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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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판 법인
중재판정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정산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가 「법인세법」 제21조에서 정한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인용]
「법인세법」 제21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0-광-1838
(2021.03.24)
2 심판 법인
쟁점계좌 출금액은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시공위탁비로서 부외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타]
청구법인과 거래한 업체들이 문자 등에 의하여 인테리어 관련 자재비, 인건비 등 항목을 기재하여 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고, 해당 비용이 쟁점계좌에서 업체들에게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계좌에서 이체·인출된 금원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성과 실제 거래처에 지급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8590
(2021.03.24)
3 심판 법인
쟁점급여 수취인이 청구법인에서 실제로 근무한 것으로 보아 쟁점급여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쟁점급여 수취인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에는 그 근거가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인-0665
(2021.03.23)
4 심판 법인
물적분할으로 취득한 상표권의 감가상각 대상액[일부인용]
물적분할로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범위액을 장부가액에서 시가로 변경한 개정규정의 시행시기는 부칙에서 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상표권 감가상각범위액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분할 당시 쟁점상표권의 시가로 재산정된 가액을 기준으로 한 감가상각범위액은 2014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서-3480
(2021.03.18)
5 심판 법인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특별상여금 지급 기준이 반드시 매출총이익 증가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서-0496
(2021.03.16)
6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장백산업과 토지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날까지의 기간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포함되는가에 대한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AA산업과 쟁점토지의 양도계약 후 매매대금 정산 등의 문제로 지연되다가 합의해제일까지의 기간이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0-인-8712
(2021.03.08)
7 심판 법인
쟁점임차료의 고가 해당 여부[인용]
쟁점임차료는 일반적이거나 통상적인 토지의 임대차거래와 비교할 때 특별히 고가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오히려 통상적이고 보편적인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임차료를 부당한 고가지급으로 단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0-서-8394
(2021.03.03)
8 심판 법인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금의 1/10을 초과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미환류소득 법인세 과세대상 제외 의무적립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의무적립범위인 1/10을 초과하여 적립된 금액까지 의무적립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1/10을 초과하는 분은 적립의무자의 선택에 맡기고 있어 이를 의무적립금이라고 보기에 다소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익금의 1/10을 초과하여 적립된 이익준비금을 의무적립금의 범위에서 제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부-2200
(2021.02.24)
9 심판 법인
쟁점거래가 외국인도수출 및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 따른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한다’라는 의미는 외국에 위치한 국내사업자의 물품이 처분권한과 함께 외국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으로 청구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반제품을 납품하는 것은 국외거래에 해당하기는 하나, 국내사업자와의 거래로서 위 규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대상인 수출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0-광-0412
(2021.02.24)
10 심판 법인
한일조세조약」제10조 제2항 가목의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이 언제인지 등[인용]
한일조세조약에서 소유를 직접 소유의 경우로 한정할 목적이었다면 해당 조항에 직접 소유라는 요건을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25%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한일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라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0-서-1263
(2021.02.24)
11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완료한 후 당초 도급금액을 변경하였으므로 변경계약에 따른 도급금액으로 매출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처분청은 aaaa가 청구법인의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지불한 노무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금액은 총 공사대금에서 제외하는 등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20-부-0576
(2021.02.24)
12 심판 법인
유상감자대금과 자산 양도 대금을 상계한 것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처분청이 유상감자와 자산 양도대금 상계가 어떠한 조세부담을 회피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유상감자와 자회사자산의 양도는 각 경제적 합리성을 가진 별개의 거래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9-전-4411
(2021.02.22)
13 심판 법인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쟁점부동산의 시가(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기타]
쟁점감정가액의 경우 제시된 정황만으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시가로 인정하기에는 불분명한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시가(취득가액)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0-부-8062
(2021.02.22)
14 심판 법인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 계산시 쟁점이전소득금액을 국외원천소득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쟁점로열티도 익금에 해당되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이므로 쟁점로열티를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금액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심-2019-서-3067
(2021.02.22)
15 심판 법인
원천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한 경우 과소신고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기타소득 필요경비와 관련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이 건 부과처분시까지 김윤옥이 수정신고·납부를 하였다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세액을 부과·징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0-서-8173
(2021.02.09)
16 심판 법인
쟁점물류대행비를 매출에누리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인용]
물류비 약정내용에서는 제품의 인도장소가 불분명한데 반해 물류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물류대행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쟁점물류대행비는 물류센터의 이용이라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이고, 대가의 할인 등과 관련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구체적인 조세회피가 나타나지 않은 물류대행비 책정방식을 근거로 쟁점물류대행비를 에누리라고 하기는 어렵다.
