서로 보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
거래관련 금융증빙 등이 없다고 하여 청구인이 실제 거래에 따라 쟁점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거래관련 증빙을 확인하는 등 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따라 수수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전-2718
(2020.12.07)
19 심판 소득
법인세 무신고로 추계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고지와 관련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장부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 당부[기타]
청구인의 상여처분액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AA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AA의 소득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인-0756
(2020.12.07)
20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특수관계 소멸일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법인은 청구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날까지 쟁점금액을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7399
(2020.12.07)
21 심판 소득
쟁점경비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귀속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처분청이 쟁점경비가 법인과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2824
(2020.12.04)
22 심판 소득
매출누락금액에서 선지급된 봉사료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봉사료지급대장에는 종업원의 인적사항이나 출금금액도 특정되지 못하여 실제 종업원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봉사료 비율의 산정 근거가 된 매출일보는 일부 기간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다른 기간에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1904
(2020.12.03)
23 심판 소득
전 사업자 명의로 발급한 쟁점계산서에 대하여 구「소득세법」제81조 제3항 제1호의 가산세(1%)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판결 및 결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구「소득세법」제81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가산세(2%)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19-구-0177
(2020.12.02)
24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매출누락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매출관련 금융계좌 거래내역, 인건비, 물품구입비 및 기타 운영경비 등 필요경비에 대해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구-1449
(2020.12.02)
25 심판 소득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된 쟁점폐기손실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기각]
쟁점법인의 20**사업연도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한 외부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상 내용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장부를 근거로 산정된 쟁점폐기손실 금액을 신뢰하기가 어려우므로 쟁점폐기손실은 가공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폐기손실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0287
(2020.12.02)
26 심판 소득
청구인의 2016∼2017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 제2항에 따른 단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14.1.1.이므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2014.1.1.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아야 하므로, 2014.1.1. 이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5년간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외국인근로자 간의 과세형평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조심-2020-인-1673
(2020.11.30)
27 심판 소득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AAA이라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인-2627
(2020.11.26)
28 심판 소득
쟁점공사의 수입금액 누락을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공사현장의 업무를 잘 아는 위치에 있는 청구인이 자신의 소득을 여러 공사에서 수차례에 걸쳐 다른 사업자의 제세 신고금액에 포함시킴으로써 청구인의 수입금액 등이 드러나지 않게 되면 탈루사실을 발견하기 어려워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중-1417
(2020.11.24)
29 심판 소득
법인의 실질적 대표이사가 아버지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이 건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청구인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될 당시 학생 신분이었고, 재학 중 입대하여 현재에도 군복무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자신이 에스티에스의 실질 대표이사이자 주주이고 직원에게 지시하여 법인 설립당시 타인의 명의를 빌렸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0-서-2057
(2020.11.24)
30 심판 소득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검찰은 쟁점금액 중 일부는 **이 청구인에게 대여금을 반환한 것이고 일부는 귀속자를 특정할 수 없어 쟁점금액을 청탁의 대가가 아니고 그 귀속자를 청구인이 아닌 것으로 보아 불기소한 점, 처분청은 **의 진술에 의존하여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의견이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0-중-0681
(2020.11.23)
31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여 송달완료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년 **월에는 청구인 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하여 추심·수납한 사실에서 적어도 20**년 **월경에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서, 불복청구기간이 도과되어 제기된 심판청구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광-7811
(2020.11.23)
32 심판 소득
쟁점금액①ㆍ② 상당액을 가공의 매출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처분청에서 쟁점금액①ㆍ②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광-0874
(2020.11.20)
33 심판 소득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주장대로 총괄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다면 추계조사결정이 아니라 실제 발생된 필요경비를 확인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었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인-7869
(2020.11.20)
34 심판 소득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로 부과처분한 이 건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사청은 쟁점유상증자에 대한 서면확인 과정에서 명의신탁 등 조사 필요성이 있어 청구인 등 개인주주들에게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적법하게 한 후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쟁점②법인의 경우 폐업상태에서 대표이사 행방불명으로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공시송달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사유만으로는 세무조사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조심-2019-서-2774
