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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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1 심판 법인
수술실패로 인한 쟁점반품을 채권의 임의포기로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반품프로세스는 계약조건 일환으로 특별한 사정이없는한 선택한 거래방식을 존중하여야하고, 공급약관에 “공급받는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 계약을 철회하지 못하는것으로 되어있으나, 수술실패로 인한 반품 귀책사유가 전적으로 공급받는자에게있음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접대비의 전제가 되는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기 어려움
조심-2020-서-0927
(2020.09.14)
102 심판 법인
본사 지방이전법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본사지방이전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특법 제127조는 중복지원을 배제하기 위하여 제4항에서 본사지방이전세액감면을 규정한 법 제63조의2 제2항과 투자세액공제를 규정한 법 제11조 등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본사지방이전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를 중복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광-1715
(2020.09.10)
103 심판 법인
쟁점①ㆍ②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 토지들의 구체적인 사용면적 및 사용기간 등이 불분명하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9-서-1809
(2020.09.10)
104 심판 법인
용역공급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당사자 및 그 내용, 그 대가의 지급관계는 어떠한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공급받는 자를 판단함[기각]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용역공급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당사자 및 그 내용, 위 용역의 공급이 누구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대가의 지급관계는 어떠한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함
조심-2020-서-1479
(2020.09.09)
105 심판 법인
법인 분할 후 국세환급금이 발생하였고, 분할신설된 청구법인이 취소소송을 수계하였으므로 국세환급금은 청구법인에게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충당되는 국세환급금채권은 납세자에게 직접 발생한 것일뿐 아니라 상속이나 합병·분할 등으로 포괄승계하는 것, 제3자로부터 양수한 것 등이 포함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1848
(2020.09.09)
106 심판 법인
쟁점기간에 지급한 쟁점제세공과금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인 종단의 대표자 권한에 대한 소송으로 인하여 건설자금의 집행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공사가 중단된 것은 동 건설자금의 집행권한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종단의 내부적인 사유에 의한 것으로서 부득이 건축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된 경우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중-2247
(2020.09.08)
107 심판 법인
과세표준 경정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는 납세고지서 등을 발부하기 전에 납세의무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불복청구의 제기에 따라 발생하는 과세관청의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일종의 ‘처분의 사전(예정)통보’ 성격으로 그 자체가 처분이 아니라 과세예고에 불과함
조심-2019-중-4279
(2020.09.03)
108 심판 법인
이 사건 수수료가 사용료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ooo 소프트웨어의 도입 또는 하드웨어 시스템 지원은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에서 그 도입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 소득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4285
(2020.09.03)
109 심판 법인
쟁점선급금을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보아 그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법인은 다른 선사들과는 달리 특수관계법인인 쟁점법인에게는 기본적인 용선료 외에 쟁점선급금을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인정이자 상당액을 부담하면서까지 장기선급금을 쟁점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관행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선급금은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조심-2020-부-2064
(2020.09.03)
110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해외위탁연구개발비가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인용]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는 “연구·인력개발비”의 한 부분으로서 쟁점해외위탁개발비를 신성장동력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3869
(2020.09.02)
111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우리 원이 20xx.x.xx. 각하결정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된 것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함에도 이를 경과한 20xx.x.xx. 이 건 심판청구를 재차 제기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20-중-2357
(2020.09.01)
112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하여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법인설립시 업태를 ‘부동산업’, 종목을 ‘택지분양’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쟁점토지 양도 당시에도 유지,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임
조심-2020-부-1238
(2020.08.31)
113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매입처가 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받은 후 현금으로 반환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금융거래자료를 만든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조심-2020-인-1103
(2020.08.31)
114 심판 법인
쟁점금액을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개인매출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금액 입금 기간 동안 ◎◎◎의 개인사업자등록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가 청구법인과 별도로 화장품 판매업을 미등록 개인 사업으로 영위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화장품 도ㆍ소매업의 업종별 평균부가율을 감안하여 매출원가를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0550
(2020.08.31)
115 심판 법인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인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엔지니어링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중-1409
(2020.08.31)
116 심판 법인
쟁점①토지 중 공부상 청구법인 소유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경기도에 무상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이 제출한 비오톱1등급지 조정 요청서의 현황도에도 쟁점①토지는 ◎◎◎ 소유로, 나머지 토지는 청구법인의 소유로 구분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당초 ◎◎◎가 쟁점①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를 청구법인에게 현물출자하였고, 쟁점①토지를 사실상 ◎◎◎가 구분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조심-2019-중-1312