조심-2020-서-1354
(2021.02.04)
17 심판 법인
쟁점프로등금액 및 쟁점협회등금액이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연예인금액 및 쟁점대표등금액 상당의 이 사건 골프용품을 사적목적으로 반출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쟁점프로등금액 및 쟁점협회등금액은 광고선전비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3443
(2021.02.04)
18 심판 법인
쟁점프로등금액 및 쟁점협회등금액이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연예인금액 및 쟁점대표등금액 상당의 이 사건 골프용품을 사적목적으로 반출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쟁점프로등금액 및 쟁점협회등금액은 광고선전비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3444
(2021.02.04)
19 심판 법인
쟁점신종자본증권의 적정이자율을 높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사청이 신용평가기관의 청구법인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을 근거로 쟁점신종자본증권 발행 당시 청구법인의 신용등급을 결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후순위에 따른 위험프리미엄을 반영하여 최종 등급을 결정한 것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중-2603
(2021.02.04)
20 심판 법인
쟁점사용료가 정상가격을 초과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처분청은 해당사업연도의 경우 ‘직전 3개년 간 어느 한 해라도 외부감사 결과 적정의견을 받지 않은 회사’를 비교가능회사에서 제외하면서도 해당사업연도에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를 비교가능회사에서 제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이를 비교가능회사에서 제외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한 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0291
(2021.02.03)
21 심판 법인
국내항에서 국내외선사에 선박유를 공급하는 것 및 국내선사가 외국항에서 선박유 주유시 국내선사에 정보 등을 제공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무[기타]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본점의 이익분할 기준과 관련하여 인건비 외에도 이익창출에 공헌할 수 있는 자본, 자산, 사업 노하우, 사업 인프라 등의 요소를 종합 감안하되, 어느 기준으로 이익을 분할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7-서-4371
(2021.02.02)
22 심판 법인
쟁점거래처와의 매입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에 대한 고발 사건에서 검찰이 공소제기를 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수수분을 실지거래로 인정하여 제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에 투입한 굴삭기 사용료 중 유독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분만 가공거래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0-중-2596
(2021.02.01)
23 심판 법인
쟁점인건비가 조특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인 연구개발활동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인지 여부[인용]
해당 특허 등이 연구개발활동과 무관하다는 반증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 부설연구소의 설계팀이 고객사가 제시한 조건에 부합한 시제품의 설계를 위하여 연구팀의 보유한 것과 구별되는 구조 등 설계기술에 관한 연구개발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그 소속 임직원에게 지출한 쟁점인건비는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에 해당함
조심-2019-중-3785
(2021.02.01)
24 심판 법인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착공은 당해 토지에서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연접토지에서 건물 철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쟁점토지가 건설에 착공된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워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구-1758
(2021.01.26)
25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특수사업소 소속 근무인원이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해당하는지[인용]
쟁점특수사업소 소속 직원 중 이전본사와 함께 지방으로 이전하여 본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을 이전본사 근무인원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처분청에서 쟁점특수사업소 소속 직원(중 이전본사 근무인원)을 이전본사 근무인원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본사지방이전법인에 대한 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0-광-0255
(2021.01.25)
26 심판 법인
쟁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판단 등[기각]
청구법인은 선결정 및 쟁점판결과 다르게 판단한 객관적 증빙자료 등이 제시되지 않은 점,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는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특허권 등의 경우 국내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8102
(2021.01.25)
27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20**사업연도에 수입하였으나 회계실수로 장부에서 누락한 쟁점자산을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입신고필증, 결제전표, 회계장부, 등으로 볼 때 쟁점자산을 수입하고도 회계처리 실수로 이를 장부에 누락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볼 때 20**사업연도에 수입하였으나 장부에 누락한 쟁점자산을 20**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고 보고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1828
(2021.01.22)
28 심판 법인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등록된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은 청구법인에게 있음[기각]
청구법인은 관련된 특허권을 다수 취득 및 보유하고 있으므로 쟁점특허권도 법인에서 연구․개발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 있는 자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특허권의 출원자만을 달리하여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의 자금이 대표이사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부-8457
(2021.01.22)
29 심판 법인
회수가능성이 없고, 실제 지급받지도 아니한 쟁점미수이자에 대하여 익금 귀속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인용]
최우선 변제채권인 재단채권 금액에도 미달하여 차순위 변제채권인 쟁점사채는 객관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하는 점, 파산선고에 따라 실질적으로 채권행사가 동결되고 객관적으로 원금의 회수도 불가능한 쟁점사채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0951
