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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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301 심판 법인
쟁점월례비를사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분 소득세(기타소득)를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쟁점월례비는 용역제공뿐 아니라 사례금의 성격까지 함께 가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소득인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월례비 중 ‘사례’만을 구분하기도 어려워 보이므로 전체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부-2607
(2019.12.24)
302 심판 법인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2017사업연도 매출 및 매입자료를 보면 농업 관련 매출과 매입자료가 없어 청구법인이 농사를 지었다는 근거가 없고,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주업을 판단하더라도 부동산 양도소득만 있어 청구법인을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토지등 양도소득세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3086
(2019.12.24)
303 심판 법인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토지가 사실상 농지, 임야 등에 해당하는 이상 단지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된 사실이 있다 하여 동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구-3477
(2019.12.23)
304 심판 법인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토지는 지목이 “전”이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청구법인이 소유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사실상 현황이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업구역 인근 잡종지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9-서-3222
(2019.12.23)
305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쟁점영업권이 세무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결산시 AAA의 순자산가치를 초과하여 지급한 합병대가를 영업권으로 계상한 것이 기업회계기준에 부합되는 정당한 회계처리라 하더라도 곧바로 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부-4703
(2019.12.23)
306 심판 법인
쟁점주식의 시가와 매매가의 차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우선매수권은 계약당사자 사이에 다양한 형태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행사가격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주식을 저가로 취득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청구법인이 ◎◎◎을 대신해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함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1810
(2019.12.23)
307 심판 법인
정상가격 과세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재조사]
정상가격 검토에 필요한 청구법인과 경쟁업체에 대한 기능분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것이나 아니면 다른 비교대상거래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ㆍ검토도 부족해 보이므로 정상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사실관계를 재확인하고, 국조법에 따라 정상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3322
(2019.12.19)
308 심판 법인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거래처가 조사관서에 의해 자료상 고발되었고, 대표이사가 세무조사 당시 매입ㆍ매출거래 대부분이 실물거래가 아닌 가공거래이며, 납세의무자가 자료상에 해당되는 가공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해당,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
조심-2019-인-3697
(2019.12.19)
309 심판 법인
손금 불산입한 경비를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타]
쟁점금액이 거래처에 대한 매출에누리 또는 영업지원금에 해당하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7-중-4130
(2019.12.19)
310 심판 법인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쟁점①․②토지를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2에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①․②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이 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2860
(2019.12.19)
311 심판 법인
적격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분할등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인용]
「법인세법」제55조의2 제1항 제3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취득한 자산’을 일반적인 매매취득만을 한정하지 아니하고, 분할에 의한 취득(소유권이전)을 제외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로 인하여 승계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분할등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서-2775
(2019.12.19)
312 심판 법인
홍보용역업체에게 지급한 용역비를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기타]
처분청이 쟁점용역비의 실제 지출 목적 및 용도, 구체적인 지급 대상 및 금액, 지급 시기 등을 관련 증빙에 따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0527
(2019.12.19)
313 심판 법인
홍보용역업체에게 지급한 용역비를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기타]
처분청이 쟁점용역비의 실제 지출 목적 및 용도, 구체적인 지급 대상 및 금액, 지급 시기 등을 관련 증빙에 따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2253
(2019.12.19)
314 심판 법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은 시가 초과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은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부동산 가액을 임의로 환산하여 고가로 현물출자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규정에 따라 시가를 평가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2726
(2019.12.17)
315 심판 법인
쟁점사용료 소득의 실질적 귀속주체(수익적 소유자)가 헝가리법인인 청구법인인지, 아니면 미국법인인 BBB인지 여부[기각]
AAA가 쟁점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BBB라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계약당사자를 청구법인으로 보더라도 쟁점사용료 소득이 미국법인인 BBB에게 사실상 귀속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시놉시스 인크를 쟁점사용료 소득의 실질적․경제적인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쟁점사용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1643
(2019.12.09)
316 심판 법인
〇〇〇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1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과 〇〇〇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인정이자 계산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조심-2019-중-3757
(2019.12.06)
317 심판 법인
쟁점음향기기는 사주의 사적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음향기기를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업무용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2018년 12월 경찰의 압수수색 당시 작성된 압수수사보고서상 기재내역을 보면 쟁점음향기기는 사주 자택 지하 1층(음악실), 1층 거실, 2층 안방 및 청구법인의 회장실에서 각각 발견되어 압수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중-3756
(2019.12.06)
318 심판 법인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청구법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계약서를 보면 구체적인 명의신탁 내용이 있고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의 요구에 의적시되어 무적으로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등 쟁점주식의 실소유주가 청구법인으로 나타나는 점, 이와 달리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실소유주에 대하여 다른 증빙의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중-3755
