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전체 : 65,201 건 검색]

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801 심판 양도
쟁점토지를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아 의제취득일을 취득일로 하여 환산가액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된 청구종중의 재산으로 보아 취득일을 의제취득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전-6668
(2022.06.07)
802 심판 양도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주소지에서 거주하였음에도 쟁점납세고지서의 수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적법한 유치송달이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2267
(2022.06.07)
803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타]
이 건 처분은 쟁점거래의 거래명세서, 문서작업 파일과 같은 용역결과물, 거래처 확인 등을 토대로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및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1856
(2022.06.07)
804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타]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에는 aaa가 시공한 태양광발전소가 붕괴하여 bbb가 시공하였다는 입장이었다가, 불복단계에서 입장을 바꾸어 태양광발전소가 붕괴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aaa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주장하고 있어 처분청이 이에 대한 추가확인도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aaa가 실제로 태양광발전소공사를 진행하였는지와 청구법인이 ccc 및 ddd과 공급계약한 용역의 실체가 있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2-전-1582
(2022.06.07)
805 심판 종부
법인에 대해 강화된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은 위헌·위법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현재 청구법인이 위헌·위법임을 주장하는 규정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각 규정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부-0204
(2022.06.07)
806 심판 법인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된 쟁점상표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쟁점상표권 취득거래를 부인하여 그 거래가액 상당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대표이사가 쟁점상표권의 고안에 기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조심-2021-인-6712
(2022.06.07)
807 심판 상증
쟁점대출금 중 청구인 부담분은 청구인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대출금 중 청구인 지분(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부-2205
(2022.06.07)
808 심판 양도
장부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계약서 상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거나 종전 소유자가 취득계약서 상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취득계약서 외에 취득가액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다른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취득계약서 상 취득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장부가액이 아닌 환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3677
(2022.06.07)
809 심판 법인
쟁점부동산을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법인세법 시행령」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를 열거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경우 청구법인이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여 그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를 모두 납부하였고 쟁점부동산 양도이전에 대출을 위한 담보물로 설정한 사실이 있어 청구법인이 토지 취득 후 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어 보이고 열거된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5972
(2022.06.07)
810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헌법 제107조 제1항에 의하면,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따라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므로, 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5254
(2022.06.07)
811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은 2021.11.25.부터 90일이 지난 2022.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2804
(2022.06.07)
812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 AAA, BBB, CCC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5022
(2022.06.07)
813 심판 법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없는 「법인세법」제13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도정법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점,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의 규정상 진행률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것이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고, 반드시 두 인식기준을 세법상 동일하게 취급해야 할 법령상 근거는 없는 점,-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조세‧재정정책을 탄력적‧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매우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세율의 인상 또는 과세표준의 산정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애초의 법령이 게속 바뀌지 않고 유지되리라고 기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신뢰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전-0054
(2022.06.07)
814 심판 법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주택용지로 조성한 토지를 분양·매매한 것에 대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매각토지의 경우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라 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의 요건을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각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2069
(2022.06.07)
815 심판 상증
상증세법 제45조의3에 따른 일감몰아주기 증여이익 계산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특약매입거래에 따른 매출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특약매입거래는 반품이나 납품대금의 산정‧지급방법에 관하여 ‘백화점과의 거래’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여 특별한 약정을 두고 있는 것일 뿐 매매에 해당하는 통상의 납품거래와 다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약매입거래에서 백화점 등이 상품을 최종소비자에 판매한 때에 납품업자가 자신의 수익을 인식한다 할지라도 이는 백화점 등에 납품된 상품에 대한 수익의 귀속시기와 관련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AAA와 BBB 등 사이에 위 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거래 자체를 부인하고 납품업자가 바로 소비자에게 매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6971
(2022.06.07)
