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법인세 : 8,255 건 검색]

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01 심판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인용]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대하여 정한 위 단서 규정을 가지고 이미 진행 중이던 유예기간의 실효규정으로까지 해석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중소기업유예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0118
(2018.05.16)
1002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가공매입 거래를 부인하면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기각]
청구법인이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처분청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1064
(2018.05.16)
1003 심판 법인
특별상여금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지급된 것으로 보아 특별상여금 및 퇴직금 중간정산액 초과분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특정임원에 대해서만 지급된 점, 임원보수규정에서 이사회 결의로 지급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구체적인 지급기준 등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사전에 상여금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연봉제 전환에 따른 중간정산 퇴직금을 많이 지급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0318
(2018.05.15)
1004 심판 법인
2009~2011사업연도 분식회계로 반영하지 못한 결손금을 반영하여 법인세 과세처분을 경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당초 신고된 재무제표와의 차이가 어떤 이유에서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부족하여 각 사업연도의 구체적인 결손금 발생원인과 규모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세무상 결손금을 반영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2366
(2018.05.15)
1005 심판 법인
쟁점배당금 중 과세대상 배당금에 대해서만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세액계산의 기본 원칙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는 것으로 쟁점배당금은「법인세법」제93조 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배당소득)으로 같은 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세표준은 그 지급액, 즉 쟁점배당금 총액이며 세율은 20%를 적용하는 것임
조심-2015-전-2101
(2018.05.15)
1006 심판 법인
쟁점비용이 접대비인지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취소]
청구법인은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협회에 사전 신고하는 등 다기관 제품설명회 개최 관련 제반 규정을 준수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용을「법인세법」제25조의 접대비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조심-2016-서-2538
(2018.05.15)
1007 심판 법인
실제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지정 납부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oooo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고 쟁점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청구인이 작성한 주주권 관련 확약서에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주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oooo의 체납세액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0790
(2018.05.15)
1008 심판 법인
쟁점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 의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은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이 있은 2017.1.20.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처분이라 볼 수 없음
조심-2018-중-1245
(2018.05.15)
1009 심판 법인
세무조정으로 인해 회계상 잉여금 중 일부 금액의 세부담 시점이 배당 이후인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자산의 가속상각, 조기상각으로 인한 과세이연과 이 사건 사실관계인 주식평가이익의 익금불산입은 결국 세부담 시점을 늦춘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서-0413
(2018.05.15)
1010 심판 법인
쟁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 건 처분은 법원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처분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0886
(2018.05.15)
1011 심판 법인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으로 산정한 금액에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수령한 금액 또는 가공매출액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재조사가 필요함[경정]
일부 금액은 처분청도 매출누락액이 과다계산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나머지 금액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수령한 금액 또는 가공매출액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재조사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이 타당성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7-중-5094
(2018.05.09)
1012 심판 법인
해외주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업무와 관련이 있는 손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일부인용]
해외주재원에 대한 인건비 중 청구법인(본사)이 부담하는 비율이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났다고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쟁점인건비가 청구법인의 수익과 많은 관련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16-중-3804
(2018.05.09)
1013 심판 법인
쟁점퇴직연금보험료가「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퇴직하는 때에 비로소 연금 또는 일시금의 형태로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퇴직연금보험료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0786
(2018.05.08)
1014 심판 법인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 방법[기각]
청구법인은 동 시행령이 시행된 2011.1.1. 이후 최초로 신고한 사업연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여 신고하였으므로 2014~2015사업연도까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고,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다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였으므로 이후 2014~2015사업연도까지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구-0885
(2018.05.08)
1015 심판 법인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관련하여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당초 가공경비에 대응되는 금액을 대표자 가공가수금으로 계상한 후 반제대상 대표자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표이사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0474