(2019.12.06)
319 심판 법인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개발행위를 목적으로 단독주택 및 진입도로 부지로 농지전용협의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그 이후 단독주택 신축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해당 농지가 전용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단독주택의 건축 등을 진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전-1721
(2019.12.04)
320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쟁점대여금이 업무무관대여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아파트 분양사업 및 영업과 관련된 대여금이고 실질적으로 쟁점거래처의 차입금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2131
(2019.12.03)
321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각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법인세를 직권으로 결정취소한 것이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9-중-2213
(2019.12.02)
322 심판 법인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세 계산시 감면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배당금을 구분하지 않고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는 처분의 당부[기각]
조특법 시행규칙 제70조의4에 따라 총 배당금 기재시 외국인 투자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배당금을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3470
(2019.11.28)
323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제출한 회의록, 주관사 직원경위서 등의 자료만으로는 다른 이해당사자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거래구조가 변경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회의록, 주관사 직원경위서 등의 자료만으로는 다른 이해당사자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거래구조가 변경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4352
(2019.11.27)
324 심판 법인
쟁점퇴직급여를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퇴직금을 손금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현금지출을 동반하여야 하는 ‘현금주의’를 내포하고 있고, 동 조항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은 실제 퇴직이 아님에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함에 따라 이를 세법상 인정하여 주는 예외적인 규정이므로 일반적인 퇴직금의 손금 귀속시기에 따라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조심-2018-부-4743
(2019.11.26)
325 심판 법인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국세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임[인용]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1호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부과한 이 건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부적법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2582
(2019.11.25)
326 심판 법인
쟁점거래처로부터 설비시설 자재 등 실물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판단되나, 청구법인이 철물자재를 실제로 매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실제로 매입한 철물자재 등을 실지조사 로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xx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광-2220
(2019.11.25)
327 심판 법인
쟁점지급금액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고, 쟁점공사비용을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쟁점지급금액은 청구법인이 지급하기로 한 쟁점합의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급금액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별 이 건 합의서의 계약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하고, 쟁점공사비용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3528
(2019.11.25)
328 심판 법인
쟁점토지를 「법인세법」상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 및 유지관리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경정]
쟁점토지는 부동산의 취득 후 건축허가가 제한된 것이 아니므로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보증금의 지급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 관련 없이 가지급금을 지급한 점, 청구법인이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로 쟁점수분양자들에게 해약통지를 하게 되어 발생한 쟁점포기금액은 구상채권의 대손금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2615
(2019.11.22)
329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에게 지급한 쟁점소프트웨어 수입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Embedded 소프트웨어 수입대가는 단순히 제품을 수입하는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노하우 또는 기술을 도입하고 지급한 대가로 봄이 타당하고 Tool 소프트웨어의 수입을 통해 공개되지 아니한 노하우 또는 기술을 도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입대가에 상당하는 원천징수분 법인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서-3906
(2019.11.22)
330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ㅇㅇㅇㅇ 사이에는 이 건과는 별개의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0533
(2019.11.22)
331 심판 법인
쟁점금액을 받을 권리가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취소]
청구법인의 직원에 대한 형사판결서에 따르면, 대표이사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한 쟁점약정을 쟁점거래처에 제공한 후 청구법인 모르게 쟁점금액을 수취하여 대출금의 상환 등에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금액 중 일부를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2266
(2019.11.21)
332 심판 법인
청구종중이 쟁점토지 양도당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여부[기각]
청구종중은 1거주자로 보는 “개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를 교부받은 후 쟁점토지를 양도한 점, 종회 규약상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 등양도당시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조심-2019-광-2391
(2019.11.21)
333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조합원들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종전자산의 취득가액을 쟁점소급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201x년 xx월에 종전자산의 장부가액을 00원만큼 임의로 평가증한 것으로 보아 수익사업인 일반분양분에 해당하는 건설용지비 00원을 손금불산입하는 등의 경정을 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구-3016
(2019.11.21)
334 심판 법인
쟁점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 산출 계산방식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이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실질적으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이는 조세법상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배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2128
(2019.11.19)
335 심판 법인
매입세액을 손금으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제출된 송장, 다이어리 및 문자내용이 사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전자계산서 및 계약서가 사후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거래처의 수정신고를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거래처가 무자료 매출을 시인한 것은 그에 따라 법인세 등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0064