(2021.01.22)
30 심판 법인
지급보증수수료를 세무조정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므로 당초 과다신고한 법인세를 환급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수취한 지급보증수수료율의 그 산정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지급보증수수료를 정상가격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당초 법인세 신고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보다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0852
(2021.01.21)
31 심판 법인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파산법인은 ◎◎◎로부터 쟁점용역을 실제 제공받았음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로 문자내역 등만을 제출할 뿐 계약서나 보고서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로 계약한 후 용역의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2148
(2021.01.15)
32 심판 법인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미수이자에 계상한 후 1년 뒤 회수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이자를 실제 회수함이 없이 장부상 미수이자 또는 가지급금 원본에 가산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 이는 가공자산에 불과할 뿐이고,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법인이 가지급금 미수이자인 쟁점미수이자를 가지급금 원본에 가산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조심-2020-중-1482
(2021.01.15)
33 심판 법인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10항에 따라 본사이전세액감면과 투자세액감면을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계산한 본사이전세액감면의 감면대상소득은 전체 법인의 익금ㆍ손금을 하나의 사업으로 회계처리한 소득을 별도의 특정기준(법인전체 근무인원 대비 지방이전 인원비율)을 적용하여 안분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특정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거나 사업별로 구분경리된 소득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전-8301
(2021.01.13)
34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쟁점수수료가 해당 해외법인의 사업소득인지 여부[기각]
쟁점수수료는 계약의 주된 내용상 미국ㅁㅁ의 오랜 경영활동 과정에서 축적되어 존재하던 정보 또는 노하우를 이용하는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가 사용료소득이 아닌 인적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3471
(2021.01.11)
35 심판 법인
쟁점설비를 ‘중고품’으로 보아 조특법 제24조에 따른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설비를 중고품으로 보아 쟁점설비 투자금액에 대한 쟁점세액공제를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전-4414
(2021.01.08)
36 심판 법인
쟁점금액은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판결로 확인되었으므로 대손금으로 처리하고 관련 인정이자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과거판결에서 피상속인의 사망후 대표사원 가지급금은 대표사원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청구법인의 소극적 대응으로, 과거판결에 따르면 “가지급금 약 15억원은 청구법인의 대표사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되어 있어 금액 상당의 가지급금이 존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1264
(2021.01.06)
37 심판 법인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일부인용]
조사청은 공문을 통해 입장을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경영자문료와 관련 용역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쟁점설비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상 20**년부터 가동되지 아닌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보이는 점에 비추어 쟁점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20-서-0361
(2021.01.05)
38 심판 법인
쟁점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이자 소득의 실질귀속자이므로 한아조세조약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사업활동에 필요한 인적설비 및 물적 자원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우회적으로 미국본사에 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용료 소득의 실질귀속자는 미국본사로 봄이 합리적이라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용료에 대하여 한미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0511
(2021.01.04)
39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공제회 회원들에게 지급한 이자 성격의 쟁점부가금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아닌 수익사업과 관련한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회원들이 납부한 부담금을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가금을 수익사업 관련 손금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8141
(2021.01.04)
40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2015사업연도에 구 ⌜법인세법 시행령⌟제17조의 2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지주회사에 해당되는지 여부[인용]
청구법인은 2015년중에 지주회사 전환신고 사유가 발생하였고 2016.03.30.에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였으므로 ⌜법인세법시행령⌟제1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배당금에 대해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처분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4542
(2020.12.30)
41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쟁점경영관리수수료 중 정상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임시유보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ooo에게 경영관리수수료 명목으로 용역대가를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경영관리수수료 중 이익분할법에 따라 산정한 정상가격 초과액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4220
(2020.12.30)
42 심판 법인
추계방법이 부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추계방법에 따른 수입금액을 재조사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이 건 추계방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법인세,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인다.
