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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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801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실제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을 받은 이상 언제든지 업무시설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1-부-1094
(2021.04.20)
802 심판 상증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쟁점①금액을 상속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일부인용]
피상속인이 자녀들 중 1인에게 쟁점아파트를 매매하기로 하면서, 매매대금 중 일부 금액은 일시에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은 생활비 및 병원비 등으로 지급하는 약정을 구두로 체결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쟁점②금액을 증여하였다거나, 쟁점①금액이 상속채무에서 제외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21-서-0486
(2021.04.20)
803 심판 소비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춤 허용업소’으로 지정받아 운영한 쟁점사업장을「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사업장 디제이 박스 전면을 비롯한 고정식스탠딩테이블 등을 비롯한 상당한 크기의 공간에서 고객들이 실제 춤을 추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사업장은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형태의 영업이 단순히 고객들이 테이블을 임의배치하여 일시적 또는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8179
(2021.04.16)
804 심판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을 분양하여 판매한 시점인 2016년으로 보아야 함.[기각]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을 분양하여 판매한 시점인 2016년으로 보아야하고, 사업을 개시한 2016년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부-0640
(2021.04.16)
805 심판 상증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부담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 일부를 반환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해야한다는 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쟁점금액을 이중으로 산입하고 이에 대한 증여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함을 전제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전-4581
(2021.04.15)
806 심판 국기
탈세제보 포상금이 과소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항에서 탈루세액이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인 경우 탈세제보포상금은 탈루세액의 100분의 20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산정한 탈세제보포상금 계산에 특별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인-2251
(2021.04.14)
807 심판 상증
고인을 쟁점사업체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명의상 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쟁점소득을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앞선 관련 심판청구에서 고인을 쟁점사업체를 포함한 일련의 사업체들의 실질사업자로 결정하여 청구인을 쟁점사업체의 실질사업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데, 쟁점소득이 최종적으로 고인이 아닌 청구인에게 귀속된 이상, 고인이 청구인에게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조심-2019-서-2916
(2021.04.13)
808 심판 부가
매출거래 중 일부가 정상매출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그 자체만으로는 구매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관광객들의 구매영수증만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을 뿐, 달리 매출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일부 매출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인-2794
(2021.04.13)
809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담합이윤을 분배할 목적 외 거래의 목적이 없고, 거래과정에서 명목상의 세금계산서 수수 외 쟁점거래처가 수행한 역할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강관을 공급받는 것처럼 외관만을 갖춘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0-서-0424
(2021.04.13)
810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해당 처분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21-인-2283
(2021.04.13)
811 심판 상증
청구법인이 무상취득한 쟁점토지가 법인세가 아니라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 정관에서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토지 자체는 청구법인의 설립인가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수익사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법인세과 아닌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조심-2020-중-8216
(2021.04.13)
812 심판 소득
인터넷도박으로 인한 수입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인터넷도박으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투입금액을 명확하게 특정하여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수입금액을 「소득세법」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데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심-2020-전-2113
(2021.04.12)
813 심판 종부
쟁점토지①ㆍ②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토지①ㆍ②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별도로 과세자료 내역조회를 요청하여, 이들이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위한 전제로 재산세 과세대상의 분류에 오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1110
(2021.04.09)
814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증여일 현재 결정가액(개별공시지가)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이 건의 경우 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준일 전ㆍ후 3개월 이내 거래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공시지가 가격의 현저한 차이, 면적ㆍ위치의 이질성 등으로 인해 비교대상토지로 적절하지 아니하여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지지가로 산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전-8249
(2021.04.07)
815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1-인-1164
(2021.04.07)
816 심판 부가
무신고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2014년 제1기에 과세사업을 영위하였음에도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실제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된 1층 면적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이 명확함에도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0512
(2021.04.07)
817 심판 소비
쟁점사업장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과세유흥장소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에서 고객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면서 고객들이 춤을 추는 행위가 이루어졌고, 특정 고객에게 주류를 서빙하면서 그들과 함께 춤을 추거나 유흥을 돋우는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부-1074
(2021.04.27)
818 심판 양도
매도자가 소유권이전 등기일 이후에 지출한 쟁점금액 전부를 매매계약시 지급의무가 확정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는‘토목 및 옹벽은 추후 지하층(빌라) 허가에 맞게 협의하여 진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쟁점공사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전-1445
(2021.04.27)
819 심판 상증
