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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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801 심판 법인
쟁점후순위차입의 이자율 시가가 당좌대출이자율인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
쟁점차입금은 불리한 약정의 차입이고, 보장기준운임수입이 지급되지 않아 원리금 회수를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당좌대출이자율을 쟁점후순위차입금의 이자율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중-2698
(2018.10.11)
802 심판 법인
쟁점성과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각하]
쟁점성과상여금의 지급은 그 형식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정상적인 의미의 상여금 지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성과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20◎◎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2728
(2018.10.11)
803 심판 법인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한 청구법인이 기준을 초과한 해당 사업연도이후에도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음[취소]
중소기업기본법에는 이미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유예 제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유예기간이 실효되는지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한 사업연도 이후에도 잔여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받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구-2324
(2018.10.10)
804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가공자산의 존재를 알고 이를 경영지원본부 임원에게 보고하였고, 해외자회사 담당자 간에 가공자산 현황에 대한 이메일을 주고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베트남 자회사의 감사보고서 등을 보면 해외자회사는 과거에 발생한 가공자산을 당기 매출원가에 반영하는 등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부-0777
(2018.10.10)
805 심판 법인
쟁점토지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토지를 임대하여 얻은 수입액이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새마을사업, 장학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어 쟁점토지는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처분수입을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구-2195
(2018.10.08)
806 심판 법인
분할신설법인인 청구법인의 연평균발생액 계산시 분할일 전까지 발생한 연구개발비는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기각]
쟁점기간 동안 분할법인에서 발생한 연구개발비를 분할일 전일까지 부문별 매출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분할신설법인인 청구법인과 분할법인 모두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 계산기간이 1년으로서 그 비교대상이 같아지게 되므로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중-3051
(2018.10.08)
807 심판 법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보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바, 2016사업연도 매출액이 ◎◎◎억원으로 종전 시행령 및 개정 시행령을 적용하더라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구-2816
(2018.10.02)
808 심판 법인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한 해당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미 진행 중이던 유예기간이 실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사업연도 이후에도 잔여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받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1237
(2018.10.02)
809 심판 법인
쟁점금액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제93조 제9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등록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고 쟁점금액의 지급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대가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7-중-2806
(2018.10.02)
810 심판 법인
쟁점급여를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AA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판결서의 내용은 형사범죄 구성요건과 관련된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의 과세요건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2907
(2018.10.02)
811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이사 및 고문에게 지급한 급여가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보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급여를 법인의 사업과 관련 없이 과다하게 지급한 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0493
(2018.10.01)
812 심판 법인
쟁점금액은「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도선사들이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8-부-0985
(2018.09.28)
813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oo계열사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지연이자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원본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차원의 지연이자는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4568
(2018.09.27)
814 심판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의 종중원들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의 당부[기각]
청구법인 스스로 신청하여 법인격을 승인받은 이상 세법상 법인으로 취급하는 것은 정당한 점, 청구법인은 법인격 승인으로부터 3년 경과 후 자진신고에 의해 다시 거주자 인격으로 전환이 가능함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8년 자경감면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부-2317
(2018.09.27)
815 심판 법인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 누락금액을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를 그 법인의 대표이사로 보는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 누락금액을 법인등기부본상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광-2827
(2018.09.27)
816 심판 법인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고 익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기각]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일에 송금한 금액이 다시 입금된 점, 매입처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시기 중 발급 및 수취한 내역 전액이 가공거래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 소득처분한 것을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2608
(2018.09.27)
817 심판 법인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없고, 체납세액 중 일부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과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인 ▣▣▣ 등 과점주주 외에 동 법인이 보유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가 친족 명의의 차명계좌로 매출누락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체납세액이 부과된 것은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동 체납세액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조심-2018-서-2328
