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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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501 심판 법인
케이만소재 법인을 쟁점주식 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원천징수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법인세법」제98조의4에 따라 국외투자기구의 투자자를 실질귀속자로 하여 제출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와 국외투자기구신고서의 적법여부와 쟁점주식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를 재조사(케이만 소재 AAㆍBB는 제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6-전-1379
(2019.05.16)
502 심판 법인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재결의 기속력을 위반했는지 여부[기각]
과세관청은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 내용에 따라 당초 적출한 매출누락금액 중 무료시술 및 할인금액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당초 처분의 일부를 감액경정하였으므로 동 처분이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겠음.
조심-2018-전-4707
(2019.05.15)
503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법인이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를 등기우편에 의하여 20◎◎.◎.◎. 수령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의 송달조회 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건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61조 제2항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0827
(2019.05.15)
504 심판 법인
특허권자로 등록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실제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 등[기각]
쟁점특허권 외 1건 만을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한 점, 특허권 개발과 관련한 지출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특허권 및 동 특허권의 감가상각비를 가공으로 계상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고 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사외로 유출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3661
(2019.05.15)
505 심판 법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로 이체한 금액이 ◇◇를 거쳐 청구법인으로 반환되는 등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위장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0019
(2019.05.15)
506 심판 법인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에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금액은 쟁점개발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지 여부[기각]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일정한 한도 내의 금액만을 공제하는 것이므로 쟁점개발비를 국외원천소득의 대응경비로 보아 공제한도가 줄어든다는 사정만으로 제도의 본래 취지에 반한다고 볼 것은 아닌 점, 쟁점개발비의 지출은 미래 수익을 얻기 위한 것이므로 쟁점개발비는 국내ㆍ외 수입과 간접적으로 대응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3465
(2019.05.15)
507 심판 법인
위약금 채무자들의 무재산으로 3차 계약의 위약금채권이 실현가능성이 없어 익금 산입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하므로 위약금 채무자들의 무재산으로 3차 계약의 위약금채권은 실현가능성이 없어 익금으로 산입할 수 없음
조심-2018-서-3904
(2019.05.14)
508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 등에게 지급한 쟁점보수 중 일부를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경정]
지급한 쟁점보수 중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송금한 금액은 청구법인의 가공급여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나,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보수 중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처분청이 가공급여로 본 금액은 청구법인의 가공급여가 아닌 ◎◎◎ 등에게 지급된 급여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심-2019-전-0086
(2019.05.14)
509 심판 법인
매출누락 및 가공비용 계상 등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매출누락 및 가공비용의 계상은 청구법인의 주주 등이 계획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허위의 매입전표를 만들고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는 횡령혐의에 대한 검찰의 기소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 점 등에 비추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구-0912
(2019.05.14)
510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경정]
쟁점임원이 청구법인에 참여한 대가로 쟁점급여등을 받은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각 특수관계인별로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된 사유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비합리적인 점 등에 비춰 쟁점급여 등을 손금불산입하고 매출채권 지연회수 관련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 처분한건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0943
(2019.05.14)
511 심판 법인
쟁점개발비를 조특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에서 쟁점개발비를 조특법 시행령 [별표6]에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4968
(2019.05.13)
512 심판 법인
쟁점주식을 양도한 ◎◎◎ NL을 도관회사로 보아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의 적용을 배제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 NL은 고유의 사업장, 종업원이 없어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라 보기 어렵고, 도관회사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원천징수분)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3691
(2019.05.13)
513 심판 법인
쟁점판촉물의 배포를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불특정다수인으로 볼 수 있는 수만 곳의 주점 등에 제공한 쟁점판촉물의 단가를 보건데 판매촉진비로 볼 수 있고, 거래관계가 있다고 볼 경우라도 이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나머지 판촉물은 판매촉진비로 판단되고, 산악회, 상가번영회 등은 청구법인의 불특정 다수인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서 청구법인의 이 건 사용주의 배포는 광고선전비로 판단됨
조심-2016-부-2298
(2019.05.13)
514 심판 법인
대표 명의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의 주간업무자료 및 기업부설연구소 내부자료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쟁점특허권을 연구 및 개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대표등이단지 아이디어 노트와 특허출연료 등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특허권의 소유권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4313
