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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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501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움
국심2007서0725
(2007.05.11)
502 심판 국기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 판단에 있어서 형식적인 과점주주인지 여부[기각]
법인에 현물출자한 사실, 이사로 재직하고 발기인과 대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형식적으로 명의를 대여하여 주고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과점주주로 볼 수밖에 없음
국심2006구3592
(2007.05.10)
503 심판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명의상의 주주・임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실질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국심2006서4027
(2007.05.10)
504 심판 국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기각]
청구인들이 주식양도대금과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세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6중3715
(2007.05.10)
505 심판 국기
건물철거 양도시 건물의 공급가액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인용]
매수인이 아파트신축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건물을 철거한 점과 매매계약서상 건물 값은 없는 것으로 약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건물의 공급가액을 없는 것으로 한 것이 합리성 있는 경제행위에서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국심2006구0215
(2007.05.09)
506 심판 국기
POS시스템과 사업자 일일매출장부 중 어느 매출액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사업장에서 작성 ・ 보관하고 있는 「1일 영업일보」의 신뢰성을 부인하고 본사에 보고된 금액만을 기준으로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됨.
국심2007부0339
(2007.04.25)
507 심판 국기
POS시스템과 사업자 일일매출장부 중 어느 매출액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사업장에서 작성 ・ 보관하고 있는 「1일 영업일보」의 신뢰성을 부인하고 본사에 보고된 금액만을 기준으로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됨.
국심2007부0338
(2007.04.25)
508 심판 국기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채권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주요업무에 대하여도 전혀 알고 있지 아니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 주식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국심2005서1678
(2007.04.20)
509 심판 국기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채권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처분청이 객관적인 증빙 없이 개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주식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국심2005서1677
(2007.04.20)
510 심판 국기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청구인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객관적인 증빙 없이 동 주식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국심2005서1680
(2007.04.20)
511 심판 국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인용]
법인의 설립당시 고령의 나이였고, 당뇨병을 앓고 있어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며,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가 없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법인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국심2006중4546
(2007.04.19)
512 심판 국기
자진신고 후 처분청의 무납부 고지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는 불가함[각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는 신고납세제도에 의해 청구인의 자진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처분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심2007부0692
(2007.04.04)
513 심판 국기
경정청구기한을 경과한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경정청구기한을 경과하여 경정청구한 경우에는 정당한 경정청구가 아닌 단순한 민원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처분청의 거부처분 역시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이라 할 수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국심2006서4533
(2007.03.26)
514 심판 국기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 이루어진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하자있는 부과처분에 대해 법원 판결에 따라 당초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판결 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세액을 재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에 해당함.
국심2006구3279
(2007.03.26)
515 심판 국기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무통장 입금한 금융거래 증빙이외에 실지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2006서4479
(2007.03.23)
516 심판 국기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본 사례.[각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아파트관리사무소에 특수우편물 수발대장이 비치・보관되고, 쟁점고지서 등 다른 입주민들의 우편물도 기재, 관리되고 있는 경우, 입주민 부재 시에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임.
국심2006서3870
(2007.03.21)
517 심판 국기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에 대한 고지서송달의 효력[각하]
공동사업에 관하여 연대납세의무자 2인 중 1인에게만 고지하였다하더라도, 고지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면 마땅히 각하대상이라 할 것임.
국심2006중3598
(2007.02.28)
518 심판 국기
상속등기 되기 전의 상속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이 무효인지 여부[기각]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의 재산으로 되며, 등기소의 실무관행상 등기이전되지 않았어도 압류의 기입등기가 행해지고 있으므로 쟁점압류의 말소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국심2006서4514
(2007.02.20)
519 심판 국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체납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인 점, 주식 2,000주를 청구인의 주식으로 하여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국심2007서0131
(2007.02.12)
520 심판 국기
결손처분한 체납세액에 대하여 결손처분취소통지 없이 충당한 처분의 당부[인용]
처분청이 법원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여 결손 처분한 체납세금에 충당하면서 청구인에게 결손처분취소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충당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충당처분은 잘못이 있음
국심2006서2430
(2007.02.12)
521 심판 국기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전형적인 자료상들의 대금결제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외 법인에게 물품대금을 무통장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실지 거래라고 인정할 수는 없는 것임.
