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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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01 심판 법인
금형이 투자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되는 공구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자산이 형식상 금형에 해당할 뿐 그 실질은 일반 기계설비와 동일하다고 주장하나, 그렇다면 본 사건 쟁점인 투자세액공제 외에 다른 측면에서도 기계설비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감가상각 내용연수 및 자산의 분류기준은 공구에 준하여 취급해 온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4026
(2019.02.11)
602 심판 법인
당해 법인세 부과처분은 그 부과권이 소멸되어 무효인 것이므로 그에 근거한 소득금액변동통지도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건과 관련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거나 무효라 하더라도 그와 함께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까지 당연히 취소되거나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8-구-3860
(2019.02.11)
603 심판 법인
쟁점금액 중 공사대금으로 기 신고한 금액을 차감하여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쟁점금액 상당의 토목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지속적으로 공사대금 채권을 상환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는점으로 볼때에 토목공사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기발급하고 신고에 반영한 금액을 익금산입 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3657
(2019.02.08)
604 심판 법인
관계회사 차입금 등을 상환하는데 사용된 쟁점법인에 대한 장기대여금이 업무무관대여금인지 여부 등[경정]
201x년 계열법인들이 자율협약에 따라 회생절차에 진행됨에 따라 모두 하나의 블록으로 묶어져서 관리됨으로써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개별기업에 대한 매출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부-0703
(2019.02.08)
605 심판 법인
관계기업 판단시 매출액 산정의 기준시점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2014.2.21.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4항 등의 취지가「조세특례제한법」상 관계기업 적용 여부의 판단시점에 대한 명시적 사항이 없어 종전에 예규로 해석해 오던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선언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3093
(2019.02.01)
606 심판 법인
배당소득의 수익적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AA가 BB와 별도로 구분된 사업장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AA와 BB는 2명의 임원 외에 별도의 임직원을 고용하고 있지 않고 배당금의 송금과 관련하여 AA의 임직원이 아닌 DD의 임원과 이메일을 주고받아 결정하고 있는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지급한 배당금의 실질 귀속자를 DD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중-3018
(2019.01.29)
607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투자한 쟁점설비(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해 투자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설비가 “산업정책적 필요에 따라 기술유출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설비는 보험사인 청구법인의 업무추진을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4277
(2019.01.28)
608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부칙에 따라 20**사업연도까지 소기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쟁점부칙의 보호대상에 포함될 경우 소기업 요건을 강화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오히려 매출액이 증가하였는데 보호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4464
(2019.01.28)
609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부과제척기간 만료 이전에 손금으로 기 반영된 쟁점출연금을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에 다시 해당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은 이중손금에 해당하여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이중손금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있는 점,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4156
(2019.01.28)
610 심판 법인
쟁점추가수수료의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 및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를 법원의 화해결정일로 보아야 함[인용]
쟁점추가수수료 수입시기와 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화해결정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3960
(2019.01.25)
611 심판 법인
쟁점금형이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 적용에서 배제되는 공구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 제2호는 금형이 공구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금형이 기계설비와 구분되는 별도의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이상 별도의 입법조치 없이 금형을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의 대상이 되는 사업용자산으로 보기는 어려워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전-3939
(2019.01.24)
612 심판 법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받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개정 조특법 시행령 부칙 제22조에서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개정법률 시행 이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보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2016ㆍ2017사업연도 매출액이 종전, 개정 조특법 시행령을 적용하더라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조심-2018-서-4799
(2019.01.24)
613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사이트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매출누락 여부를 확인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사이트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서-3127
(2019.01.23)
614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경정]
대법원도 쟁점판결에서 표준건축비가 아닌 실제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확인하여 판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1239
(2019.01.23)
615 심판 법인
쟁점지분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청구법인은 해외출자법인의 안정 및 원활한 경영을 위하여 부득히 쟁점지분을 매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적대관계인 거래상대방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이유가 없고, 거래가액은 상호간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자유의사로 결정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로 판단되어, 청구법인이 쟁점지분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서-2844
(2019.01.23)
616 심판 법인
일부가맹점에 대한 인테리어 감리비 등 할인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경정]
가맹비 등 할인금액은 원활한 사업활동을 위해 가맹점간 합리적 수준의 차별을 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부 가맹점에게만 부여한 인테리어 감리비 등의 할인 또는 면제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중-2383
(2019.01.17)
617 심판 법인
분할법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산정함에 있어 차감되는 분할신설법인 귀속 금액 계산 안분 방법[기각]
처분청이 분할신설법인의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 평균발생액을 계산함에 있어 분할 이후 개월 수로 환산하여야 한다고 보아 분할법인의 세액공제와 관련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4696
