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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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901 심판 법인
쟁청구법인이 납입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가 조특법 제10조의 세액공제 대상인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퇴직연금보험료는 법인이 사용인 등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퇴직급여충당금과 그 성질이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2348
(2018.07.17)
902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중소기업에 융자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지원대상이 중소기업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4881
(2018.07.13)
903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경정]
청구법인의 세무상 자산(합병평가차익)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피합병법인의 영업권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등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4-서-4132
(2018.07.12)
904 심판 법인
쟁점부동산은 청구종중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 내에 소재한 세천비의 존재와 임야대장 등으로는 쟁점부동산이 공익사업 등을 목적으로 청구종중의 시조묘로부터 분할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빙으로 부족하고, 쟁점부동산의 전답부분에서 발생한 수익이 선산의 유지관리 및 제사비용 충당에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함.
조심-2018-광-0592
(2018.07.11)
905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조특법은 세액공제를 모두 배제하고 있는바, 그 중소기업들과의 조세형평을 감안할 필요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3684
(2018.07.11)
906 심판 법인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대표이사가 이러한 연예인 영입과정을 대부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법인의 영업성과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과세는 잘못이 있음
조심-2017-서-0494
(2018.07.11)
907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제강업체로부터 받아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인센티브에 대하여「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손금불산입한 이 건 재조사에 따른 결정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0463
(2018.07.11)
908 심판 법인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기간과 감면율을 개정전 조특법상 감면기간ㆍ감면율을 적용할수 있는지 여부[기각]
2003년 개정된 조특법 제121조의에서 감면기간과 감면율을 축소(7년간 100%, 5년간 50% → 5년간 100%, 2년간 50%)한 것은 경쟁국의 조세감면기간을 고려하여 지원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조심-2018-중-1687
(2018.07.09)
909 심판 법인
쟁점중개수수료 수입금액은 선주와 용선자 간 용선계약 체결 후 선박이 용선자에게 인도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귀속사업연도로 보기 어려움[경정]
용선료지급의무는 계약시 그 가액이 확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용선계약을 중개하고 용선료 지급시마다 용선료의 일정률로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 수수료 지급의무는 용선료 지급시마다 확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도 수수료를 받은 때를 수입시기로 하여 신고해 온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의 익금귀속시기를 선박 인도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조심-2015-서-1587
(2018.07.09)
910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쟁점위탁비용은 원천적으로 세액공제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는바, 중소기업들과의 조세형평을 감안할 필요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6-서-4173
(2018.07.09)
911 심판 법인
직전 4년간 연평균 일반연구개발비에서 차감되는 분할신설법인 귀속금액 계산시 분할 이후 개월 수로 환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기각]
분할신설법인의 연평균발생액은 매출액기준 등에 따라 배분된 금액에 분할 이후 사업월수를 곱하여(월할계산)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서-0559
(2018.07.09)
912 심판 법인
사용료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사용료가 아닌 인적용역의 대가이고 정상가격을 초과 하여 소득을 이전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제공받은 상표권, 노하우 등은 통상적인 수준에 불과하여 매출증가나 원가절감에 효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사용료 대가로 지급한 금액 등은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하고 정상가격을 초과하여 소득을 이전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2-중-4129
(2018.07.09)
913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골프연습장 사용액 등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없는 사적 비용으로 보아 법인세 산정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경정]
골프이용권료가「법인세법」제25조 제5항에 따른 접대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법인세에서 과다하게 지급된 금액을 손금불산입(상여)한 쟁점법인세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0336
(2018.07.06)
914 심판 법인
건설비 채권 지연회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처분 등[경정]
청구법인이 국토부에 대한 쟁점철도역사 사업비 관련 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설비등자산 및 쟁점차량을 업종별자산으로 보아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점, 쟁점부지 조성비를 선수임대료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관련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4-중-0087
(2018.07.05)
915 심판 법인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을 부인하고 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금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재조사]
쟁점주식의 거래당사자간에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사정이 있었던 점, 여러 차례 협상을 거쳐 거래가액이 산정되었다면 이를 시가로 볼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이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회의록 및 협상일지 등은 당초 조사시 제시되지 않았던 것이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7-서-5170
(2018.07.04)
916 심판 법인
베트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가 「법인세법」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재조사]
처분청이 2011~2013사업연도 중 베트남 내 청구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적용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5-중-5405
(2018.07.04)
917 심판 법인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가 청구법인의 자본을 직접 보유하고 있으므로 한독 조세조약에 따라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경정]
