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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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701 심판 법인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부과권이 소멸되어 행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주장[취소]
회생계획인가 결정전에 성립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회생계획인가 결정 후에 있는 경우에는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회생계획인가 결정전까지 신고되지 않으면 과세관청이 더 이상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정리계획인가결정후에 이루어진 쟁점처분은 그 부과권이 소된 뒤에 이루어진 위법한 과세처분임
조심-2018-구-3476
(2018.11.27)
702 심판 법인
쟁점분배금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본문의 수입배당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쟁점분배금에 상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6-서-3535
(2018.11.27)
703 심판 법인
‘평균 모집수당 지급율’을 적용하여 손금을 계상할 수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법인의 전산자료를 토대로 지출된 모집수당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평균 모집수당 지급율’을 적용하여 손금을 계상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전산자료상 지급된 모집수당과 청구법인이 모집수당으로 신고한 원천세 금액이 큰 차이가 없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구-5167
(2018.11.27)
704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지주회사에 그룹브랜드 수수료를 지급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지 않음[일부인용]
청구법인의 전체 영업이익을 기초(직수입 브랜드 제외)로 산정한 것이고, 그 방법이 그룹브랜드 사용요율 산정에 부적절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단지 그룹브랜드 사용료 계산에 있어 포함된 쟁점브랜드 매출 관련 부분을 제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조심-2017-중-0949
(2018.11.26)
705 심판 법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쟁점①매입처는 청구법인과 최초 사업자등록 소재지 및 전자세금계산서 IP 주소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움. 쟁점②매입처의 대표자와의 문답자료, 관련 매입대금이 매입처에게 송금된 후 청구인에게 다시 반환된 것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실지 거래인지 여부를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임
조심-2018-구-1632
(2018.11.26)
706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2016.2.5.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2조(소기업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조심-2018-중-4073
(2018.11.23)
707 심판 법인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법인전환시 평가기준일이 아닌 직전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영업권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거나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나, 나머지 청구는 상증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가액을 적용한 초과이익금액으로 영업권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부-2073
(2018.11.23)
708 심판 법인
쟁점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임차한 것으로 보아 부당 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임차하면서「법인세법」상 시가를 초과하는 임대료를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시가를「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김oo에게 과다지급된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하고 실제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 것도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전-2079
(2018.11.23)
709 심판 법인
쟁점금액을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금액의 경우 쟁점부동산 임차인들의 업황 및 자산현황 등을 감안할 때 과다한 금액으로 보이는 반면, 동 금액의 합리적인 산정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비용을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3010
(2018.11.23)
710 심판 법인
쟁점비용을 주식 취득에 직접 소요된 비용(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주식회사에 지급된 금액은 주식 취득원가에 가산되는 부대비용에 해당하고 법률자문 수수료로 지급된 금액은 당기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전-3356
(2018.11.23)
711 심판 법인
쟁점금액은 매출누락이 아닌 특수관계 없는 자간 정상적인 매출할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기각]
비자금 조성을 위해 쟁점거래처와 통정하여 매출을 누락하였으므로 거래명세서상 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 내부문서상 청구법인도 이로 인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점, 쟁점금액 기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기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인격이 달라 청구법인의 기부금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2559
(2018.11.22)
712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ㅇㅇㅇ은 청구법인의 100%지분을, ㅁㅁㅁ은 ㅇㅇㅇ의 98.04%지분을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ㅇㅇㅇ과 ㅁㅁㅁ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체납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2135
(2018.11.22)
713 심판 법인
1인 지배주주인 대표이사에게 급여 및 퇴직금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 및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유형자산처분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회피하고 1인 지배주주이자 대표이사가 이를 분여받을 목적으로 급여를 인상한 후 퇴직급여도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급여 및 퇴직급여를 손금불산입하고 해당 금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2344
(2018.11.22)
714 심판 법인
쟁점금액을 청구외종중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특수관계자 간에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를 지연한 미수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익금산입 대상인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0791
(2018.11.22)
715 심판 법인
쟁점지출금액이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기각]
조특법 제25조의3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해당 투자자산을 그 투자자가 법 소정 기간 이상 보유하면서 사용함을 전제로 적용되는 규정이라 할 것인 점, 쟁점지출금액을 손비(피해보상비)로 계상한 점 등에 비추어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3804
(2018.11.22)
716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과 상계한 것을 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청구법인의 임시주주총회 이사록, 투자계약서, 주주협약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식의 양도거래를 청구법인이 그 대표이사에게 현금배당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관련된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원천분)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중-2584