(2019.01.15)
618 심판 법인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을 적용하여 산정한 쟁점부동산의 임차료를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재조사]
시가로 산정한 임차료는 쟁점임차료와 10배 차이나며 한국감정원이 고시한 ㎡당 임대료와도 차이를 보이므로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유사한 임대사례를 비교하거나, 임대료를 형성하는 요인과 인근 부동산의 임대가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쟁점부동산 인근의 임대사례 등을 토대로 임차료 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8-서-3452
(2019.01.10)
619 심판 법인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서 개인의 사업소득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법인과의 고용관계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는 점, 쟁점금액이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사업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 제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3899
(2019.01.10)
620 심판 법인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등[기각]
청구법인과 ㅇㅇㅇㅇ와의 거래관련 협약서, 연구보고서 등 내부문건이 존재하고,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및 사업비 이체내역 등이 존재하며, 비록 청구법인과 ㅇㅇㅇㅇ와의 거래에 있어 횡령을 목적으로 연구용역대금 등의 일부가 부풀려진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연구용역이 제공된 이후에 발생한 용역대금의 횡령이므로 별개의 사안이라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1634
(2019.01.10)
621 심판 법인
쟁점임원에게 지급한 쟁점퇴직금을 지급근거 없이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이 연봉제 전환에 따른 책정방식으로 쟁점임원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중-4117
(2019.01.09)
622 심판 법인
쟁점보상금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법인이 쟁점농지를 제사 등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3838
(2019.01.09)
623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 법인세 계산시 조특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특법의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을 판단함에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한바, 청구법인의 경우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같은 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함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4108
(2019.01.07)
624 심판 법인
주택마다 별도의 취사를 할 수 있고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 기숙사로 볼 수 없음.[기각]
쟁점시설은 공동주택으로 주택마다 별도의 취사를 할 수 있고,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 이를 기숙사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공부상 용도에 따라 법 세액공제 대상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조심-2017-부-4128
(2019.01.07)
625 심판 법인
분철수입금액 누락액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경정]
제조과정에서 분철이 필수적으로 발생하고, 실제 대표이사 개인계좌에서 일부 누락액이 확인되었으므로 분철수입금액을 추계로 과세하는 것은 잘못이 없으나, 분철수입금액 누락 과정에 청구법인의 적극적 부정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인건비는 실제 근무여부나 지급여부가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7-전-0702
(2019.01.07)
626 심판 법인
등기이사 및 감사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이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의 정관에서 회사에 3인 이상의 이사와 1인의 감사를 두는 것으로 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사외이사들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사회 결의사항 등 중요한 사안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이들은 등기임원으로 확인되는 등으로 보아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이사의 보수한도액 6억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상여금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3590
(2019.01.03)
627 심판 법인
원재료에 대한 재고자산 누락분 산정 시 재공품 재고를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재조사]
무자료 매입 없이 장부에 기말재고의 계상을 누락하였다면 다음 사업연도 기초재고의 증가로 이어져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기말재고자산 누락액이나 기초재고자산 과소계상액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데 대하여 이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7-서-3959
(2018.12.28)
628 심판 법인
외국손회사의 사업연도별 잉여금과 법인세액을 확인할 수 없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해 달라는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경정]
청구법인이 수령한 배당금은 이미 가 현지에서 과세 받은 소득을 원천으로 하고 있는바, 법령 개정전에 발생한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함
조심-2018-서-2340
(2018.12.28)
629 심판 법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는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의 관리소홀로 그 확인(갱신)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다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사실로 볼 때 법인 실체가 그 사이에 변경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2607
(2018.12.27)
630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설립한 현지법인이 지급받은 기술자문료 용역대가와 배당소득에 대하여 실질과세규정을 적하여 청구법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기각]
쟁점법인은 인적ㆍ물적 실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법인에 대한 모든 의사결정을 청구법인이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관련 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 쟁점법인을 거래 중간에 끼워넣는 형식을 취하여 결과적으로 쟁점기술자문료 등을 해외에 유보함으로써 이에 대한 조세를 회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부-3296
(2018.12.27)
631 심판 법인
쟁점설비를 기계장치가 아니라 구축물로 보아 과다하게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경정]
쟁점설비의 구성도 및 내역서 등을 볼 때 구축물보다는 사업용자산인 기계장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설비를 구축물로 보고 한 감가상각비 및 쟁점조사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전-4563
(2018.12.27)
632 심판 법인
재입사할 것을 약정한 것으로보아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사전에 재입사할 것을 약정하고 쟁점퇴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 사임을 법인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3379
(2018.12.27)
633 심판 법인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유압기 매입에 대해 비교대상업체의 거래순이익률로 정상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재조사]
처분청이 비교대상업체를 추가 선정하고, 합리적인 판매관리비 배분기준에 따라 정상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7-서-2666
(2018.12.27)
634 심판 법인
청구법인과 실제차입자간 별도 대출약정이나 이자지급내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대출금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정당함.[기각]
청구법인과 실제차입자간 별도 대출약정이나 이자지급내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대출금이자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매출누락이 최종적으로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함.
