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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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01 심판 국기
세무조사결과 통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님[각하]
본 세무조사결과통지로 각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과세표준의 변동이 없고 법인세를 과세한 것도 아니거니와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지운 것도 아니므로 과세표준의 증액효과가 나타나는 사업연도에 이르러 불복청구함이 타당함
조심2008부2346
(2008.10.08)
402 심판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처분에 대해 의사와 무관하게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명의를 도용당하였으며,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08서0695
(2008.09.26)
403 심판 국기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을 체납법인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액중 청구인 주식소유비율(2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동일한 주소지에 등재되었기에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08서2375
(2008.09.19)
404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였으며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08서2226
(2008.09.19)
405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였으며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08서2225
(2008.09.19)
406 심판 국기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여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인용]
검찰이 수사한 결과 청구인을 “혐의없음”으로 처분하였고, 청구인은 당시 대학생의 신분이며, 실질경영자가 삼촌이라는 주장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고 판단됨
조심2008부0129
(2008.09.04)
407 심판 국기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전에는 임원으로 등기된 적 없고, 근로소득을 지급받았으며, 임금 미지급 이유로 대표를 고소한 사실을 종합하면,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점주주이지만 2차납세의무자는 아님.
국심2007중3519
(2008.08.27)
408 심판 국기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인용]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조심2008서1339
(2008.07.16)
409 심판 국기
체납법인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과점주주를 면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과점주주를 면하기 위하여 본인 소유주식의 명의만을 직원, 친지 및 관계회사 에게 명의신탁 후에 보유주식 전부를 처분하는 등 법인주식 95%이상 소유하면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에 해당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처분은 정당함.
조심2008중1398
(2008.07.11)
410 심판 국기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법인들의 보유주식 전부를 처분하여 총괄대표나 실질사주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타당함.
조심2008구1676
(2008.07.11)
411 심판 국기
과점주주를 면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한 실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기각]
납세자가 체납법인과 특수 관계있는 법인들의 과점주주를 면하기 위하여 납세자 소유특수 관계있는 법인 주식 명의만을 직원 등에게 명의신탁 한 후 납세자가 관련 법인들의 보유주식 전부를 처분하여 관련 법인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됨.
조심2008서1261
(2008.07.11)
412 심판 국기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수 있는지 여부[인용]
쟁점주식은 단지 명의신탁된 지분일 뿐이며, 명의상 대표자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취소하여야함.
국심2007중3853
(2008.06.30)
413 심판 국기
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이 외형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체납법인을 사실상 지배 하는 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여 청구인소유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함.
조심2008서0755
(2008.06.26)
414 심판 국기
제보한 탈루세액이 포상금 지급기준에 미달한다하여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보한 탈세자료를 중요자료라고 보기엔 미흡하며 쟁점토지 3필지에 대한 탈루 추징 세액이 100,203,000원으로 제보당시 포상금최저 기준금액인 5억원에 미달하므로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08서0058
(2008.06.19)
415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명의만 대표이사이고 실질적인 경영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7서5261
(2008.06.12)
416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군복무중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출자지분 중 5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서 동 소유주식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볼 수 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은 잘못이 없음
조심2008서0786
(2008.06.02)
417 심판 국기
위장세금계산서와 관련된 필요경비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 인지 여부[기각]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공급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에 대한 필요경비를 부인하는 경우 이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에 해당함
조심2008서0318
(2008.05.07)
418 심판 국기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지정 통지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이었다는 사실이 쟁점주식의 증여가 명의도용에 의하여 이루어 졌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인으로부터 명의도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도 달리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실지소유자로 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08서0714
(2008.05.02)
419 심판 국기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대표자를 정정하여 고유번호증을 재교부한 행위의 당부[기각]
고유번호증 정정신청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은 그 신청서의 형식적 하자유무를 심사하면 충분하고 그 정정내용이 실질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과 의무는 없음.
