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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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801 심판 국기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법률조항이 행정심판의 전제가 되어 국세심판원에 계속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배우자의 자산소득합산과세 부분을 취소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국심2003중0253
(2003.03.20)
802 심판 국기
출자자의 2차 납세의무[일부인용]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아 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
국심2002중2885
(2003.02.24)
803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기각]
실지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어도 배우자가 그 지분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경우에는 별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사례
국심2002서1922
(2002.10.04)
804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일부인용]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2서0718
(2002.06.17)
805 심판 국기
출자자의 2차납세의무[기각]
주식을 실지양도한 것으로 보아 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국심2002서1076
(2002.06.14)
806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과점주주에 해당되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는 증빙이 없어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
국심2002서0745
(2002.05.27)
807 심판 국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인용]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등이 아닌 경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2서0029
(2002.05.06)
808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과점주주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봄
국심2002전0418
(2002.04.29)
809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는지 여부[인용]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이거나 그 지배한 자와 생계를 함께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차납세의무자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사례임
국심2002서0366
(2002.04.02)
810 심판 국기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체납법인에 감사로 재직하는 등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였으며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므로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사례임
국심2001서2398
(2002.03.22)
811 심판 국기
체납법인의 납세보증인 여부[기각]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반대증빙을 제시하지 못해 처분청이 납세보증서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납세보증인으로 본 사례
국심2001서3354
(2002.03.04)
812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체납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법인 등기부등본에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되어 있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1부3002
(2002.02.08)
813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통지처분이 잘못 송달된 것을 알고 이를 취소하고 다시 지정 및 납부통지한 경우 이것이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국심2001서2175
(2002.01.23)
814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인용]
과점주주 중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없는 주주에게는 법입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수 없음
국심2001중2591
(2002.01.15)
815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사례
국심2001광2869
(2002.01.15)
816 심판 국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기각]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지정은 타당함
국심2001부2702
(2002.01.15)
817 심판 국기
소유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인용]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라 하여 체납국세 등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후 이의 체납을 이유로 부동산을 압류한 사례
국심2001중2504
(2001.12.27)
818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인용]
체납국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무효임
국심2001중2505
(2001.12.27)
819 심판 국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일부인용]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등이 아닌 경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2001부1732
(2001.12.18)
820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기각]
실제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불충분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 사례임
국심2001서2163
(2001.12.13)
821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체납법인의 전 대표이사이며 실질적으로 경영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1중2124
(2001.12.13)
822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인용]
직계비속이 경영하는 법인의 주주와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1서1710
(2001.12.06)
823 심판 국기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과점주주이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거나 주식의 권리를 행사한 자로 보이지 않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납부 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2001중1390
(2001.11.30)
824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지정의 당부[기타]
제2차 납세의무지정의 당부를 가리기 위하여는 필수적으로 법인의 현물출자시 및 그 이후의 주식지분변동상황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함
국심2001중1744
(2001.11.30)
825 심판 국기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매각대금 배분시 국세보다 우선배부 여부[기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이전에 국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국세가 근저당권 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임
국심2001서1621
(2001.11.30)
826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자가 법인의주식을 이미 양도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증빙불비 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국심2001중2085
(2001.11.30)