(2020.11.20)
35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쟁점고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0302
(2020.11.20)
36 심판 소득
실질상 임원이 아닌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금액①은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지급받은 퇴직급여에 해당함이 명확한 이상,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4514
(2020.11.18)
37 심판 소득
기존 건물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고철 매각대금을 일시적인 부산물 매출로 보고,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고철 매각금액은 청구인들이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연도를 2016년으로 보고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1808
(2020.11.18)
38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부외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청구인은 부외인건비가 있다며 통장지급액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 근무사실 확인서, 대행송금자의 이체내역 등을 토대로 인건비 지출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1789
(2020.11.12)
39 심판 소득
법무사 사무실 직원의 쟁점업무를 독립적 사업자 지위에서 영위한 것으로 본 처분[기각]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업무를 독립적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0721
(2020.11.11)
40 심판 소득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에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2816
(2020.11.11)
41 심판 소득
청구인을 실지대표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누가 실지대표자인지 여부 등을 확인한바 없이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의 실지귀속자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대표자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20-부-1913
(2020.11.06)
42 심판 소득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임대료를 시가보다 저가로 수령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쟁점임대건물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로 임대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0200
(2020.11.03)
43 심판 소득
추계매출방법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추계매출은 매입주류의 00% 판매를 가정한 것이고, 수입금액에는 주류판매액 외에 안주대ㆍ룸사용료 등도 포함되었을 것임에도 주류판매액만 추계하는 등, 추계매출의 세액이 정당 세액을 초과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추계과세 방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3012
(2020.11.03)
44 심판 소득
쟁점법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추계결정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타]
쟁점법인이 제출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에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할 것임.
조심-2019-서-4545
(2020.11.03)
45 심판 소득
쟁점금액은 부외인건비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청구인이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등을 고용하여 부외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개인별 급여명세서 및 해당 근로자의 신분증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고, 업종 특성상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이므로 청구인이 실제 인건비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20-중-2359
(2020.11.03)
46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인지, 명의상 대표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근로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금융자료 및 녹취록 이외에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부-1984
(2020.11.02)
47 심판 원천
쟁점금액에 대한 2013년ㆍ2014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의 부과처분은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법인이 직접적인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실제 대표자가 횡령한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지 못한 것일 뿐으로, 횡령금액에 대한 소득처분까지를 예상하고 근로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0-서-1796
(2020.10.26)
48 심판 소득
이 건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인용]
전화연락 등 별도 방법에 의해 서류 송달하고자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 이 건 담당공무원이 별도의 방법으로 송달하고자 노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공시송달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건 처분은 무효인 고지서 송달에 터잡은 것이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인-2621
(2020.10.20)
49 심판 소득
쟁점위약금의 귀속시기가 잔금미지급일인지 아니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일인지 여부[기각]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과 관련하여 쟁송이 있는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해 위약금의 존부 및 금액이 확정되므로 법원판결일을 수입시기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위약금의 귀속시기를 쟁점소송에 관한 쟁점화해권고결정 종국일의 다음날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0256
(2020.10.19)
50 심판 소득
쟁점명도비용 및 쟁점중개수수료가 이 사건 위약금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쟁점중개수수료가 이 사건 위약금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중개수수료가 이 사건 위약금의 필요경비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조심-2020-인-1845
(2020.10.19)
51 심판 소득
법인이 청산된 이후 고지된 법인세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비율 상당액을 청구인이 납부한 경우, 이를 청구인의 배당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적법한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쟁점PFV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수령한 배당소득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0596
(2020.10.16)
52 심판 소득
쟁쟁점법인이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추계결정으로 산정한 소득을 대표자 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 결정하였으며 법인세법 제 추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인-2079
(2020.10.16)
53 심판 소득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일부인용]