(2020.08.27)
117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였다고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특수관계자들과 청구법인 사이에 이미 결정된 가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점, 쟁점주식 거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청구법인과 양도인들 사이의 거래이고, 쟁점주식 거래 당시 시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전-3117
(2020.08.25)
118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2017사업연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종전 시행령과 개정 시행령의 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인-3688
(2020.08.25)
119 심판 법인
쟁점공사를 제3자에게 도급함으로써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쟁점공사비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타]
처분청은 □□건설이 청구법인에 제공한 쟁점아파트 건설공사용역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3777
(2020.08.25)
120 심판 법인
조특법상 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기각]
청구법인은 20**사업연도 매출액이 ***억원으로 종전 및 개정 시행령을 적용하여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경과규정을 확장해석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가산세 적용을 배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조심-2020-중-1924
(2020.08.25)
121 심판 법인
대표이사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입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입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인-3377
(2020.08.24)
122 심판 법인
000이 도관이 아닌 실체가 있는 법인으로 동 법인의 손익을 청구법인의 손익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
청구법인은 이 건 세무조사 이후에 000이 실체가 있다고 경정청구를 하여 조사청이 세무조사기간에 000이 도관회사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실체가 없는 도관회사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1808
(2020.08.21)
123 심판 법인
쟁점급여등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처분청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급여(상여포함) 및 이와 관련한 대표이사의 4대 보험 회사부담분을 손금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전-4374
(2020.08.20)
124 심판 법인
쟁점지방세처분에 따라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 순자산이 증가된 것으로 보아 쟁점증축분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증축분에 대한 법률적ㆍ경제적 권리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지방세처분이 정당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상 취득이라 하여 반드시 「법인세법」상 취득이 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증축분을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수증하였다고 단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0725
(2020.08.20)
125 심판 법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임.[인용]
적극적 은닉의도를 가지고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이 건 리모델링매출액 신고누락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임.
조심-2020-부-1092
(2020.08.19)
126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기부금을 무상지원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법인이 쟁점기부금을 특수관계자인 ㅇㅇㅇㅇ에게 우회적 또는 직접적으로 무상지원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3863
(2020.08.10)
127 심판 법인
쟁점금액(장부상 가수금 증가액)의 매출누락액 해당 여부[기타]
청구법인들이 국내에서 구매한 상품을 밀수출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근거나 정황이 처분청조사에서 확인된바 없고, 매입매출이 함께 누락되었을 것으로 의심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20-서-0475
(2020.08.10)
128 심판 법인
쟁점소송비용의 손금여부[기각]
쟁점소송비용 중 관세청 감사에 대한 대응비용은 일부 외화를 대표이사와 전무가 빼돌려 출장시 사용하고 아들 유학자금으로 사용하여 사업관련성과 무관한 것으로 보임
조심-2020-전-0277
(2020.08.07)
129 심판 법인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규정 적용시 주식 등의 취득 당시 뿐만 아니라 양도 당시에도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지위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조심-2020-서-0325
(2020.08.04)
130 심판 법인
청구법인에게 신고의무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가산세를 감면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됨[일부인용]
구성원 변호사가 쟁점소송의 착수금 및 성공보수 중 일부를 청구법인의 통장으로 수령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나머지 쟁점성공보수금이 매출누락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은 세법상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여 청구법인에게 관련 신고의무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임
조심-2020-서-1174
(2020.08.04)
131 심판 법인
쟁점가지급금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법인의 자본과 가지급금을 상계해야 한다는 주장의 타당성을 찾기 어려운 점, 쟁점판매관리비의 업무관련성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3905
(2020.08.04)
132 심판 법인
2016.2.5.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2조에 따라 청구법인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2015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개정규정 시행 이후 각 과세연도별로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부칙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쟁점부칙을 해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0790
(2020.08.04)
133 심판 법인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청구법인은 거래명세표 사본 외에는 실제 거래를 했다고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거래처 실사업자인 ooo가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시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나, 일부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처분청이 실제거래 여부를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3849
(2020.08.04)
134 심판 법인
쟁점금액을 고유목적사업비가 아닌 접대성 경비로 보아 접대비 시부인액을 계산한 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금액이 청구조합의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을 위해 지출한 금액인지 여부는 쟁점금액 지급의 구체적인 경위 및 지급대상, 지급기준 등을 살펴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접대성 경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조심-2019-구-3361
(2020.08.03)
135 심판 법인