(2019.05.13)
515 심판 법인
쟁점금액을 부외원가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에는 청구법인이 거래처로부터 공사나 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을 때에, 외상매입금의 상대계정을 해당 공사 또는 선급금 등으로 대체하였다가 결산조정분개를 통하여 미지급금 또는 외상매입금 합계액과 상계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그에 상당하는 원가(공사 등)가 장부에 반영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2279
(2019.05.10)
516 심판 법인
청구인은 법인의 실질적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는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청구인의 체납법인 지분율(0.0%)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배우자가 법무사의 잘못된 안내에 따라 청구인을 주주로 등재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의 로서 소유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0339
(2019.05.10)
517 심판 법인
분양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채권ㆍ채무를 인정하여 결손금을 증액시켜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청구법인들은 수분양자가 청구법인들에게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 및 채권ㆍ채무 상계 후 채무금액 변제시까지의 원상회복채무 등을 지게 되므로 이는 청구법인들의 손금에 해당하나, 원상회복에 따른 채권ㆍ채무의 일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재조사를 통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xx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을 확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3851
(2019.05.08)
518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법인이 위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19-서-1098
(2019.05.07)
519 심판 법인
쟁점1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장례식장 협력업체 수수료로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수입금액 누락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장부를 작성한 기간과 달리 장례식장 경영상황이 달라져 외부 협력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지 아니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금액이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와 무관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전-0021
(2019.05.03)
520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유통공사로부터 팥을 매입하여 회원사에게 이를 공급한 것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정 등[경정]
청구법인은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등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고의적으로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산세 한도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임.
조심-2018-서-1191
(2019.05.03)
521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법인업체가 이면계약을 통해 고액의 이익을 취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외법인이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법인업체에게 양도시의 정상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을 의제기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므로 청구외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및 청산인인 청구법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9-서-0113
(2019.05.03)
522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양도시의 정상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을 의제기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므로 청구외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및 청산인인 청구법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9-서-0114
(2019.05.03)
523 심판 법인
청구법인은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각하]
청구법인은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는 부적법한 경정청구로서 이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각하 통지는 단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조심-2018-중-1101
(2019.05.03)
524 심판 법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위 사정들과 달리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정상거래를 통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4686
(2019.05.01)
525 심판 법인
쟁점조특법규정에 따른 감면한도계산시 필요한 투자누계액에 쟁점경작지 등 관련 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의 주된 업종을 실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자산이라 하더라도 쟁점제주단지 밖에서 투자가 이루어진 쟁점경작지 등은 투자누계액에 포함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부-5036
(2019.04.30)
526 심판 법인
증액된 사업연도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를 미납일수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6항에서 규정한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xxㆍ20xx사업연도에 과소신고납부한 법인세를 20xxㆍ20xxㆍ20xx사업연도 법인세 과다신고납부 시 순차적으로 자진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전-1631
(2019.04.30)
527 심판 법인
쟁점비용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법인은 3년간「보험업법」을 위반하여 비적격자에게 보험가입자 모집수수료(쟁점비용)을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여 쟁점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2683
(2019.04.29)
528 심판 법인
쟁점지급금ㆍ선급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재조사]
쟁점지급금 중 *억원의 경우, 청구법인들이 해당 토지의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해당 토지의 매매대금이 수수된 것으로 확인된다면 그 거래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사업용 토지의 취득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8-중-4087
(2019.04.29)
529 심판 법인
쟁점지급금ㆍ선급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재조사]
쟁점지급금 중 *억원의 경우, 청구법인들이 해당 토지의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해당 토지의 매매대금이 수수된 것으로 확인된다면 그 거래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사업용 토지의 취득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8-중-4075
