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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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1 심판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이 체납법인의주식 100%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3부2651
(2013.08.21)
202 심판 국기
제보자 1인이 시차를 두고 탈세제보서를 각각 제출한 경우 별개의 제보로서 신고건별로 포상금을 산정하는 것임[기각]
이 건 포상금 거부처분 통지에는 쟁점탈세제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 청구인의 생각보다 포상금이 적게 지급된 이유 등이 관련 법령과 함께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이 건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3부0911
(2013.07.18)
203 심판 국기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체납법인을 단독으로 인수한 사실 및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3부1425
(2013.07.18)
204 심판 국기
관련 법원 판결문 등을 재확인하여 청구인에게 고유번호증을 교부함.[일부인용]
청구인이 건물관리단의 대표자로서 인정되어 법인이 아닌 단체인 건물관리단에게 고유번호증을 교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은 건물관리단의 관리인 지위와 관련된 법원 판결문 등을 재확인하여 청구인에게 고유번호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경정하는 것이 적정함.
조심2012서4367
(2013.07.11)
205 심판 국기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주주라거나 명의도용을 당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관련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3중2332
(2013.07.03)
206 심판 국기
체납법인에 실제 출자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기각]
청구인이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동생인 대표이사와 함께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나타나는 반면 체납법인에 실제 출자하지 아니하고 회사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조심2013서1413
(2013.06.28)
207 심판 국기
대표이사로 재직한 법인을 고액.상속체납자로 명단공개하고, 그 체납법인의 대표자로 청구인을 기재한 것은 정당함[기각]
체납법인은 파산절차 폐지결정을 받았을 뿐 조세채무가 면책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외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가 소멸하였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명단공개일 현재 등기부상 대표자이므로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공개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조심2013전0727
(2013.06.28)
208 심판 국기
쟁점단체의 대표자 정정거부로 인하여 청구인이 특별히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움[각하]
청구인이 쟁점단체의 적법한 대표자인 사실은 여전히 불분명하여 청구인에게 쟁점단체의 대표자로서 고유번호증에 대표자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처분청의 이 건 정정거부로 인하여 청구인이 특별히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2서3000
(2013.06.19)
209 심판 국기
압류당시 쟁점체납액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음[기각]
쟁점체납액의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인 04.10.13.쟁점보험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다시소멸시효가 중단된 후 토지도 압류하여 소멸시효 중단상태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체납액을 원인으로 쟁점보험금채권과 수능리 토지를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3중1394
(2013.06.18)
210 심판 국기
공개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기각]
홈페이지 공개된 계좌번호 또는 등록된 사업용 계좌로서 과세관청이 제3자의 제보 없이도 탈루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것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님
조심2013중2379
(2013.06.18)
211 심판 국기
세법에 따른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각하]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정정요구를 거부한 것은 청구인이 세법에 따른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여 각하함
조심2013서1553
(2013.06.10)
212 심판 국기
허위 계약서를 첨부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기각]
매매가격을 허위로 기재한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행위는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조심2013전0550
(2013.05.30)
213 심판 국기
쟁점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함.[인용]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주주나 쟁점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3전0596
(2013.05.24)
214 심판 국기
청구인은 체납법인 주식 60%의 지분을 가진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임.[기각]
청구인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주식 60%의 지분율을 가진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비상장주식(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세 신고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을 청구인에게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2서4096
(2013.05.23)
215 심판 국기
실질적인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야 함[인용]
쟁점주식의 양도ㆍ양수 여부를 확인하여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쟁점주식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 재조사하여야 함
조심2012중5357
(2013.04.29)
216 심판 국기
탈세정보포상금을 지급하면서 탈루세액 등 계산시 가산세를 포함하지 아니함[기각]
탈세정보 포상금 지급규정 제6조는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시 추징세액에서 가 산세, 거래처 추징세액, 소득처분으로 추가납부 세액 등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 어 포상금 산출기준금액인 추징세액은 가산세 등은 제외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3서1210
(2013.04.25)
217 심판 국기
청구인을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며, 청구인은 법인의 대표이사의 아들로서 법인에 입사하여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법인 주식 취득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3서0268
(2013.04.09)
218 심판 국기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지 않음[각하]
청구인을 쟁점관리단의 대표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이 건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2서2207