국심2007부3051
(2008.04.25)
420 심판 국기
부동산공매 배당에 있어서 청구인이 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기각]
다세대주택의 동・호수 표시 없이 그 부지 중 일부 지번으로만 주민등록을 한 경우, 그 주민등록으로써는 일반의 사회통념상 그 임차인들이 그 다세대주택의 특정 동・호수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소액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을 갖추지 못함.
국심2007서3743
(2008.03.21)
421 심판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이 적법한 지 여부[인용]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식 70%가 청구인 명의로 등재되었으나 청구인은 과점주주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한편, 청구외 방○○은 자신이 동 주식의 실질 소유자이며 청구외법인을 사실상 지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국심2007서5330
(2008.03.21)
422 심판 국기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총액의 55%를 소유한 주주라고 신고한 이후로 주주변동신고를 하지 않은 채 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이 도래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7서3879
(2008.03.21)
423 심판 국기
장기보유재고자산 매출액을 수입금액 계상시 과소 손금추인했다는 주장의 당부[인용]
전년도 장기보유재고자산 누락분을 2006사업연도에 회계상으로는 추가분까지 포함한 장기보유재고자산 매출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경우 2006사업연도 세무조정시 당초분만 손금 추인하여 신고함으로써 과소 손금 추인되었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2007서3231
(2008.02.22)
424 심판 국기
택지개발지구 영업보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보고 사업자등록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업장에서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신도시택지개발지구 편입에 따른 영업보상금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의 거부처분은 정당함
국심2007중5017
(2008.02.12)
425 심판 국기
경정하지 않은 과세연도도 후발적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각하]
2002~2004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처분으로 인하여 곧바로 2000~2001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임
국심2007서0841
(2008.01.30)
426 심판 국기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었음을 인정하고 있고, 발기인으로 참여한 사실과 장기간 동안 과점주주로 등재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국심2007중4922
(2008.01.22)
427 심판 국기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체납법인의 주식은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2005.10.25) 이전에 이미 양도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이 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국심2007서2195
(2008.01.16)
428 심판 국기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는 정당함
국심2007서1698
(2008.01.09)
429 심판 국기
경정정구 거부처분이 국세심판결정에 반하는지와 가공경비의 사외유출 여부[기각]
가공경비의 실제 사외유출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였으므로 경정청구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고, 외상매입금을 회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출치 못하여 가공경비를 사외유출된 귀속불분명 소득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 정당함
국심2007서2749
(2007.12.31)
430 심판 국기
고충처리 기각통지가 불복청구의 대상인지 여부[각하]
고충처리 기각통지는 민원서류에 대한 회신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하는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심2007서2153
(2007.12.28)
431 심판 국기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 양도한 주식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식거래에 대한 명의신탁혐의 조사결과 특수관계자와의 주식거래에 대한 양도가액과 상증법에 의한 할증가산율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을 익금 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6구3714
(2007.12.28)
432 심판 국기
귀속시기에 따른 직권경정시 취소를 늦게하여 중복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인용]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거나 그 공제사실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후에 납부한 2004년 귀속 세액을 환급한 동일한 과세원인사실에 대한 중복된 과세처분에 해당됨
국심2007서3384
(2007.12.24)
433 심판 국기
과오납한 원천징수 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언제인지[기각]
중간예납ㆍ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의 환급은 법정신고기일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법정신고기일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납부일의 다음날을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로 하여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국심2007중4116
(2007.12.18)
434 심판 국기
법인 폐업 대표이사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불복청구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각하]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통지 그 자체가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국심2007중3681
(2007.12.13)
435 심판 국기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사업을 양도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나 쟁점주식의 양도양수에 관한 약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다른 증빙만으로 쟁점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 볼 수 없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지정은 정당하다.
