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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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701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경영권을 사실상 행사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4중2270
(2005.03.25)
702 심판 국기
압류한 예금의 실질 소유자 여부[기각]
회사의 자금을 타인예금계좌을 이용하여 집행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렵고 계좌이체 사실만으로는 실질소유자를 단정하기 어려움
국심2004부4543
(2005.03.22)
703 심판 국기
공시송달 해당 여부[기각]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체납법인의 폐업시 대표이사의 주소지로 등기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로 반송됨에 따라 공시송달하였으므로 체납법인에 대한 고지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국심2004서3632
(2005.03.14)
704 심판 국기
불복 대상 여부[기각]
증액경정이 있는 경우에 당초 확정된 세액에 그 경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불복청구를 함에 있어서 당초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의 세액만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것임
국심2005서0280
(2005.03.10)
705 심판 국기
제2차납세의무의 한계[기각]
청산인은 잔여재산분배 후 세무조사로 추징한 세액이나 현물로 분배한 재산에 대하여도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잔여재산의 처분당시 시가의 범위내에서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타당한 것임
국심2004서3593
(2005.03.02)
706 심판 국기
명의상 대표이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4서3910
(2005.02.21)
707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급여 등으로 보아 형식상 과점주주로 보지 않은 사례임
국심2004서2594
(2005.02.21)
708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토록 한 처분의 당부[기각]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대외적으로 대표이사로 권리의무를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납부통지한 것은 정당함
국심2004서2593
(2005.02.21)
709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대한 당부[인용]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주식을 양도함으로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은 부당함
국심2004중2424
(2005.01.20)
710 심판 국기
주주명부상 과점주주를 제2차납세의무 지정의 당부[기각]
실제 명의상의 주주라고 주장해도 그 객관적증빙이 부정확한경우 실제의 과점주주로 보아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은 정당함
국심2004중2041
(2005.01.20)
711 심판 국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기각]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납세의무성립일 전에 주식을 양도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짐
국심2004서3334
(2005.01.13)
712 심판 국기
법인청산 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의 당부[기타]
잔여재산가액 한도내의 체납액에 대하여는 청산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쟁점 체납액 중 잔여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여 청구인에게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지정은 타당함
국심2004서3469
(2005.01.11)
713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대표이사로 권리의무를 행사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 사례임
국심2004중1508
(2005.01.11)
714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할 뿐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당초처분은 정당함
국심2003중3649
(2004.11.30)
715 심판 국기
부동산을 사업용자산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동산을 사업용자산으로 신고한 사실 및 부동산에 대한 증축과 매각결정을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실 등으로 보아 부동산은 개인소유의 부동산이 아닌 법인 소유이므로 법인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타당함
국심2003서3295
(2004.11.30)
716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질주주가 따로 있음을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확인서외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사례임
국심2003서3645
(2004.11.30)
717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납세의무성립일 전 소유주식 80%를 양도하였다는 것이 불확실하여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지정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4서1180
(2004.11.29)
718 심판 국기
과점주주아닌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부과처분의 당부[일부인용]
발행주식의 100분의 51 미만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제2차납세의무가 없으므로 그 배우자에게 부과한 처분은 취소하여야함
국심2004중0880
(2004.11.22)
719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일부인용]
과점주주에게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국심2004서1779
(2004.11.20)
720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로서 경영권을 사실상 행사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4서2269
(2004.11.19)
721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당부[기각]
체납세금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납세의무성립일 전에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4부2396
(2004.11.16)
722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체납세금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여 통지한 처분은 타당함
국심2004서2576
(2004.11.16)
723 심판 국기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기각]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임이 주주명부에 의해 확인되고 법인설립당시 주식을 실질취득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공부상 내용에 따라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짐
국심2004중1309
(2004.11.16)
724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경영권을 이양하기 이전에 성립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성립되므로 법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4서1469
(2004.10.30)
725 심판 국기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확인서는 과세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자신의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실상 경영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여 과세한 사례임
국심2004서2465
(2004.10.27)
726 심판 국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기각]
형식상의 주주라는 주장은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게 됨
국심2004서1866
(2004.10.12)
727 심판 국기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기각]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대표이사를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4서1708
(2004.10.12)
728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로서 경영권을 사실상 행사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4서2331
(2004.10.11)
729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에 대한 당부[기각]
체납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서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대표이사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함
국심2004서2330
(2004.10.11)
730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고 실질적인 경영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사례임
국심2004서1870
(2004.10.11)
731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기각]
주식을 양도하여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하나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의 납부실적이 없는 등을 근거로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사례
국심2004서2463
(2004.10.11)
732 심판 국기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외법인의 가결산자료의 미제출 등을 이유로 쟁점주식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2004중1271
(2004.07.02)
733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의 배우자에 해당하여 지정한 사례임
국심2004서0715
(2004.06.22)
734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자 이사인 청구인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사례