조심-2017-중-3710
(2018.12.27)
635 심판 법인
쟁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세무대리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2차례나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처분청이 oooo의 주식양수도 과정과 2016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이 xx억원임에도 체납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oooo의 체납액 등을 납부할 자력이 있는지 여부등을 재조사하여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서-1946
(2018.12.27)
636 심판 법인
쟁점위탁개발비는 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에 해당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됨[기각]
청구법인의 차세대 전산시스템은 타 회사에 위탁하여 구축된 것으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다 향상되었으나 기업 전체적으로 그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는 것으로서 조특법상의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ERP)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4749
(2018.12.27)
637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20xx년도 기말재고 누락, 익금산입 금액을 20△△사업연도에 매출원가에 가산, 대응되는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는지 여부 등[경정]
전년도 기말재고 누락은 다음연도 기초재고로 증가로 이어지고, 청구법인의 재고자산평가방법이 선입선출법이며 조사시 현장확인결과, 무자료매입혐의를 발견하지 못한점으로 보아 전년도 재고자산 과소계상은 자동상쇄 오류에 불과함에도 전기재고자산을 매출누락으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전-4032
(2018.12.26)
638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기말재고 누락으로 익금산입된 금액을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해당금액에 대응되는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는지 여부 등[경정]
조사청이 실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확인결과 무자료 매입혐의를 발견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년도 연도말 재고자산 과소계상은 자동상쇄 오류에 불과한 것임에도 전기이월 재고자산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판단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중-4063
(2018.12.26)
639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기말재고 누락으로 익금산입된 금액을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해당금액에 대응되는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는지 여부 등[경정]
조사청이 실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확인결과 무자료 매입혐의를 발견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년도 연도말 재고자산 과소계상은 자동상쇄 오류에 불과한 것임에도 전기이월 재고자산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판단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중-4029
(2018.12.26)
640 심판 법인
쟁점분배금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본문의 수입배당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법인세법」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8조의3 제1항의 입법목적이 신탁의 이익에 대한 분배금까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대상에 포함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배금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조심-2018-서-4254
(2018.12.26)
641 심판 법인
2016사업연도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시 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될 경우 별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개정 시행령 제6조 제5항을 감안하여 부칙 제22조를 해석하면 2016사업연도에 종전 시행령 규정을 적용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부칙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4381
(2018.12.26)
642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특허권의 발명자는 청구법인의 연구소장으로 확인되고, 시제품 제작 및 특허등록비를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등 쟁점특허권은 대부분 청구법인의 인적ㆍ물적시설이 투입되어 출원된 점,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쟁점특허권을 사용하면서도 000에게 사용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특허권의 실질적인 소유권자를 000으로 보기는 어려움
조심-2018-부-2794
(2018.12.26)
643 심판 법인
쟁점지체상금차액의 귀속시기를 공사도급계약상 약정된 지급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청구법인과 AA건설 간에 지체상금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로 해결하기로 명시되어 있는 점, 지체상금 범위 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중재판정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중재판정 전까지는 그 손익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체상금차액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일이 속하는 2016사업연도에 그 권리ㆍ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조심-2018-구-0877
(2018.12.26)
644 심판 법인
청구법인은 단순히 신고누락한 것으로 적극적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으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재조사]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이 입금된 계좌가 대표이사의 개인계좌이고,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단순히 신고누락한 것으로 거짓장부를 작성하거나 서류 조작행위를 통한 적극적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중-4706
(2018.12.26)
645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20xx년도 기말재고 누락, 익금산입 금액을 20△△사업연도에 매출원가에 가산, 대응되는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는지 여부 등[경정]
전년도 기말재고 누락은 다음연도 기초재고로 증가로 이어지고, 청구법인의 재고자산평가방법이 선입선출법이며 조사시 현장확인결과, 무자료매입혐의를 발견하지 못한점으로 보아 전년도 재고자산 과소계상은 자동상쇄 오류에 불과함에도 전기재고자산을 매출누락으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전-4028