조심-2020-서-1188
(2020.12.30)
43 심판 법인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토지의 처분이익을 법인세로 신고할 수 있었으나, 그러지 아니한 것은 청구주장과 같이 단순히 법령의 무지 또는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 등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8060
(2020.12.29)
44 심판 법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입증할만한 증빙제시가 없고 결산서에 반영하여 법인세를 신고해 온 점,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상당액을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해당 금액의 대부분이 청구법인 대표자 개인계좌로 반환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중-2192
(2020.12.29)
45 심판 법인
쟁점체납세액에 대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근로소득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1836
(2020.12.29)
46 심판 법인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신주발행의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이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주식매수선택권과 달리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시에는 부여법인에 있어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 만큼 자본이 증가할 뿐, 순자산의 감소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은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20-전-8022
(2020.12.29)
47 심판 법인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임직원에게 발생한 행사차액은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잉여금의 처분에 의해 지급하는 성과급의 범위에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을 포함하였는바, 차액이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이를 적용할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2020-중-2798
(2020.12.29)
48 심판 법인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실제 쟁점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다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체납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만 할 뿐 그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인-0101
(2020.12.29)
49 심판 법인
법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누락한것을 사기기타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제척기간을 적용,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포함하여 과세[기각]
청구법인은 노임을 지급하는 건설회사 측의 요구에 따라 차명계좌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가 아닌 면세 거래에 대해서만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차명계좌를 통해 은닉한 재산으로 배우자와 함께 부동산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심-2019-서-3485
(2020.12.28)
50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외국인 등기이사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과 조의금을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쟁점금액은 이사의 보수 및 기타 유사한 지급금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쟁점금액을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구-4401
(2020.12.23)
51 심판 법인
쟁점퇴직연금보험료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퇴직연금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지급하는 퇴직급여의 성격이 있으므로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ㆍ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퇴직연금보험료를「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제1항이 정한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중-7944
(2020.12.23)
52 심판 법인
쟁점토지가 도로, 건축물 외 시설이 설치된 토지 및 창고시설의 부속토지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2015.3.13. 기획재정부령 제480호로 일부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2 제3항 제14호가 신설되었으나 시행시기가 2015.3.13. 이후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동 시행규칙의 적용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심-2020-서-2172
(2020.12.23)
53 심판 법인
쟁점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등[기타]
쟁점비용이 연구전담부서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할 견본품 등의 구입비용에 포함되는 비용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20-전-8006
(2020.12.22)
54 심판 법인
쟁점손해배상금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지급한 것이 아니어서 손금산입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손해배상금은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이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지출하지 않았을 비용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손해배상금을 청구법인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3482
(2020.12.22)
55 심판 법인
상표사용료 산정시 매출액에서 ‘기업집단간 내부거래 매출’을 제외한 후 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인용]
상표사용료의 시가 산정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간 매출을 제외하여야 적정사용료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이를 각 손금 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0-서-0338
(2020.12.22)
56 심판 법인
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 법인이 아닌 개인은 불복청구 당사자가 아님[각하]
쟁점법인들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개인인 청구인이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20-광-0986
(2020.12.21)
57 심판 법인