(2018.11.22)
717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AAA과 BBB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AAA은 청구법인의 100% 지분을, BBB은 AAA의 98.04%지분을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AAA과 BBB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체납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0184
(2018.11.22)
718 심판 법인
매도(수출) 가액 과소계상분을 익금산입 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회계장부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사외유출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일 뿐이고, 처분청은 장부상 누락된 사실만 확인하고 실제 현금흐름에 대한 근거 등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쟁점차익이 포함된 수출가액을 정상적으로 신고하여 고의로 누락할 의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전-2813
(2018.11.21)
719 심판 법인
쟁점상여금을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1항의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상여금을 지급하기 불과 2일 전에 임시주주총회 회의록을 공증받았으므로 사전에 상여금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들은 대표이사에게 쟁점상여금을 지급하고 두 달 이내에 폐업한 점 등 사실상 이익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2802
(2018.11.20)
720 심판 법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이차보전금이 ‘자산수증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쟁점이차보전금은 청구법인의 대출행위에 대하여 그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것에 불과하여 그 실질은 금전대여에 대한 이자수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대출금의 수혜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중소기업인 점 등에 비추어 자산수증익에 해당하지 않음
조심-2018-광-2716
(2018.11.20)
721 심판 법인
쟁점농지를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던바,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농지가시조의묘소로부터10킬로미터정도떨어져있는점,종중원000의농지원부상쟁점농지를임차하여경작한것으로기재되어있는점,청구법인이쟁점농지의양도대금으로상가건물을취득하고부동산임대업으로수익사업을개시한것으로볼때쟁점농지가단순히자산관리및증식목적에불과한것으로보이는점등에비추어처분청이쟁점농지를3년이상청구법인의고유목적사업에직접사용하지아니한것으로보아법인세를과세한처분은잘못이없음
조심-2018-부-2386
(2018.11.20)
722 심판 법인
분할법인에서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를 분할신설법인인 청구법인에서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제시한 계산방식이 연구개발비세액공제제도의 입법취지, 과세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7-서-3323
(2018.11.20)
723 심판 법인
쟁점퇴직연금보험료가 조특법상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근로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에 인출할 수 있는 사유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택구입 등으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 쟁점퇴직연금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지급하는 퇴직급여의 성격이고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3421
(2018.11.20)
724 심판 법인
청구법인은 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내국법인에 해당함[기각]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및 우리 원 선결정례는 해당 법인들에 대한 개별적인 판단 사안으로, 이를 해외자원개발사업 참여를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들에게 일관되게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것인지로 볼 것인지에 대해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8-서-2410
(2018.11.20)
725 심판 법인
쟁점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순환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경정]
청구법인이 엠그룹의 부도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여 피해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서로 공모하여 가공의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시 수취,교부한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순환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
조심-2017-서-1333
(2018.11.20)
726 심판 법인
쟁점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쟁점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미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감면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국내원천징수를 회피할 충분한 유인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중-3697
(2018.11.19)
727 심판 법인
쟁점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개설된 계좌로 비실명자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비실명자산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2587
(2018.11.19)
728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재활용의무 대행 사업이「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단가는 환경부 공무원, 청구법인 직원, 유통지원센터 직원, 재활용의무생산자, 재활용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공동운영위원회에서 산정되므로, 청구법인 독자적 이익창출이 가능하다거나 쟁점사업목적이 수익창출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조심-2018-서-0942
(2018.11.19)
729 심판 법인
쟁점수선비가 사용수익기부자산의 내용연수 연장이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조사]
쟁점수선비는 새로운 자산의 설치, 성능의 개량 등을 이유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실질적으로 해당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인지 불분명하고, 내용연수가 증가하는지에 관하여도 이를 입증한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8-부-2503
(2018.11.19)
730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는 ‘금융자산의 실제 소유자인 거래자 본인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 포함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비실명자산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2360
(2018.11.16)
731 심판 법인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인세법」제93조 제8호는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시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1042
(2018.11.16)
732 심판 법인
쟁점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개설된 계좌로 비실명자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명의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비실명자산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2569
(2018.11.16)