(2013.03.28)
219 심판 국기
압류처분 통지일로부터 불복청구기한이 경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청구법인은 압류처분 통지일로부터 불복청구기한인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조심2013구0599
(2013.03.28)
220 심판 국기
원납세의무의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는 것임[인용]
법인의 청산에 따른 소득을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후 동 납세자의 체납을 원인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것은 법인세 부과처분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취소하여아 함
조심2011부2762
(2013.03.07)
221 심판 국기
원납세의무의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는 것임[인용]
법인의 청산에 따른 소득을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후 동 납세자의 체납을 원인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것은 법인세 부과처분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취소하여아 함
조심2011부2761
(2013.03.07)
222 심판 국기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간에는 조세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청구인은 청구인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음[각하]
원천징수제도에있어 조세법률관계는 국가와 원천징수의무자간에만 존재하게 되고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간에는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가납부한때에 납세의무자가 납부한것으로 보는 것 외에는 조세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청구인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조심2012서5039
(2013.02.04)
223 심판 국기
청구인의 체납법인의 주식의 소유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 부통지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기타]
청구인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다른 법인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양수자 등이 양수사실을 인정 하고 있으나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금융거래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재 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2중4446
(2012.12.31)
224 심판 국기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의 주식소유비율을 합할 경우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처분청은 이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변경통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조심2012서3318
(2012.12.31)
225 심판 국기
청구인을 체납법인 발행주식 전부의 실질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실소유자라 주장하는 자들은 체납법인의 종업원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동생 등이 명의대여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등 청구인을 실질대표자 및 주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조심2012서0328
(2012.12.26)
226 심판 국기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 통지한 처분은 적법함[기각]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시 발기인으로 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후 이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입증할 자료가 없으며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등도 청구주장 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3중0361
(2012.12.17)
227 심판 국기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 이직한 경력으로 보아 증여를 통한 주식의 취득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의 조사나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이 구체적으로 밝혀지기 전까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실제 주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여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2구3643
(2012.12.13)
228 심판 국기
주금의 가장납입을 주장하나 가장납입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주식의 실소유로 보아야 함[기각]
처분은 청구인이 조세회피를 위하여 쟁점법인의 종업원 이력이 있는 라AA 외 3인에게 주식을 가장 양도한 사실을 밝혀 매매거래를 부인한 처분으로 당초 주금의 가장납입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주식의 실소유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타당함
조심2012전2452
(2012.12.03)
229 심판 국기
매매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에서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수입금액을 감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타당함[기각]
매매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에서 확정되지 않았고 양도대금으로 수령한 유가증권의 가치가 하락하였음으로 수입금액을 차감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월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조심2012전2451
(2012.12.03)
230 심판 국기
민법 제1009조의 상속지분에 따라 납세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되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연대납세의무를 통지하여야 함[기타]
민법 제1009조의 상속지분에 따라 납세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되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연대납세의무를 통지하여야 함에도 정확한 상속재산 분배내역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단독상속으로 보아 1인에게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함
조심2012전4155
(2012.12.03)
231 심판 국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에 잘못이 없음[기각]
법원판결문에서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동 법인의 자금에 대한 보관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한 점, 위 법원판결시와 심판청구시에 체납법인의 실질경영자에 대한 답변을 번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시한 증빙이 청구주장을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2서3678
(2012.11.30)
232 심판 국기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은 타당함[기각]
