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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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1 심판 국기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사전안내문의 통지는 청구인이 고액ㆍ상습 체납자 등의 명단공개대상임을 사전에 통보하는 단순한 통지행위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16-서-2192
(2016.07.20)
102 심판 국기
쟁점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내용연수의 변경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법인]
쟁점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내용연수의 임의변경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서-1927
(2016.07.15)
103 심판 국기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국세청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전자에 대해서는 이미 본안심리를 한 이상 후자는 결국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16-중-1052
(2016.06.30)
104 심판 국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의 당부[재조사]
조세탈루 수법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자료로 인정될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동 제보에 따른 관련 탈루세액을 재조사하여 산정된 탈루세액이 몇 원을 초과할 경우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5-중-5525
(2016.06.21)
105 심판 국기
처분청의 직권시정으로 불복의 대상이 없게 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6-서-1334
(2016.05.19)
106 심판 국기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서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토지 소유분에 대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서-0785
(2016.05.17)
107 심판 국기
근로장려금 등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타]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가 소유한 쟁점다세대주택을 임차하고 있으므로 간주전세금이 반영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ㅇㅇㅇ천만원 이상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서-0604
(2016.04.27)
108 심판 국기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인용]
처분청의 현장확인보고서에는 청구인의 제보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 제보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에 따라 피제보법인이 탈루한 법인세 등을 수정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탈세제보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임
조심-2015-서-5431
(2016.04.26)
109 심판 국기
공매대금 배분계산서상 임금채권으로 우선 배분된 금액 중 일부는 우선배분 대상인 임금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체납법인은 소규모 회사로서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 외의 인원은 모두 근로자로 보이고, 000은 매월 정액의 급여와 상여금을 받으며 스스로 **공사에 임금채권을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000은 임원이 아닌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5-중-2365
(2016.04.18)
110 심판 국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6-서-0810
(2016.04.11)
111 심판 국기
청구인은 처분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함[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제3자인 청구인이 불복한 심판청구인 점, 청구인을 이 건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심판청구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6-중-0171
(2016.03.30)
112 심판 국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이 쟁점제보를 할 때까지도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매매계약서 및 위약금 발생 사실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한 것은 탈루될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제보자가 청구인의 제보에 의해 신고,납부하게 된 세액을 탈루세액으로 보아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5-서-5402
(2016.03.08)
113 심판 국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
피제보자가 청구인의 쟁점제보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하게 된 세액을 탈루세액으로 보아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5-서-5384
(2016.03.08)
114 심판 국기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제보는 "국세기본법" 제84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전-5784
(2016.01.29)
115 심판 국기
피제보법인이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할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세범처벌절차법」제16조에서「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를 처벌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제보법인이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의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부-5420
(2016.01.22)
116 심판 국기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재조사 필요[기타]
청구인이 쟁점계좌가 잘못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해지하면서 갑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고소한 점, 이 건 거래가 중국과 서울 종로구에서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낮 시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생산직 근로자인 청구인이 거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의 실지귀속자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조심-2015-중-4583
(2016.01.07)
117 심판 국기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후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의 사외유출은 사기, 기타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5623
(2016.01.05)
118 심판 국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붙임과 같습니다.