국심2007중2926
(2007.12.11)
436 심판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의 설립과 관련하여 명의를 도용당하였고 실제 사업을 영위한 바가 없다는 사실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
국심2007서3930
(2007.12.05)
437 심판 국기
사업자등록 대표자 정정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당부[각하]
오피스텔자치회의 실지대표자 여부를 가리는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 사실에 따라 신청인이 자치회의 적법한 대표자인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국심2007부1678
(2007.12.05)
438 심판 국기
결정서 이외의 복명서 등에 대한 등초요구를 거부하였더라도 과세처분이 위법부당한 것은 아님[기각]
조사사실과 처분내용 및 근거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납세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였고, 국세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에게 등초하게 하는 문서는 그 결정서에 한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결정서가 아닌 조사복명서등의 서류를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잘못은 아님
국심2007서3042
(2007.11.22)
439 심판 국기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기각]
등기우편 발송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해외출국 사실 등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반송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판단됨
국심2007중3377
(2007.11.21)
440 심판 국기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각하]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면 수임자가 수령한 경우에는 적법한 송달로 보아야 할 것임
국심2007서3881
(2007.11.21)
441 심판 국기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처분의 당부[기각]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 51%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7서0314
(2007.11.19)
442 심판 국기
종부세법 제11조의 위헌여부를 근거로 경정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구분대상을 지정한 종부세법 제11조의 위헌여부의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며, 동조항의 위헌여부를 근거로 신청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처분임.
국심2007중3843
(2007.11.16)
443 심판 국기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인지 여부[기각]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체납법인간의 금융거래가 상당기간 동안 계속 있었던 것 등으로 보아 형식상의 주주라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움
국심2007구3704
(2007.11.16)
444 심판 국기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및 배당을 지급받지 않았고, 동 기간에 타 회사에서의 근무사실 등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을 사실상 지배하였다는 것을 처분청이 입증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함
국심2007중1631
(2007.11.08)
445 심판 국기
법인의 폐업으로 대표이사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심판청구의 대상인지 여부[각하]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같이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고,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국심2007서0810
(2007.11.07)
446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을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증빙이 없어 제2차 납세의무자 로 지정하여 체납액을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7중3379
(2007.10.25)
447 심판 국기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주식양도 이후에도 청구외법인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한 것으로 보아 보유주식을 실질적으로 매도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국심2007중2006
(2007.10.25)
448 심판 국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날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심판청구로 판단되어 각하결정함
국심2007서3335
(2007.10.17)
449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한 경우 체납액에 대한 중가산금의 부과방법.[기각]
과세권자의 중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납부기한으로부터 소정기한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발생하고 확정되는 것임.
국심2007서3008
(2007.10.16)
450 심판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체납법인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 및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어려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한 사례임
국심2007중3019
(2007.10.12)
451 심판 국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 대상임
국심2007중2980
(2007.10.11)
452 심판 국기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및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쟁점법인의 경영권을 사실상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당초 처분 정당함
국심2007중2102
(2007.10.11)
453 심판 국기
위장사업 혐의자에 대해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기존 조세탈루 혐의가 있는 법인의 명칭과 유사하게 사용한 점, 동일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려고 한 점, 실지 자금능력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사실상 사업을 영위할수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사업자등록을 거부한 것은 정당함.
국심2007서1875
(2007.10.02)
454 심판 국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대표자 변경)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각하]
사업자등록의 대표자 정정신고를 함에 있어 적법한 대표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대표자를 자기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음
국심2007서2189
(2007.09.28)
455 심판 국기
기한후 신고안내문이 심판청구의 대상인지 여부[각하]
확정신고 기한후 신고를 권장하는 안내문은 단순 안내문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를 취소하라는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의 청구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국심2007중3103
(2007.09.21)
456 심판 국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납부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취소 등을 다투고 있으나, 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불복청구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국심2007중2506
(2007.09.14)
457 심판 국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에 대한 회신문 등의 민원회신문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불복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라 판단됨
국심2007서2898
(2007.09.10)
458 심판 국기
양도시기가 당초 보상금 공탁일 인지 여부[기각]
대금청산일보다 소유권이전등기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이 토지의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2007서2118
(2007.09.06)
459 심판 국기
계약의 합의해제로 인하여 수령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계약 합의해제로 인하여 받은 금액은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이므로 기타소득세 해당한다 할 것임.