쟁점부동산을 비사업용인 별장으로 보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인 점, 처분청이 상시 주거용으로 공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거나 별장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사진 등 증거서류를 제시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4167
(2020.08.03)
136 심판 법인
잉곳 및 라운드블룸을 제조·가공·보관하는데 쟁점자산①이 자원재활용촉진법상 자원재활용시설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인용]
쟁점고철은 자원재활용촉진법상 재활용가능자원에 해당하고, 이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제품은 재활용제품에 해당하며, 재활용제품에 해당하는 쟁점자산①은 자원재활용촉진법에 의한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므로 조특법상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조심-2020-부-0542
(2020.07.30)
137 심판 법인
청구법인들이 최종 모법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사용료소득으로 봄.[기각]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사전에 원가·비용·위험의 분담이 실제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처분청에서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입증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청구법인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전-2087
(2020.07.29)
138 심판 법인
청구법인들이 최종 모법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사용료소득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사전에 원가·비용·위험의 분담이 실제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처분청에서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입증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청구법인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광-1512
(2020.07.29)
139 심판 법인
쟁점유보금의「법인세법」상 수입시기를 쟁점양수도계약 체결 당시(201x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양수도계약 체결 당시에 쟁점유보금을 익금에 계상할 수 있는 정도로 그 권리의 실현가능성이 성숙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처분청이 쟁점유보금을 201x사업연도 청구법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3148
(2020.07.28)
140 심판 법인
쟁점대행계약에 따른 용역의 공급을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인용]
쟁점대대행수수료를 쟁점대행계약에 따라 ◎◎◎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시가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행수수료를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고, 쟁점대대행수수료를 시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조심-2019-중-3445
(2020.07.27)
141 심판 법인
청구법인은 쟁점자금거래에 있어서 도관으로서의 역할만 수행하였으므로 쟁점대여금에서 발생한 이자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의 이사회의사록, 투자계약서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000로부터 차입하여 □□□□에게 동 금액을 대여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 본인의 의사로 쟁점자금거래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쟁점자금거래와 관련된 이사회회의록, 투자계약서 등이 허위 작성된 것으로 볼 만한 증빙은 제시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중-2151
(2020.07.24)
142 심판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른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은 중기법 시행령 제3조의 개정에 따라 2012.1.1.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점,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서 중기법 시행령 제3조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조특법 제2조 제5항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전-3293
(2020.07.22)
143 심판 법인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경리 없이 비수익사업소득에 대해서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경우, 비수익사업에 대한 준비금설정액도 포함하는지 여부[인용]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실질에 부합한 법인세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총준비금전입액을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0070
(2020.07.22)
144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자기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하였다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자기주식의 거래와 쟁점주식의 거래가 유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거래라고 보기는 어려워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4516
(2020.07.21)
145 심판 법인
「법인세법」제15조 제2항 제1호의 익금산입 규정이 같은 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기각]
「법인세법」제15조 제2항 제1호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여부에 대한 별도의 문언이 없어 해당 규정의 적용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을 그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3137
(2020.07.21)
146 심판 법인
금융자료를 근거로 이루어진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반된 것인지 여부[기각]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금융자료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해당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9-광-3637
(2020.07.21)
147 심판 법인
쟁점판결이 있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비로소 쟁점자살보험금의 지급의무가 성숙되었다거나 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함[기각]
쟁점판결이 있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비로소 쟁점자살보험금의 지급의무가 성숙되었다거나 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함
조심-2019-서-3063
(2020.07.21)
148 심판 법인
특수관계법인에 관한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으로 보아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로 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인정이자 상당액을 수입에 계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동 내용이 이자마진이 아닌 인정이자 성격일 경우 법인의 수익과 익금으로 이중 계상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특수관계인의 매출채권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상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4590
(2020.07.16)
149 심판 법인
쟁점금액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분에 상당하는 배당금을 AAA에게 지급하게 한 것은 자신이 배당금을 수령한 후 그 금액을 AAA에게 직접 지급한 것과 경제적 효과가 동일해 보이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3368
(2020.07.16)
150 심판 법인
쟁점채권의 이자를 수령하지 않은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채권을 회수하지 아니하거나 이자를 수취하지 아니한 데에 경제적인 합리성이 존재한다고 보이므로, 결국 처분청이 쟁점채권 관련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증액경정 포함)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0541
