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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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 219 건 검색]

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1 심판 국징
아파트 시행사 국세체납에 대해 시공사명의의 분양대금 입금계좌를 실소요자로 보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아파트신축공사비와 대여금 등의 상환을 우선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시행사의 분양대금 입금계좌를 쟁점계좌로 개설하여 시행사의 분양대금을 공동관리하였을 뿐, 쟁점계좌는 분양대금 입금계좌이어서 사실상 시행사의 계좌로 봄이 타당한 바, 압류처분해제신청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조심2009중2139
(2009.08.13)
102 심판 국징
사인간의 채권을 납세담보로 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징수를 유예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인간의 채권은 납세담보의 유형을 규정한 국세기본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향후 실제 변제가능성도 불확실한 점 등에 비후어 보았을 때 납세담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징수유예 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조심2009서1612
(2009.05.27)
103 심판 국징
청구법인의 근저당권보다 국세우선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기각]
납세의무자의 발급신청에 따라 발급되는 납세증명서는 국세우선권 다툼의 쟁점인 국세법정기일과는 무관한 증명서이고 청구법인의 근저당권은 법정기일 이후 설정되었으므로 공매대금의 배분에 있어 국세의 우선권이 인정됨.
조심2008구3150
(2008.10.17)
104 심판 국징
압류된 예금추심에 대해 장인이 청구인 명의로 가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장인이 청구인의 명의로 예금을 가입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처분청에 요청하는 거래처에 대한 개인정보는 타인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안되는 사항임
조심2008서0764
(2008.09.25)
105 심판 국징
체납액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부동산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은 체납액의 소멸시효 완성일 전 청구인의 채권 등을 압류하여 체납액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소멸시효는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청구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국심2007서0765
(2008.07.25)
106 심판 국징
공매부동산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기각]
압류된 경우 소멸시효는 중단되므로 5년이 경과하여도 소멸되지 않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소멸시효는 공매부동산에 대한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고 공매일까지 시효중단의 효력은 계속되므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공매대금 분배금 일부가 청구인들에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08중0208
(2008.06.30)
107 심판 국징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해 징수유예시 가산금 배제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징수(체납처분)유예기간 중에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과 독촉기한이 경과한 이후 신청된 징수유예에 의한 가산금 적용은 면할 수 없음.
국심2007부4652
(2008.06.26)
108 심판 국징
결손으로 시효완성된 체납세액을 충당시 결손취소통지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인용]
결손으로 인하여 시효완성된 체납세액을 충당시 결손취소와 결손취소통지서를 반드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국심2007서3806
(2008.04.25)
109 심판 국징
체납세액에 대한 매출채권 압류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국세징수법상 채권의 압류절차에 의하여 거래처 매출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체납세액에 대한 독촉장을 청구법인에게 적법하게 송달하였으므로 독촉절차 없이 행한 압류처분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국심2007서4541
(2008.04.25)
110 심판 국징
질권으로 담보되는 채권 및 단순 가압류채권자에 매각대금 배분 가능 여부[기각]
처분청이 질권 설정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이상, 비록 청구법인이 실제 질권을 취득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처분청에 주장할 수 없으며, 단순 가압류 채권에 불과한 채권은 매각대금을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심2007서2698
(2008.02.25)
111 심판 국징
임차인이 경락부동산에 대해 임대보증금 반환청구한 경우 매각대금을 감액하는지 여부[각하]
청구인이 경락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항력이 있는 임대차계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채권자인 처분청에 대하여 매각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없고,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국심2007중3616
(2008.01.22)
112 심판 국징
학교법인 정기예금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쟁점예금은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압류금지재산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당초 압류처분은 정당함.