733 심판 법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매입처는 처분청에 의해 매입, 매출의 99.9%가 가공거래로 확정된 사업자로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해서도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매입처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관련 판결에서도 쟁점매입처가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로 판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보기는 어려움
조심-2018-서-0954
(2018.11.16)
734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는 ‘금융자산의 실제 소유자인 거래자 본인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 포함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비실명자산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2459
(2018.11.16)
735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익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의 증권거래세 신고, 쟁점법인의 출자지분 양도명세에 쟁점주식 양도일 일관되게 2016.8.2.인 점, ㅁㅁ은 동일하게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비특수관계인에게 주당 ㅁㅁ원에 양도하였으므로 동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점 등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것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부-2483
(2018.11.16)
736 심판 법인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인세법」제93조 제8호는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시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1043
(2018.11.16)
737 심판 법인
쟁점금액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에 해당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재조사]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할 보증채무의 존부,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상태에 있어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
조심-2018-중-3185
(2018.11.15)
738 심판 법인
쟁점금액이 국내원천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인용]
쟁점금액의 발생원인으로 볼 수 있는 청구법인과 외국법인의 법적 분쟁은 외국에서 제기되어 종결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그 원인행위가 국내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국내원천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중-1099
(2018.11.15)
739 심판 법인
자기주식 취득가액을 청구법인이 대주주에게 지급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이 사건 자기주식 거래가 유효하다는 점에는 양자 간에 다툼이 없는 점, 대주주가 자기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점, 쟁점자기주식거래를 부당한 거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청구법인이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을 위해 주주들에게 지급한 양도대가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각 주주들의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중-2655
(2018.11.14)
740 심판 법인
쟁점펀드가 취득한 쟁점주식을 쟁점펀드 출자자인 청구법인이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취소]
쟁점펀드의 투자의사결정은 청구법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세무조사 착수 전에 쟁점펀드는 쟁점주식 취득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양도하여 고가매입으로 분여한 이익을 회수하였고, 쟁점주식 취득으로 쟁점펀드에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쟁점펀드 출자자인 청구법인이 쟁점주식 지분율 상당액을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조심-2016-서-2113
(2018.11.13)
741 심판 법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연구개발활동이 없거나 전담직원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경정]
쟁점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관리비해당액은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쟁점접대비해당액은 정한 접대비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관련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중-3161
(2018.11.13)
742 심판 법인
회계법인의 수익인식기준에 대한 감사의견 변경에 따라 법인세를 과소신고한 경우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법인세법」은 기업회계 기준과 달리 손익인신과 관련하여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따르고 있으므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납세의무자는 세무조정계산서에 이를 반영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3663
(2018.11.13)
743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상여로 처분하고 쟁점법인의 폐업으로 인하여 대표이사에게 송달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터 잡아 제기한 심판청구로,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인에게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7-서-4585
(2018.11.09)
744 심판 법인
쟁점사용료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가 oo법인이 아니라 ㅅㅅ이라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oo법인이 독자적인 영화콘텐츠 배급권을 보유하였는지 불분명하고 소속 이사회의 논의도 영화배급사업이 아니라 세무, 회계, 재무 등에 한정되었음을 감안하면 해당 사업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2689
(2018.11.08)
745 심판 법인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체납액납세의무성립일 체납법인주식 ▣▣%소유하여 과점주주요건 해당하며 당시부터 현재까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점, ◇◇◇은 체납법인, 체납법인과 특수관계회사로부터 급여지급받은 점, 대표이사였던 ◎◎◎이 청구인들 명의도용/차용하여 쟁점주식취득하였음을 입증할수있는증빙 제시하지 못하는점 등에 비추어 처분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조심-2018-서-2198
(2018.11.08)
746 심판 법인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대표이사가 청구인들의 명의를 도용 또는 차용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2197
(2018.11.08)
747 심판 법인
쟁점안벽이 법인세법 상 감가상각대상 자산이 아니라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당부 등[경정]
쟁점안벽이 지적공부상으로는 토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콘크리트 구조물로서 시간이 경과에 따라 침식 파손이 진행되어 그 가치가 감소하게 되는 시설물임이 명백한 점 등으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6-부-0980
(2018.11.08)
748 심판 법인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경정]
쟁점금액은 oo무역의 사업용 예금계좌로 입금되었고, oo무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2014년~2016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종합소득세 세율이 최고세율에 해당되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할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중-2965
(2018.11.07)
749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이차보전금을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의 자산수증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이차보전금은중소기업이부담할대출이자의일부를지방자치단체 등이부담하여중소기업에대한융자지원을원활하게수행하기위한 종소기업지원책의일환으로서이는청구법인을지원하기위한것이아닌점,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무상으로수령한자산수증이익으로보기는어려운점등에비추어이건이차보전금의실질은금전대여에대한이자수익에해당하는것으로봄이타당하므로처분청이청구법인의경정청구를거부한처분은잘못이없음