(2020.07.16)
151 심판 법인
쟁점계좌는 영업이사의 개인계좌로 청구법인의 차명계좌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기각]
청구법인의 영업이사가 별도로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과 법인간의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계좌를 청구법인의 차명계좌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9-중-4162
(2020.07.14)
152 심판 법인
쟁점부과처분이 재조사 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은 쟁점부과처분시 청구법인에 대해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는 등 조사로 볼만한 일체의 행위를 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불이익변경금지 또는 재조사와는 무관해 보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1305
(2020.07.14)
153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2017·2018사업연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경과조치는 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조특법 시행령 제6조가 개정되지 않았다면 종전규정에 따라 계속 소기업에 해당하여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었는데 시행령의 개정으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기업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므로 처분청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1820
(2020.07.14)
154 심판 법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상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의 거래품목에 대응하는 매입내역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0-전-0619
(2020.07.14)
155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에 양도하였다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법인은 망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유증받으면서 별도로 체결한 약정을 통해 유증일로부터 x년 후 망인의 4남 aaa과 5남 bbb에게 쟁점주식을 액면가로 양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전-4482
(2020.07.14)
156 심판 법인
쟁점종전자산의 취득가액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부터 약 x년 x개월 경과한 이후에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시가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부-0209
(2020.07.07)
157 심판 법인
쟁점소송이익의 귀속시기는 2소송 판결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므로, 당초 신고ㆍ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소송이익(익금)의 귀속시기는 1소송 판결확정일이 속하는 201x사업연도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0741
(2020.07.02)
158 심판 법인
쟁점부동산은 명의신탁 부동산으로 청구법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명의신탁 사실관계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1243
(2020.07.02)
159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판촉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쟁점판촉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쟁점거래처가 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추고 청구법인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판촉수수료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부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1445
(2020.07.01)
160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외투비율은 35%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외국법인 등 3자간 합작투자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같은 날 별도로 각 외국 법인 간에 각각의 주식양수도계약이 체결되어 거래별로 대가수령일과 주식매매가액이 상이한 주식양수도 거래가 있어 각각의 거래로 볼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외투비율을 35%로 하여 법인세를 환급하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1172
(2020.06.30)
161 심판 법인
쟁점사업자들을 청구법인의 명의위장사업장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자들은 인적․물적시설의 구분이 없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사용한 IP주소도 동일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쟁점사업자들을 청구법인의 명의위장사업장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전-1845
(2020.06.30)
162 심판 법인
청구법인들이 상표권 사용료를 미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상표권이 일반 대중에게 상당히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상표임 등을 감안한다면, 청구법인이 이를 다른 계열사에게 사용하도록 하면서도 아무런 대가를 수령하지 않은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의 사용료를 미수취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2810
(2020.06.30)
163 심판 법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납입액인 쟁점퇴직연금보혐료가 조특법상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대한 세액공제대상 인건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퇴직연금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지급하는 퇴직급여의 성격이 있으므로 이를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기는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3921
(2020.06.30)
164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퇴직급여사업을 통하여 공제회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쟁점부가금이 고유목적사업의 지출이 아닌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부가금을 수익사업의 손비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가금을 고유목적사업의 지출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3883
(2020.06.30)
165 심판 법인
쟁점대손금 중 쟁점채권에 대한 대손처리는 적법하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사업의 폐지, 행방불명 등으로 인한 대손금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채권 전부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매출처의 행방불명 사실 등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권이 대손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조심-2019-부-1552
(2020.06.30)
166 심판 법인
쟁점임야를 청구종중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임야가 청구종중의 목적사업인 선조님 제향 및 묘소관리, 유적과 유물 수호 보전에 직접 사용되었다거나 이를 위한 기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쟁점임야가 선산의 일부였다는 사실만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전-4413
(2020.06.26)
167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분양한 것이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의 법인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동 규정에서 정하는 주택 및 주택 부수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인이 해당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부-4344