합동회의 결정(2017.12.20.) 전에 공급시기가 도래된 2017년 제2기분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중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와 합동회의 결정 전에 신고기한이 도래된 2017년 8월〜9월 공급분 관련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가산세 중 각 무신고가산세는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인-1754
(2020.10.14)
54 심판 소득
프로야구선수 입단보너스의 수입시기를 8년 동안 안분하여 수입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 못이 없음[기각]
계약기간 1년 미만으로 되어 있는 프로야구선수 입단보너스의 수입시기를 8년의 기간으로 안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 못이 없음
조심-2020-중-1746
(2020.10.13)
55 심판 소득
사기 그 밖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청구인의 회수금액이 원금에 미달하여 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한 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자금추적을 회피하고 소득 발생사실을 은폐하는 등에 비추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 건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자는 쟁점대여금을 투자하여 이익금을 계속 지급받고 있고, 그 투자를 받은 회사도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쟁점대여금에 회수불능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9-서-3259
(2020.10.13)
56 심판 소득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금액의 수입시기를 201x년부터 0년의 기간으로 안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1713
(2020.10.13)
57 심판 소득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자문용역계약에 따라 다년간 수회에 걸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쟁점소득을 지급받았으므로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은 일부 금액에 대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련 입증이 전혀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1570
(2020.10.13)
58 심판 소득
청구인은 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000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나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발행주식을 보유하였던 점, 달리 ***이 000를 단독으로 경영하였음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중-0548
(2020.10.13)
59 심판 소득
이 건 과세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 처분인지 여부 등[기타]
쟁점상가의 분양예정가액을 기준으로 각 호실로 안분된 필요경비가 「소득세법」제69조 제3항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소득세법」제69조 제3항 및 「소득세법시행령」제129조 제1항에 부합하는 토지등매매차익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4276
(2020.10.08)
60 심판 소득
이 건 과세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 처분인지 여부 등[기타]
쟁점상가의 분양예정가액을 기준으로 각 호실로 안분된 필요경비가 「소득세법」제69조 제3항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소득세법」제69조 제3항 및 「소득세법시행령」제129조 제1항에 부합하는 토지등매매차익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4286
(2020.10.08)
61 심판 소득
이 건 과세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 처분인지 여부 등[기타]
쟁점상가의 분양예정가액을 기준으로 각 호실로 안분된 필요경비가 「소득세법」제69조 제3항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소득세법」제69조 제3항 및 「소득세법시행령」제129조 제1항에 부합하는 토지등매매차익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4275
(2020.10.08)
62 심판 소득
도박으로 인하여 발생한 쟁점외화수취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은 도박사이트를 통해 게임에서 이기면 배당률만큼 재산상의 이익을 받았고, 이는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도박행위를 위하여 투입한 자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는 없어 보임
조심-2020-서-1470
(2020.10.06)
63 심판 소득
조세심판대상이 된 세목과 다른 세목으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다시 과세가능 여부[기각]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면서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우리 원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서 그 가액은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여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세목만 달리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이는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조심-2020-중-1859
(2020.10.06)
64 심판 소득
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2007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소송에서 2013.1월경의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엇갈린 주장을 하는 등 2007년이 이자지급 약정일이라는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약정이 있었다며 제시된 ㅇㅇㅇ의 확인서에서도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율, 이자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중-3055
(2020.10.06)
65 심판 소득
페이퍼컴퍼니를 통하여 쟁점법인의 자금을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 등 쟁점법인의 실질 주주들이 철강재 무역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000으로부터 철강재를 수입한 것으로 가장하고, 그리하여 국외로 반출한 회사의 자금을 반입하기 위한 방법을 사전에 모의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이 검찰 수사자료와 관련 판결서에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0276
(2020.10.05)
66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상품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지급받은 수익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파생결합증권의 경우에도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소득으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어야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가능하므로 쟁점상품을 파생결합증권으로 본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1:1계약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쟁점수익을 배당소득으로 보기는 어려움
조심-2019-서-0701
(2020.09.24)
67 심판 소득
소득금액 추계산정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기준소득금액 또는 비교소득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준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 추계시 기준소득금액과 비교소득금액 중 작은 것을 소득금액으로 하도록 한 것은 기준경비율제도 시행으로 소득세 부담이 종전의 표준소득율제도에 비해 단기간에 대폭 늘어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납세자에 대한 응징수단이자 실액과세를 벗어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1649
(2020.09.23)
68 심판 소득