(2018.09.27)
818 심판 법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하였다는 증거는 제시되지 아니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7-서-2906
(2018.09.27)
819 심판 법인
당기 비용으로 보아 손금산입한 쟁점수수료를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수수료를 주택저당채권 매입에 따른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아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산입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6-부-2392
(2018.09.21)
820 심판 법인
청구법인에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식등변동상황은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하며 종합소득세 등의 과세자료로서 과세관청이 보유할 필요가 있고 주식 등의 변동자료를 활용하여 조세채권의 일실을 방지하고 과세의 형평을 기할 수 있게 하는 것인 반면, 위 증권거래세 신고사실 등이 청구법인의 세법상 협력의무를 대신할 수 없는 것임
조심-2018-광-0065
(2018.09.20)
821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수한 쟁점①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기각]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에서 대표이사 및 임원들이 쟁점①세금계산서 거래가 금융기관 여신과련 신용등급 유지 및 대출기한 연장목적으로 이루어진 가공거래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바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조심-2018-전-2176
(2018.09.20)
822 심판 법인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특법 제85조의2 제3항은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공장시설을 다른 지방으로 이전하여야 하는 기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3항에 따른 조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심-2018-전-1954
(2018.09.19)
823 심판 법인
쟁점사용료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를 ooo법인이 아닌 ㅁㅁㅁㅁ법인으로 보아 법인세(원천징수분)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ooo법인이 ㅁㅁㅁㅁ법인으로부터 취득하였다는 배포권의 취득계약서 및 그 취득대가 지급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ooo법인의 재무제표상 자산계상이 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ooo법인은 도관회사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서-1060
(2018.09.19)
824 심판 법인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가 「국세기본법」상의 세무조사 규정 위반 및 중고자동차매매업의 매출누락과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의 적정성 여부[기각]
처분청의 현장확인보고서에 의하여 차명계좌를 통한 수입금액누락혐의가 발견되어 세무조사로 전환한 것으로 세무조사 규정 위반 사항 없으며, 매수인과 쟁점계좌상 대금 입금자의 명의가 다른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청구법인에 있으나 뚜렷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점, 이에 따른 매출누락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함
조심-2017-전-3692
(2018.09.19)
825 심판 법인
쟁점지급수수료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청구법인이 김oo과 고oo에게 쟁점지급수수료를 예금계좌로 입금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점, 쟁점지급수수료가 김oo과 고oo를 거쳐 제3자에게 귀속되었는지 등에 대하여도 추가적인 확인을 통하여 실질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급수수료의 최종 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8-중-0481
(2018.09.19)
826 심판 법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재화의 소유권 내지 사실상 처분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된 것이 아니라 형식상 매출 및 매입을 통해 법인의 매출 외형을 증가시켜 금융기관 신용등급유지 및 대출금의 기한연장목적으로 행하여진 순환거래로 보이는등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전-2177
(2018.09.19)
827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수정신고가 처분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신고인지 여부 및 가공매입에 따른 부외경비를 제외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당초 거래처가 세무조사 받던 기간 중에 청구법인으로부터 가공매입확인서를 날인받아 처분청에 제출하였다고 진술한 점, 관련 업체가 일괄적으로 수정신고한 점, 청구법인은 부외경비 입증자료를 입증할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2323
(2018.09.17)
828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실물을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조사청의 당초 조사시 쟁점금액이 실물거래 없이 자금융통을 위해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가 거래대금으로 지급한 어음 중 할인료 등을 제외한 금액을 쟁점매입처로부터 돌려받았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과 관련된 당초 처분을 유지한 것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조심-2017-부-5089
(2018.09.17)
829 심판 법인
쟁점인건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청구법인은 000이 감사업무를 수행한 증빙 제시 못하고, ㅁㅁㅁ의 해외어학연수는 업무와 관련이 없어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ㅁㅁㅁ이 근무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자가운전보조금을 시내시외 구분하지 아니 하고 시외출장의 지급 적용범위를 시내출장으로 제한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하다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부-2146
(2018.09.12)
830 심판 법인
주식매수선택권의부여및행사시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10에대한손비한도판단을선택권을부여한법인기준으로보아야하는지 종업원기준으로보아야하는지여부[기각]
주식매수선택권이부여될당시의법령은법인세법제20조및같은법 시행령제20조로법률상해당법인의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10의 범위에서부여한경우만손비의금액으로한다고명시되어있고,상법 제340조의2제3항에서도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따라발행할신주 주식은회사의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10을초과할수없다라고규정되어있는점등에비추어청구주장을받아들이기어려움
조심-2017-부-3326
(2018.09.12)
831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들로부터 2011~2013사업연도에 수취한 지급보증수수료 소득조정과 관련하여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대출의향서에는 지급보증유무에 따른 금리차이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지급보증수수료율 0.15%는 그 산정근거가 비치 보관되어 있지 않고 국세청 모형에 비해 경제적 합리성도 결여되어 정상가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1951
(2018.09.12)
832 심판 법인
쟁점차량의 취득자를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쟁점차량의 구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신고하거나 공제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1642
(2018.09.12)
833 심판 법인
