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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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01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6중1160
(2006.07.07)
602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청구인을 체납법인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6서0782
(2006.07.07)
603 심판 국기
국세에 우선하는 소액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공매대금배분시 청구인의 소액임차보증금을 국세 등에 우선하여 배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국심2006부1228
(2006.07.07)
604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6전1143
(2006.06.30)
605 심판 국기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종단의 대표자인지 불분명하다고 보아 쟁점종단에 대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6서1530
(2006.06.30)
606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5중4192
(2006.06.27)
607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인용]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5서4209
(2006.06.26)
608 심판 국기
제2차납세의무지정 통지금액을 정정해야 하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외법인에 대한 당초 법인세경정처분이 잘못되었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지정 통지금액도 정정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국심2005서4043
(2006.06.26)
609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쟁점법인의 실제 출자자 및 경영주를 청구인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6전0460
(2006.06.20)
610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5중4093
(2006.06.16)
611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5서4374
(2006.06.08)
612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5중3586
(2006.05.29)
613 심판 국기
특별검사의 수신자료에 의한 과세처분의 적정 여부[기각]
장부와 조사에 근거하지 않고 특별검사의 수사자료에 의한 과세처분이라도 그 자료의 진정성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임
국심2005서2741
(2006.05.25)
614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6서0983
(2006.05.24)
615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의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6서1030
(2006.05.24)
616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5중3895
(2006.05.24)
617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근거서류가 없는 등 청구인을 51%이상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 또는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기 어려워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
국심2005서1141
(2006.05.10)
618 심판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인용]
법인의 업무를 실제 수행하지 않은 자에게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
국심2005서4296
(2006.05.10)
619 심판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기각]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동 체납법인에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사례
국심2005서4290
(2006.05.10)
620 심판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기각]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이전 일부지분 양도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음을 주장하나 구체적 증빙 미제시로 기각함
국심2005서3080
(2006.05.08)
621 심판 국기
중복조사금지 위반 여부[기각]
조세탈루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중복조사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국심2005서4067
(2006.05.02)
622 심판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소유하지도 아니하고 그 주식에 대한 권리도 행사한 적도 없으며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제2차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국심2005서3624
(2006.04.19)
623 심판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근무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어떠한 경제적인 이익도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가 다른 이라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부당함
국심2005서3623
(2006.04.19)
624 심판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소유하지도 아니하고 그 주식에 대한 권리도 행사한 적도 없으며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제2차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국심2005서3622
(2006.04.19)
625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기각]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5서3555
(2006.04.18)
626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서 송달 적법성 여부[기각]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5중2987
(2006.04.14)
627 심판 국기
세입자 확인서를 복사하여 주지 않은 것만으로는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이라 할 수 없음[기각]
납세자의 예금거래내역과 세입자의 확인서 내용이 일치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처분한 후 납세자에게 결정결의서와 조사복명서를 복사하여 주며 과세 결정내역을 설명하였으므로, 세입자의 확인서를 복사하여 주지 않은 것만으로는 과세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음
국심2005서2340
(2006.04.13)
628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자신의 수입으로 일상생활비를 충당하고,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는 등 생활 상황이 사실판단에 따라 독립된 생계는 유지하였다고 볼 수 있음
국심2005서0496
(2006.04.13)
629 심판 국기
매출금액의 실지 귀속[기각]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있는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국심2005서3647
(2006.03.23)
630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공부상 과점주주임이 확인되고 매출누락액이 체납법인의 매출누락액임이 확인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국심2005서1552
(2006.03.22)
631 심판 국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외법인이 설립 당시 주금을 위장납입한 사실이 청구인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부인할 직접적인 증거라고 보기 어렵고, 2003. 3.31.부터 2003.12.22.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증비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형식적인 주주로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간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OO의 국세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국심2005중3063
(2006.02.01)
632 심판 국기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인 대표자라 하여 쟁점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처분청의 조사시 임직원이 청구인을 동 법인의 실질사업주라고 진술하였고, 청구인 스스로 이를 인정한 점과, 검찰조사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청구인 스스로 현재 회사지분은 모두 본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맞는 바,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인 대표자라 하여 쟁점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보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5중3196
(2006.02.01)
633 심판 국기
압류처분의 적법성 여부[인용]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 통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없어 압류한 처분에 대하여 압류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합한 처분으로 보아 취소한 사례
국심2005광0208
(2006.01.20)
634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유주식을 전부 양도하여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동 양도관련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미제출, 양수자가 고령, 무재산, 치매상태, 급여 미수령한 사실 등으로 보아 주식 양도 사실 인정할 수 없어 제2차 납세의무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5부3259