청구법인은 독일 세법상으로 기관과세제도를 적용받고 있어 손익의 이전에 따른 세무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청구법인을 우회하여 보유할만한 유인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한독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에 따라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이 건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6-중-0759
(2018.07.03)
918 심판 법인
쟁점시스템의 위탁개발비용이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에 해당하여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기각]
쟁점시스템 개발의 주된 목적이 청구법인 내부의 생산성?효율성 향상, 영업경쟁력 및 고객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ERP 내지는 이와 유사한 시스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조심-2015-광-3305
(2018.07.02)
919 심판 법인
쟁점시스템의 위탁개발비용이 조특법 시행령상 시스템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에 해당하여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기각]
쟁점시스템의 개발은 ERP 내지는 이와 유사한 시스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조심-2016-서-3532
(2018.07.02)
920 심판 법인
청구종중에 대한 양도세를 부인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종중의 대표자가 처분청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이 승인한 것에 대해 청구종중이 이의 등을 제기하거나 승인이 취소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부-1892
(2018.06.29)
921 심판 법인
쟁점위탁비용을「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현행 조특법은 중소기업들이 소규모로 투자하는 ERP에 대해서는 그 세액공제를 모두 배제하고 있는바, 그 중소기업들과의 조세형평을 감안할 필요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5-서-2660
(2018.06.29)
922 심판 법인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한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한 쟁점위탁비용이 R&D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현행 조특법은 중소기업들이 소규모로 투자하는 ERP에 대해서는 그 세액공제를 모두 배제하고 있는바, 그 중소기업들과의 조세형평을 감안할 필요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5-서-5333
(2018.06.29)
923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차세대 시스템”이 “ERP 등 시스템”과 달리 구분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조심-2016-서-1263
(2018.06.29)
924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가 가공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는 등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이므로, 쟁점급여 계상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처분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6-부-3587
(2018.06.29)
925 심판 법인
쟁점가공매입액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하고 상여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현금출납장상 쟁점가공매입액의 지급일과 쟁점금액의 지급일이 상이하고, 일부 금액은 대금지급 사실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청구법인이 쟁점가공매입액과 쟁점금액의 관련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전체 상여처분액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0174
(2018.06.29)
926 심판 법인
쟁점계약의 실질이 매매계약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를 2011,2012사업연도가 아닌 2008사업연도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등기부상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2011,2012사업연도인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쟁점거래처가 쟁점토지를 사실상 매수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와 관련한 귀속시기가 2008사업연도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중-3448
(2018.06.29)
927 심판 법인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법인해당사업연도법인세신고손익계산서상작물재배업매출은현금00백만원에불과하나,유형자산처분이익이0,000백만원으로나타나고,농약등작물재배관련매입내역이나타나지않는점,설립당시부동산업및택지분양을주업종으로쟁점토지양도당시에도유지되고있었던점등에비추어청구법인을농업및작물재배업을주된사업으로하는법인에해당하지아니한것으로보아법인세를과세한이건처분은잘못이없음
조심-2018-부-1576
(2018.06.29)
928 심판 법인
전산프로그램 오류로 첨부했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가 누락되었다는 사정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인 점, 청구법인이 홈텍스에서 실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당시 변환된 자료를 검증하였다면 오류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1997
(2018.06.29)
929 심판 법인
분할법인의 직전 4년간 연평균 일반연구개발비에서 차감되는 분할신설법인 귀속금액은 분할 이후 개월 수로 환산하여야 함[기각]
분할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산정시 연평균발생액은 분할신설법인의 연평균발생액을 차감하여 구하는 것이고, 이 때 분할신설법인의 연평균발생액은 매출액기준 등에 따라 배분된 금액에 분할 이후 사업월수를 곱하여(월할계산)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7-서-4327
(2018.06.29)
930 심판 법인
쟁점증여일 이후 체결된 쟁점증여대지 중 일부인 쟁점매매대지의 쟁점매매가액을 쟁점매매대지의 쟁점증여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매매계약은 일련의 거래가 중단 없이 계속 진행되어 쟁점증여 이전에 이미 AA와 특수관계자 아닌 제3자인 BB 사이에 쟁점매매대지에 관한 가격협상이 사실상 완료되어 형식적인 계약서 작성만을 남겨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매대지의 시가를 쟁점매매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6-서-2359
(2018.06.29)
931 심판 법인
쟁점위탁비용을「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위탁비용은 원천적으로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되는 점, 현행 조특법은 중소기업들이 소규모로 투자하는 ERP에 대해서는 그 세액공제를 모두 배제하고 있는바, 그 중소기업들과의 조세형평을 감안할 필요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6-서-1997
(2018.06.29)
932 심판 법인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기각]
쟁점차명계좌를 통하여 쟁점현금입금액을 포함한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수취하고도 이를 장부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신고 누락한 것은 적극적 은닉행위로 보이며, 청구법인은 쟁점현금입금액이 매출누락금액이 아니라는 주장만할 뿐 그 자금원천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기 어려움
조심-2018-서-1137
(2018.06.29)
933 심판 법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체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의 존재를 차명계좌를 통해 입증한 경우 차명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쟁점현금입금액이 매출누락금액이 아니라는 주장만할 뿐 그 자금원천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1136
(2018.06.29)
934 심판 법인
쟁점가공경비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및 소득처분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청구법인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가공경비 중 서ㅇㅇㅇ 등에게 귀속된 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 서ㅇㅇㅇ 등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며, 쟁점가공경비 반환받지 아니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서-0430