(2019.04.29)
530 심판 법인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구 조특법 제121조의2 제3항 규정에 근거한 감면배당금 계산방법의 적정여부[기각]
배당은 투자비율에 따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배당금에는 이미 지분율이 자연스럽게 반영되었기에 별도로 외투비율을 반영할 여지가 없어 제3항 법문의 계산방식은 지극히 일반적이고 당연한 계산방식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조심-2018-전-4109
(2019.04.25)
531 심판 법인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무수익자산으로 보아 쟁점매입대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경정]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무수익자산으로 보아 쟁점매입대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0252
(2019.04.24)
532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경정]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무수익자산으로 보아 처분청이 관련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4173
(2019.04.24)
533 심판 법인
쟁점선박들의 사용대가를 장비임대소득 및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원천)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기각]
설계용역을 제공한 법인에게 지급한 용역대가에 대해 청구법인 스스로 원천징수하였음에도, 쟁점인적용역만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청구법인 스스로 쟁점자가운전보조금을 소득보전 목적으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한 내부보고서가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춰 법인(원천)세 및 근로소득세를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1689
(2019.04.24)
534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결손금 소급공제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주택재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여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손금 소급공제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부-2204
(2019.04.19)
535 심판 법인
대표자가 중도인출한 쟁점퇴직연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경정]
쟁점퇴직연금 납입액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3조에 따라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급여 상당액에 해당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회사부담금을 불입한 금액에 해당하므로 손금산입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을 제외하고 일부 금액에 대하여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8-서-3877
(2019.04.18)
536 심판 법인
쟁점합의서에 따라 포기된 쟁점채권 상당액을 2011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인용]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청구법인이 미분양 물건이 공매될 위기에서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 쟁점채권을 포기하고 일부 현금만이라도 회수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채권을 포기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결손금 증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음
조심-2018-중-0751
(2019.04.18)
537 심판 법인
과수원으로 사용된 쟁점토지를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관련 처분 수입을 제외하여 법인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사서 및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수용 당시 쟁점토지에는 청구종중의 선조 분묘는 존재하지 아니한 반면, 과과수원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물건이 존재하였던 점, 청구종중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종중원 ooo의 과실수입이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종중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4659
(2019.04.18)
538 심판 법인
쟁점화해금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화해금채권이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발생하였고, 채권의 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4768
(2019.04.18)
539 심판 법인
세무조정 오류로 과다 납부한 사업연도의 세액은 동일 사유로 과소 납부한 사업연도 세액을 미리 납부한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인용]
청구법인이 퇴직연금부담금으로 인식하여야 할 손금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잘못 인식함에 따라 각 사업연도별 납부할 세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과다납부하게 된 사업연도의 세액이 추후 동일사유로 과소 납부한 사업연도의 세액으로 미리 납부된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무납부 일수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0138
(2019.04.17)
540 심판 법인
쟁점유연탄 거래가 국외거래에 해당한다고 하여「법인세법」상 계산서 미발급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처분청이 전체 거래단계에서 청구법인의 실체적 역할은 고려하지 않고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구매처가 유연탄을 선적함과한 것을 전제로 하여 쟁점유연탄 거래를 국외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서-2818
(2019.04.16)
541 심판 법인
쟁점사용료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사용료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3129
(2019.04.15)
542 심판 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처분청이 적용한 건설업협회 원가율은 평균원가율로서 업종 및 공사규모 등이 상이하여 청구법인에 직접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부-3744
(2019.04.15)
543 심판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2017사업연도에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0736
(2019.04.15)
544 심판 법인
법인전환으로 이월과세 신청된 쟁점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전환법인이 아닌 양도인에게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전환법인이 5년 이내에 사업용 고정자산의 2분의1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인이 이월과세액을 납부하여야하나,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양도인에게 부과할 수 없고, 이월과세 신청된 쟁점자산의 양도일이 속한 청구법인의 사업연도 과세기간 종료일을 납세의무 성립일로 보아야 함
조심-2018-중-3375
(2019.04.15)
545 심판 법인
쟁점영업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경정]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쟁점영업권의 시가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6-서-3817
(2019.04.15)