피상속인 계좌 인출액 중 청구인 명의로 사용된 전세보증금 ◈◈◈백만원 중 ◉◉백만원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수십년간 주소지와 동일한 건물에서 가게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피상속인의 메모장에 청구인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부부의 공동자금을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상속인이 가게 외에 달리 사업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도 부부공동재산의 일부라 할 것임
조심-2021-서-0880
(2021.04.27)
820 심판 소득
쟁점주택을 판매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택신축판매업은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쟁점주택을 판매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조심 2020중44, 2020.4.27. 같은 뜻)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판매한 시점에 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것으로 봄



조심-2020-서-7954
(2021.04.27)
821 심판 부가
쟁점사업장들의 실지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프랜차이즈 사업방식을 차용하여 가맹본부로서 쟁점사업장들을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프랜차이즈의 어느 한 형태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광-1364
(2021.04.26)
822 심판 부가
대손확정된 매출채권에 대해 처분청이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미충족하였다는 사유로 경정청구 거부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20**.**.**.자로 확정된 대손세액은 청구법인이 거래처에 재화를 공급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광-1140
(2021.04.22)
823 심판 부가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과 관련 자신이 일용근로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공사용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자신을 사업자가 아니라 일용근로자 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공급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8340
(2021.04.22)
824 심판 부가
청구인들이 공급한 쟁점오피스텔이 과세재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 공급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1-인-0524
(2021.04.21)
825 심판 부가
쟁점매입처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에 따른 후속조치로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매입처가 회생채권액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음에 따라 해당 대손세액 공제분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전-1504
(2021.04.21)
826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기초 공사 등을 한 사실에 대해 다툼이 없고, 쟁점토지의 위성사진 및 현장확인 사진을 보면 20**년 이후 쟁점토지에 경작이 이루어진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잡풀이 무성하거나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조심-2021-전-0965
(2021.04.21)
827 심판 부가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수정세금계산서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가 아니더라도 청구 법인은 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대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신고.납부할 의무가 존재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지연이자의 성격도 있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광-8366
(2021.04.21)
828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카지노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쟁점포인트 상당액을 지급받은 경우, 쟁점포인트 상당액이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일부인용]
청구법인이 카지노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 명목으로 지급받은 쟁점포인트 상당액은 금전적 가치가 인정되는 장려금에 해당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하겠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3462
(2021.04.21)
829 심판 양도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장기임대주택’을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고, 해당 조문상 대체주택 취득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실질적인 주택수를 감안하여 이를 1개의 주택으로 본다는 규정도 없음
조심-2021-중-1879
(2021.04.21)
830 심판 부가
1필지의 토지를 과세시간을 달리하여 2분의1 지분씩 2회로 나누어 양도한 것을 하나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누진세율을 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지분을 분할하여 양도할 다른 뚜렷한 목적에 대해 별다른 소명을 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가 「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그 실질이 하나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인-0920
(2021.04.21)
831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증세법 제61조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보고 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속개시일 전후 매매사례가액 및 감정가액 등이 없어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근거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출한 가액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함
조심-2021-중-0850
(2021.04.21)
832 심판 상증
청구법인이 상증세법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공익법인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고 이를 한정한 제한적 규정으로 보아야하므로, 청구법인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상증세법 제4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8449
(2021.04.20)
833 심판 양도
청구인을 쟁점부동산 지분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부동산의 잔금은 분양사업 저조로 지급받지 못한 것일 뿐 여전히 양수법인에 대한 채권으로 존속하고 있는 점, 양수법인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시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분양수익과 분양원가 등을 2015년부터 자기의 계산으로 신고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조심-2020-중-2125
(2021.04.30)
834 심판 소득
청구인이 하도급자로서 공사대금을 신고누락 한 것인지 여부[기각]
쟁점공사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도급받은 공사내용에 골조 공사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가 포함되어 있고 관련 대금 또한 청구인을 통해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0-인-7778
(2021.04.29)
835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및 본인계좌 출금내역 만으로는 쟁점금액이 봉사료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7837
(2021.04.29)
836 심판 양도
매매가액 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목과 달리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포괄적 대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서 처분청이 매수법인 대표자 명의로 수령한 대금을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중-1136
(2021.04.28)
837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며, 청구인에게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면 지역은 100㎡)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조심 2017서991,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임).