조심-2015-중-5645
(2015.12.30)
119 심판 국기
체납액 법정기일이 확정일자보다 앞서는 경우 공매대금 배분에 있어 우선권 있음[기각]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인 체납법인의 체납액 법정기일은 청구인의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보다 앞서므로 공매대금의 분배에 있어 체납액에 우선권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5-중-4560
(2015.12.22)
120 심판 국기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각하]
처분청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건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피제보자와 관련한 신고 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5-서-4988
(2015.12.09)
121 심판 국기
이 건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15-중-5107
(2015.12.07)
122 심판 국기
탈세제보포상금이 과소지급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실제 확인한 탈루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탈세제보포상금은 적정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5-중-4833
(2015.11.17)
123 심판 국기
청구인의 제보 자료를 중요한 자료로 보아 포상금 산정[인용]
청구인이 제보한 자료를 중요한 자료로 보아 탈세제보포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5-구-2807
(2015.11.12)
124 심판 국기
탈세제보자료가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이 건 탈세제보자료는 조세탈루가 발생한 개별 거래를 특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피제보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요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4-서-4971
(2015.10.28)
125 심판 국기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ㅇㅇㅇ을 명의상 대표자로 사업을 운영하였으나, 법인 설립자금을 청구인이 출자하였으며, 법인의 운영, 관리, 회계 전반을 청구인의 책임하에 행한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00% 주주인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부-3651
(2015.10.21)
126 심판 국기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ㅇㅇㅇ을 명의상 대표자로 사업을 운영하였으나, 법인 설립자금을 청구인이 출자하였으며, 법인의 운영, 관리, 회계 전반을 청구인의 책임하에 행한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00% 주주인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부-3652
(2015.10.21)
127 심판 국기
청구단체가 입주민 자치기구의 대표기관이 아니라 하여 고유번호증 정정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각하]
제시된 증빙의 내용으로 보아 청구단체 또는 그 대표자가 주민 자치기구로부터 대표권을 위임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당초 청구단체에게 고유번호증을 발급한 것은 착오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 역시 청구적격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5-서-1250
(2015.10.12)
128 심판 국기
청구단체가 입주민 자치기구의 대표기관이 아니라 하여 고유번호증 정정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각하]
제시된 증빙의 내용으로 보아 청구단체 또는 그 대표자가 주민 자치기구로부터 대표권을 위임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당초 청구단체에게 고유번호증을 발급한 것은 착오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 역시 청구적격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5-서-1249
(2015.10.12)
129 심판 국기
청구인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세무조사 결과 추징한 탈루세액은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제공한 자료는 「국기법」에 따른 중요한 자료라고 보기 어려운 점, 타 법률에 따른 보상금 및 포상금의 지급청구는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제보가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조심-2015-서-3721
(2015.10.05)
130 심판 국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기각]
탈세제보포상금 산출기준이 되는 탈루세액은 실질적으로 국고수입이 증대된 피제보자로부터 추징한 세액에서 청구인에게 환급한 세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중-3462
(2015.09.22)
131 심판 국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음[각하]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5-중-0818
(2015.09.17)
132 심판 국기
피제보자들에 대한 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익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피제보자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불복과정에서 그 과세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처분청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중-3480
(2015.09.17)
133 심판 국기
청구단체가 입주민 자치기구의 대표기관이 아니라 하여 고유번호증 정정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각하]
제시된 증빙의 내용으로 보아 청구단체 또는 그 대표자가 주민자치기구로부터 대표권을 위임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명백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당초 청구단체에게 고유번호증을 발급한 것은 착오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이 건 심판청구 역시 청구적격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조심-2015-서-0884
(2015.08.26)
134 심판 국기
청구단체가 입주민 자치기구의 대표기관이 아니라 하여 고유번호증 정정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각하]
제시된 증빙의 내용으로 보아 청구단체 또는 그 대표자가 주민자치기구로부터 대표권을 위임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명백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당초 청구단체에게 고유번호증을 발급한 것은 착오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이 건 심판청구 역시 청구적격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조심-2015-서-0883
(2015.08.26)
135 심판 국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1286
(2015.08.24)
136 심판 국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서가 실제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고 감사직에서 사임처리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임
조심-2015-전-1226
(2015.08.24)
137 심판 국기
청구인의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 수입금액 누락 및 명의위장 등에 대하여 무혐의로 종결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전-2812
(2015.07.24)
138 심판 국기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의 조사결과 피제보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쟁점건물의 실소유자에 대한 정보는 탈세제보내용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보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1112
(2015.06.26)
139 심판 국기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대표이사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청구인들이 체납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한 과점주주로 되어 있는 점, 명의를 대여한 사실 및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2021
(2015.06.22)
140 심판 국기
청구인의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 수입금액 누락 및 명의위장 등에 대하여 무혐의로 종결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전-1371
(2015.06.18)
141 심판 국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97.3.31. 이후 11.5.20. 해산시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A가 임의로 동생인 청구인 등의 가족을 주주 및 임원으로 등재한 것일 뿐 체납법인의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혼자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경영에 관여한 실질적인 주주가 아닌 형식상 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조심-2014-서-2295