(2018.05.08)
1016 심판 법인
매입임대주택인 쟁점주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의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 규정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거나 건설임대주택을 신축하여 매각하는 경우와 관련된 것으로 매입임대주택인 쟁점주택에 동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부-0746
(2018.05.03)
1017 심판 법인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10호,13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재조사]
처분청은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2003.11.30. 축산낙농업을 휴업하였는지 여부, 쟁점토지가 도시관리계획 대상 필지에 포함되었는지,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중-0476
(2018.05.03)
1018 심판 법인
쟁점추가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성과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쟁점추가상여금이 이익의 처분이라면 청구법인에 대한 동일한 지배력을 보유한 A와 B가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아야 하나, A에게는 10억원, B에게는 1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제시한 성과평가자료 등이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 처분청이 쟁점추가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있음
조심-2018-서-0152
(2018.05.03)
1019 심판 법인
선고받은 추징금 납부한 매출 누락을 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인용]
불법적인 매출누락에 상당하는 쟁점추징금이 납부됨으로써 매출누락에 따른 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조심-2017-서-2498
(2018.05.03)
1020 심판 법인
청구법인을 명의위장사업체의 실사업자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직원 및 명의대여자는 피의자 신문 등 당시에 사업체의 실사업자가 청구법인이라는 사실 및 청구법인이 명의위장사업체의 매출에 대응되는 매입을 꾸미기 위하여 명의위장사업체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인정한 점,세법상 가산세는 각종의무 불이행에 대한 행정상 제재라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부-0656
(2018.05.02)
1021 심판 법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특법 제6조 제6항 제4호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조심-2018-서-0157
(2018.05.02)
1022 심판 법인
쟁점배당금 중 과세대상 배당금에 대해서만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세액계산의 기본 원칙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는 것으로 쟁점배당금은「법인세법」제93조 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배당소득)으로 같은 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세표준은 그 지급액, 즉 쟁점배당금 총액이며 세율은 20%를 적용하는 것임
조심-2015-전-4114
(2018.05.02)
1023 심판 법인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던 청구법인이 관계기업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 잔여 유예기간이 실효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경정]
「중소기업기본법」에는 이미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유예 제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진행 중이던 유예기간이 실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12~2014사업연도에 대하여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달라는 취지로 한 이 건 경정청구는 이유 있음
조심-2018-부-0968
(2018.05.01)
1024 심판 법인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된 청구인을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은「상법」상 합명회사인 체납법인의 무한책임사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국세기본법」제39조에서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은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2281
(2018.05.01)
1025 심판 법인
법인세신고시 대리인의 실수로 금전대차의 시가를 당좌대출이자율로 선택하였으나 경정청구를 통해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변경가능여부[기각]
금전대차의 시가는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하되, 예외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여 신고한 사업연도의 경정청구를 허용한다면 그후 2개 사업연도의 시가도 변경할 수 있는 결과가 되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0191
(2018.04.30)
1026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에서 공장으로 볼 수 있는 유형자산 등이 계상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종전 사업장 및 이전 후 사업장을 공장시설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0929
(2018.04.27)
1027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2015사업연도에 양도한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과세되어 온 점, 쟁점토지는 레포츠센터 부지와 쟁점토지 사이에 도로가 있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레포츠센터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6-구-4355
(2018.04.26)
1028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이 건 심판청구는 분식회계로 인한 세액공제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조심-2017-부-0555
(2018.04.26)
1029 심판 법인
쟁점소득이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조특법 제68조에 의한 법인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취소]
원원종을 연구개발재배하여 원종을 생산한후 이를 국내외의 채종농가 등에게 제공및생산하도록 한 나종자를 매입가공하여 생산한 상품종자를 판매함으로써 얻은 소득은 조특법 제68조에 의하여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농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원천으로 지급한 배당금은 소득세를 면제함이 타당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서-2899
(2018.04.25)
1030 심판 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이를 익금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취소]
쟁점주식의 최종시세가액은 제3자 간에 거래가격에 해당하고 양수도가 시세가액에 이루어진 점, 주식시가는 상증법 제60조제1항에 의해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의 산정한 가액이 시가로 간주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서-0115
(2018.04.24)
1031 심판 법인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금액 중 실질 귀속자가 별도 존재하는 경우 실질 귀속자와 금액을 재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함.[재조사]
실질 귀속자가 확인되지 않아 상여처분한 익금산입금액 중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한 현금수입금액으로 발행된 자기앞수표분은 실질귀속자를 재조사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 대상을 확정하여야 함.