546 심판 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납부통지서를 공시 송달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은 폐문 부재로 반송되었다는 사실 외에 청구인과 전화통화를 하거나 직접 출장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별도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는바, 이 건 납부통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처분청이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9-중-0520
(2019.04.15)
547 심판 법인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쟁점1거래일 현재의 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해당 거래가 자산의 유상이전인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려면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쟁점주식의 대가를 수수한 내역이 입증되어야 한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처분대상 자산의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쟁점2거래를 양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음
조심-2018-부-3788
(2019.04.09)
548 심판 법인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쟁점주택의 승계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과세관청이 이 건과 같은 사항들에 대한 비과세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상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처음으로 표준건축비의 개념이 도입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6-서-4224
(2019.04.08)
549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에 대한 쟁점대여금이 업무와 관련없는 대여금인지 여부 등[재조사]
쟁점대여금과 별개로 ㅇㅇ가 ㅇㅇㅇ에게 ㅇㅇ억원을 대여(또는 지원)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ㅇㅇㅇ가 ㅇㅇ에게 ㅇㅇ억원을 대여(또는 지원)한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를 각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3956
(2019.04.08)
550 심판 법인
쟁점지급금이 한ㆍ미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제93조 제8호의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제공내역 및 유형 및 특성 등에 비추어 쟁점지급금을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1866
(2019.04.05)
551 심판 법인
처분청이 우리원 결정에 따라 당초처분을 취소하였다가 다시 가산세를 추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과세예고 통지는「국세기본법」제81조의9에서 정하고 있는 세무조사 범위 확대 통지와는 전혀 다른 내용의 통지이므로 과세예고 통지로써 세무조사 범위 확대 통지를 갈음할 수 없다 할 것이며, 해명자료 제출안내도 단순히 확인을 위한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로써 세무조사 범위 확대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8-중-0898
(2019.04.04)
552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쟁점매입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쟁점매입처의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관련 소송에서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판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매입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로 보이므로 쟁점매입거래를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부-2433
(2019.04.02)
553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위법매출액을 법원판결에 의하여 추징금으로 납부한 경우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청구법인이 위법매출액에 상당하는 쟁점추징금 전액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었고, 이에 따라 쟁점추징금 상당액이 소득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광-5084
(2019.04.02)
554 심판 법인
청구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규정에 위배하여 과다지급 되었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상여로 본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임의적으로 작성한 퇴직금 지급규정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과다급여액과 퇴직금한도초과액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0919
(2019.04.02)
555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내용상 쟁점주식 거래를 합병대가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 거래에 대하여「국세조제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2 및「법인세법」제16조 등에 따라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쟁점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원천)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5131
(2019.04.01)
556 심판 법인
매출누락액을 금원으로 하여 지급한 부외 렌트중개수수료, 직원급여를 손금산입하고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재조사]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개인 예금계좌에서 관리하던 매출누락액을 금원으로 지급한 부외 경비 쟁점렌트중개수수료 관리대장에 기재된 렌트차량 중 청구법인의 차량이고, 차량렌트를 주선한 자가 있는 경우, 그 주선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였을 개연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렌트중개수수료 및 쟁점인건비와 관련 조사ㆍ확인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임
조심-2018-서-4369
(2019.03.29)
557 심판 법인
쟁점시설의 무상제공으로 인해 발생한 접대비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할인율을 적용한 후의 금액이 시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 불특정다수인에게 공급하는 쟁점시설의 정상이용요금이 공시되어 있고, 할인 후 가격은 할인 전 가액에 지역주민 및 국가유공자 등 특정조건에 따라 할인율을 부여받은 특정인들에게 제공되는 가격으로 공시된 점 등에 비추어 할인 후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4176
(2019.03.28)
558 심판 법인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 매입가액과의 차액을 입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식은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존재하지 않아 시가가 불분명하고, 청구법인은 이사회 결의에서 1주당 거래가액을 xx원에 거래하기로 결의하였다고 주장하나 평가내역이나 거래가액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시가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8-중-4928
(2019.03.28)
559 심판 법인
차명계좌를 통한 수입금액누락혐의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대표이사를 포함한 가족 명의의 차명계좌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활용하여 매출누락한 행위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함.