816 심판 종부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가 합산배제되는 기숙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기초로 과세되는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 토지를 분류하고 있는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〇〇구청장이 쟁점주택들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성북구청은 위 재산세 부과내역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처분청에 회신한 점, 재산세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조심 2020인2795, 2020.11.20.,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택들이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5120
(2022.06.07)
817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해당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결정을 받은 후 우리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와 같이 중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4906
(2022.06.07)
818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헌법 제107조 제1항에 의하면,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따라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므로, 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해당 법률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처분 당시 유효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을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5048
(2022.06.07)
819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증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매매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면 그 실질은 양도거래로 보아야 하는 것임
조심-2022-광-2387
(2022.06.03)
820 심판 상증
조사청 의뢰에 따른 감정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인정되어서는 안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를 부인하고 조사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6개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2209
(2022.06.03)
821 심판 상증
평가기간 내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이 존재하므로 이를 쟁점유상증자의 1주당 평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비특수관계인간 거래가액 1주당 5,000원은 3억원 미만 또는 발행주식 총액의 1% 미만이어서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비상장주식의 경우 그에 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 고 있다고 보이는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실례가 없거나 다른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1992
(2022.06.03)
822 심판 법인
쟁점거래를 고가매입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처분청이 타 구좌업체와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을 직접 비교함으로써 청구법인 영업이익의 정상 여부를 판단하려 한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산정한 시가는 적법한 것이 아니라 하겠으나, 대형 매입처 2곳으로부터만 철 스크랩을 매입하는 청구법인과 같은 구좌업체는 시장에서 매우 희귀하여 동일한 조건의 제3자간 거래를 찾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통한 고가매입의 규모가 얼마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적법한 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심-2021-구-5260
(2022.06.03)
823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사업자인 상태에서 쟁점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법인은 폐업신고를 한 후 청구법인의 종업원 모두를 퇴사시키고 이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퇴직소득에 따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고, 청구법인의 전력사용량이 20〇〇.〇월 이후 급격히 감소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폐업을 하여 쟁점거래 시점에는 사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양수법인과 쟁점거래를 한 것으로 보임
조심-2020-구-1022
(2022.06.03)
824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법령의 위헌 여부는 조세심판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이 건 부과처분이 법령에 위반되어 이루어졌다는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등에 근거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2846
(2022.06.03)
825 심판 양도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쟁점건물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건물 중 70평을 1인 가구 거주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 및 매매계약서 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전입신고를 유지한 기간중 약 5년 10개월 동안 쟁점건물이 사업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월평균 전력사용량의 편차가 크고, 전력사용량이 0㎾인 기간이 6개월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4841
(2022.06.02)
826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실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상위여행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정산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른 대금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1877
(2022.06.02)
827 심판 종부
쟁점토지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인용]
우리 원은 쟁점토지가 20xx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자체 등이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20xx년 재산세 및 20xx년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20xx년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20xx년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0269
(2022.06.02)
828 심판 법인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5605
(2022.06.02)
829 심판 상증
쟁점가수금의 소유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가수금 불입 경위에 대하여 2002년 이전 납입액에 대하여는 시간이 오래 지나 입증이 어렵다 하더라도 비교적 최근인 2013년∼2017년 사이에 납입된 124백만 원의 납입경위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가수금을 피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청구인들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3675
(2022.05.31)
830 심판 양도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성토작업비 등이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토지의 필요경비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4690
(2022.05.31)
831 심판 부가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쟁점법령에 따라 계산할 경우 일부 재산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당초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하고 종합부동산세를 고지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조심 2018서2366, 2018.7.18.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
조심-2022-광-0226
(2022.05.31)