조심-2017-중-0935
(2018.04.24)
1032 심판 법인
쟁점급여가 실제 인건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법인의 금고에 ◎◎◇◇◇의 통장과 현금카드가 보관되어 있었던 점,청구법인의 경리직원은 문답시 직원들의 가공급여를 이체 후 바로 인출하여 금고에 보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는 청구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급여가 실제 인건비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0236
(2018.04.24)
1033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거래 이후 청구법인은 특수관계법인인 양수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 발행법인 주식을 1주당 ◎,◎◎◎원이 아닌 ◇,◇◇◇원에 재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서 쟁점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형태로 보이므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중-4884
(2018.04.24)
1034 심판 법인
매출액 기준 초과로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청구법인이 다른 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 잔여 유예기간이 실효되는지 여부 등[취소]
처분청이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실효되었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17-서-4158
(2018.04.24)
1035 심판 법인
쟁점임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청구법인의 쟁점임원상여금 지급은 매년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계속·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매년 이익처분에 의해 배당을 실시하여 지배주주에 의해 법인의 유보된 이익을 일시적으로 상여금의 형식으로 배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중-4393
(2018.04.24)
1036 심판 법인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거래를 부인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법인의 확인서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거래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전-0502
(2018.04.16)
1037 심판 법인
청구법인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경정]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면담 등을 통하여 거래상대방이 진실한 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해 충분히 확인을 기울였어야 할 것이나 그러한 노력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조심-2017-중-0049
(2018.04.13)
1038 심판 법인
청구법인에게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청구법인이 교부한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의 확인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점, 전자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되기 이전으로 청구법인의 착오는 적극적으로 납세의무에 협력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기인한 점 등, 전산 입력상의 오류는「법인세법 시행령」제120조 제10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착오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조심-2017-서-1040
(2018.04.12)
1039 심판 법인
쟁점부외원가를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제출된 대표자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출금된 사실만 확인될 뿐 인출액이 사업과 관련된 금액인지, 귀속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외원가를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0167
(2018.04.11)
1040 심판 법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및 가공매입액은 사외유출로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함이 적정함[기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에 상당한 법인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쟁점가공매입액을 계상하여 손금을 과대계상하면서 그 상대계정으로 현금의 유출 또는 현금 유출 후 곧바로 대표자 가수금의 수령이나 가지급금의 회수로 회계처리 한 것은 그 회계처리 시점에 해당금액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조심-2018-중-0287
(2018.04.11)
1041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고충민원에 대한 결과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국세기본법」제55조에서 규정하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고,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지정일로부터는 청구기간(90일)을 도과하는 등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8-중-0064
(2018.04.10)
1042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쟁점대가가 사용료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조사]
청구법인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유지보수 관련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는지 여부 및 쟁점금액의 산정근거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7-서-3255
(2018.04.10)
1043 심판 법인
재조사 결정시 추가자료 제출하지 않아 당초 확인된 자료에 의해 쟁점사안을 재검토 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재결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기각]
처분청은 조세심판원장의 재결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 외에 다른 자료는 모두 폐기된 상태라 추가 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고, 달리 사정변경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조심-2017-중-5051
(2018.04.10)
1044 심판 법인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공사변경계약서상 ‘공사완료 후 공사비 잔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약정되어 있음에도 잔금 지급에 관한 금융 증빙 등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변경계약서의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서상 계약금액과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0711
(2018.04.10)
1045 심판 법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정함[기각]
청구법인은 ◎◎특별시 또는 △△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연구원들이 쟁점연구소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광역시로 거소를 이전하였다거나 거주지에서 쟁점연구소로 출퇴근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6-서-3647