조심-2018-광-3878
(2019.03.27)
560 심판 법인
배당소득의 수익자를 청구법인이 아닌 것으로 보아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이 아닌 국내 법인세법상의 원천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사업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이나 쟁점배당소득의 지배ㆍ관리 및 처분권한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청구법인이 아닌 것으로 보아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10%)이 아닌 국내 「법인세법」상의 원천세율(20%)을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2202
(2019.03.25)
561 심판 법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시 매출성장에 따라 종전 규정만으로도 소기업이 아닌 경우 쟁점부칙을 적용하여 소기업을 적용할 수 없음[기각]
법령개정 사항을 적용하지 않고 종전 규정만을 따르더라도 매출 규모가 성장하여 2017사업연도에는 소기업에서 벗어나는 경우, 쟁점부칙의 보호대상에 포함시키기 곤란하며, 보호대상에 포함될 경우 소기업의 요건을 강화(매출규모 100억원→80억원)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매출액이 증가하였음에도 쟁점규칙에 따라 보호받는 것이므로 불합리함.
조심-2019-구-0346
(2019.03.25)
562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을 싱가포르 법인으로 설립함으로써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해외소득 수억원을 신고누락하여 법인세를 감소시킨 사실이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국내에 소재하는 이고, 청구법인은 국내 세법의 적용을 받는 내국법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6-서-3927
(2019.03.25)
563 심판 법인
청구인들은 법인의 실질적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는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자본금 전액을 납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 처분의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8-서-4916
(2019.03.21)
564 심판 법인
이 건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임을 표명하며 장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다가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20xx년 xx월에 이르러 그 간의 신고안내 내용 등을 변경하여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거나 또는 납세자에게 이미 받아들여진 비과세관행에 반하는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소급과세에 해당함
조심-2018-서-4030
(2019.03.20)
565 심판 법인
2016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이월결손금 공제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2016.9.30.인 2016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에는 소득금액의 100분의 80을 한도로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0063
(2019.03.18)
566 심판 법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을 경과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각하]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종중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9-중-0338
(2019.03.18)
567 심판 법인
주식발행법인의 청산으로 청구법인의 채권이 소멸하여 쟁점금액을 20◎◎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법인의 주주들이 잉여금처분을 결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배당금수익에 대한 채권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청산된 20◎◎사업연도에도 쟁점금액을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은 대손금의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부-3343
(2019.03.18)
568 심판 법인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처분이 이미 이루어졌음에도 재차 과세한 처분은 이중과세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조사공무원이 쟁점거래처로부터 확보한 자료는 신빙성 있는 과세자료로 보이는 점, 이 건 과세처분의 기초가 된 쟁점거래처와의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 및 입증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0764
(2019.03.18)
569 심판 법인
청구법인과 oooo 벨기에에서 발생한 RBM 사업본부 비용을 합산하여 배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청구법인이 RBM 사업부문 소속 6개 법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용역을 제공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구체적으로 RBM 사업부문에 소속된 각 법인을 대상으로 어떠한 용역을 제공하였는지를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전-2365
(2019.03.14)
570 심판 법인
처분청의 해명요청이「국세기본법」에 따른 재조사금지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의 해명안내는 「법인세법」제122조의 규정에 따른 법인세 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후검증으로서 특정항목에 대한 질문 및 소명요구에 불과하므로 청구 주장은 이유가 없다.