국심2007부0948
(2007.12.11)
113 심판 국징
사업자등록 신청인인 청구인에 대한 부과・압류 처분의 정당 여부[기각]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이 당연무효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압류처분은 정당함
국심2007전2539
(2007.11.27)
114 심판 국징
공매대금을 배분시 중가산금 및 가산금이 근저당채권보다 우선하는지 여부[기각]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액 충당 순서에 의하여 중가산금 및 가산금을 우선하여 충당하였을 뿐이며, 본세의 법정기일이 근저당채권의 설정일보다 앞서므로 자산관리공사가 근저당채권에 우선하여 배분하는 것임
국심2007서0090
(2007.11.15)
115 심판 국징
공매대금의 배분순위[일부인용]
가산금과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우선관계는 본세의 법정기일이 아닌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발생일 즉,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를 법정기일로 보는 것임
국심2007부0556
(2007.10.12)
116 심판 국징
송전탑 및 묘지가 있는 임야의 물납신청 거부 처분의 당부[기각]
물납신청재산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인정하였고, 청구인에게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재산으로서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7서2428
(2007.10.11)
117 심판 국징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문방구어음의 경우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그 신빙성이 의심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제출증빙만으로 쟁점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국심2007서1387
(2007.10.09)
118 심판 국징
법정기일전 1년이내에 특수관계있는자와 설정한 근저당권이 사해행위인지 여부[기각]
국세의 법정기일전 1년이내에 특수관계있는 친족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통정한 허위계약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를 반증할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서류가 부족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심2007서1293
(2007.10.09)
119 심판 국징
법정기일전 1년이내에 특수관계있는자와 설정한 근저당권이 사해행위인지 여부[기각]
국세의 법정기일전 1년이내에 특수관계있는 친족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통정한 허위계약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를 반증할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서류가 부족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심2007서1386
(2007.10.09)
120 심판 국징
과점주주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고, 주식양도일 이후 법인의 부동산 취득과 양도, 수입금액 통장의 관리 등을 직접 통제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사실상 경영지배자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함은 정당함
국심2007전2820
(2007.09.21)
121 심판 국징
물납 신청한 부동산이 관리・처분 적합한 재산인지 여부[기각]
국유재산법상 임차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국유재산이 될 수 없으며, 청구인은 임차권이 설정된 재산외에 다른 재산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부동산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임
국심2007서0887
(2007.08.22)
122 심판 국징
국세징수권의 시효가 소멸하였는지 여부[인용]
양도소득세 체납액 부과 후 소멸시효기간동안 시효중단행위를 하였고, 직접적인 증빙 역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결손처분 자체가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아니라 할 것이고 시효중단행위를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함.
국심2006서4507
(2007.06.29)
123 심판 국징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지정의 적법여부[기각]
과점주주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인지에 의하여야 하고 실제 주식의 소유주가 아님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그러한 사실이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7서0662
(2007.06.25)
124 심판 국징
상장주권의 물납신청 거부처분 당부[기각]
상속재산가액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물납이 가능하다 할 것이나, 이때 상장주권은 물납대상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규정이 없는 한 물납신청의 허가요건에 있어서 유가증권의 범위에서 제외 함.
국심2007서0017
(2007.06.22)
125 심판 국징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제시된 증빙의 내용만으로는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국심2006서4503
(2007.06.21)
126 심판 국징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법인등기부에 감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국심2006서4508
(2007.06.21)
127 심판 국징
공매대금배분의 적법여부[기각]
처분청이 국세체납자 소유의 토지를 공매처분하여 선압류권자인 청구법인의 공과금에 대한 가산금에 배분하지 않은 것은 정당함
국심2007부1043
(2007.06.12)
128 심판 국징
공매대금 배분계산서 작성시 제3자 채권의 인정 범위 및 조세채권 우선순위.[기각]
조세채권의 압류일 및 법정기일 전에 청구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하더라도 조세채권에 우선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압류일 현재 확정된 것에 한하고 압류 후 발생된 채권은 조세채권에 우선하지 못함.
국심2007서0184
(2007.05.17)
129 심판 국징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경과 여부[기각]
차량압류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이므로 처분청이 예금 등을 추가 압류하여 추심한 것은 잘못이 없음
국심2006구4526
(2007.03.26)
130 심판 국징
가등기일 이전에 이루어진 압류의 효력[기각]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일 이전에 이루어진 압류는 가등기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한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도 효력이 미침.