(2018.04.09)
1046 심판 법인
건설기계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사업장의 판단은 청구법인이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주된 장소를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한바, 청구법인의 임원 모두가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동 장소에서 대부분의 기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중-0174
(2018.04.06)
1047 심판 법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되어 있고, 체납법인으로부터 기타모집수당을 지급받았으며,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전-0521
(2018.04.03)
1048 심판 법인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으로서 법인세법상 열거된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소득은 AA가 쟁점우선수익권 등을 이전 우선수익자로부터 할인 취득함으로 인해 쟁점부동산의 매각에 따라 수령한 우선수익금과의 차이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채권양도소득이라기보다는 채권의 할인취득에 의해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드으로보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0046
(2018.03.29)
1049 심판 법인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이 가공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대표이사가 쟁점특허권의 개발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 등을 확인할 객관적 증빙이 없는 점, 쟁점특허권의 특허권자는 청구법인임에도 대표이사로부터 특허권을 양수하는 형식으로 거래하고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점,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이 정확하게 산출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원천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광-4935
(2018.03.28)
1050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상가 임대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재조사]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동업투자시 수행한 구체적인 역할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7-서-3104
(2018.03.28)
1051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특수관계법인에 우회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 과세처분의 당부 등[경정]
컨설팅용역에대한 선급금보증서및 이행증권에대한 계약을 법인단독으로 보험사와 체결한점, 관계법인은 계약이행을 연대보증한것에 불과할뿐이고 A보증보험과의 계약만 연대보증을 하였을뿐 B은행과의 계약은 연대보증도 하지않은점등에 비추어, 관계법인은 계약이행에 대한 연대보증용역을 법인에게 제공하였을뿐 용역은 청구법인 단독으로 제공되었다고할것임
조심-2017-서-2822
(2018.03.26)
1052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특수관계법인에 우회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 과세처분의 당부 등[경정]
컨설팅용역에대한 선급금보증서및 이행증권에대한 계약을 법인단독으로 보험사와 체결한점, 관계법인은 계약이행을 연대보증한것에 불과할뿐이고 A보증보험과의 계약만 연대보증을 하였을뿐 B은행과의 계약은 연대보증도 하지않은점등에 비추어, 관계법인은 계약이행에 대한 연대보증용역을 법인에게 제공하였을뿐 용역은 청구법인 단독으로 제공되었다고할것임
조심-2017-서-0710
(2018.03.26)
1053 심판 법인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던 청구법인이 관계기업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 잔여 유예기간이 실효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경정]
중소기업기본법령에서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고 있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관계기업 등 유예 제외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잔존한 유예기간이 실효되는 지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다
조심-2018-구-0108
(2018.03.23)
1054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취소]
이 건 심판청구는 조특법 제68조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배당한 쟁점소득 또한 전액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함
조심-2017-서-2885
(2018.03.22)
1055 심판 법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는 점
조심-2017-서-2494
(2018.03.22)
1056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된 처분이 처분청에 의하여 직권으로 취소되어 심리일 현재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8-서-0845
(2018.03.22)
1057 심판 법인
처분청의 세무조사가 위법(중복조사 해당, 세무조사 기간 연장통지와 범위확대가 부적합함)하지 않음[기각]
‘업무협조요청’ 공문에 의해 제출한 자료는 거래처로서 협조의무에 응한 것이고, 광범위한 세무조사의 근거가 없는 점, ‘세무조사기간 연장통지’ 정상 작성 및 적법 송달한 점, 조사범위확대는 당초 조사대상 기간에 대한 청구법인의 신고가 잘못이 있고, 2개 이상의 과세기간 관련으로 이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령 위반으로 볼 수 없음
조심-2017-서-5182
(2018.03.21)
1058 심판 법인
국제선박유 거래업체를 통하여 국내항에서 정유사가 외항선박에 선박유를 공급하는 거래는 중개거래가 아니라 도소매거래에 해당함[취소]
선박유 일반거래조건, 선박유인도확인서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쟁점거래를 청구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유류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유류 도소매거래로 보기보다는 외국항행 선박에 공급하는 유류를 공급자와 수요자 간에 중개하고 수수료 상당액을 수취한 중개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심-2017-서-2674
(2018.03.21)
1059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쟁점금액을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가 실제 청구법인의 업무를 하였는지 관련 증빙자료가 전혀 제시되지 아니하여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였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 스스로 ***의 인적사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6-서-2769
(2018.03.20)
1060 심판 법인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제시한 발주서, 거래명세서,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매입 자체는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현장확인 및 대표자 면담 등 실사업자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에 도ㆍ소매 등 판매관련 업종이 표기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5102