국심2004중1024
(2004.06.08)
735 심판 국기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기각]
주식인수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심2004서0716
(2004.05.12)
736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구체적인 증빙없이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를 실질적인 경영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 정당함
국심2003중3582
(2004.05.04)
737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체납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발행주식 90%를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점 등의 사실관계상 체납법인의 주주로써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자로 보아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사례
국심2003중3674
(2004.04.21)
738 심판 국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인용]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자를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세액의 납부 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3중3776
(2004.04.16)
739 심판 국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기각]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여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운 사례임
국심2003중3746
(2004.04.09)
740 심판 국기
신의성실의원칙 위배 여부[기각]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 전에 출고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개정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여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제외할 수 없으며, 개정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에 대한 기각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국심2003중1673
(2004.04.03)
741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대표이사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 중 보유주식 해당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사례임
국심2003서2977
(2004.03.30)
742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당부[기각]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4서0274
(2004.03.19)
743 심판 국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기각]
과점주주의 일부소유주식이 양도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거래증빙 등의 제시가 없는 경우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운사례
국심2003중3660
(2004.03.15)
744 심판 국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기각]
체납법인의 대주주이면서 대표이사의 직계존속인 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법인의 체납액 중 보유주식 해당금액을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3중3662
(2004.03.15)
745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법인의 체납액 중 보유주식 해당 금액을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3중3270
(2004.03.15)
746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기각]
명의상 주주일 뿐이라고 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국심2003서3825
(2004.03.08)
747 심판 국기
부부자산소득 합산과세의 적정 여부[일부인용]
추가적인 조사 등에 의하여 기 신고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위헌결정의 취지상 배우자간 합산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국심2003서3671
(2004.02.16)
748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기각]
해산법인의 과점주주에게 먼저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시킨 처분은 적법함
국심2003서3480
(2004.02.11)
749 심판 국기
경정결정시 처분청의 착오로 감면세액공제를 과대계상하였으나 추후 이를 재경정하여 과다감면세액과 이에 따른 납부...[기각]
납부불성실의 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지만,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다 할 것이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함
국심2003서3661
(2004.02.05)
750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인용]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볼 수 없는 사례임
국심2003부2250
(2004.02.02)
751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과점주주에 해당되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는 증빙이 없어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 통지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
국심2003중3359
(2004.01.19)
752 심판 국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3중2780
(2004.01.17)
753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형식적인 주주 및 감사로서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를 못해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적법함
국심2003광3406
(2004.01.10)
754 심판 국기
법인의 형식적인 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형식상의 주주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법인의 국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제2차납부의무를 지정한 사례임
국심2003전3138
(2004.01.07)
755 심판 국기
추후 제출된 장부에 근거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사후에 제시된 일기장 형태의 판매일보는 그 기재내용이 매일매일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실인정의 증빙으로 볼 수 없음
국심2003전3052
(2004.01.03)
756 심판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당부[기각]
체납법인의 형식적인 주주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 통지한 사례임
국심2003중2973
(2003.12.31)
757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인용]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임
국심2003중2400
(2003.12.30)
758 심판 국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인용]
체납법인의 대표자의 배우자이나 별거하여 사실상 이혼 상태이고, 체납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여한 적이 없었고 주식도 소유하지 않았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심2003중2514
(2003.12.20)
759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인용]
주주 및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급여지급규모 등이 경영에 직접 참여한 대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한 사례
국심2003구2896
(2003.11.28)
760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로서 경영권을 사실상 행사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사례
국심2003서2642
(2003.11.28)
761 심판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기각]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3중1261
(2003.11.26)
762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고 실질적인 경영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적법함
국심2003서2591
(2003.11.26)
763 심판 국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일부인용]
공사대금 압류시 체납법인의 잔여재산으로 충분히 체납세액을 충당할 수 있는 경우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2003중1769
(2003.11.06)
764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인용]
짧은 기간에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2003서2515
(2003.11.05)
765 심판 국기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단순히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감사로 재직하며 급여를 수령하였다하여 체납법인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2003부2140
(2003.10.29)
766 심판 국기
체납법인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상 청구인이 51%를 소유하고 있었고 실지로 주식을 양도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체납법인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사례임
국심2003구2295
(2003.10.29)
767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인용]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
국심2003중2096
(2003.10.07)
768 심판 국기
제2차납세자 해당 여부[일부인용]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대주주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 않음에도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2003중1720