(2018.12.26)
646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에 따른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은 해당 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직접 출자한 경우를 전제로 신탁의 이익에 대한 분배금까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대상에 포함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 쟁점분배금에 대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조심-2018-서-4263
(2018.12.26)
647 심판 법인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퇴직금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임원퇴직금 한도를 적용하여 그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당부 등[경정]
퇴직금 지급배수가 급여에 연동하는 점을 감안하면, 대표이사에게 적용된 퇴직금 지급배율 6배수가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으로 보아 당초 처분 적정함 한편, 자금대여 업무가 사업목적상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주된 업무와 관련이 있는 해외 현지 자회사로 판단한 법인에 대하여 행하는 대여까지 업무무관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8-중-2173
(2018.12.21)
648 심판 법인
청구종중은 비영리내국법인이므로「소득세법」 상 세율이 아니라「법인세법」상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비영리내국법인이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소득세법」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도록「법인세법」제62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8-전-4692
(2018.12.20)
649 심판 법인
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도래 전에 발급된 것으로 보아 그 공급가액 중 동 세금계산서의 발급일 전 미수취금액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기각]
쟁점1매입세금계산서의 수수시기가 해당 매입거래의 실비정산시기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쟁점외매출용역과 쟁점1매입거래의 각 대금이 서로 관련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쟁점1매입세금계산서를 해당 매출용역계약과 동일하게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하기로 한 때’에 발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8-부-3061
(2018.12.20)
650 심판 법인
쟁점법인세와 관련한 부과처분이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및 쟁점배당 관련 쟁점법인세에 대해 개정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쟁점배당금은 관련 규정 및 서식 시행일(2013.2.23.) 이후에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해명안내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고 쟁점배당과 관련한 쟁점법인세의 원친징수 금액 계산이 정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2583
(2018.12.19)
651 심판 법인
매출누락액으로 본 일부 외화수취금액은 유보처분하고 잘못 결정된 금액은 상여처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재조사]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외화입금액이 이미 신고한 매출과 중복되는 거래인지 무관한 거래인지 불분명하고, 쟁점금액이 구매주문서의 10% 상당의 잔금인지 불분명해 보이는 점에서 그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야하며, 인수통보확인서 상 인수확인일이 2016.9월로 되어 있는 점에서 이 건 수입금액은 2016사업연도의 귀속분으로 보아야 함
조심-2018-중-0624
(2018.12.19)
652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하였는지 여부[기각]
가공매입확인서 작성시 동 확인서가 쟁점거래처를 통해 조사청에 소명자료로 제출될 예정임을 인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수정신고가「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단서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3660
(2018.12.19)
653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조특법 제63조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약 9개월간 사업을 영위하다가 본점을 이전하였고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2018-중-4301
(2018.12.19)
654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에서 금지하는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4038
(2018.12.19)
655 심판 법인
쟁점위탁개발비는 ‘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에 해당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됨[기각]
청구법인의 전산시스템은 조특법상의 ERP와 유사하고 2010년 이전 금융권 에서도 이미 ERP, 차세대시스템 등 용어를 혼용하고 있었고, 2010.2.18. 조특법 시행령 개정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ERP 등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별할 때만 차세대 시스템을 ERP 등 시스템과 구분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정당
조심-2018-서-4670
(2018.12.19)
656 심판 법인
쟁점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를 잘못 산출하여 부당하게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경정]
계열사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사용료율 조견표를 정하여 쟁점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를 수수한 점, 쟁점상표권의 브랜드 가치, 청구법인이 부여받은 독점 사업권, AA공사에 대한 매출 의존도, 철도 관련 사업의 공익성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의 사용료를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추단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0243
(2018.12.18)
657 심판 법인
쟁점금형①ㆍ②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기각]
「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 제2호는 금형이 공구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전에서 ‘공구’란 ‘기계에 물리거나 손으로 제조를 위하여 사용되는 절단공구, 렌치금형 등을 말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쟁점금형①·②의 경우 조특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8-전-3914
(2018.12.18)
658 심판 법인