조심-2020-인-8226
(2021.04.28)
838 심판 소득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자가 아니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이 건 처분은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자가 청구인, AA, BB, CC 또는 제3자 중 누구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조사되지 아니하고 부과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인-8541
(2021.04.28)
839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분양권 매매와 관련하여 쟁점금액을 프리미엄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쟁점분양권 프리미엄금액 및 중개인이 수령한 중개수수료 금액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0792
(2021.04.28)
840 심판 양도
겸용주택인 쟁점건물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임대차계약서에도 옥상에 보관됨 짐을 옮기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만큼 임차인이 쟁점건물 대부분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임차인이 쟁점건물의 대부분을 상가면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실지 사용내역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각각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1-서-0793
(2021.04.28)
841 심판 부가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거래하기 전에 쟁점매입처의 정상사업체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내역을 거래처원장에 기록하고 각 공사별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법인계좌로 공사대금을 지급한 점, 쟁점매입처 대표를 수사기관에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처가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해 청구법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움
조심-2020-서-7730
(2021.04.28)
842 심판 부가
골프장용 자동차로 이용자들을 운송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골프장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쟁점용역은 골프장업으로부터 개별적·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골프장업을 운영함에 있어 골프장 시설 이용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중-0897
(2021.04.28)
843 심판 양도
쟁점아파트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계약서에 매도인, 매수인, 부동산중개인의 인적사항이 기재 및 날인 되어 있으며, 주택은행 융자액의 승계 등 계약내용이 구체적인 점, 쟁점계약서의 작성일자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등기원인 일자가 일치하고, 쟁점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사이의 시간상 흐름에도 오류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중-0634
(2021.04.28)
844 심판 국징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각하]
처분청의 감액경정은 당초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중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압류부동산에 대한 공매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 건 심판청구는 공매대금의 배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함
조심-2020-중-1763
(2021.04.27)
845 심판 부가
쟁점설비의 사용이 면세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쟁점설비의 취득 당시에는 과ㆍ면세 구분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설비를 취득하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점, 청구법인의 20**년 제*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과ㆍ면세 매출실적이 함께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설비를 면세사업에 전용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전-8348
(2021.04.27)
846 심판 종부
쟁점임대주택이 종부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5년 이상 계속 임대’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등[기각]
“건설임대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사용검사 후 사용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임대의무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은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임대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5년 미만에 해당하고 해당 기간 동안 임대하였으므로, 임대기간으로 간주되는 기간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 중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광-8505
(2021.04.27)
847 심판 종부
헌법상 무효인 개정종부세법 및 개정종부세법시행령의 규정들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위헌·위법임을 주장하는 규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각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구-1987
(2021.05.12)
848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처분 수입을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지[인용]
쟁점임야에는 분묘 총 21기가 존재하였고 양도 당시 이장되었으며 분묘를 이장한 청구법인의 후손들이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 이장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야는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은 위법함
조심-2020-광-8698
(2021.05.06)
849 심판 소득
쟁점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쟁점건물을 분양한 2017년으로 보아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사업소득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사업개시일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각 호 소정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 의하여 쟁점사업의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분양시점으로 봄이 법령의 취지 등에 부합됨
조심-2021-서-0481
(2021.05.06)
850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양도자는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의 진술에서는 청구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을 대신하여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가 없었던 점 등 처분청은 청구인과 양도자 간에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8073
(2021.05.06)
851 심판 법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쟁점매입거래와 관련하여 입금한 금액 대부분이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어 실제 거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남기지 않아 거래의 양태가 전형적인 가공거래 형태를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0-인-7856
(2021.05.06)
852 심판 소득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일뿐,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사업장의 직원에게 위임하여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및 의료기관 개설신고한 점, 인터넷 뉴스‧블로그‧채용사이트 등에 청구인이 동 사업장의 대표자로 홍보‧공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사업장 관련 수입금액이 입금된 계좌와 임대차보증금의 지급계좌가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8604