(2019.11.19)
336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과다하게 계상한 쟁점비용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 등의 당부[기각]
실제 지출하지도 않은 가공비용을 임의로 장부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주임종채권을 정리한 점,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회계 담당자는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하면서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발생되었으나 거래 증빙이 없어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할 수 없게 되자 가공원가를 계상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전-4532
(2019.11.15)
337 심판 법인
차입금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였다가 그 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다시 손금산입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
쟁점채권을 지연회수한 데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 또는 경제적 합리성에 부합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2~2016사업연도 법인세 의 환급 및 이월결손금의 증액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부-3604
(2019.11.14)
338 심판 법인
쟁점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쟁점거래는 모회사의 경영정상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법인세법」제52조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부-3839
(2019.11.14)
339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처분청에서 이 건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결정취소하여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9-구-1954
(2019.11.13)
340 심판 법인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청구법인이 불복이유서와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이에 대하여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심리일 현재가지 이에 응하지 않아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9-광-3242
(2019.11.13)
341 심판 법인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청구법인이 불복이유서와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이에 대하여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심리일 현재가지 이에 응하지 않아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9-광-3243
(2019.11.13)
342 심판 법인
법인세 신고시 당좌대출이자율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선택한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함이 타당함.[기각]
청구법인의 경우 201x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서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제2호에 의한 당좌대출이자율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201x사업연도는 청구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사업연도’에 해당하고 이후 2개 사업연도(201x, 201x사업연도)는 이미 선택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3311
(2019.11.07)
343 심판 법인
미회수 인정이자를 법인의 수익에 포함시키고 동일액을 대표이사의 소득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미회수 인정이자를 법인의 수익에 포함시키고, 동일액을 특수관계인의 소득에 산입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규정으로 미회수 인정이자를 법인의 수익에 포함시키고 동일액을 대표이사의 소득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2342
(2019.11.07)
344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은행 대출제한으로 인해 양도되는 토지는 관련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조심-2019-구-0300
(2019.11.05)
345 심판 법인
쟁점토지를 취득 이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일부인용]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사용을 금지․제한한다는 법규가 존재하지 않았던 점, 이들 법규의 위임을 받아 제정․시행된 쟁점사무취급요령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0562
(2019.11.04)
346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목돈급여사업과 퇴직급여사업을 통하여 공제회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부가금이 고유목적사업의 지출이 아닌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부가금을 수익사업의 손비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0653
(2019.10.30)
347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목돈급여사업과 퇴직급여사업을 통하여 공제회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부가금이 고유목적사업의 지출이 아닌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부가금을 수익사업의 손비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3195
(2019.10.30)
348 심판 법인
가공인건비를 계산한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실제 근로하지 않은 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꾸미고 가공인건비를 계상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조심-2019-서-2513
(2019.10.30)
349 심판 법인
쟁점매출의 누락행위를 사기ㆍ부정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취소]
쟁점계좌는 제3자의 명의이거나 해외계좌는 아니어서 과세관청이 쟁점매출의 누락사실을 포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사기ㆍ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고, 쟁점이체액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9-서-0253
(2019.10.29)
350 심판 법인
임원에게 지급한 쟁점공로금이 청구법인의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임원퇴직금 및 특별공로금을 지급하였다고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임원에게 지급된 쟁점공로금은 퇴직금이 아닌 상여금 성격의 비용에 해당하고, 쟁점규정 제7조에서 특별공로금의 지급한도를 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공로금의 산정방법은 나와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자체적으로 산정한 공로금 지급비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금액은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된 상여금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이 타당함
조심-2018-서-4127
(2019.10.29)
351 심판 법인
법인통합조사 이후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해명자료 제출안내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 건 해명자료 제출안내의 경우 처분청이 내부자료를 서면검토한 결과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이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 정도에 불과하고, 포괄적인 질문검사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서 이를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인-3153
(2019.10.29)
352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청구인이 이 건 경정청구 거부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9-광-3192
(2019.10.28)
353 심판 법인
2차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른 재조사금지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처분청이 밝힌 것과 같이 “차명계좌 신고”가 차명계좌의 명의인과 차명계좌번호에 불과하다면,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라고 보기 어렵고, 1차 세무조사시 ooo 명의의 계좌를 조사하는 것이 무리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를 토대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전-1938