827 심판 국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해당 여부[기각]
과점주주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적정 여부
국심2001서2385
(2001.11.26)
828 심판 국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인용]
불복청구기간 도과에 불구하고 본안심리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심1999전0729
(2001.11.26)
829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당부[일부인용]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볼 수 없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지 않은 사례임
국심2001부2282
(2001.11.13)
830 심판 국기
탈세제보에 의한 일반조사시 포상금 지급 해당 여부[기각]
조세범칙 조사가 아닌 일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이행 등이 없어 탈세정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
국심2001서2183
(2001.11.13)
831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실상 체납기업의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법정기한 내에 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기업의 체납액을 납부 통지한 사례
국심2001부1550
(2001.11.09)
832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기각]
과점주주로써 소유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 행사 또는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와 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 사례임
국심2001서1531
(2001.11.03)
833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 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법인의 경영의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므로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1중1781
(2001.11.03)
834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인용]
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자들(대표이사와 그의 처)이 과점주주에 해당한다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
국심2001서2142
(2001.10.25)
835 심판 국기
실질적인 과점주주 해당 여부[기각]
청구교회가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것을 우려하여 주식을 교인들에게 위장분산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청구교회를 과점주주로 보아 처분함은 근거과세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워 당초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1서1472
(2001.10.24)
836 심판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과점주주로써 소유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 행사 또는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1전1466
(2001.10.12)
837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인용]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임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국심2001중1712
(2001.10.11)
838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일부인용]
과점주주로써 소유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 행사 또는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1서1485
(2001.09.27)
839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주명부에 등재된 실질주주로서 소유주식을 양도하기 전까지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사례
국심2001서1254
(2001.09.21)
840 심판 국기
체납세액전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98.12.31. 이전 납세의무가 성립된 체납세액에 대하여는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게 체납세액전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1부1330
(2001.09.21)
841 심판 국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과점주주로써 소유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 행사 또는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1광1591
(2001.09.14)
842 심판 국기
주식을 실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에 해당 여부[인용]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님에도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세액에 대해 2차납세의무 지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2001서1320
(2001.09.06)
843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과점주주로서 소유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행사 또는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사례임
국심2001부1016
(2001.08.29)
844 심판 국기
세무공무원의 착오계산에 따른 자진신고에 증액결정이 있을 경우 가산세부과의 적법 여부[기각]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자가 세무공무원의 착오로 잘못 계산된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에 대하여 정당한 세액으로 증액경정한 처분과 증액세액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세액을 공제 배제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국심2001서1218
(2001.08.23)
845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특수관계자 지분의 합계가 59%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실질 대표자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는 정당함
국심2001부0812
(2001.08.06)
846 심판 국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기각]
법인이 체납한 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대표이사를 그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1부1202
(2001.08.06)
847 심판 국기
과점주주 해당 여부[기각]
법인의 지분 51%의 주식을 포기하여 양도한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에 해당됨
국심2001전1208
(2001.08.06)
848 심판 국기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의 배우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도 자기소유지분을 한도로 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국심2001부0811
(2001.08.06)
849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과점주주이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은 경우 대표이사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라 할지라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국심2001서0535
(2001.07.30)
850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일부인용]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에도 법인의 체납액 중 지분비율상당액을 한도로 부담한다고 본 사례
국심2001중1164
(2001.07.27)
851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기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고 실질적인 경영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타당함