청구인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09년도에는 체납법인에서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에 의해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2중4240
(2012.11.20)
233 심판 국기
공매 대행을 의뢰한 것은 국세체납처분의 절차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이 아님[각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재산을 압류한 후 자산관리공사에 공매절차의 대행을 의뢰한 것과 그 사실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한 것은 국세체납처분의 절차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2012구2385
(2012.11.20)
234 심판 국기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기각]
부녀지간인 청구인들이 체납국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 54%에 관하여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는 과점주주에 해당함
조심2012서1447
(2012.11.19)
235 심판 국기
상속재산 평가액을 감액하여 경정하는 경우 불복청구 대상이 아님[각하]
상속 부동산 가액을 당초 신고한 재산가액보다 감액한 상속세 경정 자체로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사실이 없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2서3964
(2012.11.15)
236 심판 국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체납국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과 청구인의 母,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이 체납법인의 주식 100%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입증하지 않은 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바, 청구인이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2중3577
(2012.11.05)
237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청구인이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입증하지 않은 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바,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2서3633
(2012.11.05)
238 심판 국기
납세자에게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기각]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2전2351
(2012.11.05)
239 심판 국기
과점주주인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기각]
청구인의 배우자가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대표이사이고, 법인 발행주식의 51/100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며, 청구인 또한 동법인 출자 및 경영참여 여부에 상관없이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법인의 체납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2서3180
(2012.11.02)
240 심판 국기
탈세제보에 따른 탈루세액의 추징과 관련하여, ‘탈루세액 중 일부가 미납되어 지급시기가 미도래하였다’하여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인용]
고지세액 중 상당한 금액이 완납되었고 15건의 납부고지 중 14건이 완납되고 불복제기기간이 경과된 점 등에 비추어 탈루세액의 일부미납을 이유로 탈세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2서3679
(2012.11.01)
241 심판 국기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감액 경정하였으므로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않음[각하]
조사과정에서 제출하지 못한 기부금공제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처분청에서 감액 경정하였으므로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2서3682
(2012.10.30)
242 심판 국기
처분청의 비공개 결정통지는 불복대상이 아님[각하]
처분청의 비공개 결정통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국기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2서0273
(2012.10.18)
243 심판 국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비공개 결정통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비공개 결정통지는 같은 법에 따르는 이의신청, 행정심판법에 따르는 행정심판 등의 대상이므로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국기법에서 규정하는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임
조심2012부3431
(2012.09.06)
244 심판 국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된 것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일부인용]
체납법인에 대한 고용노동청의 조사내용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음
조심2012광2480
(2012.09.05)
245 심판 국기
추징세액을 근거로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기각]
처분청이 이 건 세무조사과정에서 추징한 세액은 2,396백만원이고, 그 중 청구인이 제보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처분청이 적출한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은 샤시공사 관련 수입금액 2,046백만원으로 확인되며, 이에 따른 추징세액은 672백만원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동 추징세액을 근거로 이 건 포상금을 33백만원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2광2422
(2012.08.31)
246 심판 국기
과점주주로서 주식보유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보유기간 중 성립한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기각]
국세기본법 제39조는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각자의 지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부간인 청구인들이 주식 중 60%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들의 주식보유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에 대하여 각자 지분율에 따른 세액을 부담하여야 할 것임
조심2012광475
(2012.08.31)
247 심판 국기
과점주주로서 주식보유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보유기간 중 성립한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기각]
국세기본법 제39조는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각자의 지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부간인 청구인들이 주식 중 60%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들의 주식보유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에 대하여 각자 지분율에 따른 세액을 부담하여야 할 것임
조심2012광474
(2012.08.31)
248 심판 국기
청구인의 제보는 양도세를 과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보기 어려워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도 자료는 주택분양 등에 관한 제보일 뿐 처분청이 양도세를 과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 등에 해당하지 않아 중요한 자료로 보기 어려움 점 등으로 볼 때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1부4893