(2019.10.24)
354 심판 법인
비교대상업체들과 그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이전가격에 의하여 산출한 평균 임가공비율로 청구법인에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재조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특수관계법인들 간의 이전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처분청이 선정한 업체는 남성 신사복을 제조하는 업체로 청구법인은 여성 의류를 제조하므로 비교가능성도 낮은점 등을 감안하면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기업 간 거래에서 적용되는 정상가격을 재조사함이 타당함
조심-2018-서-4584
(2019.10.24)
355 심판 법인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2109
(2019.10.21)
356 심판 법인
특별상여금은 상여금 산정 및 지급기준에 대한 개별적ㆍ구체적 지급기준이나 성과평가방법이 있는 경우에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기각]
임원직책별 특별상여금 산정 및 지급기준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이나 성과평가방법이 있는 특별상여금을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임원보수 지급규정」이 미흡하여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해 지급하는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2108
(2019.10.21)
357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투자한 쟁점설비(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해 쟁점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감면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입법화됨은 물론, 해석ㆍ운용하는 데에도 엄격해야하는바, 쟁점규정에서는 기술유출방지설비 목적하나로 정보보호시스템을 열거한 것이므로, 목적이 아닌 경우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설비임에도, 감면을 허용할 경우 사후보조금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2300
(2019.10.21)
358 심판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와 딸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근로계약서가 없고 근무사실 입증 결재나 출ㆍ퇴근 기록, 비상연락망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대표이사 지시로 비정기적으로 출근하며 별도 근무공간이 없는 등 통상적인 근로용역 제공으로 보기 어려운 점, 증빙으로 제출한 특허는 법인의 사업과 상이하며 관련 사업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9-구-0048
(2019.10.16)
359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와 달리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실제 거래라고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1986
(2019.10.15)
360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등[기각]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2236
(2019.10.15)
361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퇴직급여사업을 통하여 공제회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부가금이 고유목적사업의 지출이 아닌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은「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회원들이 부담금을 납입하고 이에 따라 부가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제회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원에 대한 급여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부가금을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3995
(2019.10.15)
362 심판 법인
임직원이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발생한 행사차익이「법인세법」상 손금(인건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대하여는 2014.9.26. 개정된「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3호 나목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에 포함된 것으로, 이 영의 시행일은 2014.10.1.부터 시행하고, 동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식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3753
(2019.10.15)
363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퇴직급여사업을 통하여 공제회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부가금이 고유목적사업의 지출이 아닌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은「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회원들이 부담금을 납입하고 이에 따라 부가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제회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원에 대한 급여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쟁점부가금을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4007
(2019.10.15)
364 심판 법인
쟁점수수료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수수료 상당액을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수수료가 AAA 등에게 지급 후 즉시 인출되어 제3자를 거쳐 입금된 계좌들의 명의자는 청구법인의 거래처 및 관련인으로 추정되는 자들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의 귀속자가 BBB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며 BBB에 대한 인적사항조차 알지 못하는 점 등 쟁점수수료의 실제비용 여부 및 그 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봄이 타당함
조심-2019-중-0887
(2019.10.15)
365 심판 법인
임직원이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발생한 행사차익이 법인세법상 손금(인건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대하여는 2014.9.26.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에 추가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에 포함되고, 2014.10.1.부터 시행하며 제2조에서 동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주식 발행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행 전 행사된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조심-2019-서-3145
(2019.10.15)
366 심판 법인
쟁점법인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법인의 주주명부나 그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는 쟁점법인의 설립시부터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청구인이 자신이 쟁점법인 주주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4536
(2019.10.15)
367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하여 각하하고자 한다. 다다다다다
조심-2019-서-1049
(2019.10.15)
368 심판 법인
쟁점증거위조판결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처분청이 aaa가 쟁점수임료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서-0776
(2019.10.11)
369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쟁점이자를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수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하여 쟁점이자 상당액에 해당하는 이자수익이 발생하였다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4806
(2019.10.10)
370 심판 법인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날 당시에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업무수행이나 재산관리 등에 대한 권한이 법원의 감독을 받는 관리인에게 전속된다고 하여 그 청구법인과 주주 사이의 특수관계 역시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0984
(2019.10.08)
371 심판 법인
