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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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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 903 건 검색]

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01	심판	국기	계속적・반복적인 매입누락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가능한지 여부[인용]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시 매입분을 신고누락함으로써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한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국심2006중1524 (2006.09.08)
602	심판	국기	보정기간내 보정불응 각하사유[각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불복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심판청구서를 제출한데 대하여 보정기간을 정하여 불복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아무런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규정에 의하여 각하 대상임	국심2005서3656 (2006.09.08)
603	심판	국기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상여 소득처분의 당부[일부인용] 특수관계있는 법인으로부터 주식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액만큼 익금산입하고 손금산입후 처분시 손금불산입하며,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함은 타당함	국심2005중2425 (2006.09.07)
604	심판	국기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 지정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체납법인의 주식 70%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며, 명의상 주주로서 체납법인의 설립 및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구체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2005광3750 (2006.08.29)
605	심판	국기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일부인용] 처분청의 신고안내에 따른 신고내용과 달리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	국심2006중1946 (2006.08.21)
606	심판	국기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여부[인용] 환급결정의 주체는 과세관청이며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을 환급할 경우 과세관청이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에 제출된 자료와 사실관계를 검토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함.	국심2005부3866 (2006.08.21)
607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인용]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6서0228 (2006.08.14)
608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청구인을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6부1456 (2006.08.10)
609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6중1160 (2006.07.07)
610	심판	국기	국세에 우선하는 소액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공매대금배분시 청구인의 소액임차보증금을 국세 등에 우선하여 배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국심2006부1228 (2006.07.07)
611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청구인을 체납법인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6서0782 (2006.07.07)
612	심판	국기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종단의 대표자인지 불분명하다고 보아 쟁점종단에 대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6서1530 (2006.06.30)
613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6전1143 (2006.06.30)
614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5중4192 (2006.06.27)
615	심판	국기	제2차납세의무지정 통지금액을 정정해야 하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외법인에 대한 당초 법인세경정처분이 잘못되었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지정 통지금액도 정정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국심2005서4043 (2006.06.26)
616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인용]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5서4209 (2006.06.26)
617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쟁점법인의 실제 출자자 및 경영주를 청구인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6전0460 (2006.06.20)
618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5중4093 (2006.06.16)
619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5서4374 (2006.06.08)
620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5중3586 (2006.05.29)
621	심판	국기	특별검사의 수신자료에 의한 과세처분의 적정 여부[기각] 장부와 조사에 근거하지 않고 특별검사의 수사자료에 의한 과세처분이라도 그 자료의 진정성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임	국심2005서2741 (2006.05.25)
622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의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6서1030 (2006.05.24)
623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5중3895 (2006.05.24)
624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6서0983 (2006.05.24)
625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근거서류가 없는 등 청구인을 51%이상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 또는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기 어려워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	국심2005서1141 (2006.05.10)
626	심판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기각]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동 체납법인에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사례	국심2005서4290 (2006.05.10)
627	심판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인용] 법인의 업무를 실제 수행하지 않은 자에게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	국심2005서4296 (2006.05.10)
628	심판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기각]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이전 일부지분 양도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음을 주장하나 구체적 증빙 미제시로 기각함	국심2005서3080 (2006.05.08)
629	심판	국기	중복조사금지 위반 여부[기각] 조세탈루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중복조사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국심2005서4067 (2006.05.02)
630	심판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소유하지도 아니하고 그 주식에 대한 권리도 행사한 적도 없으며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제2차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국심2005서3624 (2006.04.19)
631	심판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소유하지도 아니하고 그 주식에 대한 권리도 행사한 적도 없으며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제2차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국심2005서3622 (2006.04.19)
632	심판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근무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어떠한 경제적인 이익도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가 다른 이라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부당함	국심2005서3623 (2006.04.19)
633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기각]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5서3555 (2006.04.18)
634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서 송달 적법성 여부[기각]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5중2987 (2006.04.14)
635	심판	국기	세입자 확인서를 복사하여 주지 않은 것만으로는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이라 할 수 없음[기각] 납세자의 예금거래내역과 세입자의 확인서 내용이 일치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처분한 후 납세자에게 결정결의서와 조사복명서를 복사하여 주며 과세 결정내역을 설명하였으므로, 세입자의 확인서를 복사하여 주지 않은 것만으로는 과세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음	국심2005서2340 (2006.04.13)
636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자신의 수입으로 일상생활비를 충당하고,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는 등 생활 상황이 사실판단에 따라 독립된 생계는 유지하였다고 볼 수 있음	국심2005서0496 (2006.04.13)