(2006.01.18)
635 심판 국기
실제 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증빙이 없는 경우 실제 사업자 여부[기각]
청구인은 실질사업자의 부탁으로 임차인을 본인명의로 하였고, 실지사업자가 이를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본인명의로 발급받았을 뿐 실제 사업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 주장하면서 제시한 자인서는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하므로 청구인이 실제사업자가 아니라는데 이유가 없음
국심2005서3074
(2006.01.18)
636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인용]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자들이 직원으로서 또는 타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당해 지정처분을 취소한 사례
국심2005중2767
(2005.12.29)
637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기각]
과점주주의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하나 양도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바, 쟁점 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함
국심2005서1942
(2005.12.29)
638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실질주주인지 여부[기각]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주주명부상의 주주에게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사례
국심2005서4053
(2005.12.29)
639 심판 국기
탈세정보포상금 지급대상 여부[기각]
상장법인의 부동산경락자료는 과세자료로 수집관리되고 있고 탈세제보내용은 굳이 제보를 하지 아니하여도 알 수 있는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탈세정보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국심2005부0532
(2005.12.23)
640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등기부상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토록 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5중3311
(2005.12.19)
641 심판 국기
형식상의 주주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
국심2005서1083
(2005.12.16)
642 심판 국기
과점주주 해당 여부[기각]
주식의 실제양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대표이사로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5광3986
(2005.12.15)
643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임이 주주명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명의상 주주에 불과한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사례임
국심2005중2260
(2005.12.13)
644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소유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5부3734
(2005.12.06)
645 심판 국기
과다한 가산세부과의 정당성 여부[일부인용]
부동산의 경락일부터 4년 10개월 후에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면서 본세보다 많은 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국심2005서2433
(2005.12.02)
646 심판 국기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기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아 2차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5서1340
(2005.12.01)
647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증빙이 없어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됨
국심2005중2559
(2005.12.01)
648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기각]
과점주주가 보유주식을 양도하였다고 하나 양도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바 제2차 납세의무의 지정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국심2005중2558
(2005.12.01)
649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외 법인의 공동대표이며 과점주주이므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됨
국심2005중1726
(2005.11.30)
650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기각]
형식상 주주라는 사실은 입증하지 못하는 반면 체납법인 설립당시부터 최대주주이고 대표이사인 점 등은 확인되는 바 당해 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국심2005중3739
(2005.11.29)
651 심판 국기
공무원 상담에 따라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부과 여부[기각]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듣고서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하더라도 그것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국심2005서1949
(2005.11.17)
652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등기기부등본과 주주명부에 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5서2747
(2005.11.16)
653 심판 국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심판청구건이 계류 중이어서 법인세가 확정된 것이 아님에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국심2005서2194
(2005.11.16)
654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식회사 발기인으로 참여하었고 퇴직금 등으로 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5서3345
(2005.11.15)
655 심판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기각]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이고 명의를 대여한 형식적인 주주라는 객관적인 증빙도확인할 수 없으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 사례임
국심2005광3357
(2005.11.10)
656 심판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식을 체납법인에게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한 사례임
국심2005서2061
(2005.11.08)
657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과점주주인 자의 주식을 모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국심2005서3463
(2005.11.08)
658 심판 국기
2차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대표이사인 동시에 과점주주로서 배우자 등과 함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2차납세의무자로 본 사례
국심2005서1178
(2005.11.07)
659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대표이사와 그 배우자를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5서1346
(2005.11.07)
660 심판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대표이사와 배우자가 각각의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심2005서1338
(2005.11.07)
661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매매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이 없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현황을 기준으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5중3133
(2005.10.25)
662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기각]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전에 법인의 과점주주와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배우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국심2005서0657
(2005.10.20)
663 심판 국기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 여부[기각]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주식의 양도 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인정됨
국심2005중2085
(2005.10.19)
664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의 당부[기각]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주주구성을 보면 가족과 함께 구성되어 있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5중2487
(2005.09.27)
665 심판 국기
형식상 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인용]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자를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세액의 납부 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4중4013
(2005.09.27)
666 심판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소유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가 따로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2차 납세의무자로 보지 아니한 사례임
국심2005부1194
(2005.09.20)
667 심판 국기
포괄근저당권에 기한 신규대출이 국세에 우선하는지 여부[기각]
