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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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01 심판 소득
쟁점부외인건비를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일부인용]
쟁점부외인건비를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되 이 건 종합소득세의 부과세액의 범위 내에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조심-2020-서-2088
(2021.03.17)
602 심판 양도
쟁점컨설팅비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컨설팅법인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같은 날 수표 및 현금으로 출금된 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이 수표로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에 다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를 통하여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인-2753
(2021.06.29)
603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인근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상속개시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 잼점토지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이 그대로 결정한바 이를 취득 당시의 실가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비교대상토지가 쟁점토지와 동일·유사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1-부-1464
(2021.06.22)
604 심판 양도
쟁점물건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자금출처조사시 제출한 쟁점물건의 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과 전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이와 달리 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을 실지취득가액이 아닌 것으로 부인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구-2646
(2021.06.22)
605 심판 양도
쟁점수목의 매매대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종합소득세(사업소득)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쟁점토지의 감정평가액은 청구인이 처분청의 세무조사 이후 소급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 또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주장하기 위하여 한 신고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조심-2020-전-8446
(2021.06.21)
606 심판 양도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감정가액은 법령상 평가기간을 벗어나 이루어진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상속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비추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상속당시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중-0660
(2021.06.09)
607 심판 양도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라 청구인들이 국내재산 정리 후 출국한 날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출국일 당시에 청구인들의 주소지가 국내로 되어 있었던 점, 청구인들이 쟁점출국일 이후에도 쟁점법인으로부터 고액의 급여를 수령한 점, 청구인들은 쟁점출국일 이후 재입국하여 부동산 매각, 영업양수도, 감자, 중간배당 등으로 재산을 현금화하여 해외로 반출한 점 등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중-8299
(2021.06.08)
608 심판 양도
상속주택 양도에 대하여 동거봉양 목적의 세대합가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상속주택 취득 이전 사실상 상속주택에서 직계존속 세대와 합가하여 동거봉양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1-중-1483
(2021.06.08)
609 심판 양도
청구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개정된 쟁점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 제2호에서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1-중-2090
(2021.05.17)
610 심판 소득
처분청의 쟁점성공보수금액 산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기 수령한 금전은 청구인의 성공보수로 함을 전제로 정산합의서가 작성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 누락한 쟁점사건 관련 성공보수액을 과다하게 산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등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서-2785
(2021.06.22)
611 심판 소득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기 전에 발생한 법인의 결손금 중 청구인의 몫을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이월결손금은 쟁점법인의 결손금으로 개인이 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점, 쟁점이월결손금은 쟁점법인의 2013사업연도말 시점의 이월결손금으로 청구인들이 공동사업자로서 쟁점사업을 시작한 2014년 이전에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2783
(2021.06.21)
612 심판 소득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증빙불비가산세 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가산세의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증빙불비가산세는 신고 누락한 부외원가와 관련된 것으로 여기에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빙불비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본 것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1-서-1155
(2021.06.15)
613 심판 소득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처분청이 확인․조사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제시한 장부나 세금계산서 등의 과세자료를 근거로 이 건 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들은 정산할 공사비, 분양수수료 등 신고누락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금액이나 지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조심-2021-서-0926
(2021.06.08)
614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중국으로 출국하기 전까지 쟁점법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전체 매출액의 대부분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실질적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임을 전제로 인정상여 소득처분을 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서-2560
(2021.06.07)
615 심판 소득
청구인을 2018년 신규사업자로 보아 2018년 소득금액 추계산정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에 따른 것일 뿐 청구인이 2017년에 쟁점건물과 관련한 부동산임대업을 개시·영위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8년 귀속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1-부-1199
(2021.06.24)
616 심판 양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택과 쟁점대체주택을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쟁점주택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033
(2021.06.23)
617 심판 양도
쟁점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양도자로부터 취득하기로 한 쟁점권리를 재차 양수자에게 전매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예외적으로 양도로 인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계약②에 따라 청구인이 획득한 쟁점소득을 양도소득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심-2019-중-2265
(2021.06.22)
618 심판 양도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비용을 가공으로 보아 필요경비 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청구인이 제시한 견적서 등의 기재내용이 국세청 전산자료와 부합하지 아니하여 사후에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거래처가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발급받지 아니한 것 등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입증책임이 있는 청구인이 비용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중-1581
(2021.06.15)
619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의제취득일이 아닌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원인이 매매가 아닌 명의신탁 환원이라고 보기 어렵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전-2011