국심20006서3980
(2007.02.09)
522 심판 국기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금을 외상매입하고 2~3주가 지나서야 대금을 지급한 것은 금 거래 관행에 부합 하지 아니하는 등 동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국심2006서4489
(2007.02.06)
523 심판 국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됨.
국심2007서0149
(2007.02.05)
524 심판 국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자이며 실질적인 경영은 ○○○이 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여 믿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국심2006서1928
(2007.01.31)
525 심판 국기
국세부과제척기간 도과 후 처분인지 여부[일부인용]
납세고지서가 2006.06.01.도달하였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위법한 처분임.
국심2006중2987
(2007.01.30)
526 심판 국기
국세부과 제척기간[기각]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행위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 해당됨
국심2006서1826
(2007.01.18)
527 심판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의 당부[기각]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주식매매계약서 외에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정당함
국심2006중3578
(2007.01.18)
528 심판 국기
청구법인의 경정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인용]
200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이상,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적법하고,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연도 중 발생한 결손금과 관련이 있는 경정청구라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님
국심2006서2983
(2007.01.10)
529 심판 국기
심판청구의 범위[각하]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작위 또는 부작위 처분이 있는 경우에 불복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교부청구는 새롭게 납세의무 등을 부과하여 권리의무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민사집행상 배당요구와 같이 조세변제를 최고한 것으로 그 성질은 통지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처분성이 없어 이 건 교부청구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함
국심2006서0484
(2007.01.10)
530 심판 국기
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인지 여부[기각]
법인 주식 60%의 지분을 소유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대표자로서 급여수령, 문서결재 및 이메일 보고를 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청구인 임
국심2005서3166
(2007.01.05)
531 심판 국기
실지조사에 의거 청구인을 실질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 조사당시 청구인 및 이해관계자들은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임을 확인한 사실이 있고,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대출금을 청구인이 직접 수령하였고, 대출이자도 청구인이 지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실소유자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6부3301
(2006.12.29)
532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주식 전부를 실질적으로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있고, 학생 신분인 청구인이 등기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 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2006서3249
(2006.12.27)
533 심판 국기
원천징수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청구권의 존부[각하]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고, 원천납세의무자가 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신청을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불복의 대상이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심2006중1122
(2006.12.26)
534 심판 국기
신의성실, 소급과세금지 원칙에의 위배 여부[기각]
이 건 침해된 납세자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세법에 관한 새로운 해석이라기 보다는 기존에 일관되게 판시해온 대법원 판례가 있었다는 점 등으로 보아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국심2006서2623
(2006.12.22)
535 심판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 적법 여부[기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상의 당해 주식 80,000주가 양도되고 그 양도대금을 수령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2003.8.11.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소유지분과 등기부등본상 임원으로 등재된 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국심2006서1958
(2006.12.22)
536 심판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 적법 여부[기각]
주식 양도 대금을 수령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건설기술경력증 보유요건을 감안 할 때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임
국심2006서1960
(2006.12.22)
537 심판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 적법 여부[인용]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전 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양 이 대표이사로서 모든 업무를 단독으로 처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청구외법인에 근무함으로써 동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였는지 등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됨
국심2006서1959
(2006.12.22)
538 심판 국기
적법한 심판청구 여부[각하]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의 가족에 의하여 수령 된 경우 청구인의 지배권 범위 내에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는 바, 위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청구기간이 지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 외에 다른 반증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국심2006서3790
(2006.12.20)
539 심판 국기
피제보자에 대한 재조사 요청 및 탈세정보포상금 지급요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피제보자에 대한 재조사요청 거부로 인해 탈세제보 포상금을 받지 못함은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포상금산출 기준금액에는 가산세와 소득처분액 등을 제외한 금액이므로 탈세정보포상금 지급요청을 거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국심2006전2217
(2006.12.19)
540 심판 국기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서는 청구인이 주식회사 유○○의 명의상 과점주주이자대표이사라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세액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국심2006서3256
(2006.12.18)
541 심판 국기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해당여부[기각]
과점주주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양수도계약서, 증권거래세 신고 및 주식양도대금 청구소송사건 등은 이 사건 처분 후에 갖춘 증빙으로 보여지는 바, 과점주주 판단시기 이전의 주식양도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라 할 수 없음.
