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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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8201 심판 법인
채권포기액을 접대비로 본 처분의 당부[인용]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후 일정금액으로 합의를 본 것에 대하여 접대비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1998서1907
(1999.03.16)
8202 심판 법인
쟁점채무상당액을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장부상 토지계정에 가공으로 계상된 쟁점채무상당액은 전 대표이사의 개인채무를 청구법인이 대신 변제하여 발생된 것으로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
국심1998전3042
(1999.03.16)
8203 심판 법인
인정이자계산의 정당성 여부[기각]
관계회사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장기 미회수하면서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이는 대여금에 해당하며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국심1998전1677
(1999.03.16)
8204 심판 법인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세지원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확인받은 연구개발전담부서만을 의미하므로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연구개발부서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국심1998부2824
(1999.03.15)
8205 심판 법인
외국투자가의 감자대가와 주식의 취득가액을 원화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유상감자시 외국투자가의 배당의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외국투자가의 감자대가와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은 외국투자가의 자국지불수단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원화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임
국심1998서0189
(1999.03.13)
8206 심판 법인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인용]
유예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은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하지 않으므로 해당분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인정한 사례임
국심1998부0022
(1999.03.13)
8207 심판 법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인용]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신고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고 자진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므로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국심1998서2230
(1999.03.13)
8208 심판 법인
전기손익수정이익을 유보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잉여금 증가에 따른 쟁점금액은 이미 청구법인의 잉여금으로 계상하여 유보처분을 행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외유출된 것은 아니므로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시 유보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국심1998서1906
(1999.03.13)
8209 심판 법인
가공거래 여부[기각]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정당함
국심1998경2601
(1999.03.12)
8210 심판 법인
기술개발준비금의 귀속 사업연도[일부인용]
임의 환입한 기술개발준비금을 미사용한 것으로 보아 손금으로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임
국심1997중2621
(1999.03.12)
8211 심판 법인
위헌결정과 관련하여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손금산입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납입 당시에 적용된 구 법인세법상 공과금 규정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한 당해 법률규정이 아니므로 위헌결정을 이유로 과세처분의 취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봄
국심1998서2248
(1999.03.11)
8212 심판 법인
수입금액에 대한 부외 공사원가의 인정 여부[기각]
공사계약서등에 법인이 계약한 것으로 확인되고 공사에 대한 자금수령시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으로 보아 법인이 공사를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국심1998광3153
(1999.03.09)
8213 심판 법인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시기[인용]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임야의 취득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본 사례
국심1998경3075
(1999.03.06)
8214 심판 법인
쟁점사업장공사의 실질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실제로 쟁점사업장의 공사를 수행한 실질사업자로 보아 법인에게 매출누락한금액을 익금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사례
국심1998부2438
(1999.03.06)
8215 심판 법인
판매장려금 관련 매입세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각 대리점에 지급한 판매장려금 중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손금산입대상이 아니므로 동 금액을 손금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1998서0478
(1999.03.06)
8216 심판 법인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인정되고,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입증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는 반면에 체납법인의 감사로서 남편과 공동으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타당함
국심1998부2631
(1999.03.03)
8217 심판 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았다고 입증할 수 있는 뚜렷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대표이사직을 계속 유지하였으므로 경영을 사실상 지배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부2632
(1999.03.03)
8218 심판 법인
지방세를 특별부과세 양도차익계산시 차감 여부[일부인용]
취득세.등록세는 양도차익 계산시 차감하나 중과분은 취득가액을 구성하지 못해 차감하지 않는 것임
국심1997경1743
(1999.03.02)
8219 심판 법인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중에 취득한 토지는 업무에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그 공사완료일로부터 2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음
국심1997서1729
(1999.02.27)
8220 심판 법인
소득세 대납액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소득세 대납액에 대한 대여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서2382
(1999.02.26)
8221 심판 법인
재고자산의 차이가 익금산입되는 매출누락 또는 재고자산누락인지 여부[일부인용]
실지재고가 장부상의 재고보다 적은 금액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아니하여 매출누락 등이 아니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중복하여 익금산입한 금액을 매출원가에 가산함이 타당함
국심1997서1297
(1999.02.25)
8222 심판 법인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여부[일부인용]
노하우의 전수 등으로 볼 수 없어 그 도입대가를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으로 보지 않은 사례임
국심1994구3630
(1999.02.24)
8223 심판 법인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일부인용]
외국에서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의 사용료소득 과세 여부
국심1994경3549
(1999.02.24)
8224 심판 법인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일부인용]
소프트웨어 공급업자가 스스로 소프트웨어를 복제하여 판매한 상품에 불과할 뿐 노하우의 전수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도입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심1994경3292
(1999.02.24)
8225 심판 법인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을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세액공제대상인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하고 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하여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부0186
(1999.02.24)
8226 심판 법인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일부인용]
초과수익력을 발생시킨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국심1994경3311
(1999.02.24)
8227 심판 법인
광업권의 고가매입액 등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처분의 당부[기각]
법인이 매매실례가액보다 고가로 광업권을 취득하거나, 멸실된 광업권에 대하여 적정한 매매실례가액보다 현저히 과다하게 멸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국심1997서3030
(1999.02.24)