(2021.05.06)
620 심판 양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시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함이 타당함[기각]
청구인이 근무하면서 수령한 20□□년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은 3,700만원 이상이므로 동 과세기간을 청구인의 경작기간에서 제외함이 타당하고, 20□□도 과세기간을 제외할 경우 청구인의 쟁점토지와 대토농지의 경작기간은 합산하여 8년에 미달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1-중-2628
(2021.06.23)
621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쟁점시행령조항 및 산식에 따라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1-인-1894
(2021.06.23)
622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청구인들이 20◉◉.◉◉.◉.부터 기산하여 90일의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2222
(2021.06.22)
623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2107
(2021.06.14)
624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종합두동산세 과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1-광-2111
(2021.06.14)
625 심판 소득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는 주된 사업의 매출규모가 중요한 점, 주된사업의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사업준비단계 등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여부를 판단시, 소액의 수입을 발생시켜 사업개시만 의도적조정하는 등 악용의 우려가 있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6년도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분양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부-8707
(2021.06.01)
626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부외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금액의 실제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거래처의 확인서만으로는 실제 운반비의 지급 여부 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상당한 금액을 부외원가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심-2021-부-1066
(2021.05.25)
627 심판 소득
쟁점대여금 가운데 500백만원은 쟁점법인의 양수도계약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법인의 양수도 시점의 단기대여금이 전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는 청구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부-0688
(2021.06.21)
628 심판 소득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대표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청구인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청구인의 서명이 날인되어 있고 대리인에게 위임하지 않고 청구인 본인이 이를 신청한 점,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이 아닌 원본이 스캔되어 있고, 신분확인이 필요한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중-2209
(2021.06.15)
629 심판 소득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 시점을 2018년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2018년이 사업개시일이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2294
(2021.06.10)
630 심판 소득
쟁점부동산을 공급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중 일부를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임대용역은 부동산매매업의 개시 전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청구인이 사업 활동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전-0679
(2021.06.01)
631 심판 양도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한 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자료를 수보하였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별도의 조사ㆍ확인 없이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은 납세자의 사전적인 권리구제기회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없게 되어 이 건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심-2021-서-1583
(2021.06.22)
632 심판 양도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매매계약서는 용지의 인쇄시기가 2014.7.29.인바, 이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2002년에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 달리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1216
(2021.05.25)
633 심판 양도
쟁점출자지분을 양도한 거래를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이 쟁점출자지분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처분청의 조세채권확보를 곤란케 하여 체납처분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이 건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것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전-0562
(2021.05.06)
634 심판 양도
쟁점현물출자차익에 대해서 현물출자당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과세이연제도가 현물출자 이후 발생한 상황변화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 당시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주식양도차익 중 쟁점현물출자차익에 대해서는 현물출자당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1368
(2021.06.16)
635 심판 양도
쟁점상가들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매입가액이 아닌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이 처분청에 소명한 쟁점상가들의 매입금액 조달내역상 금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상가들의 매입가액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상가들의 매입가액을 전 소유자들이 신고한 양도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전-1746
(2021.06.15)
636 심판 양도
청구인이 법원의 조정 및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다른 상속인에게 지급한 쟁점화해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화해비용의 실질은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을 반환한 유류분인 것으로 소송비용 등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은 쟁점화해비용을 필요경비가 아닌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화해비용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전-8126
(2021.05.28)
637 심판 양도
쟁점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인용]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미분양주택은 양도소득과 관련한 소유주택이라기 보다 사업소득과 관련한 재고자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양도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0525
(2021.06.22)
638 심판 양도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각하사유에 해당함[기타]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 함
조심-2021-중-0854
(2021.06.16)
639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비용 중 청구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이 다른 매도인들로부터 쟁점비용의 분담을 요구하는 것이 법률상‧사실상 불가능해 보이고 실제로 쟁점비용을 청구인이 모두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며 필요경비의 이중공제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 건의 경우 쟁점비용 전체를 청구인의 쟁점지분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조심-2021-중-1745
(2021.06.22)
640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의 전경 사진에서 다른 영업점의 간판 등이 설치되어 있고, 임차인의 확인서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전체가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심-2020-광-7714
(2021.06.22)