등록ㆍ사용하던 쟁점상표권을 자진 등록말소(포기)한 후 지주회사 상표권을 등록한 것등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경제적 가치가 충분히 있음에도 아무런 대가 없이 쟁점상표권을 자진 등록말소(포기)하였고 그 이후 사용료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 상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인-0090
(2020.12.21)
58 심판 법인
특수관계인 간 가치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양수도하고 사용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경제적 가치가 충분히 있음에도 아무런 대가 없이 쟁점상표권을 자진 등록말소(포기)하였고 그 이후 사용료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 상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0094
(2020.12.21)
59 심판 법인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하여 기부금을 출연하였으나, 이후 해당 단체에 대한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기출연한 기부금이 손금불산입 대상인지[기각]
쟁점법인에 대한 출연금을 지정기부금이라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출연금을 손금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2469
(2020.12.21)
60 심판 법인
쟁점분할로 승계취득한 중고자산의 수정내용연수 착오 신고를 무신고로 보아 일반자산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청구법인이 비록 쟁점규정상 쟁점분할로 승계한 중고자산인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를 5년으로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0-서-1807
(2020.12.21)
61 심판 법인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기각]
금융증빙은 있으나 실지거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인-2792
(2020.12.21)
62 심판 법인
배당소득이 있는 청구법인이 간편신고서식으로 작성된 법인세 신고서 제출이 무신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환급받은 이자소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법인이 일반신고서식이 아닌 간편신고서식에 의해 법인세 신고를 하였더라도 배당수입금액을 이자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등 누락신고한 수입금액이나 탈루세액이 없는 등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서-3775
(2020.12.21)
63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8108
(2020.12.17)
64 심판 법인
쟁점신탁계약의 수익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이수건설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에게 쟁점신탁계약에 따른 「법인세법」상의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0963
(2020.12.16)
65 심판 법인
쟁점옵션프리미엄은 이자비용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이 사건 건설출자자들이 재무적 출자자들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거래는 외관상 주식거래로 보이나 실질상 청구법인 등 건설출자자들이 재무적출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그 이자를 옵션프리미엄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금전소비대차거래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옵션프리미엄을 주식의 취득 부대비용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중-2280
(2020.12.15)
66 심판 법인
쟁점누락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누락금액을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4439
(2020.12.15)
67 심판 법인
증자금에 대해 제3구법 감면결정의제규정의 소급적용 어려움[기각]
청구법인의 쟁점 증자금은 제3구법 개정 부칙에 따라 그 시행일 이전에 이루어진 증자이므로 제3구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증자시마다 감면신청 및 감면승인을 받아야 조세감면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청구법인은 증자시마다 별도 감면신청 및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부-0244
(2020.12.14)
68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부담한 쟁점증축비용 중 부동산 공유지분 초과분을 특수관계회사들에 무상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인용]
쟁점증축분은 증축된 년도부터 심리 중인 현재까지 약 7년 이상 증축사의 자산으로 관리운용 및 회계처리 되었고, 실제로도 증축사만 사용ㆍ수익해 왔다는 점 등에 비추어부가가치세법상 청구법인이 쟁점증축분을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계열사에게 무상으로 공급하고, 이 때에 법인세법상 계열사가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조심-2019-서-1444
(2020.12.14)
69 심판 법인
쟁점경비를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경비를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김종일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인-7845
(2020.12.11)
70 심판 법인
쟁점계좌를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보아 매출누락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계좌에 입금한 거래처 중 청구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가 확인되는 등 개인과 법인간의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대표이사가 영업이사의 무자료 거래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영업이사의 무자료 거래행위는 청구법인의 대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중-1464
(2020.12.11)
71 심판 법인
쟁점외상매입금이 대표이사에게 사외유출 되었다고 보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쟁점외상매입금이 모두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처분청에서 쟁점외상매입금 중 실제 쟁점매입처에 지급되어 결제가 이루어진 부분을 재조사하여 해당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심-2020-서-1496
(2020.12.10)
72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양수한 쟁점상가들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자를 위탁자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수탁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등[기각]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명의위장사업자를 통하여 매출신고를 누락한 행위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금출금 관련 금융증명서류만으로는 그 현금출금액이 ◎◎◎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부-0159