국심2007서0132
(2007.03.21)
131 심판 국징
쟁점예금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인용]
쟁점예금의 예금주는 형식상 소유자에 불과할 뿐 청구인이 실질적인 예금주로서 예금통장의 관리도 청구인이 직접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예금 압류는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으로서 부당하다고 판단됨
국심2006서4550
(2007.02.15)
132 심판 국징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반면 청구인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움
국심2007서0185
(2007.02.14)
133 심판 국징
압류처분의 당부[각하]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 결정한 처분에 대하여 다시심판을 청구하여 각하 결정한 사례
국심2006전3992
(2007.02.07)
134 심판 국징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압류의 효력범위[기각]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다른 체납액은 기존의 다른 체납액 납부에도 불구하고 체납된 상태로 남아 있으면 압류의 효력은 계속 유효함
국심2006서3599
(2006.12.26)
135 심판 국징
소유권관련 소송계류중인 자산의 공매 적법여부[기각]
압류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은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유자에 대한 공매통지는 공매사실 자체를 알려주는 행위에 불과하고 공매요건에 해당되지는 아니함.
국심2005전2418
(2006.11.09)
136 심판 국징
공동서명계좌의 청구외법인명의의 계좌에 대한 법인의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당부[기각]
쟁점통장 개설 은행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동서명계좌약정서 등 관련서류가 보관되어있지 않고, 인출과 관련된 모든 거래행위는 청구외법인만이 할 수 있으며, 위 공동서명계좌약정서는 제3자에 대한 대세적 효력이 없으므로 압류해제요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6서0159
(2006.10.02)
137 심판 국징
압류[기각]
매출채권에 대하여 처분청이 실제 얼마만큼의 체납액에 충당하였는지 아니면 쟁점체납세액은 충당한 후의 잔여액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 보상금 중 쟁점체납세액 상당액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6중1033
(2006.09.18)
138 심판 국징
압류해제신청에 대한 청구기간 경과여부 및 부동산 압류처분에 대한 적법성 여부[기각]
법률상 이익을 갖는 자는 언제든지 압류해제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본 청구는 정당하나,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판단은 등기의 대외적 효력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므로 명의신탁등기라 하더라도 압류일 당시 체납자 명의 재산에 압류함은 적법함
국심2006부2197
(2006.09.12)
139 심판 국징
압류처분 및 공매통지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압류통지서를 받은 날인 2005.02.24.자를 기준으로 90일이 되는 2005.05.25. 이전에 처분청의 쟁점아파트 압류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2005.07.2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 바, 적법한 청구라고 할 수 없음
국심2005전4135
(2006.09.04)
140 심판 국징
근저당권에 우선하여 배분받은 처분의 당부[기각]
1999.12.28. 국세징수법 개정 전에 결손처분한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결손처분 전에 잔금에 지급하였으나 결손처분 후 소유권이전등기된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여 공매하면서, 쟁점근저당권에 우선하여 쟁점체납액으로 배분받은 처분의 당부
국심2006중0311
(2006.07.27)
141 심판 국징
근저당권에 우선하여 배분받은 처분의 당부[기각]
1999.12.28. 국세징수법 개정 전에 결손처분한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결손처분 전에 잔금에 지급하였으나 결손처분 후 소유권이전등기된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여 공매하면서, 쟁점근저당권에 우선하여 쟁점체납액으로 배분받은 처분의 당부
국심2005중3885
(2006.07.20)
142 심판 국징
압류의 적정 여부[기각]
종합소득세를 체납함에 따라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를 압류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6서1712
(2006.07.07)
143 심판 국징
압류의 적정 여부[기각]
종합소득세를 체납함에 따라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를 압류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6서1733
(2006.07.07)
144 심판 국징
압류의 적정 여부[인용]
회사정리 개시결정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과세요건충족)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가 회사정리 개시결정 이후에 고지하면서 채권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5부4241
(2006.06.27)
145 심판 국징
적정한 압류인지 여부[기각]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6구0103
(2006.06.15)
146 심판 국징
적법한 압류인지 여부[기각]
청구외법인은 사업실적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고, 쟁점예금의 실소유자가 따로 있으므로 압류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국심2006중1388
(2006.06.08)
147 심판 국징
근로자 해당 여부[기각]