(2020.06.26)
168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쟁점금액이 매출감액 대상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과 ◎◎◎가 특수관계인임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이 용역수수료의 반환이 아닌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거래임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조심-2019-부-4577
(2020.06.26)
169 심판 법인
회생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출자전환되고 그 중 일부가 무상 소각된 경우 소각된 주식에 해당하는 채권을 대손세액 공제특례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쟁점채권은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되어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조심 2012서1842, 2013.9.11.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참조)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전-1058
(2020.06.26)
170 심판 법인
일부 토지에 대해 파기ㆍ환송한 경우, 파기ㆍ환송되지 않은 토지의 수용보상금 귀속시기가 대법원 판결일인지, 파기환송심의 판결확정일인지 여부[기각]
쟁점토지 중 쟁점 대법원 판결에서 상고기각된 순번 2 내지 7번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대법원 판결일이 속하는 201x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3458
(2020.06.22)
171 심판 법인
쟁점퇴직금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하는 현실적인 퇴직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음[기각]
청구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등 임원과 사이에 급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급여지급체계가 불분명하고 매년 동일하게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1년 보수 총액을 결정하고 그 금액을 나누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급여지급체계가 본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0170
(2020.06.19)
172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사업체를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인수하면서 계상한 쟁점영업권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음[기각]
쟁점영업권은 사업양수도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신고조정이 허용되는 상표권, 방송권 등의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재무상태표에도 영업권으로 계상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법인세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0030
(2020.06.17)
173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경정청구의 전제가 되는 처분이 201x.x.x. 먼저 제기된 심판청구의 대상 처분과 동일(201x사업연도 분)하여 중복 제기된 심판청구에 해당하고, 앞서 제기된 심판청구가 우리 원에서 심리 중에 있으므로 나중에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2340
(2020.06.17)
174 심판 법인
쟁점주식 취득가액 산정 시 개별법을 적용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법인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은 20**년에 있었기에 20**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다른 사업연도에 쟁점주식을 양도하면서 평가함과 동시에 양도한 주식의 취득원가로 인정하라는 주장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1008
(2020.06.17)
175 심판 법인
예정원가변동액의 손익 반영여부 등 ​[기각]
예정원가증가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 확정되지 않은 비용으로 보여 손금이 확정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예정원가 증가액이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조심-2019-부-4386
(2020.06.12)
176 심판 법인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쟁점특수관계법인들과 하도급업체 등이 체결한 공사(용역)계약서 등에 따르면 하도급업체들이 실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특수관계법인들에게 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동 법인들을 거래 중간에 끼워 넣은 사실을 당시 업무총괄이사가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2155
(2020.06.12)
177 심판 법인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기각]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용료분담액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원천징수분)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광-0250
(2020.06.12)
178 심판 법인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이윤배뷴이 발생한 회계기간”이 “배당 또는 유상감자 결의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의 해당 사업연도”인지[기각]
한일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제한세율 적용요건은 @ECD모델조세협약상 관련 조항의 요건과 달리 규정되어 있어 청구주장과 같이 @ECD모델조세협약 및 그 주석의 내용을 해석기준으로 삼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전-1129
(2020.06.09)
179 심판 법인
쟁점노무비가 실제로 지급되었음을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쟁점노무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노무비가 실제로 지급되었음을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노무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해당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3239
(2020.06.08)
180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쟁점금고에 자판기 위탁계약으로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는 정당함[기각]
청구법인 자판기 운영은 별다른 영업노하우 없이 누구든 운영 가능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것이 정상적 경제인의 합리적 판단으로 보이는 점 등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자판기 운영으로 쟁점금고에 직접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4342
(2020.06.08)
181 심판 법인
국세환급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쟁점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원천징수세액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국세환급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기납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원천징수세액과 상계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세법상 규정은 없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위 시행령에 따른 적법한 경정청구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1669
(2020.06.08)
182 심판 법인
추계결정한 경우에도 청구법인이 장부 및 증빙자료 등을 제시한 이상 이를 근거로 실지조사함이 타당함.[기타]
처분청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장부 및 증빙자료 등을 제시한 이상 이를 근거로 실지조사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함이 타당함.