(2015.06.17)
142 심판 국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식의 주식매매계약서에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점, 청구인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통해 체납법인의 주식 1,000주를 상속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중-1801
(2015.06.08)
143 심판 국기
탈세제보처리결과통지는 단순통지행위로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각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탈세제보처리결과통지는 탈세제보자에게 한 단순통지행위로서 「국세기본법」상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 건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5-중-1914
(2015.06.05)
144 심판 국기
청구인의 탈세제보자료가 피제보자의 탈루 방법에 대한 단순 제보에 해당하여 포상금 지급제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피제보자가 개인계좌를 통해 입금받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탈루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당해 업종의 통상적인 현금매출누락 방법을 서술한 것으로 피제보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거래처, 거래일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중-1965
(2015.06.01)
145 심판 국기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한 판단은 등기의 대외적 효력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점, 쟁점부동산을 압류할 당시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달랐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세금 체납을 이유로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부-1389
(2015.05.28)
146 심판 국기
쟁점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한 것이 포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기각]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및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이 현재 소송 중에 있어 이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중-0546
(2015.05.27)
147 심판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면서 청구인 배우자의 매형인 000 및 청구인은 체납법인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 설립당시 대표이사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5-서-1586
(2015.05.26)
148 심판 국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고유번호증의 발급을 행정처분이라 보기 어려운 점‚ ooo이 쟁점건물의 적법한 관리인으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가 불분명한 점‚ 고유번호증의 발급거부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4-서-4844
(2015.05.19)
149 심판 국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체납법인의 이사 등으로 약 12년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관련인들의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0615
(2015.05.08)
150 심판 국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처분의 사전통보 성격으로 그 자체가 처분은 아니어서 불복청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4-서-5126
(2015.04.29)
151 심판 국기
청구인의 탈세제보자료가「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 따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이「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 따른 중요한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잘못된 통지를 발견하여 이를 바로잡은 사정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포상금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구-1239
(2015.04.29)
152 심판 국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양도계약서 와 주식인수확인서상에는 주당 양도가액이 상이한 점,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하기 전까지 주식양도와 관련한 증권거래세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감사로 재직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1018
(2015.04.13)
153 심판 국기
본안 심리 대상인지 여부[각하]
적법한 심판청구기간 내에 세무서장이나 그 이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 및 조세심판원장에게 송부되지 아니하는 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심판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우리 원에 이첩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조심-2015-구-0093
(2015.04.01)
154 심판 국기
탈세제보로 인해 법인세는 과세되지 아니하고 소득처분으로 소득세만 과세되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타]
포상금 지급여부에 대한 통지시 법인세가 추징되지 아니하고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만 있다하여 소득세 추징세액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면 법인세와 소득세가 모두 과세되는 경우와 비교하여 형평에 반하게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중-0092
(2015.03.30)
155 심판 국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처분청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5-광-0509
(2015.03.30)
156 심판 국기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세무조사시 작성된 문답서에서 청구외법인의 주식 지분 100%를 본인이 취득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가 발생한 점, 쟁점분양권 양도대금 일부를 수령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상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압류처분 해제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조심-2014-중-3482
(2015.03.16)
157 심판 국기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이 아님[각하]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국세기본법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것이기는 하나 일종의 처분의 사전(예정) 통보성격으로 볼 수 있어 그 자체가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은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조심2014광2586
(2014.12.02)
158 심판 국기
청구인의 탈세제보내용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전자운송기록장치를 통해 총수입금액을 확인하는 것은 조세탈루 산정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 자료만으로 구체적인 세금탈루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4광1322
(2014.11.05)
159 심판 국기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직원들에 대한 법원판결에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제 사업자로 보고 있는 점‚ 쟁점법인의 개업일에 청구인이 0억원을 설립자본금으로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주주명부상 주주들은 자본금 납입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4중0974
(2014.10.20)
160 심판 국기
청구인이 거래처의 진술서만을 제출하여 탈세제보를 한 경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진술서 등을 제출하였더라도 피제보업체들의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요되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는 구체적인 탈루세액을 추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출한 진술서 등을 나머지 과세연도의 탈세 관련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4부1540