쟁점매립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정액법이 아닌 생산량비례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쟁점매립시설이 장부상 구축물로 분류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강제하기보다는 쟁점매립시설이 지닌 실질적인 성격과 수익비용대응원칙을 감안하여 생산량비례법으로 감가상각을 함으로써 적정하게 기간비용을 배분하는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조심-2018-구-2093
(2018.09.10)
834 심판 법인
청구종중이 쟁점토지의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을 과세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종중이 처분청에 신고하여 비영리법인으로 승인받은 등록서 및 청구종중의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농업은 포함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의 경작 관련한 수입으로 고유목적사업 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였다하더라도 이는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에 불과함
조심-2018-부-1927
(2018.09.07)
835 심판 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취소]
쟁점임가공비 지급과 관련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또는 접대비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중-0012
(2018.09.06)
836 심판 법인
쟁점금액이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이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각 위탁디자인업체와의 계약에 의하면 각 용역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전적으로 청구법인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동 디자인 결과물은 영상물 자체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그 고유성이 인정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 이유있음
조심-2017-서-0262
(2018.09.05)
837 심판 법인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의 문중원들이 쟁점토지를 경작하고 그 소출을 판매하여 종중시제의 제물을 준비하는 등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에 불과한 점 등으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2056
(2018.09.04)
838 심판 법인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의 감사는 청구법인 발행주식을 대표이사에게 양도하였고, 쟁점급여는 그 양도대금으로 받은 것이며, 주식양도 이후에는 청구법인의 업무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급여는 대표이사의 주식양수대금을 청구법인이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2510
(2018.09.04)
839 심판 법인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등이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수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의 지출 자체가 사외유출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17-부-4107
(2018.09.04)
840 심판 법인
쟁점비용이 접대비가 아니라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
쟁점비용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으로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접대비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6-서-3407
(2018.09.04)
841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개발을 위한 위탁용역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쟁점용역대가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2349
(2018.09.04)
842 심판 법인
쟁점금액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AA도선사회 소속 도선사들은 각 개인이 독립적으로 도선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인 점,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도 소득을 균등하게 배분하기 위하여 관행적으로 등기임원을 제외한 나머지 도선사들에게도 근로소득을 지급하고 있다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부-0986
(2018.08.29)
843 심판 법인
지자체로부터 수령한 이차보전금을「법인세법」제18조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이차보전금의 성격은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청구법인에게 지급해야할 확정된 채무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에게는 사전 약정된 금리차액을 지자체에게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의 일종이므로 이를 청구법인이 지자체로부터 무상으로 수령한 자산수증이익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부-2493
(2018.08.29)
844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해외제조법인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미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전가격 소득조정을 하고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법인이 상표권 재사용계약서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에도 계약서를 제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해외제조법인으로부터 쟁점상표에 대한 사용료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상표권사용료를 정상가격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0994
(2018.08.29)
845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설비 경상정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가 시가를 초과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의 설계품셈에는 여유율 및 숙련도레이팅계수가 추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 점, 처분청은 당초 품셈설계시 중복된 시간만을 제거한 후 청구법인의 품셈 설계방법 등을 그대로 적용하여 쟁점거래의 시가를 재산정하여 대가와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구-3671
(2018.08.29)
846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상표사용권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자산수증이익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청구법인이 쟁점상표사용권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에 상당하는 무형자산을 익금산입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법인세법 제23조 제2항에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에 대해서는 결산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고조정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서-1182
(2018.08.29)
847 심판 법인
청구인들은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 함[각하]
청구인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것으로도 볼 수 없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7-서-0576
(2018.08.28)
848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수정신고가 처분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신고인지 여부 및 가공매입에 따른 부외경비를 제외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당초 거래처가 세무조사 받던 기간 중에 청구법인으로부터 가공매입확인서를 날인받아 처분청에 제출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은 부외경비 입증자료를 입증할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2304
(2018.08.28)
