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전체 : 61,633 건 검색]

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701 심판 상증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첨부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과 잔금을 계약일 및 잔금약정일에 각각 지급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일 다음 날에 계약금 상당액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증여가 아닌 쟁점부동산의 교환대가로 수취한 것이라고 볼 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0853
(2021.04.16)
702 심판 부가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이 건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20-부-8534
(2021.04.14)
703 심판 상증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보험료를 대납한 부분에 대한 보험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부-8706
(2021.05.20)
704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매출대금을 선 입금받은 후 같은 날 소액의 마진을 제외한 금액이 매입처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이를 정상적인 실물거래와 관련된 금융거래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0530
(2021.05.12)
705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상·하위여행사와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조사착수당일 폐업신고하였고, 청구법인거래내역 정산파일을 삭제하여 조사청의 조사를 방해한 점, 청구법인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는 사실상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따이공에게 귀속된 현금 등이 포함된 점등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0-서-8145
(2021.05.12)
706 심판 법인
비영리법인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자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당해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을 비사업용 토지 사용기간에서 제외한다 할지라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사용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충족함
조심-2021-중-1787
(2021.05.12)
707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제출한 자료의 내용만으로는 그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0-중-1800
(2021.05.12)
708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을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로부터 취득한 거래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이 그간 연구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전담인력을 통해 고액의 경상개발비를 지출한 사정, 대표자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연구자료나 비용 지출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전-1086
(2021.05.11)
709 심판 상증
청구인들이 신고한 배우자 상속공제를 부인하고 5억원으로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은 배우자 앞으로 등기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쟁점부동산이 배우자에게 분할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신고한 배우자 상속공제를 부인하고 5억원으로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8538
(2021.05.06)
710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각하]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상이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그 내용 또한 이미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 결정을 받은 동일한 처분에 대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1726
(2021.05.06)
711 심판 부가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 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한 경우에 당해 법인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등의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하는 것이며,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대표·업무집행 및 재산관리 등의 권한행사를 혼자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당해 법인의 주주들은 그때부터는 대주주로서의 주주권 행사를 할 수 없어 실질적으로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할 것임
조심-2020-부-2276
(2021.05.06)
712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현금 지원 또는 매입채무 면제 등으로 수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총수입금액 등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수 억원의 현금을 쟁점사업장의 직원에게 수시로 전달하였다는 직원의 진술내용에 상거래 관행상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사업장과 제약사 사이에 쟁점금액이 실제로 수수되었는지, 판매장려금 명목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객관적인 금융증빙에 따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들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구-2828
(2021.04.27)
713 심판 법인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들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고도 가지급금이 아닌 가공자산으로 계상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1725
(2021.05.18)
714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법인 설립으로 창업의 외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개인사업장이 영위하던 기존 사업을 확장하여 법인을 설립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설립이 조특법 제6조에서 정한 ‘창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1829
(2021.05.18)
715 심판 양도
주식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은 제1호에서 대주주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위임 취지에 따른 시행령 규정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고, 입법자의 정책목적에 따른 것으로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서-1195
(2021.05.18)
716 심판 양도
쟁점검인계약서상 거래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는데, 청구인은 쟁점검인계약서가 실제 계약서가 아니라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실제매매계약서나 그에 따른 구체적인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1-부-2035
(2021.05.18)
717 심판 부가
청구인들이 공급한 쟁점오피스텔이 과세재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 공급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1-인-1595
(2021.05.17)
718 심판 부가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일부인용]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결정이 있었던 2017.12.20. 이전의 쟁점오피스텔 공급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1-인-1600
(2021.05.17)
719 심판 부가
쟁점상표권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상표권은 관련 사업의 영위와 관련된 무형자산으로 청구인이 쟁점상표권의 출원 전·후 동일한 명칭의 상호를 사용하여 관련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청구인이 사업과 무관하게 취득·보유하다 양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상표권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인-1779
(2021.05.17)
720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이 지난 202x.xx.xx.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0821
(2021.05.17)
721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관서의 세무조사 당시 실제대표가 스스로 자신의 신용불량 및 체납으로 아들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하였다고 인정한 점, 청구인이 발주처에 제출한 직불동의서에도 쟁점거래처의 대표란에 아들 명의와 함께 실제대표라는 직함과 이름을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1-부-0776