조심-2018-중-2791
(2019.03.14)
571 심판 법인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 사용에 대한 대가도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되었다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서-4422
(2019.03.14)
572 심판 법인
쟁점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를 아일랜드법인이 아닌 미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용역도 실제 미국법인이 수행하고 있는 점, 미국법인은 햅틱 기술과 관련하여 국내에 특허를 등록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5128
(2019.03.14)
573 심판 법인
쟁점금액이 사용료소득인지, 아니면 인적용역소득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미국법인의 특허 권리에 대한 미국 내 혹은 해외 특허 및 특허 활용을 제출, 집행·유지하는데 발생한 모든 비용의 1/N을 미국법인에게 지급할 의무는 특허권 사용료와는 별도의 인적용역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계약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미국법인의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일부 비용의 산출근거를 정한 것으로 보임
조심-2018-중-1841
(2019.03.14)
574 심판 법인
가공부채와 상계한 가지급금의 실제 귀속자는 청구법인의 관계회사들로서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법인 내부회계프로그램의 법인세 신고내용을 부인할 만큼 특별히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거래증빙에 가지급금의 귀속자가 관계회사라는 청구주장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1543
(2019.03.13)
575 심판 법인
쟁점이자가 실질적으로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쟁점이자상당액을 가지급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자금거래로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고, 청구법인과 관계회사와의 거래가 이 건 가지급금 관련 거래만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1546
(2019.03.13)
576 심판 법인
비상근감사의 급여를 업무무관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법인과 000은 여러차례에 걸쳐 확인서를 작성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고 해당 인건비를 손금계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청구법인은 000에 대한 차입금을 장부에 계상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부-3644
(2019.03.12)
577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정상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보아 정상가격 과세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통상적으로 이자율은 기준금리에 채무자의 신용 정도 등을 감안한 가산금리를 더하여 산정하고, 가산금리는 채무자가 현지에서 적용받는 신용도나 이자율 등이 감안되어야 할 것임.
조심-2018-전-2263
(2019.03.12)
578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정상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보아 정상가격 과세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통상적으로 이자율은 기준금리에 채무자의 신용 정도 등을 감안한 가산금리를 더하여 산정하고, 가산금리는 채무자가 현지에서 적용받는 신용도나 이자율 등이 감안되어야 할 것임.
조심-2018-전-2431
(2019.03.12)
579 심판 법인
쟁점자산을「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에 의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용자산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자산을 조특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용자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전-5038
(2019.03.11)
580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1차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의 2차경정청구는 1차경정청구와 청구취지는 같고 그 청구사유는 유사하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으로서의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8-서-4970
(2019.03.06)
581 심판 법인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법인은 20xx사업연도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점, 쟁점금액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액으로 보이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 추계시 쟁점금액을 주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xx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4079
(2019.03.06)
582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재조사]
동일한 재화의 거래만을 비교대상거래로 선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내구소비재로서 자동차와 큰 차이가 없는 재화를 거래하는 비교대상기업으로 그 검색범위를 확대할 필요도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6-서-3123
(2019.03.06)
583 심판 법인
이 건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불복청구를 제기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취소하고 청구법인에게 이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조심-2018-전-1013
(2019.03.05)
584 심판 법인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액의 증액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가 심판청구의 대상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에서 쟁점금액만큼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대상금액의 증액에 대하여 경정청구권이 있음을 이유로 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더라도 이를 불복의 대상인 ‘거부처분’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한 경정청구 거부 취지의 회신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조심-2018-서-4128
(2019.03.05)
585 심판 법인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과 000는 동일한 IP 및 CPU를 상당기간 이용하여 동일한 컴퓨터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이고, 동일한 장소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결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000에 대한 대금 지급과 청구법인으로부터의 매출대금 입금이 일시에 이루어진 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불공제하고 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3664
(2019.03.04)
586 심판 법인
쟁점 군납수탁매출채권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인지 여부 등[재조사]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별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법인세법」도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특정 채권이외에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 군납수탁채권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제외하여 대손충당금 설정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중-1154
(2019.02.28)
587 심판 법인
수입영화상영권을 즉시상각의제대상 또는 재고자산(상품)으로 보아 취득가액 일부를 수입연도에 즉시 비용처리 가능한지 여부[인용]
쟁점판권료에 의한 영화는 상영한 이후 재개봉하지 않았는바, 국내 상영일수가 불과 22일간(약 3주)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판권료 지급에 대한 손익귀속시기를 계약기간으로 균등 안분하여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서-4780
(2019.02.27)
588 심판 법인
정부출연금 중 미사용한 기술료와 출연금의 반납액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정부출연금 중 AA% 상당액을 기술료로 반환하기로 사전약정하고, 회계처리상 장기미지급금(부채)로 계상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기술료납부액과 쟁점미사용반납분을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일반적으로 무상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3667
(2019.02.26)
589 심판 법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이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국외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판매한 제품에 대한 과세처분 당부[재조사]
수사서류에서 부당대출한 사건으로 기재된 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되어 사기대출로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지 않고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정상가격 산정에 있어 판매단가 단순 비교 뿐만 아니라 판매지역, 고객사의 차이 등에 대한 재조사가 타당함.