(2018.03.19)
1061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국내ㆍ외 농가와의 채종계약으로 생산한 종자를 매입ㆍ판매한 소득이 법인세가 면제되는「조세특례제한법」제68조에 의한 감면대상인지 여부[취소]
농업회사법인인 청구법인이 원원종을 연구개발ㆍ재배하여 원종을 생산한 후 계약에 따라 이를 국내ㆍ외의 채종농가 등에게 제공하여 생산하도록 한 나종자를 매입ㆍ가공하여 생산한 상품종자를 판매함으로써 얻은 쟁점소득은 조특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함
조심-2017-중-0963
(2018.03.19)
1062 심판 법인
국내ㆍ외 농가와의 채종계약으로 생산한 종자를 매입ㆍ판매한 소득이 법인세가 면제되는 감면대상인지 여부[취소]
농업회사법인인 청구법인이 원원종을 연구개발ㆍ재배하여 원종을 생산한 후 계약에 따라 이를 국내ㆍ외의 채종농가 등에게 제공하여 생산하도록 한 나종자를 매입ㆍ가공하여 생산한 상품종자를 판매함으로써 얻은 쟁점소득은 조특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함
조심-2017-중-3086
(2018.03.19)
1063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청구외 정AA로부터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수증이익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이 건 세무조사과정에서 정AA이 쟁점주식의 대금을 납입한 후 김BB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내용으로만 진술한 점, 정AA이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김BB에게 구두로 증여하였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조심-2017-부-3057
(2018.03.16)
1064 심판 법인
특수관계인에게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할인율(3%)을 적용하여 저가양도한 것을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중-3488
(2018.03.16)
1065 심판 법인
국세청모형이 합리적이지 않다하여 기 신고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기각]
신설된 국조법 시행령 제6조의2 제3항은 국세청모형을 통해 합리적인 정상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종전의 과세기준을 보다 명확히 한 것으로서, 청구법인도 시행령 신설 전부터 국세청모형을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증에 대하여 국세청모형을 적용한 수수료를 정상가액으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4223
(2018.03.16)
1066 심판 법인
쟁점특허권의 사용료 대가로 지급한 쟁점사용료가 국내원천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한미조세조약 제6조제3항 및 법인세법 제93조제9호(2008.12.26.개정)에 따라 쟁점특허권에 대한 사용료 지급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대가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7-중-5217
(2018.03.16)
1067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당초 청구법인에게 20**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시점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때에 경정청구를 제기한 점, 경정청구권이 없는 청구법인에게 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취지의 회신은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8-서-0320
(2018.03.15)
1068 심판 법인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쟁점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처분청이 다른 감정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쟁점부동산 신탁등기일 현재의 시가를 감정평가토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적정한 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5-부-4909
(2018.03.14)
1069 심판 법인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익을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사이에 배분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여부 등[재조사]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에 관련 분쟁의 법률상 당사자가 청구법인만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처분청이 충분한 유사사례를 확인한 것으로 볼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인근 토지에 대한 임대료에 대한 유사사례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심-2017-서-3342
(2018.03.13)
1070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공동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
쟁점상여금의 액수가 임원보수한도지급규정에서 정한 한도 내이고 매출액과 대비하여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서-4951
(2018.03.13)
1071 심판 법인
지배주주의 배우자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가 과다지급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와 ◆◆◆가 동일한 직위 및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및 순이익 등을 고려하면 □□□에게 지급한 연간 인건비가 통상의 수준을 초과하는 것으로는 보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광-0117
(2018.03.12)
1072 심판 법인
청구인이 관련인에게 송금한 금원의 부외경비 인정여부 재조사[재조사]
청구법인이 제출한 회계장부, 계좌거래내역등에 나타나는 송금내역이 손금산입할 수 있는 부외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조심-2017-중-3596
(2018.03.12)
1073 심판 법인
쟁점법인의 20**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이 아닌 단순경비율 추계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야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법인은 20**년 제*기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은 20**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쟁점법인이 실질적으로 폐업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은 20**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폐업한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0264
(2018.03.12)
1074 심판 법인
쟁점법인의 20**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이 아닌 단순경비율 추계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야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법인은 20**년 제*기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은 20**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쟁점법인이 실질적으로 폐업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은 20**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폐업한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0263