압류부동산 매각대금을 배분하면서 ○○판매의 등기이사인 청구인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매각대금배분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6서0855
(2006.06.08)
148 심판 국징
예금의 실소유자[기각]
예금의 입금액이 개인적 소득에 의한 것이라는 증빙이 없어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본 사례
국심2005서2456
(2006.05.02)
149 심판 국징
확정전 보전 압류처분의 적정 여부[인용]
남편에게 부과될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국세 확정전 보전 압류를 배우자의 예금을 압류한것에 대해 압류후 확정된 국세의 통지가 없어 해제한 사례
국심2005중4287
(2006.03.23)
150 심판 국징
체납법인 명의의부동산을 체납법인의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것은 정당함.[기각]
쟁점부동산은 처분청에서 압류할 때까지 체납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고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체납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을 체납법인의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처분청의 행위는 잘못이 없음
국심2005서3288
(2006.02.01)
151 심판 국징
압류해제요구의 정당성 여부[기각]
체납자 소유재산에 다른 채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하여 그 압류처분 이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거나 압류처분 이후에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하더라도 압류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국심2005서4126
(2006.02.01)
152 심판 국징
압류 및 공매의뢰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아파트가 청구외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된 후 처분청에서 아파트 압류등기일까지 소유권 변동이 없었으므로 등기부상 소유권자인 청구외법인의 국세 체납으로 인하여 아파트를 압류하고 공매의뢰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5전2936
(2005.12.23)
153 심판 국징
대물변제받은 아파트를 등기부상 소유권자의 체납으로 압류 및 공매한 경우 적법 여부[기각]
대물변제 받은 아파트의 소유권이전 등기 전에 등기부상 소유권자의 국세체납으로 압류 및 공매의뢰한 처분은 적법함
국심2005전2937
(2005.12.23)
154 심판 국징
부동산 공매대금 배분의 적법 여부[기각]
납세증명서의 내용에 오류가 없는 바 납세증명서를 신뢰하여 법인에게 대출을 실행하였으므로 처분청에 부동산의 공매대금을 배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국심2005부2547
(2005.11.17)
155 심판 국징
압류해제 요구가 정당한지 여부[기각]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아파트를 압류한 처분은 타당함
국심2005서3242
(2005.11.17)
156 심판 국징
결손처분일 이후 새로 취득한 부동산과 은행계좌를 압류한 처분의 정당 여부[기각]
재산압류 전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미리 처분하였다가 결손처분이 있은 후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국심2005서0319
(2005.10.13)
157 심판 국징
가수금과 전환사채미수금 채권을 체납자의 채권으로 보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세체납자가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차명주주를 내세워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실질적인 대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한 자임과 가수금 및 미수금채권의 실질소유자임이 확인되므로 체납자의 재산으로 보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4광2156
(2005.08.26)
158 심판 국징
가수금 등 채권을 체납자의 채권으로 보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
체납자가 실질적인 대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한 자이고 가수금 등의 실질소유자임이 확인되므로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4광3873
(2005.08.26)
159 심판 국징
예금계좌의 압류처분의 정당 여부[기각]
체납자 청구인은 청구 외 체납자 명의 예금계좌가 체납자명의를 빌린 본인 소유라고 하나 예금 명의자를 실소유자로 보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5서1501
(2005.08.12)
160 심판 국징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명의 예금이 수증에 의한 것이고 3개월 이내 반환하려 한다는 사유만으로 압류를 해제하는 것은 해제사유가 아님
국심2004서3908
(2005.07.20)
161 심판 국징
소유권이전등기 미완료상태에서의 압류처분[인용]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자 등기부등본상 명의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어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해 대지지분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5서0114
(2005.07.18)
162 심판 국징
상속재산 외의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의 당부[기각]
압류한 상속재산만으로는 상속세 체납액에 부족하여 연대납세의무자인 상속인의 다른 재산을 추가 압류한 것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국심2005서1002
(2005.07.06)
163 심판 국징
보험금이 압류금지대상 재산인지 여부[기각]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금은 관계법령에서 압류금지재산으로 열거하고 있는 재산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압류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국심2005서0649