(2012.08.30)
249 심판 국기
청구인의 탈세제보 자료가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재조사하여 경정함[인용]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은 피제보자의 직영점 및 가맹점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POS시스템에서 추출한 자료로서 종류와 내용이 같은 점, A세무서장 외 7개 세무서장이 동일한 자료에 근거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탈루세액을 추징한 후 포상금을 지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POS시스템 관련 자료를 근거로 적출한 소득금액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에 대한 포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1중4915
(2012.08.28)
250 심판 국기
청구적격은 청구인의 배우자로 청구인은 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권리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님[각하]
청구인의 배우자를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 통지한 처분에 대한 청구적격은 청구인의 배우자로 청구인은 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권리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2서836
(2012.07.31)
251 심판 국기
처분청의 공매대행의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행통지는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각하]
처분청의 공매대행의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행통지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닐 뿐 아니라, 이 건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쟁점주택에 대한 공매대행을 해제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2서1595
(2012.05.22)
252 심판 국기
합명회사의 구성원은 무한책임사원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기각]
합명회사의 구성원은 회사가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 각 구성원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을 일반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청구인을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2광1228
(2012.05.11)
253 심판 국기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과점주주로 등재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1중5184
(2012.05.11)
254 심판 국기
청구인이 과점주주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야 함[기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이거나 과점주주라는 사실, 체납법인에 대한 과점주주로서의 지분율 및 그 지분율 변동에 관한 실질적인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을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1서3349
(2012.04.13)
255 심판 국기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기각]
법인의 과점주주 또는 대표이사의 배우자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경영 참여 여부 및 주권행사와 관계없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며, 과점주주 또는 대표이사의 친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조심2011서5137
(2012.02.22)
256 심판 국기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기각]
법인의 과점주주 또는 대표이사의 배우자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경영 참여 여부 및 주권행사와 관계없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며, 과점주주 또는 대표이사의 친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조심2011서5138
(2012.02.22)
257 심판 국기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기각]
법인의 과점주주 또는 대표이사의 배우자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경영 참여 여부 및 주권행사와 관계없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며, 과점주주 또는 대표이사의 친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조심2011서5191
(2012.02.22)
258 심판 국기
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음[인용]
주식납입금이 법인설립시 자기앞수표로 납입되었다가 설립 후 전액 출금된 점, 법인 설립시 고령으로 출자지분에 대한 권리행사나 및 경영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1전2466
(2011.12.20)
259 심판 국기
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음[인용]
주식납입금이 법인설립시 자기앞수표로 납입되었다가 설립 후 전액 출금된 점, 법인 설립시 고령으로 출자지분에 대한 권리행사나 및 경영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1서4791
(2011.12.20)
260 심판 국기
각 사업장별로 매출을 확인할수 있으에도 신고누락한 것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상임[기각]
각 점포를 종업원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였고, 각 사업장별로 실제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존재함에도 쟁점매출누락액을 신고에서 누락한 청구인의 행위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조심2011서3397
(2011.12.01)
261 심판 국기
과점주주의 실질적 권한을 행사한 경우 법인체납의 제2차 납세의무를 져야함[기각]
법원판결문에 과점주주로써 제3자에게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사전 승낙해 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과점주주의 권한을 행사하는데 법률적 장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법인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1중2741
(2011.11.30)
262 심판 국기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음.[각하]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 바, 심사청구를 거치고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1중3835
(2011.11.24)
263 심판 국기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해당한다는 구체적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함이 타당함[기각]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과점주주로 되어 있는 점,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사인간에 임의작성 가능한 관련인들의 확인서 외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함이 타당함
조심2011서2649
(2011.11.22)
264 심판 국기
압류해제를 구두로 요청하고 이에 대해 구두로 거부한 의사표명은 불복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각하]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함.