832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그 대상이 되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22-중-2346
(2022.05.31)
833 심판 양도
쟁점임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은 2011.3.28. 쟁점임야 소재지로 전입하여 양도일(2017.8.1.) 현재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임야 소재지에 재촌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쌀직불금 수령내역, 농지원부, 남양농협영농지원센터에서 발행한 매출내역 등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임야 소재지에서 농자재 등을 구매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0002
(2022.05.31)
834 심판 법인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공익법인이 기부 받은 당시의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 서식 기부금 영수증 작성방법에 개인이 사업소득과 관련 없는 자산을 기부한 경우 개인의 최초 취득가액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개인의 사업소득과 관련이 없는 자산을 기부 받은 경우, 그 취득가액을 기부 받은 당시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0030
(2022.05.31)
835 심판 법인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판결과 유사한 건축물을 건축하기로 한 것에 대하여 건축허가 취소가 확실시 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판결로 인하여 쟁점토지를 이용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쟁점토지를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1 등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기 어려운 점, 별도의 하치장 설치신고 등이 없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는 원본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6922
(2022.05.31)
836 심판 교육
외환매매손익을 산정할 때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타영업외수익으로 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인용]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를 개정하여 통상적으로 파생상품 관련 손익과 외환평가손익은 서로 다른 방향의 손익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면 외환평가손실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납세자에게 과중한 교육세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령에 따른 외환매매손익 산정시 쟁점손익이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조심-2021-서-1448
(2022.05.31)
837 심판 소득
직전 과세기간에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의 기준금액 이하이므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점사업장은 이 사건 부동산임대사업장과는 다른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이고, 따라서 쟁점사업장을 독립된 1사업자라고 할 때 쟁점사업장은 2018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당해 연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의 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 관한 청구인들의 소득금액을 같은 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2028
(2022.05.31)
838 심판 법인
쟁점토지2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토지인지 여부[일부인용]
쟁점토지2 중 일부는 청구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이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쟁점토지2 중 일부의 처분수입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전-6777
(2022.05.30)
839 심판 종부
주택과 타인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청구법인에게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주택 과세표준 산정시 6억원, 11억원 공제 규정)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고,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부속토지를 소유한 1세대 1주택자 특례)의 서두에 제8조 제1항을 적용할 때에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에 관한 제9조를 해석 및 적용함에 있어 제8조 제4항을 원용하기는 어려워 보임(조심 2020중1943, 2020.8.31., 같은 뜻임),
조심-2022-인-3130
(2022.05.30)
840 심판 종부
주택과 타인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청구법인에게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주택 과세표준 산정시 6억원, 11억원 공제 규정)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고,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부속토지를 소유한 1세대 1주택자 특례)의 서두에 제8조 제1항을 적용할 때에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에 관한 제9조를 해석 및 적용함에 있어 제8조 제4항을 원용하기는 어려워 보임(조심 2020중1943, 2020.8.31., 같은 뜻임)
조심-2022-인-2826
(2022.05.30)
841 심판 법인
청구법인(문중)이 쟁점토지(선산)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과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을 계속하여 고유목적에 사용하여 왔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상 소재하던 묘지를 이장하여 오랜 기간동안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그 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을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워 보임
조심-2022-부-2070
(2022.05.30)
842 심판 법인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거래와 관련한 자금흐름을 보면, 청구법인에서 쟁점매입처로 부가가치세 상당액만 송금하거나 쟁점매입처에서 송금받는 공급가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더해 송금하는 등 가공거래를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금융증빙을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2707
(2022.05.30)
843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2-전-4974
(2022.05.30)
844 심판 종부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규정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상기 규정들을 포함한 「종합부동산세법」상 규정들은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구-3161
(2022.05.30)
845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 AAA, BBB, CCC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4963
(2022.05.30)
846 심판 종부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5호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 상 이 사건 분리과세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당해 토지에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는 동시에 이를 소유하고 있어야 할 것인바, 신탁법상의 신탁에 따라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그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이어서 20xx~20xx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수탁자인 청구법인인 반면, oooo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자는 위탁회사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분리과세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사건 제➀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5792
(2022.05.30)
847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 AAA, BBB, CCC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5032