조심-2018-부-2175
(2018.11.07)
750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배당금을 실질적인 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오로지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에 불과한지 여부는 독립된 경제활동이나 사업목적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조심-2017-구-0548
(2018.11.06)
751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시행사에 쟁점공사용역을 저가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도급금액을 청구법인이 임의로 산출한 점, 처분청이 쟁점공사의 시가로 본 실행예산서상의 공사예정원가는 청구법인이 각 부문별로 실제로 투입될 예정원가가 반영(적산)된 것이어서 ‘쟁점공사의 공사원가’에 근접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광-0697
(2018.11.06)
752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인이 불복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 우리 원에서 3차례에 걸쳐 불복이유서 등을 제출하도록 보정요구를 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심리할 수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조심-2017-서-4455
(2018.11.06)
753 심판 법인
쟁점금액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등[재조사]
쟁점1금액 중 일부는 실제로 청구법인의 홍보비 내지 프리젠테이션 비용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법원의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판단을 기초로 청구법인의 익금의 범위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7-서-1087
(2018.11.06)
754 심판 법인
쟁점토지분양권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법인세(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 분양권의 양수법인들은 건설업이나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사업자일 뿐만 아니라 인적,물적 시설의 양도행위도 없어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분양권은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조심-2018-구-3106
(2018.11.06)
755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이익분할에 대한 합리적인 산출근거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법인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1100
(2018.11.02)
756 심판 법인
국세청 모형에 따라 산정한 금리를 정상이자율로 하여 과소수취한 이자수익에 대해익금산입하고 이전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경정]
정상가격 산정시 국내 은행의 원화정기예금이자율을 사용하는 것은 거래의 실질에 맞지 않고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은행 예금거래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정상가격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음
조심-2016-부-1407
(2018.11.02)
757 심판 법인
소사장업체들을 청구법인의 일부로 보아 양자 간의 거래를 전부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기각]
실질적인 관리를 청구법인이 하였으며, 매출금액 중 일부를 청구법인 사주가 돌려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소사장업체들은 사업자등록시 소사장제로 등록한 사실도 없으며, 검찰도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기소한 점 등에 비추어, 소사장업체들과 청구법인 간 거래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조심-2018-중-2260
(2018.11.02)
758 심판 법인
채권매입 과정에서 지급된 계약금 ▣▣억원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재조사]
청구법인의 장부처리 부실로 인하여 쟁점금액이 손금으로 장부에 계상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손금으로 계상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7-부-0106
(2018.10.31)
759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당기순이익을 축소할 목적으로 매출원가를 과다계상 하였다고 보아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경정한바 그 처분의 적정여부[경정]
자재팀의 반입내역과 영업팀의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을 익금누락한 것으로 보아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한편,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포탈세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연도의 기초재고자산과 기말재고자산 축소액을 모두 반영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6-전-3750
(2018.10.31)
760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지급한 이행보증금의 손금산입시기를 ‘지급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협약이행보증금을 수령한 시공사가 이를 법인세 신고 시 익금으로 산정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의 손금산입시기는 지급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가 아니라 관련소송이 확정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라 할 것임
조심-2018-서-2936
(2018.10.31)
761 심판 법인
실제 주금납입자, 청구인들의 주주권한 행사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재조사]
회사의 경영, 자금의 관리 및 집행을 총괄하는 등 청구인들이 실질적으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판결 내용, 법인설립시와 유상증자시 실제 주금납입자, 청구인들의 주주권한 행사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3075
(2018.10.31)
762 심판 법인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도관거래로 보아 위탁수수료 상당액의 초과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해당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구매대행 용역제공의 거래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6-중-3867
(2018.10.31)
763 심판 법인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모든 이자?배당소득에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부여한바, ▣▣에게 지급한 이자는 제외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2011.12.31.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소득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모든 이자?배당소득으로 확대하면서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에게 지급한 이자는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3335
(2018.10.31)
764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와 경정청구 내용이 사실상 동일하므로 당초 신고가 경정세액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경정청구 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8-서-0646
(2018.10.30)
765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개발을 위한 위탁용역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기각]
기본적으로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한 유형무형의 설비“라는 본질적 속성에서는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과 다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5-부-2443