(2021.05.14)
722 심판 법인
쟁점임대지원용역을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임대지원용역비는 상가분양자들에게 접대, 향응 기타 이에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그들과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판매부대비용에 가까워 보이는바, 이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0-부-1892
(2021.05.13)
723 심판 부가
골프장용 자동차(골프카트)로 이용자들을 운송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용역의 공급은 일반 국민이 아닌 특정의 골프장 이용객에 한하여 제공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골프장업을 운영함에 있어 골프장 시설 이용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1-부-1042
(2021.05.12)
724 심판 종부
종부세 계산시 공제되는 ‘토지분 재산세로 부관된 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2항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2171
(2021.05.12)
725 심판 소득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
청구인들의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이 납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들의 쟁점토지에 대한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자본적 지출액 및 취득세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들이 각자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청구인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각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2414
(2021.04.13)
726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토지 중 일부는 양도 당시 농지의 경영에 필요한 시설물의 부속토지로서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구-8264
(2021.04.13)
727 심판 소득
쟁점차명매출액을 신고 누락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의 매출누락 행위가 쟁점차명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조세포탈의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40%)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인-1145
(2021.05.27)
728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철회하였으므로 무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세청통합전산망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쉽게 부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양도신고가 철회되었다는 전제 하에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8627
(2021.05.24)
729 심판 부가
쟁점금액은 쟁점도박사이트 이용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통하여 현금을 송금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줌으로써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판매한 행위는 회원들에게 쟁점도박사이트를 통하여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라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행위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조심-2021-인-0888
(2021.05.24)
730 심판 상증
쟁점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상속채무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부부사이로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차용증은 이자지급약정이 없고 상환기일이 명시되지 않아 실제로 상환받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분양주택을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금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8207
(2021.05.21)
731 심판 원천
쟁점가수금은 반제를 예정하지 않은 명목상 가수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쟁점가수금 중 〇억원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2016.3.16. 대표자에게 〇억원이 반제되어 가수금 잔액이 △백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수금은 반제를 예정하지 않은 명목상의 가공채무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2249
(2021.05.21)
732 심판 부가
청구인이 태양광 발전소 시설 공사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공사의 계약서 제18조(준공)에 따르면, 쟁점거래처는 공사를 완성한 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의 최종 (준공) 시점은 한국전력공사에 생산한 전력을 최초로 공급한 때로 하도록 명확하게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의 역무 제공 완료일은 청구인이 생산한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최초로 공급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구-1526
(2021.05.21)
733 심판 부가
계약해제를 이유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인용]
이 건의 경우 쟁점계약의 특약사항 위반으로 당초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계약해제에 따라 당초 체결된 계약의 효력은 소급하여 상실되고, 그에 따라 이를 기초로 한 재화의 공급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구-1611
(2021.05.21)
734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법인은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되어 청구인은 사업개시 이후 쟁점법인에게 연예인으로서 향유하는 모든 경제적 권리를 양도한 점 등 처분청이 청구인이 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 중 쟁점법인 개업일을 기준으로 월할 안분계산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1-서-1433
(2021.05.20)
735 심판 법인
작업진행률에 따라 기인식한 공사수익을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공사원가가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기 인식한 공사원가와 다른 금액으로 확정된 경우 확정된 금액과 기인식한 금액의 차액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추후 쟁점하도급업체들로부터 공사원가의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 회수시점에 그 회수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부-3778
(2021.05.20)
736 심판 부가
쟁점건물의 양도는 폐업시 잔존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함[기각]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양도가액을 토지, 건물의 기준시가로 각각 안분계산하여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그 공급가액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가액과 동일하게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1-부-1431
(2021.05.20)
737 심판 법인
20??사업연도에 청구법인에게 ??백만원의 매출누락이 있었는지 여부[일부인용]
20??사업연도에 ??백만원의 매출누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0??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허위 계정을 이용하여 ??백만원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동액의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20??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심-2018-부-4438
(2021.05.20)
738 심판 부가
쟁점아파트 발코니 확장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그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수분양자들로부터 일괄 지급받은 총분양금액이 시공사에 지급한 쟁점아파트 및 발코니 확장 용역비의 각 비율대로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처분청이 이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발코니 확장 대가를 안분하여 산정한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8508
(2021.05.20)
739 심판 법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점사업장을 둔 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 지점사업장을 설치하여 증설투자한 경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인용]
해당 조항에 따른 배제기준은 사업용 고정자산인 쟁점선박이 실제로 사용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선박의 투자금액에 대한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의 적용을 구하는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서-0623