641 심판 양도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당시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 감정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인 점, 그 밖에 쟁점소급감정가액이 합리적인 시가에 해당한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서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 당시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조심-2021-부-2662
(2021.06.22)
642 심판 양도
양도일 당시 건물을 신축 중이었으나, 부담부증여계약일 당시에는 농지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민법」에서도 부담부증여에 대하여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의 자경농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중-1845
(2021.07.07)
643 심판 종부
헌법상 비례원칙 등에 위반하여 무효인 개정종부세법 및 개정종부세법시행령의 규정들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위헌·위법임을 주장하는 규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각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서-2011
(2021.05.12)
644 심판 소득
청구인이 영위한 쟁점오피스텔 신축판매업을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쟁점오피스텔이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쟁점오피스텔 신축판매업은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 아닌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조심-2021-서-1902
(2021.05.03)
645 심판 법인
80%까지만 공제하는 개정 법인세법 규정은 개정 이후 발생하는 결손금부터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개정 법인세법 규정이 단순히 쟁점이월결손금의 공제를 배제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이월결손금에 대하여 공제한도없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8503
(2021.05.03)
646 심판 소득
주식양도거래를 부인하고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받는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거래는 주식 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서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8697
(2021.04.07)
647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매도인의 신고 양도가액인지 아니면 청구인의 신고가액인지 여부[기각]
쟁점토지의 취득과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는 크게 상승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가 거의 없는 점, 청구인과 그 배우자는 쟁점토지를 취득한 비슷한 시기에 매도인으로부터 쟁점외토지를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쟁점토지의 매매거래금액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중-1789
(2021.05.31)
648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중고자동차 판매금액 중 일부를 누락하고, 딜러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및 원천징수를 미이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계약서 제4조에 따르면 중고자동차 판매대금은 고객으로부터 청구법인에게 직접 입금되는 것이 원칙이나, 딜러 또는 그 가족 등의 명의로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딜러의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점 등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조심-2020-중-7863
(2021.05.28)
649 심판 부가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그 당시에 알리지 아니하여 이 건 가산세가 부과되었다는 점은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절차상 한계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한 안내 또는 과세처분을 지연은 납부지연가산세 감면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중-0863
(2021.05.27)
650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공제될 재산세액을 계산하고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대법원이 쟁점시행령조항에 관하여 위헌ㆍ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조항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쟁점시행령조항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2088
(2021.05.27)
651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인수한 00건축의 주주로 등재된 쟁점주주에게 쟁점금액을 ‘차명주식의 관리대가’로 보고 기타소득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등으로는 위 공정거래위원회 결정 및 검찰 수사내용에 불과하고 〇〇의 실질주주는 쟁점주주가 아니라 청구법인이라 할 것이고 이후 쟁점금액은 실질주주인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가 그 명의상 주주인 쟁점주주에게 차명주식의 관리 대가 등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조심-2020-서-2726
(2021.05.25)
652 심판 종부
쟁점부동산을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처분청에 종부세법 제21조 제4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 발생으로 인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1-중-2304
(2021.05.21)
653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지급한 쟁점선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〇〇〇〇는 물적․인적자원이 없는 것으로 보여 쟁점사업의 업무대행용역을 제공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〇〇〇〇의 감사보고서에도 쟁점선수금을 선수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점, 쟁점선급금의 상당금액이 이자비용으로 이를 쟁점사업의 업무대행보수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0-중-0084
(2021.05.20)
654 심판 양도
쟁점금액①‧②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공사도급계약서 및 대금지급에 관한 금융 증빙 등 쟁점금액①‧②를 실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소송판결문, 내용증명 등의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양도토지의 자본적 지출액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0797
(2021.05.18)
655 심판 교육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시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교육세 수익금액 산정시 이를 전부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쟁점할인비용분담액 중 직접할인(현장할인) 관련 분담비용은 교육세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여 교육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8563
(2021.05.18)
656 심판 소득
쟁점법인과 공동으로 쟁점사업을 한 것으로 보아 등록 전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청구인들의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이월결손금은 쟁점법인의 결손금으로 개인이 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점, 쟁점이월결손금은 쟁점법인의 2013사업연도말 시점의 이월결손금으로 청구인들이 공동사업자로서 쟁점사업을 시작한 2014년 이전에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2781
(2021.05.17)
657 심판 부가
쟁점분담금이 상표권 사용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〇〇와 경쟁관계에 있는 동일한 영리법인인 ◉◉◉카드 등의 경우 국내회원이 국내 및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금액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부분을 사용료소득으로 판단한 바 있는 점, 쟁점분담금등과 성격이 동일한 청구법인의 08년 2기〜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분담금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 것으로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부-1810
(2021.05.17)
658 심판 양도
쟁점주택의 양도를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세법」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쟁점주택이 소재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있었고 청구인 세대가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1183
(2021.05.13)