(2022.05.30)
848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 AAA, BBB, CCC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4995
(2022.05.30)
849 심판 양도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이 0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건물의 양도가액 0원은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양도가액과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어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6019
(2022.05.30)
850 심판 부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쟁점매입처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모두 포함하여 신고ㆍ납부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를 통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하고자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것이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 제1호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5593
(2022.05.30)
851 심판 종부
주택과 타인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청구법인에게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주택 과세표준 산정시 6억원, 11억원 공제 규정)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고,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부속토지를 소유한 1세대 1주택자 특례)의 서두에 제8조 제1항을 적용할 때에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에 관한 제9조를 해석 및 적용함에 있어 제8조 제4항을 원용하기는 어려워 보임(조심 2020중1943, 2020.8.31., 같은 뜻임),
조심-2022-중-2845
(2022.05.30)
852 심판 부가
쟁점사업장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정산 이후에도 쟁점사업장은 거래처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사업장의 소속 BJ AAA은 양수법인과 별도로 전속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과 양수법인간의 잔금 미지급에 대한 민사소송에서도 쟁점거래와 BJ 전속계약을 별도로 기재한 점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청구인은 불가피하게 포괄양수도 과정에서 협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거래당시를 기준으로 쟁점사업장을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6651
(2022.05.26)
853 심판 상증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사실이 있더라도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쟁점합병의 합병비율의 기준이 된 쟁점평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는 점, 주식의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으므로 쟁점주식과 같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매매사례가액이나 수용‧경매 및 공매에 따른 보상‧경매‧공매가액이 없다면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6959
(2022.05.26)
854 심판 법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사업장을 두었다고 보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201x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소재에 가맹개설, 물류, 마케팅, 가맹운영 및 경영지원 등의 부서를 둔 체인사업본부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음
조심-2022-전-1570
(2022.05.26)
855 심판 종부
처분청의 착오로 감액된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처분청은 당초 2019.11.18. 이 건 토지에 대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다가 2019.12.12. 감액경정하였으나, 위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증액경정하여 2021.10.4.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건 종합부동산세(2019년 귀속분)의 부과처분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5년) 이내에 다시 산정․부과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착오로 인해 감액한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이후에 증액경정함에 따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22-중-0197
(2022.05.26)
856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계좌에서 확인되는 다수의 출금내역으로 법인세 결산과정에서 오류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2017년 조사 당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고 소명하였고, 심판청구 과정에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단순 실수로 잘못 수취한 것이라고 소명하는 등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를 한 정황이 있다고 보여지는 점,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내역은 확인할 수 없으며, 조사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6910
(2022.05.26)
857 심판 종부
청구법인을 쟁점주택의 실소유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동산 등기상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매매를 사유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조합원들은 조합(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해 조합운영비, 토지매입비, 건축비 등을 납부(부담)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의 실소유자이고 조합원들은 일종의 출자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22-서-2482
(2022.05.26)
858 심판 법인
쟁점설계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인지 아니면 인적용역 성격의 사업소득인지[인용]
쟁점설계대가는 인적용역 성격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처분청이 쟁점설계대가를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3252
(2022.05.26)
859 심판 양도
청구인이 양도한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시기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최초 취득한 날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〇〇광역시장에게 양도하였고, 현재까지도 소유권이 〇〇광역시장에게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양수인에게 양도한 쟁점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로서, 그 취득시기는 보상금 등을 반환한 날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양수인과 체결한 쟁점자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본 계약은 조합원자격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쟁점자산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인 입주권의 양도임을 명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6750
(2022.05.25)
860 심판 부가
청구인을 독립적인 인테리어 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2018.1.29. 업종을 인테리어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 인테리어 시공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으로부터 소개받은 인테리어 공사를 책임 있는 지위에서 시공한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2079
(2022.05.25)