국심2001서1059
(2001.07.26)
852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로서 경영에 참가한 것으로 판단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사례
국심2001중1050
(2001.07.23)
853 심판 국기
체납세액에 대하여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여 실질적 권리행사할 위치도 아니고, 경영에 참가한 사실도 없으며 체납법인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인정되는 OOO와 생계를 같이한 직계존비속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 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2001중1048
(2001.07.23)
854 심판 국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체납법인에 결정고지한 체납세액에 대하여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1중1049
(2001.07.23)
855 심판 국기
새로운 근저당권 설정 일자가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뒤진다면 국세보다 우선해 배분받을 수 없는지 여부[기각]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앞서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같은 날 잔존하는 담보채권에 기한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새로운 근저당권 설정 일자가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뒤진다면 국세가 우선하여 배분받은 사례임
국심2001부0651
(2001.07.11)
856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한 처분의 당부[인용]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지 아니하며 체납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직계존비속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심2001중0933
(2001.06.27)
857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과점주주로써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사례
국심2001서0398
(2001.06.21)
858 심판 국기
강압에 의하여 작성된 전말서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일부인용]
종업원 등의 전말서가 강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지의 여부와 이를 근거로 하여 매출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
국심2000서3008
(2001.06.12)
859 심판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일부인용]
체납법인의 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된 사실만으로는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볼 수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2001부0525
(2001.06.08)
860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인용]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라 하여 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2001서0640
(2001.06.07)
861 심판 국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기각]
법인의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법인의 총 출자지분의 59.8%를 출자한 자로서과점주주 중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 사례임
국심2001서0368
(2001.03.28)
862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이고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상 감사로 등재되었다 하더라도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부당함
국심2000중3052
(2001.03.07)
863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인용]
채권, 채무의 인수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고 동일장소에서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사실만으로는 사업의 포괄양수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양수인에 대한 2차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한 사례
국심2000서2558
(2001.02.27)
864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인용]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고 실질적인 경영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사례임
국심2000전2406
(2001.02.13)
865 심판 국기
종중명의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종중원에게 분배할 시 증여임[일부인용]
종중의 재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질의 회신에 따른 신의성실 위배 여부
국심2000서2666
(2001.01.29)
866 심판 국기
납세자가 예규회신에 따라 시행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음[일부인용]
종중의 재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질의회신에 대하여 일회적인 국세청장 예규회신 이후 일관되게 그 회신내용과 상반된 예규를 시행한 경우, 납세자가 그 회신내용에 반하는 신고.납부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음
국심2000서2748
(2001.01.29)
867 심판 국기
종중이 종중명의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종중원에게 분배할 시 증여임[일부인용]
종중의 재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질의 회신에 따른 신의성실 위배 여부
국심2000서2662
(2001.01.29)
868 심판 국기
종중이 종중명의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종중원에게 분배할 시 증여임[일부인용]
종중토지의 수용보상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하면서 잘못된 예규로 증여세가 아닌 양도소득세신고를 한 경우 이것이 신의칙 위반은 아니지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본 사례
국심2000서2741
(2001.01.29)
869 심판 국기
재평가세과세표준 계산시 누적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지 여부[기각]
재평가세과세표준 계산시 1차자산재평가시 기공제한 이월결손금은 2차자산재평가시에는 재평가차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국심2000구2362
(2001.01.26)
870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이고, 등기부등본상 감자로 등재되었다 하더라도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라는 사유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2000중2121
(2001.01.12)
871 심판 국기
압류부동산의 매각대금의 배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주택임차권에 대하여 압류부동산의 매각시 우선적으로 배분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0부0998
(2000.12.11)
872 심판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가 정당한지 여부[인용]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20.1%를 소유한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지정은 부당함
국심2000서1740
(2000.12.05)
873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인용]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 법인이 체납한 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2000서1739
(2000.12.05)