(2018.06.29)
935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쟁점거래를 부인하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위해 거래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실제 거래를 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부인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4627
(2018.06.29)
936 심판 법인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한 쟁점위탁비용이 R&D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위탁비용은 원천적으로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되는 점, 현행 조특법은 중소기업들이 소규모로 투자하는 ERP에 대해서는 그 세액공제를 모두 배제하고 있는바, 그 중소기업들과의 조세형평을 감안할 필요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3500
(2018.06.29)
937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법인은 2013사업연도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액의 증액경정을 구하고 있으나, 이월세액공제액의 증액은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에게 처분청이 한 경정청구 거부 취지의 회신은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이와 관련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1065
(2018.06.28)
938 심판 법인
임원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재조사]
쟁점상여금 전액을 청구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3항에서 규정된바 , 청구법인이 비주주임원에 대한 지급비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일반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6-중-3920
(2018.06.27)
939 심판 법인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처분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취소]
쟁점매입처는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면서 일부 매출세금계산서를 가짜로 발행하였고, 운송장 없이 쟁점거래 상품을 배달받았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여 운송장 여부로 가공거래로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0582
(2018.06.27)
940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경정]
쟁점①수수료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한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잘못이 있고, 쟁점②수수료가 지급시기 등으로 보아 수주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한 비용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6-서-0624
(2018.06.27)
941 심판 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재산정한 후 당초 신고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청구법인들의 경우 기재사항 중 소득의 종류만 다르게 기재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기재내용은 사실에 부합하게 기재하였으므로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의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8-광-1196
(2018.06.26)
942 심판 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재산정한 후 당초 신고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청구법인들의 경우 기재사항 중 소득의 종류만 다르게 기재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기재내용은 사실에 부합하게 기재하였으므로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의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8-광-1195
(2018.06.26)
943 심판 법인
쟁점비용에 5%를 가산하여 신고한 기타매출금액이 과다하게 계상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청구법인은 홈쇼핑업체 등을 통하여 판매한 상품에 대하여는 이를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고, ◎◎◎◎◎◎◎는 본인의 매출에 대응하지 아니하는 쟁점비용을 지급할 이유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서-2851
(2018.06.26)
944 심판 법인
특수관계자 분양미수금에 대해 부당행위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 계산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대표이사의 배우자에 대한 분양미수금을 지연회수한 것에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관련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일부 금액은 대표이사에게 지급되지 않았음에도 가지급금으로 과다계상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차감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7-부-4195
(2018.06.25)
945 심판 법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 없이 기신고한 법인세 소득금액 조정사항의 변경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당초 자산으로 계상한 쟁점영업권을 손금산입하는 한편, 같은 금액을 익금산입한 세무조정은 00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쟁점영업권과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은 추후 실제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연도에 이를 다툴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부-3932
(2018.06.25)
946 심판 법인
파산종결 이후 발생한 이자수입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법인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여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할 권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3522
(2018.06.25)
947 심판 법인
상장법인인 청구법인이 비상장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계상한 쟁점영업권이「법인세법」상 합병평가차익으로서 익금산입 대상인지 여부[기각]
피합병법인이 우수제품 양산에 대한 기술력과 노하우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합병은 비데제조 사업부문만을 대상으로 한 흡수합병이어서 사업상 가치를 인정하여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볼 여지가 큰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영업권을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전-4883
(2018.06.22)
948 심판 법인
쟁점건물의 비용 및 스포츠사업부 관련 쟁점인건비를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쟁점건물비용 및 쟁점인건비를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청구법인이 스포츠사업부와 관련하여 지출한 선수후원금은 광고선전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출한 금액을 재조사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7-서-4470
(2018.06.22)
949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중국에서 쟁점수수료를 지급받고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되었다면 이는 중국 과세당국이 조세조약에 위배되게 징수한 것이므로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으로 보기 어려우며 「한?중 조세조약」제22조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이 아닌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6-서-1525
(2018.06.20)
950 심판 법인