861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양도는 특수관계자 간의 양도이므로 그 양도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가액 대하여 객관적인 가격산 내역 등을 제시한 바 없어 쟁점주식 거래가액에 적정 가치가 정확히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비상장주식의 경우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거래의 실례가 없으면 상증법상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6856
(2022.05.25)
862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산정과 관련하여 1차 경정청구를 하여 거부통지를 받은 청구인으로서는 거의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 없는 것이고, 이 건 2차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21-서-6905
(2022.05.25)
863 심판 양도
일괄양도한 쟁점구주택과 쟁점신주택은 동일한 울타리 내에 소재하여 별개의 생활영역을 갖춘 서로 독립된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두 주택을 일괄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임차인 세대가 쟁점구주택을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구주택은 쟁점신주택과 별개의 단독주택으로 재산세가 과세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신주택과 쟁점구주택은 별도의 독립된 주택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5461
(2022.05.25)
864 심판 상증
출연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타]
청구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임대차, 소비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게 하기는 하였으나, 그에 상응한 대가를 받은 이상, 이를 수익용으로 운용한 것이 아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와 제3호는 과세근거는 물론, 과세가액의 산출방법도 다르게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관련 입‧출금을 일부 인정하여 그 금액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운용소득에 대한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3648
(2022.05.25)
865 심판 양도
지정지역 공고 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1호에서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의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에서 상기 개정규정은 2018.8.28.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어 2017.11.9. 양도한 쟁점아파트의 경우에는 개정 시행령 조문을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6885
(2022.05.25)
866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자인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1811
(2022.05.25)
867 심판 상증
쟁점거래는 부당한 저가거래가 아니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상증세법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함
조심-2021-인-5213
(2022.05.24)
868 심판 종부
동일한 쟁점에 대해 중복청구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인들은 2018.11.23. 처분청의 과세처분(2018.5.4.)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19.3.20. 우리 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은 후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심-2022-광-5063
(2022.05.24)
869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및 제81조에 따라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22-인-1865
(2022.05.24)
870 심판 법인
쟁점채권의 대손(손금) 인식을 부인하고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업폐지․청산 등 사유로 채권의 대손이 인정되려면 그러한 사유를 기초로 종국적으로 쟁점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쟁점채권을 대손으로 인식하기 위한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임
조심-2021-광-6031
(2022.05.24)
871 심판 소득
쟁점여행사들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타]
청구인에 대한 확인·조사 없이 쟁점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전부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실제로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5764
(2022.05.24)
872 심판 법인
쟁점차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대통령령 제3241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19호의2에 우리사주매수선택권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관련 개정 부칙 제3조에서 “제19조 제19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부여받은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이 영 시행 이후 행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동 시행령 개정이전에 발생한 쟁점차액은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조심-2021-중-4989
(2022.05.24)
873 심판 소득
쟁점금액이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은 상금 및 부상이므로 그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이벤트는 쟁점법인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자 중 쟁점가상자산을 거래한 거래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가 경쟁하는 대회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이벤트의 목적이 쟁점법인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신규 상장되는 가상자산의 홍보 및 판촉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쟁점이벤트를 ‘대회’라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쟁점이벤트를 통해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경우를 단순히 거래가 많은 거래자들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다수가 순위를 경쟁하는 대회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부작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329
(2022.05.24)
874 심판 양도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라 기 신고한 양도소득세는 경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중도금을 수령하기 이전에 양수인에게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양수인이 이후 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양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는바, 이러한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제3취득자가 존재하여 양도인인 청구인 앞으로의 원상회복 이행불능이 됨으로써 청구인이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쟁점①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1-전-3532
(2022.05.24)
875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에 거주하는 세대주 허oo이 우편집배원으로부터 이 건 납세고지를 수령한 20xx.x.xx.이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정한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에 해당하는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xx.x.xx. 제기된 청구인의 이 건 납세고지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할 수 밖에 없고, 그 후속 절차인 이 건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함
조심-2021-중-6762
(2022.05.24)
876 심판 양도
