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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검색영역

[국세기본법 : 903 건 검색]

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901 심판 국기
임차주택 공매대금배분의 적정성 여부[기각]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납세고지서가 발송되었다면 국세채권이 임차보증금에 우선하여 변제된다고 본 사례
국심1997부3081
(1999.03.13)
902 심판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광1639
(1999.02.23)
903 심판 국기
심판청구가 불복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경정청구는 95년도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므로 이건 청구인의 진정은 경정청구로 볼 수 없고 당초처분이 94. 4.15.있었고 60일이 훨씬 지나 부적합한 청구이며 귀속오류는 단순 경정사유이지 무효의 처분은 아님
국심1998서1265
(199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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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국민 여러분의 법률행위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으로써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개별적 사안에 있어서는 동 법령정보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충분한 법령검토와 함께 국세상담센터 또는 전문가 등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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