외국법인의 쟁점특허권 양도소득이 원천징수대상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 판매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대가인 쟁점매입가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5-중-5614
(2018.06.20)
951 심판 법인
제한세율 15%를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의 제한세율(15%)을 적용하고 이에 따라 법인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4068
(2018.06.20)
952 심판 법인
쟁점시설장치를 가공자산으로 보아 관련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공사를 수행한 업체나 인부들을 특정하지 못하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등 해당 거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시설장치를 가공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구-1173
(2018.06.19)
953 심판 법인
현금배당을 결의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배당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원천)세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쟁점배당에 대한 결의를 한 이상 관련 규정에 따라 배당지급 의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배당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점, 배당소득의 수입시기가 이미 도래한 점, 쟁점 배당을 의결하였던 사업연도에 대한 주주총회가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무효 등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현금배당 결의를 무효로 인정하기 어려움
조심-2018-전-1910
(2018.06.19)
954 심판 법인
쟁점후순위이자율은시가에해당하고쟁점후순위차입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적용할수없다는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보장기준통행료수입감소로인한채권의위험성이없다고단정할수없어회사고유위험프리미엄을감안하여야할것으로보이는반명,처분청은청구법인이산정한회사고유위험프리미엄등후순위차입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없어 배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인바,쟁점후순위이자율이 적정한지 확인이 필요하므로쟁점후순위이자율의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조심-2015-중-3472
(2018.06.18)
955 심판 법인
쟁점거래처로부터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실제로 매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것은 잘못 없음[기각]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에서 가공으로 확정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쟁점거래처의 매출처들이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사건에서 대부분 가공으로 인정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은 매입대금이 입금된 즉시 재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인출되고 있는 사실에서 위장금융거래로 보이는 점 등에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조심-2018-서-1049
(2018.06.15)
956 심판 법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의6에 의한 의무공급량을 채우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부과된 과징금이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기각]
쟁점과징금은 법인세법 제21조 제4호 및 제5호에서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전-1545
(2018.06.15)
957 심판 법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의6에 의한 과징금이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기각]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의6에 의한 의무공급량을 채우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부과된 과징금이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조심-2018-전-1544
(2018.06.15)
958 심판 법인
제한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수익적 소유자 여부는 경제적 실질에 의해, 직접 소유자 여부는 법적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기각]
한, 싱가포르 조세조약에서 주식의 ‘수익적 소유자’와 ‘직접 소유자’를 구분하고 있고 수익적 소유자를 차상위 주주로 보더라도 제한세율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투자자가 투자대상기업에 직접 출자한 경우에만 직접 소유한 것으로서 수익적 소유자 여부는 경제적 실질에 의해, 직접 소유자 여부는 법적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조심-2018-서-1581
(2018.06.15)
959 심판 법인
000등을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수익적 소유자를 차상위 주주로 보더라도 제한세율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투자자가 투자대상기업에 직접 출자한 경우에만 직접 소유한 것으로서 수익적 소유자 여부는 경제적 실질에 의해, 직접 소유자 여부는 법적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1585
(2018.06.15)
960 심판 법인
000 등을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수익적 소유자를 차상위 주주로 보더라도 제한세율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투자자가 투자대상기업에 직접 출자한 경우에만 직접 소유한 것으로서 수익적 소유자 여부는 경제적 실질에 의해, 직접 소유자 여부는 법적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0240
(2018.06.15)
961 심판 법인
쟁점채권 처분손실이 업무관련 일반 자산의 처분손실에 해당하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소멸 시점에서 쟁점채권을 회수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거나 명백한 회수 노력의 근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건에 있어 특수관계 소멸시점에 소득귀속자에 대한 소득처분을 전제하는 경우 채권잔액은 0이 되어 청구법인이 쟁점채권의 처분손실을 인식할 여지가 없는 점 등에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2855
(2018.06.14)
962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용역이 쟁점대가를 지급받을 정도의 가치가 있는 독립된 용역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0911
(2018.06.14)
963 심판 법인
미국에 등록된 쟁점특허권의 양도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5-중-2824
(2018.06.12)
964 심판 법인
쟁점해외자회사의 지급보증수수료 산출방법에 관한 국세청 모형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경정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국세청 모형은 신용평가회사 및 금융기관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무모형 개발방법론에 기초한 것으로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1014
(2018.06.12)
965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쟁점금액을 환급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1953
(2018.06.12)
966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 중 제출한 이전소득금액 통지서를 보면, 2018.5.8. 청구법인이 불복청구한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취소한 내용이 나타나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17-서-0566
(2018.06.12)
967 심판 법인
기업부설연구소의 전담요원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사용자부담금이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경정]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뜻하는바,「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국민연금보험료 사용자부담금은 이러한 인건비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0635
(2018.06.08)