(2021.05.20)
740 심판 부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거나,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이므로 비과세 되어야 한다[기각]
청구인이 그와 같이 겸영사업 전체나 그 일부를 분리 또는 특정하여 양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단지 양수인이 종전 임대차관계에 따른 임차인을 승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업 전체 또는 그 일부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0-광-2118
(2021.05.18)
741 심판 국징
공매대금 잔액을 공동체납자(상속인)의 상속지분에 따라 배분한 처분의 당부[기각]
공매대금 잔액 자체는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들의 공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청구인들의 상속지분(등기부상 소유지분)에 따라 안분하여 배분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400
(2021.06.02)
742 심판 상증
모친이 쟁점부동산의 쟁점지분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녀들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은 평가심의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쟁점부동산 쟁점지분의 시가로 적용하였는바 이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1-서-0691
(2021.06.01)
743 심판 소득
소득처분의 귀속연도가 회사자금이 청구인에게 유출된 사업연도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의사와 쟁점법인의 의사를 동일하거나 서로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동 채권의 회수를 전제하지 아니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심-2020-인-1962
(2021.05.31)
744 심판 양도
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 건 조합원입주권은 종전 소유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됨에 따라 소유하게 된 것으로 보유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이는 점, 조합원입주권은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공제율의 구분 적용 여부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신청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1-서-1529
(2021.05.31)
745 심판 소득
청구인의 횡령액에서 00원을 제외하여 가지급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계좌거래 내역 등을 근거로 쟁점횡령액에 포함된 청구인의 개인자금이 얼마인지와 쟁점횡령액 중 청구인이 직·간접적으로 쟁점법인에게 반환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가지급금과 관련된 청구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광-7733
(2021.05.31)
746 심판 양도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인-8125
(2021.05.31)
747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각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20xx.x.x.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xx.x.xx.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이 20xx.x.x. 이를 일부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으로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2186
(2021.05.28)
748 심판 종부
청구인과 그 배우자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 합산과세가 아니라 개인별 합산과세를 택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자인지 여부도 세대별이 아니라 개인별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 종부세법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1892
(2021.05.27)
749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입처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대표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쟁점매출처 사이에 청구인 사업장이 실물거래를 중개할 만한 경제적 합리성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중-1541
(2021.05.27)
750 심판 상증
법인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세무조사결과)에 따라 주식평가액이 증가되어, 증액된 증여세 본세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경정결정으로 증액된 증여세 본세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그 신고‧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가산세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1742
(2021.05.27)
751 심판 상증
국외 자회사 주식을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승계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체적으로 필요한 기반시설을 구비하고 있는 점, 거래비율 등을 감안할 때 국외 자회사 지분이 영업유지에 필수불가결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쟁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국외 자회사 지분은 기업 본연의 영업활동을 위해 보유하는 자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7848
(2021.05.27)
752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들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한 즉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상당액을 되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임가공계약서, 용역단가 산정내역 등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부-8613
(2021.05.26)
753 심판 법인
자본에 전입(무상증자)한 이익준비금 상당액을 적립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법인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규정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배당가능이익을 이익준비금이 차감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완전하게(100%) 이중과세가 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인-1092
(2021.05.25)
754 심판 부가
실제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은행이 산정한 가액을 건물공급가액으로 부가가체세 과세 처분은 정당함[기각]
양도소득세의 경우 청구인 스스로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이를 신고하였고,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 취득가액 등을 감안할 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건물의 공급가액으로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20-중-1769
(2021.05.25)
755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해당 건축물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이상 그 이후에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인-2071
(2021.06.03)
756 심판 양도
교환양도하는 토지(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하지는 않았으나, 양도인들이 양수법인들과의 합의에 따라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교환토지 및 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교환토지의 가액에 현금을 합한 금액’이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8297
(2021.06.03)
757 심판 국기
명의상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상법」상 1인 주주이자 발기인 대표로서 쟁점법인 설립에 필요한 신분증을 제공하였고,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쟁점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어 쟁점법인의 실질주주의 위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조심-2021-부-2602
(2021.06.03)
758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공제될 재산세액을 계산하고, 그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규정에 따라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하면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21-광-2129
(2021.06.02)
759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한 20◎◎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21-서-2199
(2021.06.02)
760 심판 국징