쟁점금형①ㆍ②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기각]
쟁점금형①ㆍ②의 경우 ‘공구’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형①ㆍ②를 조특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용자산”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부-4027
(2018.12.18)
659 심판 법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이차보전금은「법인세법」제18조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볼 수 없음[기각]
이차보전대출 협약을 통해 지자체가 추천하는 중소기업에 일정 부분의 금리를 지자체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실행하고 있는바, 이차보전금은 지자체가 □□□□에게 지급해야 할 확정된 채무에 해당하고, □□□□는 사전 약정된 금리차액을 지자체에게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의 일종이므로, 이를 □□□□이 지자체로부터 무상으로 수령한 자산수증이익으로 볼 수 없음
조심-2018-광-3873
(2018.12.18)
660 심판 법인
외국투자가 배당금 감면세액 계산시 조특법 제121조의2 제2항의 외투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조특법 제121조의2 제3항 외국투자가 감면대상 배당금 계산시 외투비율의 차용은 법적 근거가 없고 엄격해석 원칙에 위배되는 점, 기존주식은 신규 감면사업 감면대상 배당금 산정시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점, 총배당금 중 과세대상 배당금만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5-전-5463
(2018.12.14)
661 심판 법인
쟁점거래의 손익 귀속시기가 수출재화의 선적일인지 아니면 조건부판매로 조건이 성취된 때인지 여부[취소]
계약을 해제하는 합의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수목의 선적일을 손익의 귀속시기로 보아 쟁점매출액을 익금산입하는 등을 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중-3591
(2018.12.14)
662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지자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이차보전금과 정부(고용노동부)로부터 지급받은 육아휴직장려금을 사업주가 육아휴직 근로자의 고용유지에 따라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지출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것으로 아무런 경제적 대가관계 없이 일방적으로 무상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3535
(2018.12.14)
663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지자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이차보전금과 정부(고용노동부)로부터 지급받은 육아휴직장려금을 사업주가 육아휴직 근로자의 고용유지에 따라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지출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것으로 아무런 경제적 대가관계 없이 일방적으로 무상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3536
(2018.12.14)
664 심판 법인
쟁점임야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보유하던 토지라고 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요건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아닌 점, 토지의 장부가액 이외의 영업사원 비용 등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점, 중소기업의 업종범위에 ‘부동산매매업’은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4305
(2018.12.13)
665 심판 법인
쟁점정산금의 지급의무가 확정되었는지 여부 및 쟁점설비를 구축물로 분류한 처분의 당부[경정]
쟁점정산금의 손금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설비를 구축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전-4319
(2018.12.12)
666 심판 법인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한 착수금 중 쟁점비용 손금의 귀속시기를 판결 확정시로 본 처분은 부당함[인용]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은 판결확정시 패소한 당사자로부터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을 금원인데 반해, 쟁점비용은 용역제공의 대가로 소송대리인에게 지급되는 금원이므로 각각의 거래는 다른 원인과 거래당사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등 쟁점비용의 귀속시기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지급한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1837
(2018.12.12)
667 심판 법인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경정]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시 신축ㆍ분양 중인 건물과 부수토지의 분양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 경우 건물에 대한 분양가액 중 평가기준일까지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건물가액으로 하고 부수토지에 대한 분양가액을 토지가액으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아파트 및 상가의 분양가액을 시가로 보아 재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18-전-0338
(2018.12.11)
668 심판 법인
쟁점임야가 청구종중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므로 그 처분 수입이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처분청은 2017년에 양도한 쟁점임야가 2016년에 양도한 쟁점외임야와 같이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았으나, 지목이 변경되어 양도 당시에는 임야(선산)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야는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조심-2018-중-3580
(2018.12.11)
669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발주한 아파트 공사 관련 모델하우스 매각금액이 건설업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청구법인은 실내건축공사업 등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쟁점모델하우스에 대한 공사를 직접 진행하였고, 쟁점모델하우스는 별도로 매각되었으며 상대방도 그 가치를 인정하였는바, 청구법인의 건설업 수입금액이 부동산업 수입금액보다 크므로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바,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임
조심-2018-부-2927
(2018.12.11)
670 심판 법인
쟁점퇴직연금보험료가 조특법상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퇴직연금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지급하는 퇴직급여의 성격이고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4037
(2018.12.11)
671 심판 법인
쟁점토지는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에 불과함[기각]