소득금액 추계산정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기준소득금액 또는 비교소득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준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 추계시 기준소득금액과 비교소득금액 중 작은 것을 소득금액으로 하도록 한 것은 기준경비율제도 시행으로 소득세 부담이 종전의 표준소득율제도에 비해 단기간에 대폭 늘어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납세자에 대한 응징수단이자 실액과세를 벗어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1648
(2020.09.23)
69 심판 소득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신축 허가를 받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매매합의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이 청구인의 명의로 작성된 점,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양도대금이 수수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의 실질 소유주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3828
(2020.09.23)
70 심판 소득
쟁점거래①‧②는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각하]
쟁점거래①‧②에 대해 가공거래로서 형사처벌할 만큼의 증거는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일 뿐, 그것이 실지거래를 입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도 실물거래와 대출거래는 구분하기 어렵다며, 실거래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가공거래로 본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0708
(2020.09.22)
71 심판 소득
부외부채를 반영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증여당시 쟁점법인이 부담할 조세채무는 부채에 포함하여 주식의 보충적평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판결채무는 비록 민사상 존재가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채권‧채무와는 성격이 다른바, 처분청이 판결채무를 쟁점법인의 순자산에서 감소시키지 않은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3341
(2020.09.22)
72 심판 소득
과세기간의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업장마다 별도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 회계처리 및 세금신고를 완료하여 사업장별로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사업장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시점이 20**년이므로 개업일을 20**년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20-중-1919
(2020.09.22)
73 심판 소득
과세기간의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인적,물적 시설을 보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실제 청소대행업 및 화장품판매 용역을 제공하여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고 인정 하더라도 *회, 00만원에 불과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
조심-2020-중-1920
(2020.09.22)
74 심판 소득
쟁점건물의 임대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 스스로도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으로 쟁점건물 공급가액 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건물의 감정평가액은 201x.x.xx. 기준으로 평가한 것으로 이를 쟁점건물 취득 당시(201x.x.x.)의 시가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광-1888
(2020.09.21)
75 심판 소득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산정하면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등에 따른 기준ㆍ비교소득금액을 사업장 전체 단위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서 ‘소득구분별ㆍ사업장별’로 별지에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소득구분별이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을 구분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만을 가진 청구인의 경우 ‘사업장별’로 위 서식을 작성하여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중-1790
(2020.09.17)
76 심판 소득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된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쟁점계좌에서 매월 일부금액이 그 배우자에게 지급되었고, 나머지 사용내역도 해당 종업원이 쟁점계좌를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 마사지 알선사업의 수입내역 등에 대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출처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제출받아 매출누락 금액이 얼마인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서-2980
(2020.09.16)
77 심판 소득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와 계약서 등 적격증빙을 갖춘 서류가 있음에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추계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9-전-0553
(2020.09.15)
78 심판 소득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주택신축원가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적격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가운데 제시된 자료만으로 쟁점필요경비를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처분청이 관련 법령상의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중-0184
(2020.09.15)
79 심판 소득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배당소득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배우자에 대한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선택한 법적 형식은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배당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부-1593
(2020.09.15)
80 심판 소득
쟁점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한 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을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2180
(2020.09.15)
81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라고 주장하는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일본 업체로부터 받은 청구서 등의 증빙을 제출받아 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쟁점사업장에서 실제 부담하였는지를 쟁점거래처의 회계실무자 등 뿐만 아니라 쟁점거래처와 쟁점사업장 간의 거래자료 등을 상호 대조하여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2931
(2020.09.15)
82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공사 착공 당시 쟁점발주처는 이미 폐업상태였고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쟁점사업장과 쟁점발주처 간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이 없으며 쟁점사업장 또한 매출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0891
(2020.09.15)
83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청구인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날(공시송달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함
조심-2019-구-3154
(2020.09.14)
