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국세징수법 : 219 건 검색]

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1 심판 국징
국세의 우선순위 판정[일부인용]
국세의 법정기일이 전세보증금과 관련된 주민등록일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보아 주택매각대금을 체납처분비 및 국세에 우선 배분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0서1407
(2000.11.20)
202 심판 국징
압류해제 여부[기각]
부동산양도신고서가 제출된 시점에 그 신고자가 체납한 상태이면 그 소유가 확인되는 부동산의 경우 적법하게 압류할 수 있는 것임
국심2000부1063
(2000.11.07)
203 심판 국징
부동산의 공매대금 배분순위가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세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설정일보다 빠르므로 공매대금을 청구인에게 배분하지 아니하고 체납처분비와 국세에 배분한 것은 정당함
국심2000전0677
(2000.10.07)
204 심판 국징
국세보다 우선변제권을 갖는지 여부[기각]
공매대금 배분시 체납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그 채권최고액 범위내에서 처분청의 압류일 후에 신규대출된 채권이 국세보다 우선변제권을 갖는지 여부
국심2000서0272
(2000.09.04)
205 심판 국징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절차[기각]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이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지방세 체납액에 충당하기 위하여 교부청구를 통하여 배분받은 공매대금 배분액을 압류하여 체납국세에 충당한 것이 적법함
국심2000구1024
(2000.08.24)
206 심판 국징
공매대금의 배분[인용]
부동산의 공매대금 배분시 소액임대차보증금으로 배분한 금액이 적법한지 여부
국심2000서0705
(2000.08.08)
207 심판 국징
등기가 이전되기 전에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압류가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의 체납처분으로 인한 부동산 압류시 소유권의 귀속은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의 등기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압류 당시 부동산의 등기명의가 양도인에게 있는 부동산의 압류는 적법한 압류라고 볼 수 있음
국심1999서2245
(1999.12.30)
208 심판 국징
결손취소처분 통지누락시 효력 인정 여부[기각]
법 개정 후 결손처분이 납세의무소멸사유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처분청에서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는 계속 존속하는 것이므로 결손 취소통지 여부에 관계없이 체납세액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함
국심1999경1237
(1999.12.27)
209 심판 국징
결손취소처분의 효력인정 유무[기각]
결손취소처분의 통지 누락에 의한 절차상 하자가 있음에도 결손취소 처분은 유효함
국심1999경1229
(1999.12.27)
210 심판 국징
압류가 적법한지 여부[기각]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부동산 매매대금이 완납되었다 하더라도 압류일 현재 등기명의가 체납자에게 있는 경우 적법한 압류임
국심1999전1547
(1999.12.17)
211 심판 국징
부분결손처분취소로 부활된 체납에게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기각]
토지소유권이 이전되기전에 통지서가 발송되었으므로 적법한 압류처분으로 본 사례임
국심1998중0253
(1999.11.22)
212 심판 국징
토지를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결손처분취소통지서가 발송된 경우 압류처분은 적법함
국심1998중0269
(1999.11.22)
213 심판 국징
임차보증금이 국세 등에 우선하여 배분된지 여부[일부인용]
소액임차인의 임차보증금으로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은 사례임
국심1998서2010
(1999.10.14)
214 심판 국징
압류절차의 정당성 여부[기각]
적법한 절차를 거쳐 압류처분하였는지 판단하는 사례
국심1998서1720
(1999.05.27)
215 심판 국징
소액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기각]
임대차계약서가 증여세 법정기일 이후에 작성되었고 계약당사자가 부자간으로서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액임차보증금을 배분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부0318
(1999.05.03)
216 심판 국징
국세체납 충당을 위하여 법인 명의의 예금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예금은 법인의 공사대금 귀속분과 분양사업자인 법인의 분양수입분으로 구성된 공유재산으로 보아야 하므로 예금 중 법인에 귀속되는 몫을 재조사하여 법인에 귀속되는 금액에 대한 압류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국심1997서1780
(1999.04.23)
217 심판 국징
압류처분의 당부[기각]
압류 전 매수대금 청산이 금융자료 등에 의거 확인되지 않고 체납자 명의로 되어있는 토지를 압류한 처분은 적법함
국심1998서2418
(1999.04.22)
218 심판 국징
근저당권에 기인한 피담보채권의 발생시기가 법정기일 인지 여부[기각]
쟁점 부동산의 압류 전에 포괄 근저당권이 설정 되었다 하더라도 국세에 우선하는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 압류일 현재 확정된 채권에 한하고 압류 후 추가로 발생된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지 못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 부동산의 공매대금을 국세 등에 먼저 배분
국심1998서0638
(1999.04.22)
219 심판 국징
공매대금의 배분[기각]
부동산의 공매대금 중 송달된 공매통지서에 기재된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을 초과하여 배분받은 것은 정당함
국심1999경0028
(199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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