청구종중이 종중원 등에게 쟁점토지를 경작한 대가로 받은 임대료로 정관에 규정된 봉제사 비용에 충당하는 등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종중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3509
(2018.12.11)
672 심판 법인
매출ㆍ매입계산서 관련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매출계산서합계표를 성실하게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하였고, 매입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매입이 가공매입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은 가공매입을 반영하여 법인세를 부당하게 과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3654
(2018.12.11)
673 심판 법인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에서 수취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납부한 세액을 법인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음[기각]
​ ▣▣에서 원천징수․납부 되었다는 이유로 ◇◇에서 세액공제를 허용하면 사실상 ◇◇의 과세권은 소멸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의 과세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모순이 발생하는 점, 설령 ▣▣은 기납부세액공제 장치가 없다 하더라도 ▣▣의 제도 미흡을 이유로 ◇◇의 과세권이 침해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7-서-4060
(2018.12.11)
674 심판 법인
​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에서 수취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을 법인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음[기각]
​ ▣▣에서 원천징수․납부되었다는 이유로 ◇◇에서 세액공제를 허용하면 사실상 ◇◇의 과세권은 소멸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의 과세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모순이 발생하는 점, 설령 ▣▣은 기납부세액공제 장치가 없다 하더라도 ▣▣의 제도 미흡을 이유로 ◇◇의 과세권이 침해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7-서-3310
(2018.12.11)
675 심판 법인
쟁점부동산이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해당되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의 경우는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제안받은 입찰조건에 응한 것이고 그 결과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의 일부를 공사대금과 상계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두고 채권 회수를 위해 부득이하게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2662
(2018.12.10)
676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시설장치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장부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결산서상 기재된 건물의 장부가액으로 보아 쟁점시설장치를 포함된 건물가액 산정가액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시설장치를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입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4340
(2018.12.10)
677 심판 법인
쟁점부외원가가 실제 발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쟁점부외원가에 대한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에 거래처명이 나타나는 점, 연도별 평균부가율이 국세청의 도소매업 평균부가율보다 높으므로 매입액이 실제보다 과소하게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이 실제 물품매입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1216
(2018.12.10)
678 심판 법인
쟁점부대비용이 투자세액공제대상 시설의 취득에 직접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쟁점부대비용이 투자세액공제대상 설비 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자재비의 경우 20△△사업연도에 현금으로 실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20□□사업연도 귀속 투자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부-0008
(2018.12.06)
679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양도차손 등으로 원천징수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3400
(2018.12.06)
680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의 주소지 및 실거주지가 불분명하여 처분청이 적법하게 공시송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최종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8-구-4404
(2018.12.05)
681 심판 법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재조사]
청구법인은 AA와 B2B 콘텐츠뱅크 시스템 구축 용역계약을, BB와 평창올림픽 모바일TV 앱 및 웹 개발 용역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용역을 공급하였으며, 동 매출은 동영상 전송 솔루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서, DD모바일과 EE네트웍스로부터 공급받았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조심-2018-서-2634
(2018.12.05)
682 심판 법인
청구법인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은 세무조사에 해당하므로 동일한 세목에 대하여 재조사 금지에 위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해명안내와 감사시 자료제출 요구는 단순히 납세자의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는 등의 수준으로 이를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후 쟁점세무조사가 실시되었다고 하여 재조사에 해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8-부-3291
(2018.12.05)
683 심판 법인
청구기간을 경과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의 주소지 및 실거주지가 불분명하여 처분청이 적법하게 공시송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최종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8-중-4415
(2018.12.05)
684 심판 법인
청구인이 수령한 영업권의 사용대가 및 양도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인용]
청구인 소유의 영업권 대여에 따른 수령대가의 실질을 사업소득으로 판단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영업권 사용자인 청구법인에게 영업권의 일부 소유가 있는 것으로 전제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음.