(2003.10.06)
769 심판 국기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기각]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3서2036
(2003.09.23)
770 심판 국기
출자자의 2차납세의무[기각]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88%를 보유한 과점주주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부
국심2003서2037
(2003.09.20)
771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체납법인 설립당시 대학원생으로서 출자능력이 없었고,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거나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2003부2061
(2003.09.17)
772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기각]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증권거래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데도 주식보유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3전1485
(2003.09.16)
773 심판 국기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인용]
납세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지 여부
국심2003서1314
(2003.09.15)
774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폐업사업연도의 주식변동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주식을 양도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타당함
국심2003서1642
(2003.09.15)
775 심판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기각]
체납법인 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3중2033
(2003.09.08)
776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고 확인할 수 없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사례임
국심2003광1377
(2003.09.06)
777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후 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인용]
과점주주에 해당되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는 증빙이 없어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 통지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
국심2003중1891
(2003.09.02)
778 심판 국기
형식상 주주 및 임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인용]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지 아니한 형식상 주주 및 임원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3중1252
(2003.08.26)
779 심판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라 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로 보아 2차납세의무를 부과한 사례임
국심2002서1956
(2003.07.19)
780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여지므로 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3구0192
(2003.07.04)
781 심판 국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기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의 배우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3중1202
(2003.06.26)
782 심판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기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아 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
국심2003중0957
(2003.06.26)
783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타업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체납법인의 주식 90%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경영권을 사실상 행사한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2부3617
(2003.06.24)
784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기각]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하나 거래상대방의 진술서 외에 거래사실을 입증할 증빙이 없어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한 사례
국심2002서3052
(2003.06.24)
785 심판 국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기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3전0724
(2003.06.19)
786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인용]
처분청이 회사정리법에 의거 조세채권으로 적법하게 신고된 금액에 대해서는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나 신고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부당하며,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의 체납금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통지한 처분 부당함
국심2003중0258
(2003.06.10)
787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자와 생계를 같이한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한 사례임
국심2003중0866
(2003.06.04)
788 심판 국기
사실상 지배한자의 배우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80%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설립시부터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제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3중1209
(2003.05.29)
789 심판 국기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주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함이 없이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실질적인 체납법인의 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2002서3334
(2003.05.27)
790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인용]
청구인이 과점주주로 감사 등재되어있다 하더라도 실제 경영에 참여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아 제2차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함
국심2003서0638
(2003.05.15)
791 심판 국기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법률조항이 행정심판의 전제가 되어 국세심판원에 계속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배우자의 자산소득합산과세 부분을 취소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국심2003중0253
(2003.03.20)
792 심판 국기
출자자의 2차 납세의무[일부인용]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아 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
국심2002중2885
(2003.02.24)
793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기각]
실지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어도 배우자가 그 지분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경우에는 별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사례
국심2002서1922
(2002.10.04)
794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일부인용]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2서0718
(2002.06.17)
795 심판 국기
출자자의 2차납세의무[기각]
주식을 실지양도한 것으로 보아 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국심2002서1076
(2002.06.14)
796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과점주주에 해당되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는 증빙이 없어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
국심2002서0745
(2002.05.27)
797 심판 국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인용]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등이 아닌 경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2서0029
(2002.05.06)
798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과점주주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봄
국심2002전0418
(2002.04.29)
799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는지 여부[인용]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이거나 그 지배한 자와 생계를 함께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차납세의무자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사례임
국심2002서0366
(2002.04.02)
800 심판 국기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체납법인에 감사로 재직하는 등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였으며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므로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사례임
국심2001서2398
(200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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