해외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는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볼수 없는 것임[국승]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임직원 전원의 세부적인 업무내용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일정 임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이미 손금으로 인정함으로써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이 수행하는 업무 중 청구법인과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는 적정하게 손금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인건비를 청구법인의 업무무관비용으로 보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4299
(2019.10.07)
372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매입처는 인력지원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공사내역 등 제공받은 인력지원 용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세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 역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구-1980
(2019.09.26)
373 심판 법인
쟁점주식의 쟁점수탁공매를 통한 매매가격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쟁점수탁공매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였거나 자유로운 거래의 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수탁공매에서의 매매가격이 현저히 낮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법인세법」상 시가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광-3734
(2019.09.25)
374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업체(유령업체)의 명의로 매출, 거짓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였다고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 등의 당부[재조사]
@이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증거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쟁점업체의 대표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표자 및 그와 청구법인의 거래 관련 금융자료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8-서-4817
(2019.09.25)
375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경정]
은행의 다른 우대금리 조건과 따로 떼어내어 접대 목적이나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우대금리를 접대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에 대하여 손금부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서-1320
(2019.09.25)
376 심판 법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않아 이 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음[취소]
처분청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이를 확인하려고 시도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시송달은「국세기본법」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중-0208
(2019.09.24)
377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000에게 무자료로 매출한 고철의 공급가액을 000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00원으로 볼 것인지[경정]
00지방검찰청 00지청 공소장에서 이 건 쟁점 관련 무자료 매출액이 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201x사업연도에 000에게 무자료 매출한 고철의 공급가액을 청구주장과 같이 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임
조심-2019-부-0093
(2019.09.24)
378 심판 법인
공사도급계약상 변경된 공사도급액을 부당한 매출감소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
쟁점확인서에는 이익률이 에서 로 감소되어 매출이 과소 계상되었다는 계산상의 결과만 언급되어 있을 뿐, 가 왜 부당한 이익률인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없는 점, 청구법인이 인식한 최종 공사도급액을 부당하게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2009
(2019.09.19)
379 심판 법인
특수관계법인 간에 분담이행방식으로 아파트공사를 하면서 청구법인이 다른 법인이 분담할 공사를 하고 이를 비용으로 계상하였는지 여부[일부인용]
쟁점계약은 건설공사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분담하여 수행하는 분담이행방식으로 각 구성원의 원가절감 노력 등에 따라 그 공사원가 비율이 달리 산정될 수 있고 쟁점공사 이외의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업체로부터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비용을 계상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공제받을 매입세액이거나 손금으로 보아 이 건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중-4841
(2019.09.19)
380 심판 법인
공사대금을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 명의계좌로 입금 받은 것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공사대금은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를 통해 입금받은 것이고 대표이사 명의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다시 청구법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에 비추어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계약과 관련한 공사대금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 있음
조심-2019-서-2154
(2019.09.19)
381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AA유통공사로부터 ○을 매입하여 회원사에게 공급한 것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법인은 AA유통공사로부터 ○을 구매하여 회원들에게 공급하고 ㎏당 일정액을 일반회비로 수령하였고 그 거래의 실질을 보면 청구법인은 이러한 ○의 유통과정에서 회원들로부터 거래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유통공사로부터 ○을 매입하여 회원사에게 공급한 것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정담함.
조심-2019-서-1852
(2019.09.18)
382 심판 법인
주주인 xxx이 쟁점자기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거래가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관련 규정에 위배되어 당연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자기주식 취득 무효의 소송을 제기하거나 양도거래가 무효라는 판결이 존재하지 아니하는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주들의 합의하에 결정된 사항이어서 당연무효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점, 매매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이행된 것으로 볼수있는점등에 비추어 자기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2091
(2019.09.18)
383 심판 법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이차보전금이 「법인세법」제18조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유가보조금 및 철도운임 감면액에 대한 보상금과 이차보전금을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차보전금이 「법인세법」제18조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구-3713
(2019.09.18)
384 심판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이배당소득중일부를고유목적사업에지출한 경우나머지에 대하여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규정을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거부한 처분의당부[기각]
청구법인스스로수입배당금중고유목적사업에지출하지아니한부분에대하여익금불산입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것으로보이고,청구법인이주장하는 세청예규는행정규칙에 불과하여 과세관청의공적인견해표명에해당되지아니한점,배당금의일부라도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설정한비영리법인의경우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이적용되지아니한다고봄이타당하다
조심-2019-중-0867
(2019.09.17)
385 심판 법인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식을 양도한 이후 이행하여야 할 양도소득세ㆍ증권거래세 신고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등이 모두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이후에 비로소 이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19-중-0481