849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수정신고가 처분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신고에 해당하여 소득처분을 유보에서 상여로 변경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당부[기각]
당초 청구법인의 거래처가 세무조사 받던 기간 중에 청구법인으로부터 가공매입확인서를 날인받아 처분청에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청구법인은 가공매입확인서 작성 당시 동 확인서가 조사청에 소명자료로 제출될 예정임을 인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2303
(2018.08.28)
850 심판 법인
부외인건비 상당액을 손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서 제시한 금융거래내역, 노무비대장 등을 토대로 쟁점금액이 부외인건비로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된 금원이 쟁점금액 지급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심-2018-중-2432
(2018.08.28)
851 심판 법인
연구인력에 대한 쟁점퇴직연금보험료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퇴직연금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지급하는 퇴직급여의 성격이 있으므로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조심-2018-중-2247
(2018.08.27)
852 심판 법인
명목상 대표이사에게 급여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 부인한 처분은 잘못 없음[기각]
실질적인 대표자 AAA 등이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BBB이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조사청의 문답서 등에서 AAA도 BBB이 명의상 대표자로서 청구법인이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것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BBB이 청구법인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조심-2018-서-2681
(2018.08.27)
853 심판 법인
전 대표이사가 횡령한 쟁점횡령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전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의 실질적 대주주이자 경영을 총괄한 사주로 자금집행에 관한 최종 결정권자의 지위에 있었던 점, 법인 자금을 대표자 가지급금 형태로 집행하면서 적어도 임직원의 개입이나 묵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채권확보조치도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조심-2018-부-1809
(2018.08.27)
854 심판 법인
연구인력에 대한 쟁점퇴직연금보험료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퇴직연금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지급하는 퇴직급여의 성격이 있으므로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조심-2018-중-2251
(2018.08.27)
855 심판 법인
연구인력에 대한 쟁점퇴직연금보험료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퇴직연금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지급하는 퇴직급여의 성격이 있으므로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조심-2018-중-2253
(2018.08.27)
856 심판 법인
연구인력에 대한 쟁점퇴직연금보험료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퇴직연금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지급하는 퇴직급여의 성격이 있으므로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조심-2018-중-2252
(2018.08.27)
857 심판 법인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6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채우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부과된 과징금이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기각]
쟁점과징금은「법인세법」 제21조 제4호 및 제5호에서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내지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반면, 쟁점과징금을 「법인세법」상 손금산입할 수 이는 근거 규정이 달리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전-1511
(2018.08.27)
858 심판 법인
적격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의 이월액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청구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적격합병’에 해당하고, 쟁점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은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서-1802
(2018.08.27)
859 심판 법인
20**사업연도의 조세특례제한법상 관계기업의 판단시점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인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인지 여부[기각]
2014.2.21.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4항 및 2014.3.14.자 개정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8항의 개정(신설) 취지가 예규로 해석해 오던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선언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1939
(2018.08.27)
860 심판 법인
법인이 구분경리한 경우 비감면사업에서 발생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은 동 사업에서 발생한 세액을 한도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
법인이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한 경우 비감면사업에서 발생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은 비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세액을 한도로 5년간 이월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5-전-5379
(2018.08.24)
861 심판 법인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연봉제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대표이사에 대한 보수가 연봉제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1555
(2018.08.24)
862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청구는 처분청이 원천납세의무자인 ooo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불복을 제기한 것이어서 청구적격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2616
(2018.08.24)
863 심판 법인
쟁점부동산과 특성이 유사한 건물의 임차료 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재조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과 특성이 유사한 건물의 임대사례를 토대로 임차료 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중-0651
(2018.08.23)
864 심판 법인
공시송달 적법요건 미비로 결정취소하고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 조사에서 쟁점①거래처 대표이사는 청구법인과 내비게이션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계약서 내용대로 거래한 사실이 없는 등에 비추어 이는 허위계약서 작성으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조심-2018-중-2264
(2018.08.21)
865 심판 법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경정]
조사청이 쟁점이월결손금 중 일부 금액을 추가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한 후 업무감사에 따라 부인된 동 결손금으로 인하여 부과된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는 가산세 적용시 미납부일수를 세무조사에 따라 부과된 법인세 결의일의 다음날부터 이 건 법인세 결의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7-서-2747
(2018.08.16)