(2018.03.12)
1075 심판 법인
베트남 고정사업장 내 국외원천소득의 합계액이 결손인 경우 외국법인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한 외국인계약자세가 이월공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납부한 쟁점세액은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현지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것으로 한베 조세조약 제7조에 의한 외국법인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액을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월공제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구-0319
(2018.03.09)
1076 심판 법인
쟁점주식의 쟁점거래가액①이 실질상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에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한 가액으로 시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취소]
외형상 특수관계인 간에 쟁점주식 및 쟁점영업권을 양수도한 사실만을 기초로 하여 쟁점거래가액을 고가양수 또는 과대평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상증세법상 보충적인 평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한 것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광-0443
(2018.03.09)
1077 심판 법인
특허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기술을 이전받으면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계약금을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5075
(2018.03.06)
1078 심판 법인
쟁점경비가 가공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각 물량팀장 명의계좌로 송금한 내역만 확인되고 있을 뿐, 달리 쟁점경비와 관련된 구체적인 작업내용 등 외주가공비로 실제 지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며, 가공경비로 계상되어 사외 유출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 짓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7-부-5113
(2018.03.06)
1079 심판 법인
감면대상사업의 구주취득분과 신주취득분을 구분경리하지 않아 증자분 감면사업만 별도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외국인투자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음[취소]
청구법인은 조세감면 승인을 받은 감면대상사업(디스플레이사업)과 그 밖의 사업(반도체사업,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자산, 부채 및 손익을 구분경리한 점, 이전설치한 기계장치의 경우 관련 법령상 제한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증자분 감면사업만 별도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외국인투자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음
조심-2017-전-2983
(2018.03.05)
1080 심판 법인
2013년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 2014~2015년에도 의무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함[기각]
청구법인은 2012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 의무적용 시기가 만료되었고,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재차 선택하여 신고한 이상,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후 2개 사업연도(2014~2015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조심-2018-구-0098
(2018.03.02)
1081 심판 법인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20**사업연도까지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재계산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구-0068
(2018.03.02)
1082 심판 법인
쟁점교육훈련비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이 건의 쟁점위탁교육대상이 각 대리점의 영업사원이고 교육내용이 판매촉진 또는 홍보 성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교육훈련비를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3717
(2018.03.02)
1083 심판 법인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을 업무무관 대여금 등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한 점, 차입금을 대위변제한 후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대위변제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0032
(2018.02.27)
1084 심판 법인
쟁점임가공용역 대금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처분청이 제시하는 시가 산정근거가 불분명하고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거래가격을 상향하였다는 청구주장이 타당성이 있어 보여 그 거래가격을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6-중-0170
(2018.02.23)
1085 심판 법인
임가공 용역을 시가보다 고가에 매입하였는지의 여부[인용]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쟁점용역을 시가보다 고가에 매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중-3226
(2018.02.22)
1086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법인세법」제5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신고 및 법인세 납세의무자임에도 2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미환류소득에 대한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서-2648
(2018.02.22)
1087 심판 법인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② 관련,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 쟁점① 관련, 대법원은 청구법인은 도관에 불과하고, 청구법인 명의의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실질적인 주주였다는 취지로 상고기각 판결을 하여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6-서-3381
(2018.02.21)
1088 심판 법인
농민으로부터 수삼을 구입하였으므로 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할 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와 관련된 거래상대방인 ◆◆◆명은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들로서 이들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는 것이며,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았다고 볼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여「법인세법 시행령」제158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7-전-4719
(2018.02.20)