(2005.06.30)
164 심판 국징
부동산을 공매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공매대행통지서을 통지하고 체납처분비(공매집행비) 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공매에 의한 매각결정은 정당함
국심2004부4003
(2005.05.17)
165 심판 국징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중부동산을 양도하고 체납한 세금에 대하여 종중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4광3585
(2004.12.13)
166 심판 국징
배분신청한 금액의 지급 여부[기각]
부동산의 매각 및 배분과 관련하여 배분기일까지 채권원인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였다하여 공매배분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4서1429
(2004.12.02)
167 심판 국징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대한 압류처분의 정당성 여부[기각]
부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그 전에 남편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되었다면 남편의 체납에 대하여 당해 가등기를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국심2004중2096
(2004.11.18)
168 심판 국징
압류해제 대상 여부[기각]
선순위채권을 충당한 후 잔여금 유무가 불확실하여 압류해제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4구2155
(2004.11.15)
169 심판 국징
결손처분취소에 대한 통지없는 압류 및 공매처분도 정당함[기각]
96.12.30.이후부터는 결손처분이 되더라도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어서, 결손처분의 취소 통지가 없어도 납부의무는 여전히 존재하므로, 단순히 결손처분 취소 통지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공매통지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
국심2003서2858
(2004.10.14)
170 심판 국징
청구인을 실소유자로 보아 예금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
금융실명제 이후 예금 명의자인 청구인의 예금 압류 처분은 정당하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후 불복 청구기한 경과 후 청구하였으므로 각하함
국심2004서2443
(2004.10.12)
171 심판 국징
압류해제요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수당시 양도인의 국세체납액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의 신빙성이 없어 압류해제 요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3서3804
(2004.04.14)
172 심판 국징
토지초과이득세 체납에 대한 압류처분의 해제 여부[기각]
당초의 과세처분이 적법.유효하게 확정된 경우 압류해지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
국심2003중3565
(2004.03.15)
173 심판 국징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의 적법 여부[기각]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처분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
국심2003전3332
(2004.02.11)
174 심판 국징
건물에 대한 전세권설정과 공매대금의 배분[기각]
토지와 건물이 각각 구분등기 되어 있는 단독건물에 건물에 대한 전세권만 등기설정하는 경우 토지에 대해서는 그 전세권 등기설정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
국심2003서3075
(2003.12.22)
175 심판 국징
압류부동산 해제 적법 여부[기각]
압류부동산을 공매처분할 경우 체납세액에 충당될 여지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법인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사례임
국심2003서2106
(2003.12.18)
176 심판 국징
분양금에 대한 채권압류 여부[인용]
분양금을 아파트공사 발주자로부터 사업을 양도받은 법인이 아니라 국세를 체납한 발주자의 재산으로 보아 채권압류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3서1894
(2003.11.28)
177 심판 국징
연대납세의무자가 소멸된 것인지 여부[인용]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여 압류를 해지하는 사례임
국심2003서1971
(2003.11.24)
178 심판 국징
징수권소멸시효 완성되어 여부[일부인용]
채권압류로 인하여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압류해제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새로이 시작되는 것임
국심2003서1607
(2003.09.18)
179 심판 국징
종합소득세중간예납액 고지분을 무납부한 경우 압류처분의 당부[기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고지 후 독촉까지 한 경우 압류를 할 수 있다고 본 사례임
국심2003전1247
(2003.06.20)
180 심판 국징
법인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압류한 파일의 소유권이 법인에게 있는지 여부[인용]
국세의 법정기일이전에 양도담보권이 설정된 사실이 확인되어 양도담보권자인 법인에게 물적납세의무를 부과하기는 어려우므로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파일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임
국심2002전1554
(2003.05.29)
181 심판 국징
국세징수권이 소멸된 후의 압류처분인지 여부[인용]
무재산을 사유로 체납액을 결손처분하였으나, 부동산을 발견하였으므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3중0920
(2003.05.19)
182 심판 국징
압류부동산의 공매대금 배분순위[기각]
처분청의 압류일 이전에 제3자의 가압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가압류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보다 후순위에 배분이 이루어져야 함