조심-2019-중-3930
(2020.06.03)
183 심판 법인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타]
처분청은 해당 자산이나 용역이 실제 존재하였는지,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확인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의 귀속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0607
(2020.06.03)
184 심판 법인
금융감독원의 감독지침 발표를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금융감독원의 쟁점감독지침 발표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인-2341
(2020.06.03)
185 심판 법인
쟁점금액은 가공매출에 대응한 것으로,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인식한 가공매출금액 보다 가공매입금액이 더 크므로 그 차액은 과세소득을 감소시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그 금액의 실질귓고에 대해 별다른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4477
(2020.05.29)
186 심판 법인
쟁점금액은 매출누락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1차.2차 처분 중 법인세 등은 청구기간 도과 및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다만, 2차 처분중 원천세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차용금 등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수기로 작성된 차용증 외에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원천세를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4199
(2020.05.29)
187 심판 법인
증자(불균등, 신주발행)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시 상환우선주 발행은 제외되는지 여부 등[각하]
청구법인 ◎◎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 불리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다만, 청구법인 ▣▣▣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 쟁점전환우선주를 보통주와 달리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4733
(2020.05.28)
188 심판 법인
쟁점골프행사에 소요된 쟁점비용을 「법인세법」상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비용의 지출목적이 구매의욕 자극에만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골프행사에 지출된 쟁점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0413
(2020.05.28)
189 심판 법인
쟁점토지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에서 쟁점토지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이 아니라고 보아 해당 처분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조심-2019-서-4447
(2020.05.28)
190 심판 법인
특수관계법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매출채권 지연회수의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움[기각]
청구법인은 AAA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현재까지 AAA이 청구법인 발행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는 등 청구법인과 쟁점병원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특수관계법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매출채권 지연회수의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2309
(2020.05.28)
191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법인장부상에 계상한 가지급금 00원과 가수금 00원에 대하여는 상여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청구법인의 공식적인 장부와 탈세제보시에 제출된 수기장부가 일치하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의 공식적인 장부를 모두 부인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관련 장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여처분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3044
(2020.05.27)
192 심판 법인
쟁점금액(차입금)을 대여자에게 반환하여 귀속이 분명함에도 아무게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쟁점금액은 대여자인 AA과 BB, CC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에 위와 같은 소명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관련 증빙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여처분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0582
(2020.05.27)
193 심판 법인
쟁점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매입비 관련 거래사실 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하고 상품대금의 지급이 현금으로 이루어져 대금흐름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쟁점수수료는 쟁점계좌에서 은행계좌로 직접 이체되지 않았고 양 계좌 간 입출금내역에도 상관관계가 부족해 보이는 점, 쟁점급여가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2408
(2020.05.26)
194 심판 법인
특수관계 있는 AA에게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AA은「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청구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제1호) 및 청구법인의 사실상 대표이사인 임원(제3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1763
(2020.05.26)
195 심판 법인
주식 양도․양수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과점주주를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가 제출한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는 취소·폐기된 계약서에 해당하는 점, 쟁점주식 양도 사실을 입증할 관련 제세 신고내역이 존재하지 않고 현재까지도 신고내역이 없는 점 등으로 판단하여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구-0640
(2020.05.25)
196 심판 법인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쟁점매출처와의 금전소비대차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이 쟁점금액 산정시 금전소비대차는 이미 제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분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인-3542
(2020.05.25)
197 심판 법인
쟁점인력개발비가 조특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인용]
2013.2.15. 당시 인력개발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은 점, 2019.2.12. 동 규정이 개정되면서 인력개발비가 세액공제 제외 대상에 추가되었으나, 동 개정규정은 2019.1.1.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부칙에 규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부-1051
(2020.05.21)
198 심판 법인
전자신고 과정에서 제출누락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는 등의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감면할 수 없음[기각]
오류가 검증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전자신고 과정에서 제출누락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는 등의 사실 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20-서-0054
(2020.05.21)
199 심판 법인
쟁점누락수입의 귀속시기가 세금계산서 발행일) 인지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인 준공일 인지 여부[인용]
청구법인이 수행한 공사는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계약 기간 1년 미만인 건설 등의 용역에 해당되고, 일부 장기공사는 장부의 내용상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누락수입을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아니라, 공사의 실제 ‘준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0166
(2020.05.20)
200 심판 법인
청구외법인이 자기주식을 주주에게 균등한 가액으로 매수청구하여 이루어진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거래가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일부인용]
처분청이 이 건 쟁점거래에 대하여「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함을 전제로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부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2601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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