분할된 쟁점토지를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2회에 걸쳐 매매한 거래를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는 당초 하나의 토지에서 지번이 분할되어 물리적으로 하나의 토지로 인식되고 청구인과 매수인 신귀화는 같은 날 쟁점토지①․②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매대금도 동일 당사자 간에 수수되는 등 쟁점토지 각각의 매매계약을 독립된 거래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분할 양도거래의 형식을 부인하고「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 규정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쟁점토지②의 대금청산일에 쟁점토지①․②를 일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전-5626
(2022.05.24)
877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위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22-서-5531
(2022.05.24)
878 심판 종부
쟁점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해당 법률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처분 당시 유효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부과처분을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2010
(2022.05.24)
879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12조의4에서 규정하는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 이후 피인수법인의 출자지분의 합계가 가장 많은 주주는 청구법인이고, 청구법인과 같은 계열회사(피인수법인)의 임원인 AAA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지배주주등에 포함되며, 201x.xx.xx. AAA이 피인수법인의 대표이사에서 퇴임하였다 하더라도, 조특법 제12조의4 제1항 제4호는 취득일부터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이러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0014
(2022.05.24)
880 심판 소득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완구를 구입한 거래가 정상적인 매입거래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서 AAA의 해외 수입내역이나 송금내역이 존재하지 않고 청구법인으로부터 AAA 및 쟁점매입처를 거쳐 다시 청구법인에게 이어지는 자전거래 흐름을 보이는 점,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의 완구매입과 관련한 기본적 증빙(계약서나 약정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단계에서 쟁점세금계산서 가운데 ‘상품매입’에 대해서는 불복을 제기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의 물품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22-서-2319
(2022.05.24)
881 심판 상증
청구인과 피상속인간 송금액의 차이를 피상속인의 청구인에 대한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사전증여 금액 및 부동산 처분가액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상속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대여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1876
(2022.05.24)
882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처분청들이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21-인-4905
(2022.05.23)
883 심판 소비
쟁점니코틴은 연초의 줄기로부터 추출된 줄기니코틴이거나 합성니코틴이므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통상적으로 니코틴은 연초의 잎에서 추출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니코틴 또한 연초의 잎에서 추출되어 제조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니코틴이 합성니코틴이거나 줄기니코틴으로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상 이 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조심-2021-중-1206
(2022.05.23)
884 심판 양도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0101
(2022.05.23)
885 심판 부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기각]
쟁점거래는 매출실적이나 유통마진을 얻기 위해 자금지원 형식으로 실제거래 없이 형식상 발생시킨 가상의 상품거래로서 그에 따른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사실이 청구법인과 거래처들의 법원 판결문 내용 등에 의해 확인되는 점, 재화의 공급은 그 소유권이나 처분권의 실질적인 이전을 의미하나 청구법인과 거래처들 간의 재화의 이동이나 운송이 없고, 발주금액이나 이익률에 따라 각 업체별 공급가액이 사전에 정해지며, 거래단계별로 재화의 인도나 이전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중-6022
(2022.05.23)
886 심판 상증
쟁점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고, 절차를 위반하여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상속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세 조사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고, 처분청의 매각대금의 사용처 소명요구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금융자료를 처분청에 제시한 것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매각대금의 사용처 조사로 동 세무조사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로 볼 수 없어 쟁점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6797
(2022.05.23)
887 심판 소득
쟁점법인을 직권폐업하고 폐업 시점의 대표자 가지급금 미회수 잔액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직권폐업 당시 및 이후에 쟁점법인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폐업 당시의 대표자 가지급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1906
(2022.05.23)
888 심판 상증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 AAA은 쟁점법인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나, 경영권 프리미엄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쟁점주식을 거래한 당사자가 상증법상 비특수관계였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쟁점법인의 이해관계인들로 보이므로 이들 간의 거래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진 경우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부-4682
(2022.05.23)
889 심판 양도
쟁점주택이 조특법 제97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 시 위 감면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심판청구 시 제시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에 임차인의 민감정보 등(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공인중개사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입증책임이 있는 청구인이 관련 법령상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추가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2802
(2022.05.23)
890 심판 법인
현금배당하면서 적립한 이익준비금(쟁점적립금)이 법인세법 제51조의2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법인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고, 이후 주주들의 배당소득에 과세함에 따른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는 과세체계상 불가피하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이중과세 문제가 완전하게(100%) 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익준비금인 쟁점적립금을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6783
(2022.05.23)
891 심판 종부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법」제2조 제3호,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는 ‘주택’을 정의하면서 「주택법」제2조 제1호를 준용하고 있고, 「주택법」제2조 제1호는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②주택의 부속토지를, AAA가 쟁점②주택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과 AAA는 쟁점②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은 청구인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배우자가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4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2494