659 심판 부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자동차매매상사의 딜러 명의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자동차매매상사의 매출누락금액인지 여부[기각]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상 쟁점딜러의 소득신고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소액의 수입금액은 쟁점사업장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서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자를 쟁점계좌 소유자인 쟁점딜러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귀속되는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2181
(2021.06.07)
660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하더라도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을 받은 이상 업무시설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2541
(2021.06.07)
661 심판 양도
청구인이 양도가액을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그 가액을 경정하면서 자경농지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8년 이상 자경하여 감면대상임을 인지한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과 다른 매매계약서 작성을 방조하고 매수인 측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조특법 제129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하면서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는 잘못이 없음
조심-2021-부-0599
(2021.06.07)
662 심판 양도
쟁점손해배상금을 쟁점주식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양도자가 양도대가로 양수자로부터 지급받은 가액으로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말하며, 계약서 및 양도소득세 신고 시 실지거래가액을 명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한 쟁점거부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조심-2020-부-7735
(2021.06.04)
663 심판 상증
비교분양권 거래가액을 쟁점분양권의 시가로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분양권 증여 당시와 비교분양권의 거래 시기 사이에 주변 환경 및 이용 상황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택 시세 및 실거래가 변동추이, 부동산 대책의 발표 등의 사실만으로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부-8240
(2021.06.03)
664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청구법인이 〇〇의 요구에 따라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계산서를 실제 거래처 〇〇가 아닌 쟁점업체들에게 발급하였다는 주장에 신뢰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해당 계산서의 실제 거래 여부에 대하여 금융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은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0-중-2219
(2021.06.02)
665 심판 부가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매입액이 청구인의 매입금액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해 보이고, 거래처 조사 당시 청구인이 명시적으로 aaa이 쟁점매입액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이고 실물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중-1390
(2021.06.02)
666 심판 양도
전소유자의 채무로 인한 가압류권자의 쟁점토지 강제경매에 후소유자인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가 매각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법원의 경매에 따라 강제로 이전되는 경우에도 경매개시일 현재의 부동산 소유자를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전소유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게 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발생된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구상권의 행사여부 및 구상권 행사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개인의 채권ㆍ채무에 불과함
조심-2021-중-2246
(2021.06.02)
667 심판 법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에서 제외되는 준비금에 쟁점준비금이 포함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기업의 소득이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을 통하여 가계의 소득으로 흘러들어가는 선순환 구조가 되도록 하기 위한 쟁점규정의 취지를 감안할 때 배당이 가능한 재원인 쟁점준비금에 대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함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조심-2020-중-2157
(2021.06.01)
668 심판 양도
쟁점비용이 쟁점상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상가 내부 벽면에 붙여 식물을 키울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물을 해당 건물의 부합물로 보기는 어렵고, 양수인이 이를 철거한 점, 쟁점비용을 동 건물의 내용 연수를 증가시키거나 자체의 용도변경 내지 개량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상가의 양도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1-서-2362
(2021.06.01)
669 심판 소득
2014년도 관련 소득이 부동산신축판매업과 관련된 사업소득으로 2015년도 종합소득 추계결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용역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한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업소득이라기 보다는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된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 시점을 최초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한 2015년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2161
(2021.05.31)
670 심판 부가
원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출자전환된 쟁점주식이 변경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무상소각된 경우 회수불능 확정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회생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청구법인과 같은 회생법인의 경우에는 채권법인이 공제받은 대손세액 상당액을 회생법인에 대한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1-전-1884
(2021.05.31)
671 심판 법인
국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데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므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타]
처분청은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통상적인 설비매출채권 회수기간, 청구법인이 설비매출채권의 회수기간을 7년으로 주장하는 근거 등을 종합하여 쟁점매출채권 중 설비매출채권의 통상적인 회수기간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부-1866
(2021.05.31)
672 심판 양도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기각]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서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구-8664
(2021.04.26)
673 심판 법인
판매법인이 국조법 제17조가 적용되는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인용]
국조법 제17조는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이 법문언상 명백하므로, 동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실제” 특정외국법인이 부담한 세액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지, 해당 국가의 명목적인 기본세율을 기준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조심-2019-서-1422
(2021.03.16)
674 심판 양도
쟁점주택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제외 요건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서 1주택 소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같은 항 본문 괄호의 규정이 적용 된다 볼 수 없는바, 쟁점 양도주택이 같은 항 제8호의 일시적 2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조심-2021-중-1803
(2021.06.09)
675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 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당초 신고 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서-2328
(2021.06.09)
676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압류해제를 구하는 청구에 대한 거부통지일부터 90일이 경과한 202x.xx.xx. 제기되었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21-서-0589
(2021.06.09)
677 심판 소득