(2021.05.06)
853 심판 양도
쟁점건물의 실질이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건물이 불법성매매를 위한 장소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사업을 위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특수관리지역(집창촌)으로 지정되어 있어, 쟁점건물은 주택이 아닌 일반건축물로서 재산세가 부과되어 왔고, 전기ㆍ수도요금 또한 주택용이 아닌 상가용으로 부과되어 왔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구-8648
(2021.05.06)
854 심판 법인
쟁점예수금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고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법정퇴직금의 지급의무는 사용자에게 있고청소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청구법인의 근로자이므로 청구법인이 퇴직금과 퇴직적립금이 포함된 대행사업비를 지급받아 집행하였다는 것만으로 퇴직금 지급의무자를 달리 볼 이유는 없고, 쟁점예수금은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였고 청구법인도 이를 퇴직급여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전-1612
(2021.05.04)
855 심판 부가
〇〇〇를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쟁점입금액이 △△△가 아닌 〇〇〇의 금융계좌로 입금된 점, 쟁점사업장의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컴퓨터의 IP주소, 램카드 고유번호, CPU 고유번호 등이 〇〇〇가 대표자인 ◉ ◉ ◉ ◉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1628
(2021.05.04)
856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양도가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해 영농보상금 배분액을 수령하였고, 쟁점토지를 사실상 임야로 변경하기 위해 수목을 식재하였다거나 임목수입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서 쟁점토지가 사실상 현황이 임야로서 사업용토지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1-광-1152
(2021.05.04)
857 심판 부가
쟁점거래를 가공의 매입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의 임가공 매입과 관련하여,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달리 실거래라는 객관적인 증빙 등이 확인되지 않아,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 부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0-서-8186
(2021.05.04)
858 심판 양도
상속한정승인을 한 후 상속재산이 경매되어 상속인이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이 건 양도소득세 채무 자체가 청구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로 제한된다거나 위 재산의 한도를 초과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됨(대법원 2012.9.13.선고 2010두13630 판결, 같은 뜻임)
조심-2021-광-0833
(2021.05.03)
859 심판 법인
쟁점대가를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쟁점계약 체결일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지 또는 계약기간 동안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지 여부[인용]
청구법인이 각 사업연도마다 계속하여 용역이나 결과물을 제공받는 것으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가는 반환의무 없는 독점판매권에 대한 대가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지급의무는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확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조심-2021-서-0483
(2021.05.03)
860 심판 양도
쟁점조합원입주권의 양도를 신축주택의 양도로 보아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의 세입자의 거주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한국전력공사의 종전주택 최종 전기사용일 등을 근거로 청구인의 종전주택 보유기간을 2년 미만인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전-0684
(2021.05.14)
861 심판 법인
쟁점금액(토지판매원에게 지급한 수수료)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법인세법」제55조의2 제6항에서 법인의 토지등 양도금액에서 차감되는 것으로 장부가액은 세무회계에 따라 수정된 장부상 평가액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처럼 자산의 양도를 위한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20-서-7411
(2021.04.28)
862 심판 법인
이 건 과세처분은 금지된 중복조사에 따른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제보된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추가확인을 거치면 탈루사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탈세제보는 조세탈루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에 기초한 2차조사는 국세기본법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재조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조심-2020-서-8008
(2021.04.27)
863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청구인이 설령 이 건 심판청구를 이의신청을 거친 불복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90일이 도과되었거나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점 등에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1150
(2021.04.26)
864 심판 법인
실제 대표이사나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기각]
명의상 체납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주장을 입증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조심-2021-중-0907
(2021.04.23)
865 심판 법인
쟁점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법인세(원천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한‧미 조세조약」제6조 제3항에서는‘사용지 기준’을 규정하고 있을 뿐‘사용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용지에 대한 판단은 국내 세법에 따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경우 국내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0824
(2021.04.22)
866 심판 법인
쟁점주식의 취득일이 당사자간 매매의사합치일이므로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내국법인의 주식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판단하는 기준과 동일하게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주식의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 주식인도일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보는 것이 「법인세법」 체계 상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심-2019-구-4383
(2021.04.20)
867 심판 법인
퇴직금 중간정산 후에 현실적인 퇴직시 쟁점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 한도 재계산하여 감액된 금액만큼 근로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 당부[인용]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임의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법인자금을 유출하는 것에 대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세법상 경정을 하는 것으로 쟁점금액을 퇴직금으로 보아 쟁점기간을 제외하고 쟁점퇴직금의 퇴직금 한도액 재계산하여 그 한도초과액 상당의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8018
(2021.04.14)
868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업체로부터 쟁점수수료를 경영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신고누락하였는지 여부 등[기타]
처분청은 쟁점업체의 공사(납품)계약서, 견적서 및 금융증빙 등을 근거로 실제로 신고누락한 경영지원금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1868