(2014.10.08)
161 심판 국기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 하나, 체납법인 설립당시 청구인의 자금으로 출자금을 납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일단 주주명부에 등재되면, 그 명의자가 주주가 아님을 입증해야 하나, 청구인은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4중3155
(2014.08.22)
162 심판 국기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주주명부에 등재되면 그 명의자가 주주가 아님을 입증해야 하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 부터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3전1233
(2014.08.20)
163 심판 국기
탈세제보자료가 ‘중요한 자료’가 아닌 것으로 보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탈세제보일 이전에 상속인과 명의수탁자 사이에 소유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그 사실이 언론보도 되었으며, 제3자로부터 동일한 내용의 탈세제보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청의 지급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4서2010
(2014.07.28)
164 심판 국기
청구인은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청구인은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확인되고, 당초부터 주식회사aaaa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과 대주주 bbb와 체결한 합의서만으로 주주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보기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4전1315
(2014.07.24)
165 심판 국기
청구인은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청구인은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확인되고, 당초부터 주식회사aaaa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과 대주주 bbb와 체결한 합의서만으로 주주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보기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4전1342
(2014.07.24)
166 심판 국기
무한책임사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기각]
청구인은 법인의 체납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로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었고,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음을 변호사인 청구인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4서2709
(2014.07.16)
167 심판 국기
일반적인 내용의 제보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중요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탈세가 의심된다는 일반적인 내용으로서 제보를 하여 세금 추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4서1420
(2014.07.09)
168 심판 국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체납법인 발행주식 전부를 양도하였다는 자의 상황 등에 비추어 이를 인수할 만한 위치에 있지 못하고 양도대금에 대한 증빙이나 대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4부0520
(2014.06.30)
169 심판 국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체납법인 발행주식 전부를 양도하였다는 자의 상황 등에 비추어 이를 인수할 만한 위치에 있지 못하고 양도대금에 대한 증빙이나 대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4부0712
(2014.06.30)
170 심판 국기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는 정당함[기각]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명의도용을 주장하면서 판결서를 제시하였으나 이는 차량사기 등에 관한 것으로 명의도용 사실이 입증되는 판결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사실상 권리 및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빙이 제출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4서2308
(2014.06.23)
171 심판 국기
청구인의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청구인이 제시한 매입 관련 탈세제보와는 직접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탈루세액도 ㅇㅇㅇ천원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4서0964
(2014.06.09)
172 심판 국기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 지정ㆍ납부통지서를 수령한 날은 2014.1.6.인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은 그 날로부터 90을 경과한 2014.4.16.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4서2337
(2014.06.03)
173 심판 국기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 70%를 소유한 과점주주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이행각서만으로는 실제 출자여부 및 경영관여 여부 등이 불분명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3전4504
(2014.05.22)
174 심판 국기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계속 유지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3서4715
(2014.05.19)
175 심판 국기
청구인이 제보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적출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재조사하여 다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임[기타]
청구인은 차명계좌 뿐만 아니라 비자금 조성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보하였고 처분청이 검찰의 수사한 결과에 착안하여 차명계좌를 확인하였다 하나 이는 청구인이 제보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적출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재조사하여 다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조심2013서1007
(2014.04.29)
176 심판 국기
청구인은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출자지분 98%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 부동산 매매계약서 매수인란에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기재한 후 청구인의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4구0924
(2014.04.17)
177 심판 국기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의 체납액과 구분하여 납부의무자로 분리할 수 없음[기각]
청구외법인이 체납한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들이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어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의 체납액과 구분하여 납부의무자로 분리할 수 없으며, 국기법상 불복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측면도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4구0732
(2014.04.14)
178 심판 국기
피제보자의 탈세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는 정당함[각하]
피제보자는 관련 부동산 및 수목을 양도하고 해당 양도세 및 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피제보자의 탈세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4전0001
(2014.03.31)
179 심판 국기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함.[기각]
청구인은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취임승락서 및 인감증명서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주주명의를 도용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장자가 이를 입증하여 하나, 청구인은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심2014부0155
(2014.03.10)
180 심판 국기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체납법인의 2012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는 청구인들이 과점주주로 나타나고, 청구인들은 위 주식을 양도하기로 구두계약을 하였으나 대금을 전부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아 여전히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정당함.