866 심판 법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여부[기각]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는 과세관청의 감면세액 결정에 협력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세액면제신청서와 달리 농업회사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위한것으로서 제출이 없는경우까지 감면할수 없으며, 사업연도 종료일 지나 등록된 것으로 확인되어 감면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전-1838
(2018.08.14)
867 심판 법인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규정을 적용할수 있는지 여부[기각]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한 차후 제출하는 경우 감면규정을 적용할수 있겠으나 사업연도말이 지나 등록하고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전-4720
(2018.08.10)
868 심판 법인
쟁점임원에게 지급한 쟁점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
청구법인이 연봉제 전환에 따른 책정방식으로 쟁점임원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퇴직금 지급에 대하여 쟁점시행령규정을 적용한 것을 처분청이 부당하다고 보아 쟁점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1580
(2018.08.09)
869 심판 법인
시스템의 개발을 위해 지출한 위탁개발비용을 조특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시스템이 ‘ERP 등 시스템’의 본질적 속성에 포섭될 수 없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입법기술상 지속적인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이 등장하는 전산시스템에 대하여 일일이 열거하는 방식을 택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조심-2017-부-4146
(2018.08.03)
870 심판 법인
청쟁점비용을 가공비용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청구법인의 지출구조를 고려해 보면 수수료의 대부분은 중국인들에게 지급된다고 볼 수 있어서 전산자료와 입금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실제로 중국계좌를 통하여 수수료 등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1613
(2018.08.02)
871 심판 법인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조사 당시 관련인의 진술에 따르면 쟁점거래가 금융기관 여신관련 신용등급 유지 및 대출기한 연장목적으로 이루어진 가공거래임을 시인하였고,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자 집무실에서 확보한 자료에 의해서도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부-2239
(2018.08.02)
872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재조사]
청구법인의 계열사들에 대한 상표권 제공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6-서-0406
(2018.08.01)
873 심판 법인
청구법인은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특수관계법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매출채권 지연회수의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운 점, 같은 기간 동안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총액이 감소하였음에도 매출채권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바, 이는 경제적 합리성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0168
(2018.08.01)
874 심판 법인
납부불성실 가산세 계산의 무납부일수를 계산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일부 인용]
청구법인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주기 위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쟁점①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쟁점판결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에서 확인되는 등 쟁점①금액은 정상적인 영업비용이 아니라 청탁 목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6-중-3223
(2018.08.01)
875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재조사]
청구법인의 계열사들에 대한 상표권 제공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6-서-3308
(2018.08.01)
876 심판 법인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위한 쟁점위탁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전산시스템 중 차세대 시스템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다 향상된 것으로 보일 뿐 ERP 등 시스템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6-서-0606
(2018.08.01)
877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수정신고가 처분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신고인지 여부 및 가공매입에 따른 부외경비를 제외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당초 거래처가 세무조사 받던 기간 중에 청구법인으로부터 가공매입확인서를 날인받아 처분청에 제출하였다고 진술한 점, 관련 업체가 일괄적으로 수정신고한 점, 청구법인은 부외경비 입증자료를 입증할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2322
(2018.07.31)
878 심판 법인
신재생에너지법에 의하여 의무공급량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부과된 쟁점과징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신재생에너지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충족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점에 비추어 법인세법 제21조제5호에 따른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함
조심-2018-부-1931
(2018.07.31)
879 심판 법인
쟁점임야가 청구종중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므로 그 처분 수입이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법인으로보는종중이분묘가소재한종중임야를양도한경우쟁점임야를고유목적에직접사용하였는지여부는부동산의사용현황등을고려하여판단하여야할것인바,청구종중의정관에선묘관리보존등을목적으로하고있고,쟁점임야는종중의선산으로선조분묘를포함하고임대또는다른용도로사용하지아니하여쟁점임야가조상분묘유지보존에공하는선산으로서의기능을상실하지아니한것으로나타나3년이상계속청구종중의고유목적에사용하였다고봄이타당하다
조심-2018-부-2226
(2018.07.31)
880 심판 법인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으려는 거래 상대방의 요청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매출누락의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계좌 입금액 A억원 중 B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청구법인 외 갑, 을 등 명의의 총 @개 계좌로 분산입금되어 조사청의 세무조사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부-1265
(2018.07.30)
881 심판 법인
청구법인 주식을 직접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재조사]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의 적용 시 ‘소유’는 직접 출자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1465
(2018.07.30)
882 심판 법인
쟁점시스템 위탁개발비가 조특법 시행령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기각]
쟁점시스템 개발의 목적이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0년 개정된 쟁점별표조항에서 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쟁점시스템 개발서비스 관련 위탁비용은 원천적으로 세액공제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 타당한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부-0304
(2018.07.27)