(2021.04.13)
869 심판 법인
쟁점지분 취득시 존재하던 특정외국법인의 쟁점잉여금이 배당간주 유보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일부인용]
해당 이익잉여금은 쟁점지분 취득 당시 미처분된 이익잉여금에 해당하므로 배당가능 유보소득에서 이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국조법 소정의 특정외국법인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에 미해당하여 국조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5호에 정하는 공제가능 유보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심-2018-부-3289
(2021.01.05)
870 심판 양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가 일상생활비를 분담한 내역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를 동일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8354
(2021.04.16)
871 심판 양도
이 건 압류처분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초과압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비상장주식을 처분할 시점의 평가액을 압류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점, 현행 세법 규정상 비상장주식의 압류 범위나 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압류대상 주식 수를 임의로 감소시키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비상장주식의 일부를 양도하여 체납세금을 납부할 수 있음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압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1-중-0618
(2021.04.15)
872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임대기간 종료 이후에도 펜스가 철거되거나 식재된 수목이 이전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일시적인 휴경에 의한 농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인-8491
(2021.04.13)
873 심판 소득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및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소득세법」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2조에서 규정하는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대상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전-8584
(2021.04.20)
874 심판 소득
주택부분과 상가부분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상가양도분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기준시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비교하여 30%의 형식적인 차이가 있으면 일률적으로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간주하고, 기준시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인-2506
(2021.04.16)
875 심판 소득
주금 가장납입 행위는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반환해야 하는 가지급금 및 이자도 없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의 쟁점②금액에 대한 주금 가장납입 행위가 구「상법」제341조가 금지하는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가지급금 미수이자 및 인정이자를 청구인에게 상여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0368
(2021.03.30)
876 심판 소득
쟁점금액이 이자소득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이 ᷺᷺᷺, 〇〇〇, ⦾⦾⦾에게 기획부동산업체를 설립하기 위한 초기 법인설립비용 및 운영자금을 대여해 주고 원금 외에 쟁점소득금액을 추가로 수취하고도 이자소득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소득금액을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0-광-0664
(2021.03.30)
877 심판 소득
쟁점 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청구인이 과세자료처리 시 쟁점부외인건비의 지출을 주장하지 않아 충분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심판청구시 확인서, 금융거래내역 및 노무비대장, 견적서, 일용근로자 사역내용 등의 장부를 제출하여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쟁점부외인건비의 실제 지출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부-8686
(2021.03.29)
878 심판 상증
쟁점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법인의 표준대차대조표상 금융채무가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소유자가 쟁점법인 설립 당시 쟁점법인의 대출을 위하여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명의신탁 당시 쟁점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상당하여 향후 명의수탁자에 대한 배당을 통해 종합소득세의 누진세율을 회피할 개연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인-1015
(2021.03.29)
879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업체 대표이사로 등재된 〇〇〇은 거짓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와 관련하여 〇건의 피고발 이력 있는 자로서 조사시 쟁점업체를 청구외 ⦾⦾⦾에게 양도하여 쟁점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재화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서로 달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조심-2020-중-7934
(2021.03.29)
880 심판 법인
쟁점부과처분이 적정한지 여부[인용]
중국 자회사의 감사보고서에 특수관계자(청구법인)간 거래금액 및 스크랩 매출금액 등이 확인되고, 당초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적정하다고 보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환급한 점 등에 비추어 중국 자회사의 매출과 스크랩 매각이익이 구분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0-중-0706
(2021.03.29)
881 심판 상증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신고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보다 작은 점, 양도 이후 법인이 공탁한 금액은 이 사건 부동산 시가 산정시 고려될 사항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양도가액은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조심-2020-중-1699
(2021.03.29)
882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〇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상품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〇에 매출한 이후 1개월 만에 재매입 계약을 통하여 쟁점2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〇의 요구로 재매입 거래가 성사되었다고 청구주장은 일반적인 상거래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등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과 〇가 실물재화의 거래 없이 교부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임
조심-2020-서-7382
(2021.03.29)
883 심판 종부
개정 시행령 규정 산식에 따라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개정 시행령 규정의 산식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0865
(2021.03.29)
884 심판 법인
비교대상회사로 선정한 7개 베트남법인 중 3개 베트남법인은 비교가능성이 낮아 정상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인용]
해외관계회사와 쟁점①비교대상법인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나, 쟁점②ㆍ③비교대상법인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비교대상법인으로 선정한 쟁점①비교대상법인을 비교대상법인에서 제외한 후 정상가격을 재계산하여 이 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2326
(2021.03.29)