조심-2018-구-0870
(2019.02.25)
590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개성지사에서 발생한 쟁점결손금을 국내「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경정]
남북이중과세방지합의서 제22조가 소득면제방식을 채택하였음을 이유로 국내원천소득에서 북한의 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한 손실을 공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납세자에게는 오히려 세금부담이 늘어나거나 새로 생기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결손금을 손금산입하는 규정이 국내법에 존재하지 아니한다 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구-0277
(2019.02.20)
591 심판 법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은 ooo의 쟁점토지 양도가 원인무효임을 주장하나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ooo이 그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의 쟁점토지 양도가 원인무효라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조심-2018-서-0796
(2019.02.19)
592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서 구체적인 지급기준 없이 지급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0944
(2019.02.18)
593 심판 법인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쟁점수당이 손금에 산입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들은 공동주택 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포괄임금제가 대표이사 등 임원에게도 적용되어 시간외수당이나 휴일수당의 적용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쟁점수당을 부인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2361
(2019.02.18)
594 심판 법인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쟁점수당이 손금에 산입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들은 공동주택 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포괄임금제가 대표이사 등 임원에게도 적용되어 시간외수당이나 휴일수당의 적용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당을 부인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2362
(2019.02.18)
595 심판 법인
대주주의 비상장주식 양도시 청구법인이 재매수하도록 한 풋옵션 계약에 따라 매입한 쟁점자기주식을 ‘무수익 자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
청구법인은 쟁점자기주식을 장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교환가치의 상승 가능성이 희박한 자산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0327
(2019.02.15)
596 심판 법인
청구인은 aaㆍbb에게 금전을 대여하였을 뿐 이들과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경정]
매일 텔레그램으로 쟁점사업장의 영업상황을 보고한 것은 청구인이 이들에게 업무감시권 등에 근거한 업무집행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과 aaㆍbb 함께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토록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전-3685
(2019.02.14)
597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의약품 도매상에게 판매대행수수료, 매출할인 명목으로 제공한 금액이 채권 임의포기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조사]
과세관청은 이 건 쟁점판매대행수수료 및 쟁점매출할인 상당액이 청구법인의 의약품 제조ㆍ판매업 활동에 필요하거나 이에 수반하여 제공된 것인지 여부(사업관련성)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중-3797
(2019.02.14)
598 심판 법인
생산물분배계약에 따라 수령한 이익분배액에 청구법인이 납부한 세액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일부인용]
외국납부세액공제에 있어 반드시 내국법인이 원천지국에서 직접 신고ㆍ납부절차를 이행하여 확정시킬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는 그 원천지국의 세법과 그와 관련한 규정에 따라 이행되었다면 족함.
조심-2018-서-3315
(2019.02.13)
599 심판 법인
쟁점특허권 중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가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 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대가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5041
(2019.02.11)
600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의 개인채무인 쟁점금액을 대위변제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중 쟁점금액 부분은 청구법인이 2015.11.25. 이전에 에게 위 만원을 상환하였는지 여부, 청구법인이 이를 상환하였다면 2015.11.25. 현재 위 만원 외 다른 대표이사 가수금은 없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8-중-1861
(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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