(2019.09.10)
386 심판 법인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임직원에게 발생한 행사차액이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2014.9.26.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손금으로 산입되는 성과급에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에서 그 신주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추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그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위 신설규정은 2014.10.1.이후 주식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차액을 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조심-2019-중-1752
(2019.09.10)
387 심판 법인
피합병법인이 공제받지 못한 고용창출투자세액의 추가공제금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하여 이월공제할 수 없음[기각]
쟁점추가공제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해당 법문을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한 것으로 보이고, 이 건의 경우 그렇게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0354
(2019.09.10)
388 심판 법인
분양원가를 분양률을 기준으로 배분할 때, 사업연도말에 수정된 분양에정가액을 근거로 분양률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수정분양예정가액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산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최초 분양모집시 “쟁점상가의 층별 평면도면 및 분양면적표”를 근거로 층별, 위치별, 용도별로 분양가액을 달리하여 당초분양예정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사전에 분양신청자들에게 공시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0826
(2019.09.09)
389 심판 법인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소유자가 누구인지, 펀드 투자자들에게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해 줄 수 있는지[기각]
「법인세법」상 국외투자기구 관련 규정은 국외투자기구의 투자자를 실질귀속자로 보아 조세조약을 적용하겠다는 의미의 창설적ㆍ실체적 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거주지국이 독일 외의 구성원(주주)에 대하여는 국내「법인세법」상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0201
(2019.09.09)
390 심판 법인
쟁점차량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므로 법인세신고시 손금산입한 쟁점차량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보험계약기간 종료 이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소급가입한 경우에는 손금산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쟁점차량의 업무사용비율을 확인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손금산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1935
(2019.09.09)
391 심판 법인
쟁점매입비용 등은 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손비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매입비용 상당액에 대한 법인세 기한 후 신고 및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을 뿐, 관련 세금이 납부되지 아니한 점, 쟁점상여금 및 쟁점퇴직금은 해당 직원들의 총급여액에 비해 과다하고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매입비용을 배제하고 법인세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2184
(2019.09.05)
392 심판 법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기존 감면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개정규정의 시행시기를 유예하기 위해서는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는 유예기간 전체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2195
(2019.09.05)
393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경정]
보험수익자가 자살보험금을 청구한 때 또는 대법원의 2007년 판결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아니라 적어도 쟁점보험상품 또는 이와 동일한 보험상품과 관련한 소송이 확정되어 보험금을 지급한 2016사업연도를 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 귀속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서-0061
(2019.09.05)
394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제61조 제2항, 제68조 제2항 및 제81조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의신청결정통지를 송달받은 날인 2018.11.20.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3.13.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이라 부적법함
조심-2019-중-1407
(2019.09.04)
395 심판 법인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에 해당한다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비교가액은 견적서에 근거한 것으로 시가에 유사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거래와 비교거래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고가로 지급한 사유에 대하여 달리 언급한 바도 없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로 봄이 충분함
조심-2019-광-2000
(2019.08.30)
396 심판 법인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임직원에게 발생한 행사차익 상당액이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손금으로 산입되는 성과급에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에서 그 신주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추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신설규정을 그 이전 발행분에 소급적용할 수 없으며,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 상당액이 손금임을 확인한 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당초 처분 정당
조심-2018-서-4126
(2019.08.30)
397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청구법인과 동성사의 출자비율에 따라 안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경정]
해외현지법인 법인장의 역할 및 해외현지법인의 매출 현황 등으로 보아 법인장의 업무가 다른 파견직원의 업무와 차별화되어 달리 구분하여야 하거나, 청구법인과 관련된 업무만 수행한 것으로 볼만한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3786
(2019.08.29)
398 심판 법인
쟁점추징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처분청이 쟁점추징금을 청구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쟁점추징금을 차감하되, 쟁점추징금에 대응되는 직·간접비용을 재조사하여 이를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서-3170
(2019.08.28)
399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속한 그룹의 지주회사인 쟁점모회사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경영자문컨설팅 및 인사관리용역의 대가 등이 청구법인의 업무무관비용인지 여부 등[재조사]
해당 매입세액에서 ‘수장고의 면적 중 기업홍보자료를 보관하는 데 사용된 면적율을 곱한 금액만큼은 과세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경영상 반영 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경영자문컨설팅 및 그룹HR용역의 청구법인 업무관련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8-서-4574
(2019.08.27)
400 심판 법인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밖에 없는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 규정된 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함에도 이 건 납부통지서가 송달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9-서-1899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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