883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주당 ◎원으로 평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식 양도가액은 불특정 다수인간의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통상의 거래에서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고, 정당한 사유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쟁점주식을 정상가액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7-구-3556
(2018.07.27)
884 심판 법인
매출누락액에서 고객환불금 및 매출과 관련 없는 금액 등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매출제외 대상금액 중 쟁점금액에 포함된 것은 일부에 불과하고, 동 금액에 대해서도 매출누락액이 아니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에 환불액 및 개인적인 입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1813
(2018.07.27)
885 심판 법인
쟁점 임차료 등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아파트에서 일부 광고촬영 등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임차료 등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7-서-4883
(2018.07.27)
886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실제 매출한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수수를 거부하여 다른 매출처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을 인정할만한 정황이나 사정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조심-2017-중-5117
(2018.07.27)
887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상표 사용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청구법인은 다른 법인의 상표권 사용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자사의 상표를 엄격하게 관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무상사용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2047
(2018.07.27)
888 심판 법인
법인세 사후검증이 세무조사에 해당하므로 이 건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법인세 신고 관련 해명자료 제출 안내는 신고내용 확인을 위한 사후검증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은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2319
(2018.07.27)
889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위탁비용을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5554
(2018.07.27)
890 심판 법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가「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제1항이 정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퇴직연금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지급하는 퇴직급여의 성격이고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18-서-2402
(2018.07.27)
891 심판 법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체납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을 근거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재조사]
체납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체납법인의 조세포탈 및 실물거래 없이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1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는바, 이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체납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7-부-1064
(2018.07.24)
892 심판 법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산정함에 있어 직전 4년간 연평균 일반연구개발비에서 차감되는 실제발생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취소]
조특법 시행령 제9조의 개정사항은 창설적 규정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 주장과 같이 승계한 사업에서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구분이 명확하다 하더라도 개정 전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 건의 경우는 개정 전의 법령에 따라 승계사업에서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는 분할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조심-2017-서-3430
(2018.07.24)
893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쟁점위탁비용은 원천적으로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되는 점, 현행 조특법은 중소기업들이 소규모로 투자하는 ERP에 대해서는 그 세액공제를 모두 배제하고 있는바, 그 중소기업들과의 조세형평을 감안할 필요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2144
(2018.07.24)
894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현물출자 받아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현물출자 받을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쟁점토지 소유자의 배우자이고, 출자가액을 결정한 이사회에 그 배우자가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인근토지의 감정가액평가일 등이 현물출자일과 차이가 있어 그 가액을 현물출자일의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2126
(2018.07.23)
895 심판 법인
쟁점토지가「법인세법」제55조의2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됨[기각]
쟁점토지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는 점 등에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전-2092
(2018.07.23)
896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쟁점금액 신고누락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인용]
쟁점금액을 일괄도급 청탁의 대가로 보더라도 청구법인의 차명계좌 사용이 이의 은폐를 위한 것일 뿐 법인세 등을 포탈하고자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1826
(2018.07.18)
897 심판 법인
전환사채 인수대금 및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한 주식의 처분손실을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이에 대한 처분손실로 보아 손금불산입 함[기각]
실질적으로 쟁점전환사채의 인수 및 주식전환 등을 통하여 특수관계법인에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전환사채의 주식전환은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구-4222
(2018.07.17)
898 심판 법인
쟁청구법인이 납입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가 조특법 제10조의 세액공제 대상인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퇴직연금보험료는 법인이 사용인 등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퇴직급여충당금과 그 성질이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2348
(2018.07.17)
899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중소기업에 융자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지원대상이 중소기업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4881
(2018.07.13)
900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경정]
청구법인의 세무상 자산(합병평가차익)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피합병법인의 영업권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등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4-서-4132
(20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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