국심2006중3182
(2006.12.15)
542 심판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식의 양도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국심2006중3180
(2006.12.15)
543 심판 국기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행당여부[기각]
과점주주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양수도계약서, 증권거래세 신고 및 주식양도대금 청구소송사건 등은 이 사건 처분 후에 갖춘 증빙으로 보여지는 바, 과점주주 판단시기 이전의 주식양도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라 할 수 없음.
국심2006중3181
(2006.12.15)
544 심판 국기
부외경비 인정과 부과제척기간[인용]
자료상확정자료에 의한 가공경비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증액경정하는 경우 증액되는 세액의 범위 내에서는 신빙성이 인정되는 청구인의 부외경비를 5년의 부가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 불인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국심2006부1208
(2006.12.13)
545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최대주주인 이○○과 특수관계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등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인정됨
국심2006서3104
(2006.12.13)
546 심판 국기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인용]
청구인과 청구인의 숙부가 소유한 당해 법인의 주식 지분이 70%를 넘으나, 청구인은 급여의 가액이 연간 14˜15백만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경영지배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2006중2853
(2006.12.13)
547 심판 국기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가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 여부[각하]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처분일 뿐이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심2006구1433
(2006.12.12)
548 심판 국기
골프장조성공사비 중 토지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토지는 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본원적인 요소이므로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이 부가가치세의 기본원리에 부합하는 것으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함
국심2006부3512
(2006.12.12)
549 심판 국기
심판청구 기간의 적법성 여부[각하]
납세의 고지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은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는 것임
국심2006부3439
(2006.12.11)
550 심판 국기
결손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압류한 처분의 당부[인용]
기 결손처분한 압류대상 체납세금에 대하여 결손처분취소 후 압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취소를 하지 아니하여 압류대상 체납세금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 압류한 처분은 잘못임
국심2006부2657
(2006.12.11)
551 심판 국기
등기부상 대표이사일 뿐이므로 인정상여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대표자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회사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주장만 있고 실질경영자라고 주장하는 대표자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명의상 대표자에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함은 정당함.
국심2006부2726
(2006.12.08)
552 심판 국기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배우자와 협의이혼하였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식 40%를 소유하여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국심2006중3135
(2006.12.08)
553 심판 국기
2차납세자 지정의 적법여부[기각]
청구법인들은 비록 외견상으로는 독립된 법인이라 할지라도 서로 일체가 되어 하나의 법인으로서 청구외법인을 지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청구법인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은 정당함
국심2006서1290
(2006.12.07)
554 심판 국기
2차납세자 지정의 적법여부[기각]
청구법인들은 비록 외견상으로는 독립된 법인이라 할지라도 서로 일체가 되어 하나의 법인으로서 청구외법인을 지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청구법인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은 정당함
국심2006서1289
(2006.12.07)
555 심판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여부[일부인용]
주된 납세자인 체납법인에 대한 체납처분이 완료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체납법인의 재산은 1억뿐으로 61억원의 체납액을 충당할 수 없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지정은 정당한 것이며, 기한의 이익이 부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음
국심2006중1482
(2006.12.06)
556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인 청구인들이 납부통지된 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지 여부[기각]
제2차 납세의무자인 청구인들이 본래 납세의무자와 독립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것은 정당하나,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국심2006서2082
(2006.12.05)
557 심판 국기
우편물 송달 여부[각하]
당시 중학교 3학년인 청구인의 손자가 송달받은 경정청구 결과통지서를 청구인 에게 전달하지 못할 정도로 사리를 판별할 수 없는 자로 인정하기 어려움
국심2006중2936
(2006.12.04)
558 심판 국기
실질사업자 여부[기타]
청구인이 실제사업자가 아니라고 제시한 증빙이 신뢰성이 있으므로 그 증빙을 근거로 실지사업자를 재조사 하여야 함
국심2006전2949
(2006.12.04)
559 심판 국기
실질사업자 여부[기각]
사업자등록상 명의자가 실제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명의상 사업자를 실제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국심2006전2218
(2006.12.01)
560 심판 국기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기각]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그에 따라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련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국심2006부3069
(2006.11.28)
561 심판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 및 사업장이 체납법인의 사업 및 사업장과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사실상 체납법인의 경영을 공동지배 하였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타당함.