조심-2018-중-2830
(2018.12.04)
685 심판 법인
쟁점분양권의 양도에 대하여 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토지와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계산서나 영수증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매매대금 납부 중 쟁점분양권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위 규정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분양권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구-3902
(2018.12.03)
686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대상에 포함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배금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4113
(2018.12.03)
687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현금지급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이 중개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현금지급한 판매수수료를 손금불산입(상여) 처분한 금액 중 귀속이 확인되는 사업상 경비는 손금에 산입하고,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라.
조심-2018-중-1625
(2018.12.03)
688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외항선박용 연료유를 매입거래시 세금계산서 미수취한 쟁점금액에 대한 지출증빙서류 미수취가산세 부과 여부[취소]
「법법 시행규칙」제79조제4호 지출증빙수취보관의무 예외로 ‘국외에서 재화용역 공급받은 경우를 규정하고있고, ‘국외’에 대해 규정하지않아 ‘국외’는 사전적의미로 해석하는것이 타당하며 청구법인이 ???해운에게 쟁점유류를 공급받은 ‘공해’가 국외에 해당되는점 등에 비추어 그 장소를 국내로 보아 같은법 제76조5항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임
조심-2017-서-2828
(2018.12.03)
689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부지조성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로 암석을 공급받는 교환거래를 하고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아니한 것인지 여부 등[재조사]
처분청은 과세처분 이후에 추가로 확인된 사실관계들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부-0528
(2018.12.03)
690 심판 법인
쟁점미수금이 청구법인의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법원의 결정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가 □에게 차입한 ooo억원에 관하여 청구법인이 차입주체 또는 사용주체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에게 그 일부를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청구법인이 위 ooo억원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는 구체적인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입증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부-3917
(2018.12.03)
691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다른 자회사로 하여금 용역을 수행하게 한 후, 한국법인이 청구법인에게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그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판단[기각]
쟁점용역의 대가는 그 결과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지급된 것이므로, 사용대가로 보기보다는 결과물에 대한 비용을 분담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협약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쟁점용역결과물에 대한 사용권을 한국법인에게 부여함이 분명한 이상, 그 대가는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사용권의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
조심-2017-전-4251
(2018.12.03)
692 심판 법인
임직원이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발생한 행사차익이 법인세법상 손금(인건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개정전 시행령에서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다른 방식의 주식매수선택권과 달리 손금산입 대상이 되는 성과급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정책적 이유에 따른 입법자의 선택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3847
(2018.11.30)
693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현행 조특법은 중소기업들이 소규모로 투자하는 ERP에 대해서는 그 세액공제를 모두 배제하고 있는바, 그 중소기업들과의 조세형평을 감안할 필요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4368
(2018.11.29)
694 심판 법인
쟁점수수료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에게 용역 등을 제공한 사실이 없었던 배우자에게 지급된 경비인 점, 청구법인이 이와 관련하여 거짓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3883
(2018.11.29)
695 심판 법인
쟁점이자율이 국조법상 정상가격(정상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율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선순위 후순위 채권발행근거, 후순위 발행근거와 기준, 시장이자율하락 검토자료, 조기상환옵션관련 자료, 외화사채이자율의 합리적근거 등에 대하여 보관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제시하지 못하는점, 처분청이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 등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정상이자율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4689
(2018.11.28)
696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수정신고가 처분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신고인지 여부 등[기각]
당초 거래처가 세무조사 사실을 충분히 설명한 후 청구법인으로부터 가공매입확인서를 날인받아 처분청에 제출하였다고 진술한 점으로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수정신고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2327
(2018.11.28)
697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AA건설에게 쟁점체비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
처분청이 매매계약을 허위매매계약서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함.
조심-2018-부-2824
(2018.11.28)
698 심판 법인
쟁점이자율은 국조법상 정상가격(정상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율에 해당함[기각]
청구법인은 선순위, 후순위 채권 발행근거 및 기준, 시장이자율 하락 검토자료, 조기상환옵션 관련자료, 외화사채이자율의 합리적 근거 등에 대한 보관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 등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정상이자율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4688
(2018.11.28)
699 심판 법인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자인 청구법인에게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은 임야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모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거나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것에 관한 청구법인의 주장 내지 근거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구-3510
(2018.11.28)
700 심판 법인
‘평균 모집수당 지급율’을 적용하여 손금을 계상할 수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법인의 전산자료를 토대로 지출된 모집수당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평균 모집수당 지급율’을 적용하여 손금을 계상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전산자료상 지급된 모집수당과 청구법인이 모집수당으로 신고한 원천세 금액이 큰 차이가 없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구-5168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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