조심2013부4887
(2014.02.25)
181 심판 국기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체납법인의 2012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는 청구인들이 과점주주로 나타나고, 청구인들은 위 주식을 양도하기로 구두계약을 하였으나 대금을 전부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아 여전히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정당함.
조심2013부4888
(2014.02.25)
182 심판 국기
회사의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인 주주를 세법상 주주로 보지 않는 것임[일부인용]
청구인 중 대표자의 배우자의 경우 그 주주보유내약 및 임원등재 등에 비추어 제2차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으나 자녀들이 경우 증여당시 나이 등에 비추어 실소유자인 부가 임의로 자녀들을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2서2456
(2014.01.27)
183 심판 국기
청구법인의 체납법인 발행주식를 실질적으로 보유한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임[일부인용]
청구법인은 자회사의 자산을 양도하고 그 이익을 배당받은 후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할 목적으로 납세의무 성립일 직전에 주식을 거래처 직원 등에게 양도한 바 그 양수인들에게 주식취득동기도 없었고 양수경위 등에 대하여도 모르고 있으며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한 사실도 없었던 점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실질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2광3844
(2014.01.02)
184 심판 국기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에 대하여, 법인은 명의도용에 따라 사업자등록된 것임[인용]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설립된 직후 과세관청에 명의도용을 주장하며 폐업을 요구하였고 관련 체납세액은 폐업이후에 발생한 것이며 청구인은 타업체에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체납법인의 설립에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있음
조심2013서4314
(2013.12.31)
185 심판 국기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기각]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제2차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서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임
조심2013전2976
(2013.12.30)
186 심판 국기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체납법인이 05.5.20.개업한 이래 2차 납세의무자로 납부통지 하기 전까지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점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발행주식을 명의수탁받았다는 거증으로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3부3871
(2013.12.19)
187 심판 국기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인용]
주식을 배분하는 주주명부 및 주식양수도 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XXX이 청구인과 XXX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심2013서0756
(2013.12.09)
188 심판 국기
청구인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담보와 관련 없이 동 주식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체납액의 납부의무 성립일 현재 쟁점주식의 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3전3714
(2013.11.26)
189 심판 국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당초 고유번호증상 대표자 정정청구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통지를 받은 날 (03.1.11.)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조심2013중3567
(2013.11.20)
190 심판 국기
청구인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60%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의 명의상 대표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확인서 등만으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3서3444
(2013.10.30)
191 심판 국기
심판청구 기간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각하]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기간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3중3290
(2013.10.21)
192 심판 국기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아 직권폐업되어 실질적으로 체납액이 발생한 이상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은 정당함[기각]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아 직권폐업되어 실질적으로 체납액이 발생한 이상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조심2013서1358
(2013.10.17)
193 심판 국기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만으로 사원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만으로 사원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3광3389
(2013.10.16)
194 심판 국기
실시계획 인가 무렵 이미 지정된 지번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은 적법함[각하]
실시계획 인가 무렵 이미 지정된 지번(블록,롯트)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조심2011중1712
(2013.09.30)
195 심판 국기
쟁점단체의 적법한 대표자로서 고유번호증 등의 정정신청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각하]
쟁점단체의 적법한 대표자로서 고유번호증 등의 정정신청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3서2859
(2013.09.25)
196 심판 국기
명의상의 주주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로 보는 것임[기각]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상당기간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체납법인의 대출 당시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3서1030
(2013.09.13)
197 심판 국기
종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한 경정 없이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불복청구 대상 아님[각하]
청구법인이 종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한 경정 없이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음
조심2013중1533
(2013.08.23)
198 심판 국기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할 수 있음[기각]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3중2812
(2013.08.22)
199 심판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이 체납법인의주식 100%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3부2651
(2013.08.21)
200 심판 국기
제보자 1인이 시차를 두고 탈세제보서를 각각 제출한 경우 별개의 제보로서 신고건별로 포상금을 산정하는 것임[기각]
이 건 포상금 거부처분 통지에는 쟁점탈세제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 청구인의 생각보다 포상금이 적게 지급된 이유 등이 관련 법령과 함께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이 건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3부0911
(201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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