637	심판	국기	매출금액의 실지 귀속[기각]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있는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국심2005서3647 (2006.03.23)
638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공부상 과점주주임이 확인되고 매출누락액이 체납법인의 매출누락액임이 확인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국심2005서1552 (2006.03.22)
639	심판	국기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인 대표자라 하여 쟁점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처분청의 조사시 임직원이 청구인을 동 법인의 실질사업주라고 진술하였고, 청구인 스스로 이를 인정한 점과, 검찰조사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청구인 스스로 현재 회사지분은 모두 본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맞는 바,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인 대표자라 하여 쟁점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보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5중3196 (2006.02.01)
640	심판	국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외법인이 설립 당시 주금을 위장납입한 사실이 청구인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부인할 직접적인 증거라고 보기 어렵고, 2003. 3.31.부터 2003.12.22.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증비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형식적인 주주로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간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OO의 국세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국심2005중3063 (2006.02.01)
641	심판	국기	압류처분의 적법성 여부[인용]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 통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없어 압류한 처분에 대하여 압류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합한 처분으로 보아 취소한 사례	국심2005광0208 (2006.01.20)
642	심판	국기	실제 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증빙이 없는 경우 실제 사업자 여부[기각] 청구인은 실질사업자의 부탁으로 임차인을 본인명의로 하였고, 실지사업자가 이를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본인명의로 발급받았을 뿐 실제 사업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 주장하면서 제시한 자인서는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하므로 청구인이 실제사업자가 아니라는데 이유가 없음	국심2005서3074 (2006.01.18)
643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유주식을 전부 양도하여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동 양도관련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미제출, 양수자가 고령, 무재산, 치매상태, 급여 미수령한 사실 등으로 보아 주식 양도 사실 인정할 수 없어 제2차 납세의무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5부3259 (2006.01.18)
644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실질주주인지 여부[기각]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주주명부상의 주주에게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사례	국심2005서4053 (2005.12.29)
645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인용]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자들이 직원으로서 또는 타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당해 지정처분을 취소한 사례	국심2005중2767 (2005.12.29)
646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기각] 과점주주의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하나 양도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바, 쟁점 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함	국심2005서1942 (2005.12.29)
647	심판	국기	탈세정보포상금 지급대상 여부[기각] 상장법인의 부동산경락자료는 과세자료로 수집관리되고 있고 탈세제보내용은 굳이 제보를 하지 아니하여도 알 수 있는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탈세정보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국심2005부0532 (2005.12.23)
648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등기부상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토록 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5중3311 (2005.12.19)
649	심판	국기	형식상의 주주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	국심2005서1083 (2005.12.16)
650	심판	국기	과점주주 해당 여부[기각] 주식의 실제양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대표이사로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5광3986 (2005.12.15)
651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임이 주주명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명의상 주주에 불과한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사례임	국심2005중2260 (2005.12.13)
652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소유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5부3734 (2005.12.06)
653	심판	국기	과다한 가산세부과의 정당성 여부[일부인용] 부동산의 경락일부터 4년 10개월 후에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면서 본세보다 많은 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국심2005서2433 (2005.12.02)
654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증빙이 없어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됨	국심2005중2559 (2005.12.01)
655	심판	국기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기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아 2차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5서1340 (2005.12.01)
656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기각] 과점주주가 보유주식을 양도하였다고 하나 양도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바 제2차 납세의무의 지정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국심2005중2558 (2005.12.01)
657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외 법인의 공동대표이며 과점주주이므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됨	국심2005중1726 (2005.11.30)
658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기각] 형식상 주주라는 사실은 입증하지 못하는 반면 체납법인 설립당시부터 최대주주이고 대표이사인 점 등은 확인되는 바 당해 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국심2005중3739 (2005.11.29)
659	심판	국기	공무원 상담에 따라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부과 여부[기각]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듣고서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하더라도 그것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국심2005서1949 (2005.11.17)
660	심판	국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심판청구건이 계류 중이어서 법인세가 확정된 것이 아님에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국심2005서2194 (2005.11.16)
661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등기기부등본과 주주명부에 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5서2747 (2005.11.16)
662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식회사 발기인으로 참여하었고 퇴직금 등으로 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5서3345 (2005.11.15)
663	심판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기각]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이고 명의를 대여한 형식적인 주주라는 객관적인 증빙도확인할 수 없으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 사례임	국심2005광3357 (2005.11.10)
664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과점주주인 자의 주식을 모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국심2005서3463 (2005.11.08)
665	심판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식을 체납법인에게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한 사례임	국심2005서2061 (2005.11.08)
666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대표이사와 그 배우자를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5서1346 (2005.11.07)