국심2002전3445
(2003.03.20)
183 심판 국징
재산에 대한 압류의 해제 가능 여부[기각]
부동산에 국세에 우선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공매처분할 경우 체납세액에 충당될 여지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 압류해제 사유가 아님
국심2002구3243
(2003.01.30)
184 심판 국징
압류처분의 당부[기각]
국세의 법정기일이 질권설정등록일보다 빠른 것으로 보아 압류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국심2002서3002
(2002.12.24)
185 심판 국징
매각결정취소 여부[인용]
공매재산에 대하여 매각결정통지를 한 이후 매수인이 매각잔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세액을 완납한 경우에는 매각 결정을 취소 하는 것이 타당함
국심2002중0440
(2002.09.26)
186 심판 국징
압류처분이 국세징수권소멸시효완성후에 이루어졌는지 여부[인용]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압류효력이 납세자에게 미치지않아 국세징수권소멸시효완성후에 압류한 것으로 본 사례임
국심2002중0879
(2002.06.08)
187 심판 국징
미납부세금을 원인으로 한 토지의 압류[기각]
종중재산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이 체납자에게 귀속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압류한 처분은 유효함
국심2001구3146
(2002.02.21)
188 심판 국징
공매취소로 발생한 공매계약 보조금을 국가 귀속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시 기한을 정하여 최고하여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각 결정을 취소하고 그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킴
국심2001부1754
(2001.12.28)
189 심판 국징
기타소득금액 산정시 토지취득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위약금과 알선사례금에 대하여 과세한 것인 바 토지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지출한 가압류 비용 등은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수입금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이 아니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사례임
국심2001중1450
(2001.11.01)
190 심판 국징
압류의 해제 여부[기각]
국세 등의 법정기일 후에 담보목적으로 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이 압류된 후에는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되었다하더라도 압류해제 등을 주장할 수 없는 것임
국심2001중1637
(2001.10.12)
191 심판 국징
공매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공매통지서 수령여부가 공매의 효력요건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됨
국심2001서1535
(2001.10.08)
192 심판 국징
결손처분 후 새로 취득한 재산을 발견한 경우 체납처분(압류) 가능 여부[기각]
결손처분당시 무재산으로 결손처분 후 새로이 취득한 재산을 발견한 경우 당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주택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함
국심2001구1319
(2001.09.27)
193 심판 국징
공매대금 배분의 적정 여부[일부인용]
근저당권 설정일이 국세의 법정기일 보다 앞선 경우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된 채권의 발생시기와 관련없이 국세 등에 우선하여 공매대금을 배분하여야 함
국심2001중0667
(2001.08.23)
194 심판 국징
파산선고 이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새로운 체납처분이 가능한지 여부[기각]
회사정리법상 회사정리 개시결정 후 성립되는 채권은 공익채권으로 보아 수시로 변제를 받게 되며, 공익채권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체납처분 등의 강제적 집행을 할 수 있음을 고려하면 파산법도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국심2001서0283
(2001.07.26)
195 심판 국징
파산재단의 재산에 체납처분이 가능한지 여부[기각]
조세채권은 재단채권으로 분류하여 파산선고 후에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사례임
국심2001서0282
(2001.07.26)
196 심판 국징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일부인용]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통지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국심2001서0466
(2001.03.28)
197 심판 국징
채권압류처분의 정당성 여부[기각]
대물변제확인서가 진실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대물변제채권에 대해 채권압류통지한 사례
국심2000구2261
(2000.12.20)
198 심판 국징
결손처분 후 새로이 취득한 재산에 체납처분을 집행할수 있는지[기각]
결손처분에 의해 납세의무가 소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당해체납액의 소멸시효완성일까지는 결손처분일 전후에 취득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 것임
국심2000서1883
(2000.12.16)
199 심판 국징
체납세액을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소유인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가 적법하게 통지된 경우 체납법인의 체납액을 충당하고자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0서1882
(2000.12.11)
200 심판 국징
압류처분의 당부[기각]
압류당시 실질적인 소유권을 인정할수 없으므로 압류처분은 정당함
국심2000중2252
(200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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