조심2011전3153
(2011.11.14)
265 심판 국기
공시송달일로부터 14일 경과,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각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결의서 작성일이 99.2.3.이고 공시송달일이 99.3.2.일이며, 당시 납부기한이 99.3.23.인 점으로 볼 때, 공시송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1구2625
(2011.11.10)
266 심판 국기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 수임자가 해당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기각]
처분청이 제시한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에 따르면, 아카데미스위트 관리사무소 경비원이 2009.12.23.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이 건 2008.11.30. 상속분 상속세 납세고지서는 2009.12.23.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됨
조심2010서2709
(2011.10.24)
267 심판 국기
탈세제보 내용 대부분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기각]
청구인이 탈세 제보한 내용이 대부분 추측성 제보에 해당되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중요한 자료가 아님
조심2011전2466
(2011.09.27)
268 심판 국기
납세의무가 청구법인의 파산전에 성립하였으므로 2차납세의무 지정은 정당함[기각]
체납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청구법인의 파산전에 성립되었고, 파산법상 파산채권 또는 재단채권에 대한 규정은 파산절차에서 이미 확정된 채권간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지 조세채권의 성립・확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제2차납세의무 지정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1구0682
(2011.09.08)
269 심판 국기
수탁자의 분양대금 예금채권은 신탁사무의 직접적인 활동에서 기인한 건물분양에 따른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채권이므로 위탁자의 체납에 따라 수탁자의 예금채권 압류처분은 정당함.[기각]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인 신탁부동산의 운용,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에서 관련 부가가치세 조세채권은 신탁사무의 직접적인 활동에서 기인하는 건물분양에 따라 필수적으로 발생한 채권이므로 수탁자인 청구법인 명의의 분양대금 입금계좌를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1서1982
(2011.07.22)
270 심판 국기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 처분은 적법한 처분임.[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지출결의서, 사실확인서 등의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식이 본인에게 양도되었고 회사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1서1285
(2011.07.19)
271 심판 국기
청구기한 경과한 청구는 각하 대상임.[각하]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기발송된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하며 청구기한 경과한 심판청구는 각하대상임.
조심2011중0797
(2011.07.11)
272 심판 국기
제출된 증빙자료만으로는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라 볼 수 없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지분 상당의 체납액을 납부토록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과세관청에 신고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나타나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라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 지분 상당의 체납액을 납부토록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1서1918
(2011.07.07)
273 심판 국기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모두 제2차납세의무자임[기각]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로서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지 않더라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조심2011서0362
(2011.06.30)
274 심판 국기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서 소유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함[기각]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실제 출자하지 아니하고 회사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입증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고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체납국세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1서1680
(2011.06.16)
275 심판 국기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서 소유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함[기각]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실제 출자하지 아니하고 회사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입증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고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체납국세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1서1682
(2011.06.16)
276 심판 국기
매출세액을 신고한데 대해, 실지 매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액 경정・결정통지 한 것을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각하]
감액 경정・결정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감액되고 남은 잔액에 대하여 조세채무를 확 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여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중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며,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0중0808
(2011.06.07)
277 심판 국기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확인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대토감면 대상기간에 산입하여 계산하는 것임[기각]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정당한 사유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조심2011중1160
(2011.06.03)
278 심판 국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하였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님(인용)[인용]
초과환급가산세는 “부가가치세”라는 세목으로 고지가 되므로, 청구인이「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임
조심2011서1490
(2011.06.02)
279 심판 국기
압류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 압류는 정당함[기각]
청구인의 체납국세로 인하여 쟁점외토지가 압류됨에 따라 쟁점토지의 압류처분에 대한 체납액과 관련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심2011서0598
(2011.05.30)
280 심판 국기
부당 사외유출 금액을 세무조사 전 회수하였으나 수정신고누락한 경우 인정상여처분함.[기타]
법인이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는 때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사외유출금액 중 사업관련 지출금액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심2010중2267
(2011.05.27)
281 심판 국기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음.[각하]
청구인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여 기각결정을 받고 중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조심2011중1608
(2011.05.27)
282 심판 국기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의 중복 제기는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에 의하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은 부적법한 청구임.