국심2007서2357
(2007.09.05)
460 심판 국기
소득처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일부인용]
당해연도 소득세 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발생한 소득처분에 의한 종합소득세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기산일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함
국심2006구3606
(2007.08.29)
461 심판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의 적부[인용]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임
국심2007중1751
(2007.08.28)
462 심판 국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자동차의 압류로 인하여 새로이 진행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청구인의 예금채권을 다시 압류하였으므로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다시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압류를 해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
국심2007서1423
(2007.08.24)
463 심판 국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체납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배우자인 점에 비추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2007부1353
(2007.08.23)
464 심판 국기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에 있어서 형식적인 주주인지 여부[기각]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법인을 경영하는 지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과점주주이면 족하므로 경영주의 직계비속으로서 영어강사 신분으로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 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님
국심2007구0824
(2007.08.22)
465 심판 국기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에 있어서 형식적인 주주인지 여부[기각]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법인을 경영하는 지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과점주주이면 족하므로 경영주의 아들로서 대학생 신분으로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 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님
국심2007구0823
(2007.08.22)
466 심판 국기
주식의 취득이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기각]
주식의 분산취득을 통하여 설립당시 및 장래 과점주주로서 부담할 수 있는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에 대한 조세회피가 예상되는 명의신탁임.
국심2007서2065
(2007.08.16)
467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을 받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여전히 체납법인의 대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경영에도 관여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정당함.
국심2007서1833
(2007.08.10)
468 심판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법인의 과점주주 판단은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로 판단하여야 하며,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과점주주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님
국심2007서1289
(2007.08.10)
469 심판 국기
양도시기가 당초 보상금의 공탁일인지 여부[기각]
이의재결신청에서 보상금이 증액되어 추가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추가보상금이 공탁된 날에 비로소 대금이 청산되었다고 할 것임.
국심2007서1784
(2007.08.07)
470 심판 국기
토지수용의 경우 양도시기가 공탁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인지 여부[기각]
쟁점토지의 대금청산일(추가보상금 공탁일)보다 먼저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임
국심2007서1732
(2007.08.07)
471 심판 국기
토지 수용에 있어서의 양도시기[기각]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 보상금 재결에 불복하여 보상금이 증액 결정되어 공탁되는 경우 추가보상금 공탁일을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함
국심2007서1775
(2007.08.07)
472 심판 국기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시기[기각]
토지수용 이의재결에 따른 추가보상금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고, 잔금청산일보다 먼저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양도시기임
국심2007서1774
(2007.08.07)
473 심판 국기
자산재평가세 환급에 따른 환급가산금 지급의 적정여부[기각]
주권상장을 전제로 자산을 재평가한후 상장을 하지않아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면 재평가세를 환급하면서 환급가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심2006서2866
(2007.07.27)
474 심판 국기
파산관재인이 아닌 대표자에게 송달한 고지서의 유효성 여부[인용]
파산선고시 회사의 권리와 의무는 파산재단에 귀속되고 따라서 이 시점부터는 파산관재인이 대표자라 할 것이므로 파산관재인이 아닌 대표이사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한 송달절차를 거친 것이라 볼 수 없음
국심2007구1702
(2007.07.27)
475 심판 국기
과점주주 등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의 적부[인용]
형식적으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는 해당된다 하더라도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사실상 지배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는 위법한 것임.
국심2007중0831
(2007.07.23)
476 심판 국기
제2차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의 적부[기각]
주주명부에 의해 과점주주의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점, 법인 설립당시부터 대표이사로 등재된 점, 재임기간 중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제2차납세의무지정통지는 적법하다 할 것임.