(2020.12.08)
73 심판 법인
쟁점가산세는 쟁점소프트웨어구입대가의 소득구분에 대하여 쟁점상호합의에서 결정된 이후에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쟁점가산세에 대해 상호합의 대상에 포함하여 신청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 건 부과처분 이전에 쟁점가산세 고지 유예 신청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2908
(2020.12.08)
74 심판 법인
쟁점이행보증금의 익금 귀속시기가 이행보증금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지, 아니면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이행보증금을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로 수령한바, 청구법인은 관련소송이 확정되기 전에도 쟁점이행보증금을 사실상 관리.지배한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이행보증금을 수령하여 관리.지배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이행보증금 수령시점을 귀속시기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0934
(2020.12.07)
75 심판 법인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 및 사업소득 중 월 일정액을 초과한 금액 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를 수행한 것 외에 별도로 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AA과 BB에게 지급한 급여 및 사업소득 중 월 00원을 초과한 금액을 가공 사업소득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3865
(2020.12.04)
76 심판 법인
쟁점주식은 상증령 제58조의3 제2항의 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쟁점지분에 대해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과세관청에서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2개의 국내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위 상증령 제58조의3에 따라 쟁점지분의 평가액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3406
(2020.12.01)
77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기각]
쟁점②토지의 실제 이용상황이 지목(전)과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는 해당 사실을 주장하는 청구법인에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촬영시점이 명확하지 않은 항공사진 이외에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중-2854
(2020.12.01)
78 심판 법인
이 건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2015사업연도에 대한 조사관서의 경정은 추후 쟁점토지의 양도 등이 있는 때에 그 금액을 손금산입하라는 취지일 뿐, 위 경정으로 인하여 그 손익의 귀속시기가 변동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2063
(2020.12.01)
79 심판 법인
선급비용상각액 과다 부인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타]
청구법인이 이 건 경정청구서에 보유 중인 장기대여금 관련 현재가치할인차금 및 대손충당금의 변경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하여 이와 관계된 다른 세무조정 과목의 유무나 금액의 적정 여부, 법인세 효과에 대한 확인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러한 법인세 효과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중-3927
(2020.12.01)
80 심판 법인
현장소장 및 임직원의 친인척 명의로 가공지출 되었다고 조사된 일용인건비 중 일부는 실제 일용인건비 등으로 지출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타인 명의로 쟁점인건비를 지출한 것은 업계의 관행상 불가피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일부 설득력 있게 보이는 점, 조사청이 가공인건비 명의자에 대한 조사만 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확인서상의 인건비 지급자·수취자에 대한 조사는 미실시하여 실제 지출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지출여부를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20-서-0198
(2020.11.30)
81 심판 법인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통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기타]
처분청은 쟁점특허권 및 쟁점특허권과 관련한 연구일지의 진위 여부, 특허출원비용에 대한 지출증빙을 포함하여 청구법인의 연구부서가 특허발명에 관여하였는지 여부 및 쟁점특허권이「발명진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전-4171
(2020.11.30)
82 심판 법인
쟁점매출자료를 근거로 산정한 매출누락금액이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처분청은 조사 당시 확보한 쟁점매출자료와 함께 청구법인이 제출한 ‘20**년 일일마감’ 자료 및 ‘월집계표’ 등을 상호 대사ㆍ확인하는 방법으로 청구법인의 △△본점과 ◎◎지점의 매출내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9-서-4598
(2020.11.27)
83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도 20xx.x월 이후부터 양도일까지 쟁점토지상에 묘소가 존재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자료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인-7763
(2020.11.26)
84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인건비를 가공으로 계상하였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일부 부당함[일부인용]
처분청은 공소장 수사기록 외에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 역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반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인건비 중 일부만 손금으로 인정함
조심-2019-전-3582
(2020.11.25)
85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이사에게 지급한 급여가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보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AA는 한국의 개별 계열사를 위해 일한 적이 없고 어느 계열사에서 급여를 주는지도 모르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도 AA가 실질적으로 이사의 임무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쟁점인건비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 등 이 처분은 타당함
조심-2020-부-1425
(2020.11.24)
86 심판 법인