968 심판 법인
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법인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로 보아야 한다[기각]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에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을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로 명시하고 있는 점,「법인세법」제76조 제9항에서 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는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법인세 신고한 다음날로 보아야 함
조심-2017-부-3124
(2018.06.07)
969 심판 법인
쟁점분양권을 취득시 발생한 쟁점수수료를 제외하고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한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 스스로도 쟁점수수료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토지 관련 비용으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수수료는 토지 관련 부대비용으로 쟁점분양권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0693
(2018.06.07)
970 심판 법인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쟁점신고보상금 전액을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소정의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직무발명보상규정은「발명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위법한 보상규정으로 판단되고 실시보상액 산정에 관하여 법원 판례는 ‘직무발명으로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 및 ‘종업원등의 공헌도’를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을 뿐 원칙적으로 해당 기업의 개별적 특수성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부-0972
(2018.06.07)
971 심판 법인
쟁점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관련 소송 판결문상 쟁점임대차보증금은 실질적인 임대차보증금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중-5437
(2018.06.07)
972 심판 법인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부인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심리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이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청구법인 또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적용할 경우 동 사업부문의 매출액이 포함된 20◇◇년 이전의 순손익이 포함되어 쟁점주식의 가치가 과대평가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0333
(2018.06.07)
973 심판 법인
쟁점수표 인출액을 가공경비의 계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세무조정계산서에 ooo에 대한 외상매입금이 없는 등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형사소송에서 모든 공소제기에 횡령임을 인정하였으며, 유출한 법인자금을 소액수표로 인출 및 차명계좌로 분산입금하여 관리하는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5-중-3848
(2018.06.07)
974 심판 법인
쟁점연구비는 대표이사의 상여금(근로소득)이 아닌 강의용역 대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쟁점연구비 중 다른 강사들의 순평균 강사료 지급률을 한도로 산정한 금액은 손금산입함이 타당한 점, 쟁점수강료는 청구법인이 수강자명단, 수강료 명세 및 강의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점, 쟁점강사료는 매출신고가 누락된 쟁점수강료에서 직접 강사들에게 이체되어 장부상 일반 강사료와 중복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강사료는 손금산입함이 타당함
조심-2017-서-4101
(2018.06.07)
975 심판 법인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귀속자가 소득금액의 일부를 법인에 환원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 전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 함이 타당
조심-2018-서-0385
(2018.06.07)
976 심판 법인
쟁점인정이자가 실제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익금가산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재조사]
회수금액에 쟁점인정이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에 일응 타당성이 있다고 보이나, 재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인정이자의 실질적 회수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광-1608
(2018.06.05)
977 심판 법인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과세관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청구법인은 제3자로부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할 뿐 그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
조심-2018-서-1577
(2018.06.05)
978 심판 법인
퇴직연금보험료는「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지급하는 퇴직급여의 성격이고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심-2018-서-1626
(2018.06.04)
979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각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라 직권경정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8-중-1657
(2018.06.04)
980 심판 법인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하지 않았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영위한 업종은 현금수입 업종인 점,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가 다수 있었음에도 현금수입의 일부를 장모계좌에 입금하였고, 장모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액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신고누락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함
조심-2017-광-3469
(2018.06.04)
981 심판 법인
쟁점원천징수세액은 그 실질이 법인소득세이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조세는「법인세법」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소득에 대한 직접세를 의미하는 것인데, 증치세는 간접세인 부가가치세이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1659
(2018.06.04)
982 심판 법인
대여금이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 아니라 사실상 대여금으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취소]
주채무자가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였고 청구법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 등에 따라 대위변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대여금을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상채권으로 보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및 대손충당금 한도액을 재계산하고 그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중-5122
(2018.06.04)
983 심판 법인
산쟁점과징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의한 공과금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손금산입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국가가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공적 부담, 즉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의한 공과금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1542
(2018.05.31)
984 심판 법인