(2018.10.29)
766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한 것이 아니거나 쟁점과세처분에 대하여 중복제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7-서-2615
(2018.10.26)
767 심판 법인
쟁점수당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직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정함[기각]
청구법인 스스로 쟁점수당이 업무와 관련없이 부당하게 과다지급된 사실을 인지하고 쟁점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여 현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확정판결에 의하여 쟁점수당이 정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선고될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2406
(2018.10.26)
768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제출한 특정 영업사원의 영업활동 내역을 보면 영업사원별로 담당 병원 및 약품을 정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쟁점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7-서-3071
(2018.10.26)
769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에 지급한 쟁점금원을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금원을 대여금으로 계상하였고, 주식회사 AA도 선수금으로 계상한 점, 업무대행수수료라면 주식회사 AA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조심-2018-중-1088
(2018.10.26)
770 심판 법인
쟁점음료 판매로 인한 소득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음료 판매로 인한 소득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1415
(2018.10.25)
771 심판 법인
쟁점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디자인샘플 등에 의하면 일반적인 제품 디자인 개발과 관련된 활동에 불과할 뿐으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전-2445
(2018.10.25)
772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게 지급한 쟁점선급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선급금은 의류제품 임가공과 관련한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보이고 이를 정상적인 범주를 벗어나 자회사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조심-2017-서-4241
(2018.10.24)
773 심판 법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청구법인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고,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법인세 신고시 적용한「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구-3889
(2018.10.24)
774 심판 법인
다른 법인으로부터 외항선박용 연료유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지출증빙서류 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9조 제4호의 ‘국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쟁점유류를 공급받은 장소인 “공해”가 동 조항의 ‘국외’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그 공급장소를 국내로 보아 같은 법 제76조 제5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조심-2018-서-0045
(2018.10.24)
775 심판 법인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출자지분이 다른 외국법인과의 합병으로 외국신설법인에 이전되는 경우 주식등의 양도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외국법인간 합병에 따른 국내 자산의 이전이 내국법인간의 것과 달리 양도차익이 실현되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조세조약은 과세권이 문제될 때 이중과세와 조세회피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국내에 과세권이 인정되는 경우 조세조약을 참조하여 국내 세법이 정하는 것에 따라 과세함이 타당하므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부-0071
(2018.10.24)
776 심판 법인
해외 자회사의 제품 제조 판매를 위하여 청구법인이 지출한 연구개발비 및 제3자 특허권사용료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를 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쟁점비용을 공통경비로 보아 안분 계산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판단되며, 비용을 배분하는 기준은 자회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전체 이익률을 고려하여 배분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중-2594
(2018.10.24)
777 심판 법인
사용료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가 네덜란드법인이라고 보아 법인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헝가리법인은 청구법인에게 단순히 영화 등을 배급하고 그에 따른 사용료소득을 수취한 후 네덜란드법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도관회사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용료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를 네덜란드법인이라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3306
(2018.10.24)
778 심판 법인
쟁점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쟁점인건비 중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공장의 인건비누락액에 대하여는 이 건 조사시 처분청이 조사하거나 손금으로 추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시된 장부 및 증빙자료 등을 근거로 실제 인건비로 지출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8-구-2385
(2018.10.23)
779 심판 법인
특수관계자인 oo산업으로부터 매출채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회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법인은 제3거래처에 비해 특수관계자인에 대한 쟁점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지연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정기예금이자율이 아닌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임대료를 산출하여 임대료를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2775
(2018.10.23)
780 심판 법인
본건 감사에 따른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부과처분이 재조사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중간배당과 관련된 질문 사항을 기재한 팩스를 발송한 행위와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회신한 답변 내용은 과세관청이 정확한 과세를 위하여 단순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본건 감사를 재조사 금지원칙이 적용되는 조사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조심-2018-서-3210
(2018.10.23)
781 심판 법인
쟁점토지는 일부기간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함[경정]
2012사업연도부터 2015사업연도까지는 쟁점토지에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사를 곧 재개할 사정이 객관적,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는 위 과세기간 동안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나, 2016사업연도부터는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함
조심-2018-서-0030
(2018.10.23)
782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불복기간에 청구한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등[국패]
청구법인의 쟁점기각통지는 문서로 요청한 이후에야 수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정산건물이 반환조건부에 따른 소유권의 환원에 해당하므로 쟁점처분이익을 익금불삽입 하여야 함.