쟁점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법인은 직원의 근무사실, 출장비 관련 미지급금의 산출근거 및 여비규정 등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쟁점차량이 청구법인 업무관련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작업내용에 관한 일보, 기성고청구서나 계약서의 계약업무내역에 기재되어 있는 업무관련 문서를 일체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부-0837
(2020.11.24)
87 심판 법인
쟁점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의 쟁점부서는 제품 인·허가 획득을 위한 지원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연구개발활동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세액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인-0941
(2020.11.24)
88 심판 법인
사업시행인가일 당시의 종전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타]
처분청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를 기준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는바, 처분청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0-전-1335
(2020.11.23)
89 심판 법인
쟁점비용을 조특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2010.2.18. 조특법 시행령 개정시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용 중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쟁점시스템은 기존 ‘ERP 등 시스템’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광-7933
(2020.11.23)
90 심판 법인
합병법인의 사업용고정자산 처분시 이월과세 받은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법인세로 부과 가능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제시한 국세청 예규들은 세법해석의 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그 자체가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동 예규들은 청구법인이 질의한 것에 대한 회신이 아니므로 해당 사실관계를 정확히 반영한 것이 아니어서 청구법인의 신뢰의 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도 없어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조심-2018-중-5057
(2020.11.23)
91 심판 법인
국외특수관계자간 자금대여거래인 쟁점거래의 적정이자율이 얼마인지 여부 등[기타]
청구법인들은 유보금을 예치한 것이므로 회사채거래도 쟁점거래와 경제적 실질이 상이하여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유보금을 금전대차방식으로 자금관리회사에 예치한 사실에 근거하여 쟁점거래의 정상이자율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0-중-0196
(2020.11.23)
92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20**.**.**.)부터 90일이 경과되어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사청구를 이미 제기한 상태에서 제기된 심판청구이기에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20-부-7751
(2020.11.20)
93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이 사건 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검찰청이 무혐의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계산서로 보아 법인세(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0-부-0598
(2020.11.20)
94 심판 법인
쟁점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에게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함에 따라 공사비가 기 지급받은 금액까지 부당이득금으로서 반환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0-중-2479
(2020.11.20)
95 심판 법인
대표이사 가지급금인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회수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쟁점금액을 차감한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청구법인이 20xx사업연도에 대표이사에 대한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2843
(2020.11.20)
96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선행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와 이 건 심판청구 모두 20**사업연도의 동일한 익금산입처분에 따른 것으로, 불복대상은 불이익한 처분으로 이미 존재하는 기존의 선행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후속처분은 독립적인 불복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2638
(2020.11.19)
97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경정청구는 국세환급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재산적 권리를 갖는 자가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 불복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관련 경정청구를 제기할 권리가 없어 경정청구데 대한 처분 취소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심-2020-중-0345
(2020.11.18)
98 심판 법인
쟁점상여금을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1항에 따른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쟁점상여금은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로서의 인건비라기보다는 상여금의 형식을 빌어 법인에 유보된 이익잉여금을 처분(인출)하여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부-1988
(2020.11.18)
99 심판 법인
쟁점금액이 연구개발용역에 대한 대가인 사업소득인지 라이선스 허여 등에 대가인 사용료소득인지 여부[인용]
쟁점용역은 청구법인이 쟁점기술을 공동개발하기 위한 초기 연구개발용역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을 연구개발용역에 대한 대가인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라이선스 허여 등의 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1581
(2020.11.17)
100 심판 법인
조합운영비 충당목적으로 수취한 공제료 중 비용 등을 정산 후 남은 쟁점반환공제료를 조합원에게 반환한 것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공제료와 출자금에 대한 이자수익을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으로 인식하고, 각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한 점, 청구법인의 ‘출자증권관리규정’ 등에 출자조합원의 주주로서 배당에 대한 권리 등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0745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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