공매대금 잔액을 공동체납자(상속인)의 상속지분에 따라 배분한 처분의 당부[기각]
공매대금 잔액 자체는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들의 공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청구인들의 상속지분(등기부상 소유지분)에 따라 안분하여 배분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403
(2021.06.02)
761 심판 국징
공매대금 잔액을 공동체납자(상속인)의 상속지분에 따라 배분한 처분의 당부[기각]
공매대금 잔액 자체는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들의 공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청구인들의 상속지분(등기부상 소유지분)에 따라 안분하여 배분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402
(2021.06.02)
762 심판 상증
모친이 쟁점부동산의 쟁점지분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녀들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은 평가심의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쟁점부동산 쟁점지분의 시가로 적용하였는바 이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1-서-0692
(2021.06.01)
763 심판 소득
쟁점대여금이 채권자의 반환청구권 미행사로 채권의 소멸시효가 기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대여금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민사채권인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그 소멸시효가 중단 사유 없이 완성되었다고 볼 근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소득에 대한 수입시기를 ㅇㅇ이 폐업한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본 것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1-부-0594
(2021.06.01)
764 심판 상증
모친이 쟁점부동산의 쟁점지분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녀들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은 평가심의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쟁점부동산 쟁점지분의 시가로 적용하였는바 이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1-서-0690
(2021.06.01)
765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공제될 재산세액을 계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대법원이 쟁점시행령조항에 관하여 위헌ㆍ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조항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쟁점시행령조항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광-2336
(2021.06.01)
766 심판 양도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 감면규정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는 문화재보호지구로 지정되었으나 농지로의 사용이 제한된 것은 아닌 점,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청구인이 영농손실보상비를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광-2107
(2021.06.10)
767 심판 법인
건설에 착공한 후 정당한 사유로 건설이 중단되었으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현장사진 이외에 쟁점토지가 정당한 사유로 건설이 중단된 토지에 해당된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부-8636
(2021.04.27)
768 심판 법인
쟁점매출액 관련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법인이 국민주택의 건물건설공사, 부속토지의 건설공사 및 주택건설에 있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사 등 용역을 공급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심-2020-서-7870
(2021.04.23)
769 심판 양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 세대가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같은 법 제95조 제2항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같은 법 제104조 제7항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조심-2021-중-0687
(2021.04.21)
770 심판 부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 등과 통정하여 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발급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출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이 건 경정청구를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7872
(2021.04.07)
771 심판 부가
골프장용 자동차(골프카트) 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들이 골프장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쟁점용역은 골프장업을 운영함에 있어 골프장 시설 이용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조심-2021-부-1040
(2021.05.12)
772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점, 그 공제범위에 따른 구체적인 공제금액을 산출 위임입법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전-1873
(2021.05.12)
773 심판 양도
쟁점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의무위반을 전제로 하는 「국세기본법」제47조를 위반한 위법․부당한 것인지 여부[기각]
납세자인 청구인에게는 「국세기본법」제85조의3에 따른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장부와 증거서류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할 의무와 이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할 의무가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구-0698
(2021.05.12)
774 심판 종부
헌법상 비례원칙 등에 위반하여 무효인 개정종부세법 및 개정종부세법시행령의 규정들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위헌·위법임을 주장하는 규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각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인-1993
(2021.05.12)
775 심판 양도
이 건 처분이 불고불리 및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기각]
이 건 과세처분은 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비록 심판결정 이후 재경정에 의하여 후속처분이 있었다 하여 이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등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2072
(2021.05.10)
776 심판 상증
쟁점채권을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시가에 의한 순자산가액이 ◎◎백만원으로 나타나는 점, 채무자가 상속개시 이후 파산,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20◇◇년 ◇월부터 20□□년 □월까지 쟁점채권에 대한 이자로 매월 ◈◈◈만원을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인-1811
(2021.05.10)
777 심판 부가
쟁점금액은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쟁점금액이 자신의 사업과 무관하거나 매출누락액과 무관함을 주장하는 청구법인으로서는 단지 쟁점금액이 납세신고된 매출 또는 청구법인이 쟁점외조사 당시 인정하였다는 매출누락액에 포함된 금액이라는 주장만을 할 뿐,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
조심-2020-구-8072
(2021.05.10)
778 심판 부가
이 건 납부통지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및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이 건 납부통지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인간의 확인서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주가 아니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구-0994
(2021.05.10)
779 심판 상증
상속인들이 대위변제한 피상속인의 쟁점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대위변제한 쟁점보증채무에 대하여 구상권행사가 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더해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2050
(2021.05.06)
780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청구이유를 확인할 수 없으며, 이유서 등 보정자료의 미제출로 인하여 처분청의 답변서 또한 당연히 징구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21-중-0611
(2021.05.06)
781 심판 법인
쟁점경비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경비가 실제 지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점, 쟁점거래처의 거래처의 정산내역서에는 상계대상 매입금액과 대응되는 매출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상계하는지 확인이 불가하며, 동 정산내역서는 언제든지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쟁점거래처의 내부장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조심-2020-중-2533