84 심판 소득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분양매출이 발생하기 전의 준비기간(사업자등록일, 토지매입일, 부산물 수입 발생일, 건축일 등)을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이라고 단언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재화를 공급한 날’을 사업개시일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에서도 이를 원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인-1882
(2020.09.14)
85 심판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시점임[기각]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사업으로 주택신축판매한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중-1530
(2020.09.14)
86 심판 소득
이 건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내부적 업무처리지침을 두고 납세자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이므로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통하여 수취한 돈을 직접 신고하지 않는 이상 이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부-0734
(2020.09.09)
87 심판 소득
홍콩법인이 2006ㆍ2007년 중에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2015년 배당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그 실질이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배당금에서 2006ㆍ2007년에 수취한 ◎◎◎원을 추가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
조심-2019-인-3099
(2020.09.09)
88 심판 소득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계약서를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해 사후에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중-1945
(2020.09.08)
89 심판 소득
청구인의 201x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이 아닌 당해연도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1946
(2020.09.08)
90 심판 소득
선물거래를 하도록 한 후 받은 수수료는 과세 대상이며, 필요경비는 입증되지 않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기각]
회원들에게 HTS를 이용하여 선물 거래하도록 한 후 수수료인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점, 쟁점기간의 필요경비 집계표와 엑셀자료 출력문 등 외에 경비 발생을 입증할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구체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심-2018-중-4651
(2020.09.07)
91 심판 원천
청구법인 대표자에 대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기각]
부정행위를 하고 소득금액 변동 통지가 2012.1.1. 이후 이루어져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상기 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3270
(2020.09.03)
92 심판 소득
공유물 분할한 미분양상가를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미분양상가를 타인에게 분양한 이후 청구법인의 분양수입금으로 인식하여 회계처리를 한 점, 미분양상가를 피담보물로 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상가 중 미분양상가를 공유물 분할한 시점에 출자비율별로 정산하여 청구법인에게 배분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조심-2019-광-3264
(2020.09.03)
93 심판 소득
이 건 사업소득의 실지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타]
이 건 사업소득의 실귀속자를 확인할 수 있어 보임에도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처분청이 청구인이 실귀속자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계좌 등을 확인한다면 매입장부상 기재내역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지 귀속자 및 소득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1979
(2020.09.03)
94 심판 소득
쟁점금액과 관련된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므로 인정상여 처분에 따른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인용]
매입처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여 실제 매출처로 운송한 사실이 계량명세서에 의해 확인되는 점, 매입처에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명세서에 의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쟁점거래가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가공거래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광-2763
(2020.09.01)
95 심판 소득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부인하고 실지조사 방법으로 재산정한 소득금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밝혀진 소득의 실액을 기준으로 경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참조결정 조심2009중2047 / 조심2011중0212)
조심-2020-인-2195
(2020.08.31)
96 심판 소득
초과인출금과 관련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 ‘매월말 현재의 초과인출금’이라 함은 매월말 현재 상태의 부채에서 자산을 차감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 건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은 매월말 현재의 장부가액(취득가액-감사상각누계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1639
(2020.08.31)
97 심판 소득
쟁점수수료가 쟁점주택의 신축판매 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인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이 근거로 제시한 관리용역계약서는 그 내용과 형식 등에 비추어 진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수수료를 청구인의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20-서-1596
(2020.08.31)
98 심판 소득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의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중-0060
(2020.08.31)
99 심판 소득
사업개시일을 쟁점건물을 판매하기 시작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함.[기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는 사업의 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건물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7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쟁점사업장의 2017년 귀속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의 금액 이상이므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할 것임.
조심-2019-부-3644
(2020.08.27)
100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고, 본인의 소득으로 인식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등이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일부인용]
일부 병원장이 청구인과 작성한 권리약정 및 계약서에 청구인이 고용인의 위치에서 치과의사들을 관리·통제하는 조항이 있고, 세후 확정된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에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 운영자로 보이고, 가산세의 경우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움.
조심-2020-부-1597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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