국심2006구0194
(2006.11.28)
562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청구외 자들이 체납법인의 출자금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이들이 체납법인의 설립당시에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의 예금계좌로 각각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볼 수 없음
국심2006서1497
(2006.11.27)
563 심판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통지의 정당여부[일부인용]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며,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상 감사로 등재된 것이 확인되므로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 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6서1713
(2006.11.27)
564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과 00이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할지라도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출자총액의 3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00의 조카로서 청구인 지분은 10%에 불과하고, 00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00에 근무하고 있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2006서2409
(2006.11.22)
565 심판 국기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처분의 당부[인용]
과점주주로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의 지위에 있고 법인의 감사 직위를 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기 어려움
국심2006중0619
(2006.11.08)
566 심판 국기
기한내에 불복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2년 내에 경정청구 대상 범위[경정]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최초 신고일로부터 2년내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고지세액에 대하여 다툴 수는 없어도 최초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임.
국심2006서1035
(2006.11.07)
567 심판 국기
직권폐업이라는 행정조치만으로 실질적으로 사업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기각]
처분청이 비록 직권폐업을 한 사실은 있으나, 직권폐업일 이후에도 청구인이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는 등 사업실적이 있었으므로 직권폐업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등의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볼 수 없음.
국심2005서3689
(2006.10.30)
568 심판 국기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고 실지사업자가 따로 있는 경우 부과처분의 적정여부[인용]
명의상의 사업자는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실지사업자가 따로 있음이 확인되므로 명의상 사업자에게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국심2006중1270
(2006.10.30)
569 심판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형식상 주주라는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빙이 부족하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근무하고 있고 동 법인에 형수가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적법함
국심2006중2059
(2006.10.27)
570 심판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의 당부[기각]
형식상 주주라는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빙이 부족하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동 법인에 시동생이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적법함
국심2006중2068
(2006.10.27)
571 심판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전처가 출자금을 실제로 출자하였다는 주금납입증명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점과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및 감사로 등재는 되어 있었으나 근로의 대가를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타당함
국심2006서1141
(2006.10.25)
572 심판 국기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과점주주해당여부)[기각]
과점주주로서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지배한 것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6중1174
(2006.10.25)
573 심판 국기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부과・고지 처분의 당연취소 대상 여부[인용]
소멸법인이 합병등기되어 소멸되었음이 법인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합병등기일 이후에는 납세고지서를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명의로 발행하여야 하나 소멸법인 명의로 고지한 처분은 부과절차상 흠결로서 당연 취소대상임
국심2006광2667
(2006.10.18)
574 심판 국기
과점주주 및 대표이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과점주주 및 이사로서의 주권행사 및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한 청구인이 과점주주 및 대표이사로서 주권행사 및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봄
국심2006광2605
(2006.10.18)
575 심판 국기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형식상 주주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정당함.
국심2006중0740
(2006.10.12)
576 심판 국기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의 적법 여부[인용]
청구인의 소명내용이 누락되어 명단공개대상자로 선정되는 절차적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에 잘못이 있음
국심2006서1824
(2006.10.12)
577 심판 국기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가정주부로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식이동산황명세서와 보유주식의 양도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함
국심2006중0595
(2006.10.12)
578 심판 국기
법인 대표이사 배우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보 처분가능 여부[기각]
○○주식회사에게 부과한 200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2005. 3. 31.납기)가 체납되자 대표이사 이○○의 배우자에게 쟁점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6부0012
(2006.10.12)
579 심판 국기
처분청으로부터 경정결의에 관한 통지를 못 받은 것이 불복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심판청구의 전제인 처분이 아직 성립되지 않은 경우이거나 처분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청구법인에게의 통지가 없어 그 효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을 전제로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국심2006서1977
(2006.10.12)
580 심판 국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제기하기 전에 처분청에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요청한 사실이 없으므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본안심리를 생략함
국심2006서0392
(2006.10.04)
581 심판 국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기각]
차량운반구와 면허권을 부녀지간에 양수도한 것은 일반적인 자산의 양수도가 아닌 택시운송사업을 포괄승계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는 타당함
국심2006서0969
(2006.09.27)
582 심판 국기
대금업의 이자수입에 대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대학교 주변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사채업을 한 사실에 대하여 은행계좌를 토대로 총수입금액을 정하고 표준소득률 및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은 적법함
국심2006구1261
(2006.09.22)
583 심판 국기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의 지분은 25%에 불과하고 체납법인의 대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인은 1998년 농업인후계자로 선정되어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부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25%만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법인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국심2006중1365
(2006.09.15)
584 심판 국기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이사가 아니라거나 주식을 소유하지도 아니하고 권리행사나 경영을 지배한 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제2차납세의무자로 봄이 타당함
국심2006서1384
(2006.09.14)
585 심판 국기
청구내용의 미비에 대한 보정요구 미이행[각하]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등 불복을 제기함에 있어, 청구내용이 미비하여 심리기관에서 정한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여 각하 결정함.