(2021.05.04)
782 심판 부가
쟁점대행사들이 부가가치세법 상 위탁매매인 등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외화송금액에 대하여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대행사들과 청구법인, 쟁점거래처 간 권리의무관계를 확인할만한 자료가 없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외화송금액의 지급 명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메일과 쟁점거래처의 사실확인서만으로 쟁점대행사들을 「부가가치세법」제53조의 위탁매매인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8610
(2021.05.03)
783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처분청이 쟁점법인 폐업일 현재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심-2020-중-8294
(2021.04.27)
784 심판 상증
쟁점채권은 회수불가능하므로 그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법인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쟁점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처분청이 쟁점채권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8296
(2021.04.27)
785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의 (실질)대표자에게 송금한 일부금액이 청구인과 쟁점매입처와의 실지거래대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서-0942
(2021.04.26)
786 심판 법인
청구법인과청구법인의지점은실질적인별개의사업체이므로쟁점세금계산서상거래에대한 상여처분은지점의지배인이자대표자에게하여야한다는청구주장의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거래가 청구법인지점지배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진 사실만을주장할뿐 쟁점세금계산서거래와 관련하여 사외에 유출된 금액이ㅇㅇㅇ에게 귀속되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이를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전-1137
(2021.04.22)
787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각하]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기간이 지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불복대상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0508
(2021.03.15)
788 심판 상증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쟁점주식의 평가액에 가공자산 등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상증법에 따라 평가하고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0-서-1799
(2021.05.20)
789 심판 상증
쟁점금액이 사전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 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피상속인 은행계좌로 이체한 금액의 자금출처에 대하여 처분청의 증여추정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의 신빙성이 있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사전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 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1104
(2021.05.20)
790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금액 지급 합의서 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입은 현실적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에 해당된다고 하기 보다는 청구외법인이 사업시행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광-1867
(2021.05.20)
791 심판 소득
청구인과 그 배우자의 국내계좌에 입금된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수입금액은 청구인이 국내에서 수행된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이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쟁점수입금액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은 쟁점법인이 아닌 쟁점용역 중 국내 고정사업장에서 수행된 활동에 귀속될 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0-서-8163
(2021.05.14)
792 심판 양도
미분양주택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계산식에 기준시가가 아닌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특법 제98조의7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및 제98조의6 제4항에 따라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으로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1-구-0852
(2021.05.14)
793 심판 소득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쟁점발명을 청구법인의 무수익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발명이 쟁점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어 수익을 창출하였거나 수익파생에 공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발명을 청구법인의 무수익 자산으로 보아 쟁점발명 양도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1788
(2021.05.13)
794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매입처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매출처에 제공하였으며, 자료상으로 확정된 체납법인과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IP주소, 랜카드고유번호가 일치하므로 청구법인의 책임 하에 근로자를 모집하여 거래처에 파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1-중-0794
(2021.05.13)
795 심판 소득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이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복식부기 의무자인 청구인이 사업용계좌의 신고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신고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어떠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1-서-1017
(2021.05.13)
796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매출과 무관한 단발성 정액 입금액은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 쟁점차명계좌를 통해 ***백만원을 매출누락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단발성 정액 입금액이 청구법인의 자금융통을 위한 일시적인 차입이나 수표교환 등으로 매출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2724
(2021.05.12)
797 심판 양도
청구인이 실질대표자로 있던 법인에 대한 1차․2차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절차위반이 있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사청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차 세무조사 당시 또는 이 건 과세처분을 하면서 그 과세경위 및 세액산출근거를 설명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이 신빙성 있어 보이고 달리 이에 반하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7428
(2021.03.30)
798 심판 양도
청구인이 양도일 직전 2년 이상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내용은 당초 처분청의 탐문내용과 상이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농자재 구입내역 또한 1년 남짓에 불과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광-0979
(2021.03.29)
799 심판 소득
쟁점주식의 양도시기가 2014.12.29.(한국거래소 주식거래시스템 상의 매매계약일)인지 아니면 2015.1.2.(매매대금 입금일)인지 여부[기각]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등을 제외하고 대금청산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금청산 전 명의개서가 된 경우 그 날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하는 등의 예외를 열거, 쟁점주식의 대금 지급이 2015.1.2.에 이루어졌으므로 그 날이 양도시기이며 그 대금청산일 전에 쟁점주식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조심-2020-서-2398
(2020.12.21)
800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실제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을 받은 이상 언제든지 업무시설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1-부-0642
(2021.04.20)
처음으로 1 2 3 4 5 6 7 8 9 10   끝으로 총 61633(8/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