667	심판	국기	2차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대표이사인 동시에 과점주주로서 배우자 등과 함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2차납세의무자로 본 사례	국심2005서1178 (2005.11.07)
668	심판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대표이사와 배우자가 각각의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심2005서1338 (2005.11.07)
669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매매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이 없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현황을 기준으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5중3133 (2005.10.25)
670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기각]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전에 법인의 과점주주와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배우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국심2005서0657 (2005.10.20)
671	심판	국기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 여부[기각]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주식의 양도 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인정됨	국심2005중2085 (2005.10.19)
672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의 당부[기각]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주주구성을 보면 가족과 함께 구성되어 있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5중2487 (2005.09.27)
673	심판	국기	형식상 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인용]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자를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세액의 납부 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4중4013 (2005.09.27)
674	심판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소유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가 따로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2차 납세의무자로 보지 아니한 사례임	국심2005부1194 (2005.09.20)
675	심판	국기	국세의 우선 여부[기각] 공매대금을 배분함에 있어 압류로 인한 체납국세가 우선한다고 보아 매각대금을 체납국세에 우선 배분한 사례	국심2004부4619 (2005.09.14)
676	심판	국기	포괄근저당권에 기한 신규대출이 국세에 우선하는지 여부[기각] 국세에 우선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압류일 현재 확정된 것에 한하고, 압류 이후에 채권최고액 범위내에서 추가로 발생한 채권은 체납국세에 우선하지 못함	국심2004부4056 (2005.09.14)
677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또는 법인의 경영을 지배하는 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비속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5중2471 (2005.09.13)
678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처분의 당부[기각] 체납법인 과점주주의 배우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5중2473 (2005.09.13)
679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의 당부[기각]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5중2474 (2005.09.13)
680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5중2472 (2005.09.13)
681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기각] 남편이 경영에 관한 모든 권리를 행사하였다 해도 부인이 그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국심2005중2470 (2005.09.13)
682	심판	국기	제2차납세의무[기각] 과점주주로서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국심2005서2052 (2005.09.08)
683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고 실질적인 경영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타당함	국심2005서1142 (2005.09.08)
684	심판	국기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처분의 당부[기각]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제2차납세의무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	국심2005서2556 (2005.09.05)
685	심판	국기	예금의 소유자 결정의 당부[기각] 예금을 임의로 입출금 가능하여 실질예금주로 본 사례임	국심2005서1750 (2005.09.02)
686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의 당부[기각]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근로소득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폐업일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하도록 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5중1786 (2005.08.26)
687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사례	국심2005중0623 (2005.08.12)
688	심판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실질적인 주주가 아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과점주주로서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 사례임	국심2005서1712 (2005.08.10)
689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기각] 형식상 주주라고 하나 주금납입내역, 주주회의록 등 증빙제시가 없어 제2차 납세의무의 지정을 정당하다고 본 사례	국심2005중0629 (2005.08.10)
690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대표이사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에 해당하여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5부0372 (2005.08.10)
691	심판	국기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기각] 체납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 지정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함	국심2005서2078 (2005.08.10)
692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 여부[기각] 체납법인의 대표이사가 어머니이고 주민등록상 동일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인 점으로 보아 묵시적으로 동의하여 체납법인의 주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짐	국심2004서4375 (2005.08.09)
693	심판	국기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의 당부[기각]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대외적으로 대표이사로 권리의무를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납부통지한 것은 정당함	국심2005서1991 (2005.07.26)
694	심판	국기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의 당부[기각] 근로소득 등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국심2005서1263 (2005.07.26)
695	심판	국기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기각] 집단쇼핑상가로 배달되는 우편물이 상가사무실 직원에게 배달되고 그 직원(수임자)이 해당서류를 수령하였다면 그 서류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국심2005서0748 (2005.07.26)
696	심판	국기	대표이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체납법인의 주주이며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를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5서1082 (2005.07.26)
697	심판	국기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주식변동상황표상 부부가 보유한 지분이 70%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혼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함	국심2005중1914 (2005.07.25)
698	심판	국기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납세의무성립일에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을 소유하고 그 권리를 행사한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함에 있어 주식변동상황명세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주주판단은 정당함	국심2005중0776 (2005.07.20)
699	심판	국기	2차납세의무 지정.통지의 당부[기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였다하여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사례임	국심2005서0117 (2005.07.20)
700	심판	국기	국세의 우선[기각]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동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나 동 조세채권 실행 목적의 부동산 압류일 이후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 근저당권부질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조세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은 아님	국심2004부1275 (200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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