1089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청구법인이 금융기관 차입금이라고 주장하는 ooo백만원은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에서 차감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폐차차량의 압류해지비용이라고 주장하는 xxx백만원은 차주의 전화번호 등을 통해 폐차대상 차량의 과태료로 입금된 금액과 납부내역의 일치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7-중-4279
(2018.02.20)
1090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한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전소유자에게 지급한 금액과 관련 부대비용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취득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자산으로 계상한 점,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주ㆍ임원ㆍ종업원 단기채무(가수금)의 차대변금액 및 잔액과 법인통장 입출금내역을 살펴보면 장부와 금융거래내역 간의 금액 차이가 있어 장부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5082
(2018.02.19)
1091 심판 법인
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임.[기각]
쟁점투자약정서상 명시적으로 이자지급일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후 담보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통해 이자소득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 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부-3907
(2018.02.19)
1092 심판 법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시 개정 조특법 시행령의 부칙 경과규정에 따라 소기업 감면율(3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소기업 기준인 매출액과 종업원 수를 직전 사업연도인 2015년 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고 이에 따라 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보이므로, 처분청이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부칙의 경과조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2016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종전 규정에 의한 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전-4105
(2018.02.12)
1093 심판 법인
이 건 리스거래들을 그 실질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 전체 리스료를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A리스와 B리스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양자를 통합하여 정상가격을 분석함이 타당함에도 이를 별개의 거래로 보아 B리스에 대하여만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과다지급한 리스료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6-구-2182
(2018.02.09)
1094 심판 법인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관계기업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 잔여 유예기간이 실효 여부[취소]
「중소기업기본법」에는 유예기간이 실효되는지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고, ‘중소기업’과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제3호는 ‘중소기업’이 제3조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미 진행 중이던 유예기간이 실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움.
조심-2017-부-4932
(2018.02.08)
1095 심판 법인
쟁점지급액을 비과세소득인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과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이라고 보기 어렵고, 수익행위에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반복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쟁점지급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쟁점지급액을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것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3689
(2018.02.08)
1096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해외법인에 정상가격을 초과하여 소득을 이전하였다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경정]
거래순이익률방법을 “국외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없는자간의 거래중 비슷한거래에서 실현된 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방법”이라고 규정하고있는점, 업종, 원재료및 제품의 거래처및 영업환경등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점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정상가격으로 과세하는것은 별론으로하고 이익률차이를 근거로 과세한처분은 잘못이있다
조심-2017-서-2596
(2018.02.07)
1097 심판 법인
합병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쟁점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소득금액의 범위를 초과한 것임[기각]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라 함은 합병 이후 발생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당연히 합병 이전에 발생한 합병법인의 소득금액은 제외하여야 함
조심-2017-부-5228
(2018.02.06)
1098 심판 법인
쟁점(자기)주식 양수도거래는 실질적으로 주식소각 목적의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취소]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년 여가 경과한 현재까지도 쟁점주식을 소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쟁점주식의 취득이 실질적으로 소각을 통한 자본의 환급을 목적으로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과세근거가 제시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중-4926
(2018.02.05)
1099 심판 법인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명의만 대여한 형식적인 주주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7-서-5155
(2018.02.02)
1100 심판 법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공사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취하지 아니한 것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일부인용]
쟁점거래처의 재정상태, 공사 및 하자보수 이행능력 등에 대하여 상세히 알고 있는 청구법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경영적 판단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여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증금 상당액을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서-4397
(2018.02.01)
처음으로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끝으로 총 8255(1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