국심2006서1830
(2006.09.14)
586 심판 국기
당사자 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불복청구[각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한 것이어서, 개인자격으로 불복을 제기한 것은 당사자 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불복청구에 해당됨.
국심2006서1598
(2006.09.14)
587 심판 국기
납골증서의 판매금액 산정 및 그 판매소득을 법인에게 귀속시킨 처분의 정당여부[기각]
검찰청 형사사건의 공소서류에 첨부된 진술내용에서 납골증서의 실제 판매금액, 법인주주들이 납골증서 매입대금의 대부분을 각출한 사실 및 그 증서의 거래행위가 주로 법인 사무실에서 이루어졌음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6부1015
(2006.09.14)
588 심판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당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특수관계자 명의의 지분 20%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건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6서1169
(2006.09.13)
589 심판 국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의 적법 여부[기각]
상속세 신고시 채무액으로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증빙불비로 채무로 인정받지 못하여 상속금액이 부과된(될) 세액보다 많음으로 납세의무 승계는 적법함
국심2006구0154
(2006.09.12)
590 심판 국기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계약해제인지 여부[인용]
유상계약으로서 탈세를 위한 담합 등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부동산의 양도 및 반환경위로 보아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계약해제가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함
국심2006서0425
(2006.09.12)
591 심판 국기
계속적・반복적인 매입누락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가능한지 여부[인용]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시 매입분을 신고누락함으로써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한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국심2006중1524
(2006.09.08)
592 심판 국기
보정기간내 보정불응 각하사유[각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불복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심판청구서를 제출한데 대하여 보정기간을 정하여 불복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아무런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규정에 의하여 각하 대상임
국심2005서3656
(2006.09.08)
593 심판 국기
사업자등록 명의를 도용당한 경우로서 실지사업자에게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일부인용]
실사업자를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하였고, 실사업자의 주소지가 사업장과 가까운 점, 상품권 판매업은 59세 여자인 청구인이 운영하기 어렵고, 다른 곳에서 음식점을 영위하고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실사업자가 아님이 확인됨
국심2006중0240
(2006.09.08)
594 심판 국기
계속적・반복적인 매입누락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가능한지 여부[인용]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시 매입분을 신고누락함으로써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국심2006중1425
(2006.09.08)
595 심판 국기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상여 소득처분의 당부[일부인용]
특수관계있는 법인으로부터 주식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액만큼 익금산입하고 손금산입후 처분시 손금불산입하며,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함은 타당함
국심2005중2425
(2006.09.07)
596 심판 국기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 지정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체납법인의 주식 70%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며, 명의상 주주로서 체납법인의 설립 및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구체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2005광3750
(2006.08.29)
597 심판 국기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여부[인용]
환급결정의 주체는 과세관청이며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을 환급할 경우 과세관청이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에 제출된 자료와 사실관계를 검토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함.
국심2005부3866
(2006.08.21)
598 심판 국기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일부인용]
처분청의 신고안내에 따른 신고내용과 달리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
국심2006중1946
(2006.08.21)
599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인용]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6서0228
(2006.08.14)
600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청구인을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6부1456
(200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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