쟁점과징금이「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기각]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서는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공과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공과금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과징금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부-1185
(2018.05.31)
985 심판 법인
해당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매입대가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일부인용]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해당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매입대가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중-0103
(2018.05.30)
986 심판 법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쟁점보조금을 자산수증익으로 보아 소멸한 결손금에 보전 후 익금불산입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보조금의 경우 지자체, ◎◎정부 등 필요로 하는 사업을 청구법인이 수행함에 따라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으로 청구법인이 취항을 결정할 때 고려사항이 될 것으로 보이므로 법인세법」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0749
(2018.05.30)
987 심판 법인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사용료로 지급한 금액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제93조 제9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으므로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대가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2-중-4512
(2018.05.30)
988 심판 법인
법인세 지출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의 부과기준 금액을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으로 보아 법인세(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세 지출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의 부과기준 금액은 「법인세법」제76조 제9항 제4호 마목이 예정하고 있는 “공급가액”이 아닌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4565
(2018.05.30)
989 심판 법인
쟁점세금계산서가 비철, 폐동 등의 가공매입을 전제로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
청구법인은 원시매입장부에 기재된 거래 내역 중 대부분의 거래대금을 청구법인 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하거나 지급받았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대금도 계좌를 통해 지급한 점, 거래대금을 돌려받은 정황도 발견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사이에 쟁점세금계산서 발급 이전에도 실물 거래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6-중-3473
(2018.05.30)
990 심판 법인
쟁점매입매출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재조사]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소명서와 문답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들과 국외 특수관계자 간에 수차례의 회전거래가 진행되면서 매출단가가 매입단가 보다 적은 비정상적인 거래를 한바, 소유권 이전에 따른 물량의 흐름을 맞추고자 재화를 형식상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2773
(2018.05.30)
991 심판 법인
청구인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저가에 매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후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1114
(2018.05.28)
992 심판 법인
쟁점공탁금을 「법인세법」제18조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회장이 쟁점법인들의 열악한 재무구조를 인지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을 저가양도 하도록 지시하여 이로 인해 청구법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법원도 회장이 쟁점공탁금을 포함한 총 XX억원을 청구법인 등 피해 계열회사 등을 위하여 공탁함에 따라 쟁점공탁금 전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17-서-4718
(2018.05.24)
993 심판 법인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취소]
세금계산서상의 실물을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청구법인은 구체적인 계량표, 고철 입고현황 자료를 제시하고 있고, 처분청도 청구법인의 매출은 가공거래로 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처가 아닌 제3자로부터 실물을 매입하여 공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조심-2018-서-0735
(2018.05.24)
994 심판 법인
쟁점토지의 분양과 관련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청구법인이 수분양자에게 동 토지를 사용승낙한 날로 볼지 아니면 기반공사의 완료일로 볼지 여부 등[기각]
청구법인이 쟁점사용승낙일이 속한 20◎◎?20◇◇사업연도 중 □□회사 ▣▣▣▣▣▣ 등 쟁점수분양자 등에게 쟁점토지의 사용승인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 수분양자가 같은 사업연도에 청사의 신축 등으로 동 토지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7-광-1178
(2018.05.23)
995 심판 법인
청구법인은 명의만을 이용하게 한 것이므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에도 스스로 이를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산정하여 익금에 계상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익금계상액을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0975
(2018.05.23)
996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재활용의무 대행 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청구법인이 징수하는 분담금은 실비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서-2274
(2018.05.21)
997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방음시설을 설치하고 지출한 금액이 환경보전시설 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기각]
관계 법령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구 조특법 제25조의3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해당 투자자산을 그 투자자가 법 소정 기간 이상 보유하면서 사용함을 전제로 적용되는 규정이라 할 것임
조심-2017-서-3953
(2018.05.18)
998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지급한 수입물품대금 중 가산액 상당액을 사용료로 본 처분의 당부 등[경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미제출이 「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확정하는 신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함
조심-2016-서-2343
(2018.05.18)
999 심판 법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경정고지하고 가공매입액을 대표이사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공제받았고, 수수행위가 부가가치세 뿐 아니라 법인세에 미친 영향까지 감안하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가공원가 상당액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0784
(2018.05.16)
1000 심판 법인
쟁점매출원가를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원가를 다른 사업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로서 장부상 계상하였고 매출원가 미대체 여부 등이 명확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부-1171
(201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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