조심-2017-부-0246
(2018.10.23)
783 심판 법인
쟁점시스템의 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쟁점개발비를 조특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특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서비스 분야의 자체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만을 세액공제의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쟁점시스템의 개발과정에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서비스전달체계에 관한 연구개발비가 포함되었다면 관련 위탁비용은 원천적으로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4118
(2018.10.19)
784 심판 법인
쟁점부외원가가 이 건 건설용역과 관련된 공사원가인지, 실제 공사업자에게 지급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않는 등 실제 발생한 공사원가로 볼 수 없음[기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법인세 수입금액에서 이를 누락한 사실을 인정한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동 부외원가는 이 건 건설용역과 관련한 공사원가인지와 실제 공사업자에게 지급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등 쟁점부외원가가 실제 발생한 공사원가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0617
(2018.10.18)
785 심판 법인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주식 전부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조심-2018-전-3015
(2018.10.17)
786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심리일 현재 청구법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0956
(2018.10.17)
787 심판 법인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단서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중소기업으로서의 감면세액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해당 과세연도에 관계회사와의 매출액합계액이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고, 독립성 기준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2910
(2018.10.17)
788 심판 법인
2011.12.31. 이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중 석박사인건비 최저한세 대상인지 여부[기각]
공제받지 못한 쟁점이월공제액을 20**~20**사업연도에 공제받을 경우 그 법인세 납세의무는 20**~20**사업연도 각 종료시에 성립되는 것이어서 개정 조특법에 따라 쟁점이월공제액을 최저한세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월공제액을 최저한세 적용대상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구-2378
(2018.10.17)
789 심판 법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실제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여다 하더라도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다 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이 보유주식의 실질 소유주가 아니라는 사정 등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조심-2018-중-3192
(2018.10.17)
790 심판 법인
특수관계인에 대한 쟁점토지의 양도가 저가양도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당시 재매각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쟁점토지의 감정평가가액을 확인하고 ,쟁점거래 계약서 내용에서 쟁점양도가액을 잠정적으로 설정한 뒤 재매각시 재매각 차액으로 사후 정산하기로 약정한 점에 비추어 쟁점양도가액을 쟁점토지 양도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
조심-2018-중-1039
(2018.10.17)
791 심판 법인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담보대출채무의 2분의 1을 인수한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대출금채무의 주채무자는 청구인의 배우자이고 청구인은 쟁점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 확인되는 점, 증여계약서상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2분의 1지분만을 증여받았을 뿐 별도의 채무인수약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실제로 청구인이 쟁점대출금채무를 인수하여 원리금을 상환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구-5169
(2018.10.17)
792 심판 법인
해외특수관계자로부터 수수료를 과소 수취한 것으로 보아 국조법상 정상가격 과세조정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거래와 쟁점외거래의 이익률 차이가 상당함에도 이에 대한 합리적인 소명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해외특수관계자로부터 수수료를 과소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국조법상 정상가격 과세조정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6-중-1492
(2018.10.17)
793 심판 법인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과다하게, 매입세액은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추계과세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중-3374
(2018.10.17)
794 심판 법인
쟁점금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닌 횡령당한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확정판결에서 “대표이사는 ◎◎◎에게 예금거래전반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하였고, 청구법인의 명판 및 법인인감이 날인된 출금전표에 의해 ◎◎◎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내용 등이 나타나는바 쟁점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횡령당한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3294
(2018.10.17)
795 심판 법인
쟁점배당금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를 미국 법인으로 보아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종업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재무제표상 건물, 비품 등의 자산, 영업비용, 인건비 등 필수적인 사업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처분권한 등 실질적 지배권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법인세를 경정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2367
(2018.10.17)
796 심판 법인
사용료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가 네덜란드법인이라고 보아 법인세(원천분)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AA는 청구법인에게 단순히 영화 등을 배급하고 그에 따른 사용료소득을 수취한 후 B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도관회사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사용료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를 BB이라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5100
(2018.10.17)
797 심판 법인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시가(감정평가액)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기각]
청구법인들의 토지가 개발이익금의 분배 등「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6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시가로 보아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서-1180
(2018.10.16)
798 심판 법인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시가(감정평가액)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기각]
청구법인들의 토지가 개발이익금의 분배 등「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6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시가로 보아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서-1179
(2018.10.16)
799 심판 법인
쟁점법인세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및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상기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또한, 청구법인이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이상 채권자인 대표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도의 채무가 되고 대표자가 언제라도 인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전-3103
(2018.10.16)
800 심판 법인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시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장부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들이 매매계약을 통해 취득한 잔여토지와는 달리 쟁점토지를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가 개발이익금의 분배 등「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6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시가로 보아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서-0911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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