874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주주명부상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질주주권 행사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
국심2000서1738
(2000.12.05)
875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인용]
법인의 경영을 지배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단지 법인의 대주주이고 이사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고 판단됨
국심2000서1737
(2000.12.05)
876 심판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일부인용]
체납법인 대표자의 처로써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0중1206
(2000.12.01)
877 심판 국기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식의 양수도는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하기 위한 형식적인 양수도로 보여지므로 법인에 결정고지한 세액에 대하여 과점주주로 보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 사례임
국심1999중2819
(2000.11.27)
878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기타]
체납액에 대하여 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국심2000서1855
(2000.11.23)
879 심판 국기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지정 당부[인용]
주식변동상황표상 52%지분을 소유한 자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하였으나 사실상 대표자가 실질적인 소유자로 확인되므로 부당함
국심2000서1713
(2000.11.22)
880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없어 과점주주로서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사례
국심2000중1427
(2000.11.06)
881 심판 국기
공매대금 배분시 임차보증금과 국세채권의 우선순위[일부인용]
주택의 공매대금을 배분하는 경우 압류등기 후 전입신고한 임차인의 소액임차보증금이 국세채권에 우선한다고 본 사례
국심2000전1653
(2000.10.24)
882 심판 국기
제2차납세의무지정의 적정성 여부[기각]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이고 경영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경우 납세의무성립일 이후 주식을 양도하였다하더라고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국심2000서1372
(2000.09.09)
883 심판 국기
체납세액 충당의 당부[기각]
체납처분 당시 어떤 재산을 압류하느냐 하는 것은 세무공무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배분될 압류재산 매각대금 중 체납세액 상당액의 금전을 점유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한 처분은 타당함
국심2000서1024
(2000.08.24)
884 심판 국기
회사정리절차 진행 중에 승인한 징수유예처분을[기각]
국세징수법 제20호 제1항 3호에서 재산변동 상황 이란 예시적 규정으로 해석되어 처분청의 입장에서 정리계획 인가 결정이 조기에 확정됨으로써 가산금 등 미래에 징수할 조세채권의 일실이 예상됨에 기인한 것임으로 승인 취소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0서0263
(2000.08.10)
885 심판 국기
압류로 인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기각]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압류처분이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주된 납세의무에 대한 소멸시효도 중단된다고 봄이 타당함
국심1999경0449
(2000.07.26)
886 심판 국기
적법한 불복청구인지 여부[기각]
토지는 공매된 사실이 확인되고 공매는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국세징수처분이며 공매처분일로부터 90일이내에 심사청구에 의하여 최초로 불복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됨
국심1999중2560
(2000.06.26)
887 심판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기각]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 변동이 없고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사실이 없어 제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정당함
국심2000중0454
(2000.05.06)
888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법인양도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대하여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운 것이 정당하다는 사례
국심1999중2785
(2000.03.21)
889 심판 국기
실질사업자 여부[인용]
명의대여자를 실제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사례
국심1999서1618
(2000.03.02)
890 심판 국기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에 따른 공매대금 배분의 당부[기각]
증여세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밝혀져 증여세 법정기일이 근저당권설정일보다 앞서므로 공매대금배분시 국세채권이 우선하는 것으로 확인된 사례
국심1999서1893
(2000.01.26)
891 심판 국기
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조사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입증할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현지확인 조사 등을 근거로 위장사업자로 확정하고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한 사례임
국심1999구2240
(1999.12.29)
892 심판 국기
국세의 우선 여부[일부인용]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설정등기된 법인의 근저당권이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는 연대보증채무에 의한 것이라도 국세에 우선 배분한 사례
국심1999경1479
(1999.12.29)
893 심판 국기
생계를 같이하는 특수관계자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의 정당성 여부[기각]
위헌판결 이전에 불복하지 않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재산을 압류처분한 것은 정당함
국심1998서2614
(1999.12.27)
894 심판 국기
과세특례포기자가 특례적용의 경정청구를 한 경우 인정 여부[기각]
과세특례포기자가 일반과세자로 자진신고한 후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한 경우 이를 거부한 사례
국심1999중1232
(1999.10.25)
895 심판 국기
공제대상 대손세액인지 여부[일부인용]
폐업일 이전에 확정된 공제대상 대손세액임에도 이를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례임
국심1999서1226
(1999.10.25)
896 심판 국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인용]
지분율이나 실질지배력 기준 모두 충족하지 못하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차납세의무를 지지 않음
국심1998서2764
(1999.06.10)
897 심판 국기
압류처분의 당부[인용]
납기 전 징수를 위하여 납세고지 전에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8서1663
(1999.06.08)
898 심판 국기
감면신청기한이 경과한 이후의 세액감면신청의 각하 결정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소정기한 내에 감면신청 및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각하 결정은 적법함
국심1999서0369
(1999.04.28)
899 심판 국기
공매대금 배분의 당부[기각]
국세보다 우선하는 근저당권 담보채권에는 근저당권설정자가 제3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자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함으로써 발생하는 채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국심1998서0057
(1999.04.21)
900 심판 국기
제2차납세의무 해당 여부[인용]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제2차납세의무 지정한 것은 부당함
국심1998서2789
(199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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