국심2007중0832
(2007.07.23)
477 심판 국기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채권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청구외법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실지 소유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동 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국심2005서1679
(2007.07.20)
478 심판 국기
자료상과 거래한 세금계산서의 가공거래 여부[기각]
대금지급이 되어 있다하나 무통장 입금의 행위자는 자료상 업체의 직원으로 허위 입금으로 보여지는 반면 실물거래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당초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 정당함
국심2007구0580
(2007.07.19)
479 심판 국기
실가신고대상인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기각]
삼각형 짜투리 땅으로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한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기관 회신에 의하면 건축허가가 가능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실가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7구1141
(2007.07.12)
480 심판 국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의 특례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도시계획법 등에 의한 공익사업용이 아닌, 일반 건축업자에게 쟁점토지를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차익 계산의 특례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심2007서1613
(2007.06.29)
481 심판 국기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각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한 후 본인의 자진신고납부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한 바 과세관청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국심2007서1590
(2007.06.27)
482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기각]
체납법인들의 경영에 전반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나타나고, 금융거래내역 조사결과 청구인과 그의 처는 자신들의 세금납부를 위하여 체납법인들로부터 출금하여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국심2007서0240
(2007.06.26)
483 심판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기각]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임
국심2007중0044
(2007.06.25)
484 심판 국기
종합부동산세 무납부고지에 대한 불복의 대상적격[각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 고지는 신고에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심2007전1607
(2007.06.21)
485 심판 국기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등으로는 객관적인 거주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반면 처분청이 제시한 농자재구매내역, 주택매매계약서, 병원 진료내역 등으로 보아 쟁점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비과세 제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7전0310
(2007.06.21)
486 심판 국기
청구인등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체납법인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청구인 등이 체납법인 총발행주식의 70%에 해당하는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2006서4523
(2007.06.18)
487 심판 국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입주자 대표회의의 대표자 변경과 관련한 심판청구는 당해 입주자 대표회의가 법인의 자격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입주자 개인이 한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함
국심2006중3846
(2007.06.18)
488 심판 국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일부인용]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것은 금융증빙이 제출되어 손금으로 인정된 부분에 해당되는 만큼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한 것으로 감액되어야 함
국심2006중3733
(2007.06.15)
489 심판 국기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이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국심2007서0459
(2007.06.14)
490 심판 국기
결정조서상 공사대금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결정조서는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결정내용도 관련증빙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는 바, 결정조서 만으로는 건물신축 공사대금이 확인된다고 할 수 없음.
국심2007서0551
(2007.06.08)
491 심판 국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법인에게 납세고지 등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국심2007중1160
(2007.06.07)
492 심판 국기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여부[기각]
릴 게임업은 음비법에 의하여 허가된 일반오락실로 분류되고 있으므로 경마게임기의 사용대가인 총투입금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하고, 지급하는 상품권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으로 상품권의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음
국심2007구0700
(2007.05.30)
493 심판 국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기각]
과점주주 해당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음
국심2007중0721
(2007.05.29)
494 심판 국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세기본법의 후발적 경정청구에 대한 규정에서 판결 이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한정되는 것임.
국심2007서0244
(2007.05.28)
495 심판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식 소유사실은 주주명부 등의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차명으로 등재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아혀야 하는 것임.
국심2007서0886
(2007.05.28)
496 심판 국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일부인용]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것은 금융증빙이 제출되어 손금으로 인정된 부분에 해당되는 만큼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한 것으로 감액되어야 함
국심2006중3732
(2007.05.28)
497 심판 국기
출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의 당부[기각]
주식양도계약서, 인감증명서 등은 임의로 사후에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주식을 실질적으로 양도하고 작성한 증빙서류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출자지분 상당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7서0508
(2007.05.25)
498 심판 국기
납세자의 친척이 한 불복청구의 효력[각하]
세무 대리인이 아닌 납세자의 친척이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불복청구를 한 경우 에는 불복청구 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불복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국심2006구3869
(2007.05.15)
499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움
국심2007서0725
(2007.05.11)
500 심판 국기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 판단에 있어서 형식적인 과점주주인지 여부[기각]
법인에 현물출자한 사실, 이사로 재직하고 발기인과 대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형식적으로 명의를 대여하여 주고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과점주주로 볼 수밖에 없음
국심2006구3592
(200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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