885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옥상부분(옥탑)을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옥탑면적이 쟁점부동산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는 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 5층 옥탑은 방 1개와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고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녀가 5층을 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여 쟁점부동산의 옥탑은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0830
(2021.03.29)
886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이 겸용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의 A동 건물은 단층주택이고 B동 건물은 근린생활시설로 A동 건물과 B동의 건물이 별도로 등기되어 있는 점, A동 건물과 B동 건물은 서로 다른 출입구를 사용하고 있고, B동 건물은 상가시설로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B동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부-7722
(2021.03.29)
887 심판 국기
청구인의 탈세제보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에 따라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단순한 탈세 가능성이나 단순한 풍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쟁점거래의 직접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구체적인 거래를 특정하여 탈세내용을 제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제보내용 및 제보자료는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조심-2020-서-7433
(2021.03.17)
888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국세기본법 제69조에서 심판청구인은 불복의 사유 등이 기재된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그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심리일 현재까지 보정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3조제1항, 제65조제1항제1호 다목 및 제81조에 따라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0646
(2021.03.11)
889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타]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증여의제를 배제하여야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쟁점주식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쟁점미분양상가의 시가를 분양예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 존재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1331
(2021.03.09)
890 심판 소득
쟁점오피스텔의 신축분양으로 발생한 소득금액 추계시 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오피스텔을 공부상으로 업무시설로 신축·분양한 것으로 나타나나 실제로 주거용 건물이었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여 발생한 소득금액 추계시 ‘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종합소득세 추계과세시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인-7736
(2021.02.22)
891 심판 법인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타]
처분청은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부외원가 **백만원을 손금으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동 손금인정금액 **백만원 중 배우자 개인카드로 지출한 **백만원을 제외한 ***백만원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다른 원천에서 지출된 것인지를 재조사하여여 함,
조심-2020-전-0212
(2021.01.13)
892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하여 쟁점토지 양도차익이 법인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상숭모와 관련된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고 잡종지 및 자연림 상태인 토지의 경우 별다른 증빙 없이 종중의 선산으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0-광-7940
(2021.04.05)
893 심판 양도
증여로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복수의 감정기관의 소급감정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 및 평가기간(증여일 전후 3개월)을 경과한 후 소급감정을 통하여 얻은 감정가액은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신빙성이 있다거나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감정가액이 양도소득세 감액의 목적 외에 적법한 세금납부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심-2020-중-0856
(2021.04.05)
894 심판 법인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채권은행과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의해 체결한 특별약정에 따라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1720
(2021.04.05)
895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쟁점특허권에 대한 〇〇〇의 발명자보상율 및 기여도, 해당 특허권의 매출액 등을 재조사하여 청구법인이 〇〇〇에게 지급하여야 할 적정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액을 재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0-부-2601
(2021.04.05)
896 심판 양도
출국일 현재 주택과 양도일 현재 주택이 다르다고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세대 출국일을 청구인의 또는 배우자의 최종 출국일 어느 경우로 보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시점은 해외이주하여 비거주자가 된 이후이므로 청구인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쟁점주택 양도는 쟁점특례규정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할 것임
조심-2020-인-0490
(2021.04.05)
897 심판 소득
쟁점이자비용을 조합원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이 제시한 안분기준이 합리적인 기준인지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쟁점이자비용을 안분한 후 일반분양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0-부-0371
(2021.04.02)
898 심판 법인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누락된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타]
처분청은 쟁점금액 중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공과금 지급 용도 등으로 사용된 금액이 있는지 여부, 쟁점건축주 AA과 BB의 관계 및 BB에 입금된 금액이 AA으로 이체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인-8684
(2021.04.02)
899 심판 양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특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요건으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점, 동법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2018.1.16. 개정되기 전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인-0803
(2021.04.01)
900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세종직업전문학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양도가액 〇억원 중 양수자가 금융기관에 직접 상환하였다는 〇백만원을 제외한 〇백만원을 청구인이 계좌로 수령한 후 〇전문학교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차입금 상환으로 사용된 점 등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〇전문학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임
조심-2020-서-2032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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