(2022.05.23)
892 심판 법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피의자 신문조서로 그 외 진실성을 담보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이 없이 수수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8373
(2022.05.23)
893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일 현재 시행 중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고, 그 처분이 처분당시 법령에 위배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2352
(2022.05.20)
894 심판 종부
① 직권취소한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부과처분으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각하]
(쟁점①) 처분청이 2021년 11월경 청구인들에 대해 2021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다가, 주식회사 전ㅇㅇㅇ외 18명이 2021년 12월경 2021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자, 2022년 3월경 해당 청구인들에 대한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불복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쟁점②)「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조세심판의 대상은 조세부과 등의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여부이며, 조세부과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또는 헌법소원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항이라 할 것임(「헌법」 제107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
따라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3724
(2022.05.19)
895 심판 종부
① 직권취소한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부과처분으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①) 처분청이 2021년 11월경 청구인들에 대해 2021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다가, 주식회사 ㅇㅇㅇㅇ외 18명이 2021년 12월경 2021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자, 2022년 3월경 해당 청구인들에 대한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불복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쟁점②)「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조세심판의 대상은 조세부과 등의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여부이며, 조세부과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또는 헌법소원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항이라 할 것임(「헌법」 제107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
따라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광-3624
(2022.05.19)
896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부과처분으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조세심판의 대상은 조세부과 등의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여부이며, 조세부과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또는 헌법소원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항이라 할 것임(「헌법」 제107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
따라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3822
(2022.05.19)
897 심판 종부
① 직권취소한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부과처분으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①) 처분청이 청구인들에 대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다가, 주식회사 이레리치 외 60명이 2021년 12월경 2021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자, 2021.12.8. 및 2022년 3월경 해당 청구인들에 대한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불복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쟁점②)「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조세심판의 대상은 조세부과 등의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여부이며, 조세부과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또는 헌법소원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항이라 할 것임(「헌법」 제107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
따라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부-3190
(2022.05.19)
898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인지 여부[기타]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내역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AAA의 주요 매출·매입처를 승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홈페이지를 보면 AAA에서 청구법인으로 전환한 것처럼 청구법인 스스로 소개하고 있고 BBB은 청구법인의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으며 직원들 중 일부의 근무처가 AAA에서 청구법인으로 전직(승계)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과 AAA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을 보면 동일한 IP를 사용하였고 동일한 메일주소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창업’의 외형을 갖추었다고 하나 실질적으로는 AAA이 영위하던 기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기존 사업의 상당 부분을 법인으로 전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3259
(2022.05.19)
899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의 대상은 조세부과 등의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여부이고, 조세부과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또는 헌법소원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항이라 할 것이다.
조심-2022-광-3244
(2022.05.19)
900 심판 종부
① 직권취소한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부과처분으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①) 처분청이 청구인들에 대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다가, 주식회사 외 60명이 2021년 12월경 2021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자, 2021.12.8. 및 2022년 3월경 해당 청구인들에 대한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불복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쟁점②)「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조세심판의 대상은 조세부과 등의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여부이며, 조세부과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또는 헌법소원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항이라 할 것임(「헌법」 제107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
따라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3320
(2022.05.19)
처음으로 1 2 3 4 5 6 7 8 9 10   끝으로 총 65201(9/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