8228 심판 법인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상가인도 시기인 것임[일부인용]
상가의 분양대금 수입시기는 법인이 피분양자에게 입점케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그 귀속연도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국심1997서2021
(1999.02.24)
8229 심판 법인
대손금으로 인정되려면 최소한의 기간이 경과 되어야 함[기각]
관계회사에 대한 채권이 객관적으로 회수 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기 미달로 인하여 부도발생연도의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국심1998경1208
(1999.02.23)
8230 심판 법인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대손상각하였다고 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상품대금으로 수취한 부도어음을 대손상각함에 있어서 어음과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동일하게 3년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상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 할 것임
국심1998서0164
(1999.02.23)
8231 심판 법인
쟁점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인용]
쟁점토지는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1998부1651
(1999.02.20)
8232 심판 법인
차입금 과다법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기각]
차입금 과다법인이 사업상 부득이 특정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해도 법규에 예외규정이 없는 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해당함
국심1998부1329
(1999.02.18)
8233 심판 법인
교육용역수수료의 귀속시기[일부인용]
매월 수납한 익월 회비 중 위탁교사에게 일정수수료의 지급을 약정하고 당월의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였으나 매출은 회원관리용역이 제공되는 익월에 계상하는 경우 그 지급수수료가 당월의 비용에 해당됨
국심1998서0313
(1999.02.18)
8234 심판 법인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매출누락액은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며 입증되지 않은 매출원가는 인정하지 아니함
국심1998서1566
(1999.02.08)
8235 심판 법인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기각]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이미 면제된 경우 여기에 다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외국납부세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국심1998서2086
(1999.02.05)
8236 심판 법인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의 국외지점이 지급받은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이미 면제된 경우 여기에 다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외국납부세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서2085
(1999.02.05)
8237 심판 법인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기각]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내국은행의 국외지점이 인수하여 받는 이자소득이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 납부세액계산시 기공제되어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국심1998서2063
(1999.02.05)
8238 심판 법인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기각]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이미 면제된 경우 여기에 다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외국납부세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국심1998서2092
(1999.02.05)
8239 심판 법인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기각]
이자소득(국외원천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 우리나라의 법인세의 납부할 세액계산에 있어서 이미 공제되어 외국에서 과세된 법인세와의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으므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대상이 아님
국심1998서1916
(1999.02.05)
8240 심판 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이 사용인에게 대부한 주택마련자금 중 무주택기간이 1년 미만인 사용인에 대한 자금에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국심1998경1941
(1999.02.05)
8241 심판 법인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가능 여부[기각]
국내에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법인세를 감면받은 소득과 관련된 외국납부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국심1998서1985
(1999.02.05)
8242 심판 법인
수입누락금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처분이 부당한 지 여부[기각]
사외유출된 쟁점수입누락금액의 귀속자가 분명하여 배당소득으로 보아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위헌조항에 근거하여 과세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음
국심1997서2976
(1999.02.04)
8243 심판 법인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기각]
사실관계로 보아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에 해당하여도 특별부가세 면제 신청서의 제출이 없으면 당해 특별부가세는 면제될 수 없음
국심1998구2620
(1999.02.01)
8244 심판 법인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함[인용]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하거나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사로서 주식의 10%를 소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은 부당함
국심1997서3137
(1999.01.29)
8245 심판 법인
상표권사용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원천징수상당액의 손금산입 여부[인용]
상표권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여 왔으므로 손금산입함이 타당함
국심1998서2078
(1999.01.28)
8246 심판 법인
인정이자 계산시 소득처분의 적정성 여부[기각]
특수관계자에게 사전에 약정한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자금을 대여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사업과 무관한 대여금인 경우 높은 차입금 이자율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야 함
국심1997서3029
(1999.01.25)
8247 심판 법인
수익과 비용의 귀속사업연도[일부인용]
수익과 비용의 귀속시기는 제반 사실관계에 의해 판단하는 것임
국심1998경0969
(1999.01.25)
8248 심판 법인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기각]
개인사업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가지급금에 대하여 높은 차입금 이자율을 적용한 인정이자 계산은 정당함
국심1997전2886
(1999.01.22)
8249 심판 법인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인정이자[기각]
법인이 특수관계인 개인사업자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7중3000
(1999.01.22)
8250 심판 법인
출연자산의 취득가액[기각]
증여세가 면제되는 출연재산을 3년 내에 양도시 출연자산의 취득가액은 출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국심1998광1397
(1999.01.21)
8251 심판 법인
청산중인 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대손금 손금산입의 당부[기각]
사업을 페지하고 청산중에 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대손금손금산입시기는 당해 법인의 모든자산이 환가 처분된 후 잔여재산이 없어서 청산을 하여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국심1998부2096
(1999.01.18)
8252 심판 법인
저가임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재 임대가액이 적정임대가액으로 보이므로 특수관계자에 대한 임대를 저가임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국심1998서2588
(1999.01.18)
8253 심판 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자에 대하여 명의상 주주로 볼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사례
국심1997중2517
(1999.01.18)
8254 심판 법인
가공세금계산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으로부터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실매입처와 대금지급 증빙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국심1998경1532
(1999.01.14)
8255 심판 법인
1년 이내 사용하지 않는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함[일부인용]
법인은 토지를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사업에 직접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 사례임
국심1998서2225
(199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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