국세에 우선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압류일 현재 확정된 것에 한하고, 압류 이후에 채권최고액 범위내에서 추가로 발생한 채권은 체납국세에 우선하지 못함
국심2004부4056
(2005.09.14)
668 심판 국기
국세의 우선 여부[기각]
공매대금을 배분함에 있어 압류로 인한 체납국세가 우선한다고 보아 매각대금을 체납국세에 우선 배분한 사례
국심2004부4619
(2005.09.14)
669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5중2472
(2005.09.13)
670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의 당부[기각]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5중2474
(2005.09.13)
671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처분의 당부[기각]
체납법인 과점주주의 배우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5중2473
(2005.09.13)
672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또는 법인의 경영을 지배하는 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비속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5중2471
(2005.09.13)
673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기각]
남편이 경영에 관한 모든 권리를 행사하였다 해도 부인이 그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국심2005중2470
(2005.09.13)
674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고 실질적인 경영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타당함
국심2005서1142
(2005.09.08)
675 심판 국기
제2차납세의무[기각]
과점주주로서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국심2005서2052
(2005.09.08)
676 심판 국기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처분의 당부[기각]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제2차납세의무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
국심2005서2556
(2005.09.05)
677 심판 국기
예금의 소유자 결정의 당부[기각]
예금을 임의로 입출금 가능하여 실질예금주로 본 사례임
국심2005서1750
(2005.09.02)
678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의 당부[기각]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근로소득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폐업일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하도록 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5중1786
(2005.08.26)
679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사례
국심2005중0623
(2005.08.12)
680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대표이사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에 해당하여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5부0372
(2005.08.10)
681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기각]
형식상 주주라고 하나 주금납입내역, 주주회의록 등 증빙제시가 없어 제2차 납세의무의 지정을 정당하다고 본 사례
국심2005중0629
(2005.08.10)
682 심판 국기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기각]
체납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 지정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함
국심2005서2078
(2005.08.10)
683 심판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실질적인 주주가 아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과점주주로서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 사례임
국심2005서1712
(2005.08.10)
684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 여부[기각]
체납법인의 대표이사가 어머니이고 주민등록상 동일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인 점으로 보아 묵시적으로 동의하여 체납법인의 주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짐
국심2004서4375
(2005.08.09)
685 심판 국기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기각]
집단쇼핑상가로 배달되는 우편물이 상가사무실 직원에게 배달되고 그 직원(수임자)이 해당서류를 수령하였다면 그 서류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국심2005서0748
(2005.07.26)
686 심판 국기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의 당부[기각]
근로소득 등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국심2005서1263
(2005.07.26)
687 심판 국기
대표이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체납법인의 주주이며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를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5서1082
(2005.07.26)
688 심판 국기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의 당부[기각]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대외적으로 대표이사로 권리의무를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납부통지한 것은 정당함
국심2005서1991
(2005.07.26)
689 심판 국기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주식변동상황표상 부부가 보유한 지분이 70%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혼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함
국심2005중1914
(2005.07.25)
690 심판 국기
2차납세의무 지정.통지의 당부[기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였다하여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사례임
국심2005서0117
(2005.07.20)
691 심판 국기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납세의무성립일에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을 소유하고 그 권리를 행사한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함에 있어 주식변동상황명세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주주판단은 정당함
국심2005중0776
(2005.07.20)
692 심판 국기
국세의 우선[기각]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동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나 동 조세채권 실행 목적의 부동산 압류일 이후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 근저당권부질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조세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은 아님
국심2004부1275
(2005.07.18)
693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처분의 당부[기각]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임
국심2005중0987
(2005.07.15)
694 심판 국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기각]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일 뿐만 아니라 그 실질에 있어서도 과점주주 집단의 일원으로 단지 행사권한만을 위임한 경우 보유주식수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짐
국심2005중0254
(2005.07.05)
695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고 실질적인 경영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사례임
국심2005서1253
(2005.06.30)
696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토록한 처분의 당부[기각]
일가족이 체납세액 납세성립일 현재 51%초과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납부 통지는 정당함
국심2004중3784
(2005.06.22)
697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당부[기각]
납세의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실질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 사례임
국심2005서0905
(2005.06.22)
698 심판 국기
과점주주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기각]
체납법인의 대주주이고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대표이사의 배우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보가 타당한지 여부
국심2005중0418
(2005.06.10)
699 심판 국기
과점주주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기각]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명의상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경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게 됨
국심2005서0020
(2005.04.15)
700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위헌결정 이전에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헌결정일 이후에 계좌를 압류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4서3703
(200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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