조심2011중0675
(2011.05.27)
283 심판 국기
건물 전체 관리규약에 배치되게 일부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할 수 없는 것임[기각]
일부 구분소유자의 관리단을 건물 전체 관리규약에 배치되게 구성하여 관리인의 관리운영과 목적달성에 직ㆍ간접적으로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경우 일부 구분소유자 단체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취소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0중3323
(2011.05.26)
284 심판 국기
재판 진행중으로 적법한 대표자 여부가 확인 불가하며,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봄[각하]
지위부존재 확인소송에 따라 재판이 진행중이어서 청구인이 쟁점단체의 적법한 대표자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단체의 대표자로서 고유번호증에 대표자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의 쟁점단체 대표자 정정거부로 인하여 청구인이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움
조심2011중0778
(2011.05.23)
285 심판 국기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 대상임[각하]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 대상임
조심2011서1017
(2011.05.19)
286 심판 국기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함[각하]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임
조심2011전1432
(2011.05.19)
287 심판 국기
불복대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사실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각하]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아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사실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조심2011중1554
(2011.05.17)
288 심판 국기
명목상 주주인지에 대해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2차납세의무 지정은 정당함[기각]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라 함은 주식에 관한 권리행사를 반드시 현실적으로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으로 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었고 설립 및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구체적 증빙이 없으므로 2차납세의무 지정은 정당함
조심2011서0097
(2011.05.12)
289 심판 국기
사업자가 예금계좌로 송금 받은 금액에 대한 소명 불가는 매출누락에 해당함[기각]
청구인은 쟁점예금계좌의 명의를 빌려준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예금계좌의 실지 사용자가 청구인이 아닌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당초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1중1145
(2011.05.03)
290 심판 국기
과점주주인 청구인과 그 배우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정당함.[기각]
쟁점법인에 대한 과세가 정당하고, 청구인과 유○○○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와 이사로서 출자지분의 90%와 10%를 각각 소유하였으며, 서로 부부사이인 점을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과 유○○○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0중0719
(2011.05.02)
291 심판 국기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정당함.[기각]
쟁점법인에 대한 과세가 정당하고, 김○○○과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와 이사로서 출자지분의 90%와 10%를 각각 소유하였으며, 서로 부부사이인 점을 보아 처분청이 김○○○과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0중0720
(2011.05.02)
292 심판 국기
불복은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한 경우 등에 행하여야 하는 것임.[각하]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과세미달 결정이 상속세에 관하여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조심2011중1193
(2011.04.26)
293 심판 국기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는 주주에게 과점주주라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잘못된 처분임[인용]
과점주주로서 다른 주주들과 특수관계자의 지위에 있고 법인의 이사 등으로 등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주주가 해당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기는 어려움
조심2011중0617
(2011.04.19)
294 심판 국기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게 과점주주라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잘못된 처분임[인용]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과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회사의 운영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 형식상의 주주로 봄이 상당하므로 과점주주라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관련 체납국세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조심2011중0789
(2011.04.14)
295 심판 국기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게 과점주주라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잘못된 처분임[인용]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과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회사의 운영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 형식상의 주주로 봄이 상당하므로 과점주주라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관련 체납국세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조심2011중0788
(2011.04.14)
296 심판 국기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게 과점주주라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잘못된 처분임[인용]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과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회사의 운영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 형식상의 주주로 봄이 상당하므로 과점주주라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관련 체납국세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조심2011중0790
(2011.04.14)
297 심판 국기
법정청구기간이 경과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각하]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91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법정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1중0234
(2011.04.06)
298 심판 국기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 대상임[각하]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 대상임
조심2011서0677
(2011.04.04)
299 심판 국기
형식상 과점주주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해 ○○○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기각]
○○○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과점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1중0281
(2011.03.28)
300 심판 국기
독립된 처분이 아니거나 불이익한 행정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음[각하]
별개의 독립된 처분이 아니고 납세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볼 수 없는 처분은 불복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2011전0338
(201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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