이 건은 중복세무조사, 비정기 세무조사에 해당하고 세무조사 사전통지절차도 생략되어 위법한 세무조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설령 이 건 세무조사 실시에 따른 사전통지절차 등의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절차위반 등이 중대한 것이 아닌 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려우므로 세무조사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인-1362
(2021.06.09)
678 심판 상증
쟁점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시행령 제49조(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 제1항에 따라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한 것으로 해당 감정평가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서-0953
(2021.06.09)
679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쟁점비용 중 청구인 지분 상당액을 필요경비 등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타]
금융증빙 등 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거래상대방도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부동산 양도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비용을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양도비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20-서-2188
(2021.06.08)
680 심판 법인
쟁점급여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들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상표권 지분을 양수하여 영구적으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전받음으로써 무형자산을 무상으로 취득하였고, 이에 순자산이 증가하는 수증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상표권 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0-중-8592
(2021.06.08)
681 심판 소득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해 추계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판매행위인 분양을 개시하거나 개시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에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고철 판매는 주택신축판매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시적인 부산물 매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0984
(2021.06.07)
682 심판 부가
쟁점거래는 범죄목적을 위한 가공의 거래이므로 관련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에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출, 매입세액을 각각 감액하였고, 법인세 경정시에도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각각 익금, 손금에 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하였으므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2637
(2021.06.07)
683 심판 소득
주택의 신축‧분양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 따라‘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봄이 타당하고, 쟁점주택의 분양수입금액이 2018년에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인은 2018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1009
(2021.06.07)
684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고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2053
(2021.06.07)
685 심판 법인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도 그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라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국내에 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료만 청구법인들의 국내원천소득이고 나머지 쟁점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8398
(2021.06.07)
686 심판 상증
쟁점금액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금액에 대한 증빙인 세부내역과 금융거래내역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202x년 x월경 작성된 확인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2431
(2021.06.07)
687 심판 법인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도 그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라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국내에 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료만 청구법인들의 국내원천소득이고 나머지 쟁점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8399
(2021.06.07)
688 심판 양도
쟁점주식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 받은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시 20%가 아닌 10%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쟁점법인 설립시 쟁점주식에 대한 출자금 부담 및 귀속, 양도대금 등의 귀속,정산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00간의 약정 등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통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8390
(2021.04.21)
689 심판 양도
14층 상가의 실제 취득가액은 15층 상가의 계약금을 포함한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최종 매매계약서(합의서 포함)에도 14층 상가의 매매가액은 〇〇억원으로 되어 있으며, 매도인 또한 〇〇억원을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14층 상가의 매매와 관련된 서류 그 어디에도 15층 상가의 계약금을 매매대금에 충당한다는 약정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1509
(2021.04.13)
690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 있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기각]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위장거래)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쟁점거래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이를 적용할 수 없고, 청구법인도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2589
(2021.06.11)
691 심판 종부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 제1호에서 언급하고 있는 ‘건축 중’이라는 의미 또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로 공사에 착수한 경우만을 말하고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까지를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인-2174
(2021.06.10)
692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중국에 납부한 쟁점기업소득세에 대해 직접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등[인용]
중국 과세관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기업소득세 과세가 「한-중 조세조약」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따라서 쟁점기업소득세는 중국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된 것으로 「한-중 조세조약」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0758
(2021.06.09)
693 심판 소득
가공매입과 대응되는 가공매출 확인필요[기타]
가공매입과 상계되는 가공매출이 발생하여 쟁점법인의 자산의 유출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에 일부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 매입, 매출거래가 서로 대응되는 가공거래인지 여부를 관련된 회계처리 내용, 쟁점법인의 자금지출 내역 등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0-중-1687
(2021.06.09)
694 심판 법인
​ 처분일부터 90일이 경과된 후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 ​ ​[각하]
본세와 가산세는 별개의 부과처분에 해당하여 각각 불복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쟁점가산세에 대해 별도의 불복절차 없이 처분일부터 90일이 경과된 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21-중-0519
(2021.06.09)
695 심판 소득
이 건 임대수입금액 신고누락행위에 사기 그 밖의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을 뿐 아니라 시설비의 성격이 시설 임대에 따른 대가를 받은 것이어서 이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포함된다고 보이는 점 등에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소득수입금액 누락행위에 부정행위가 있다고 보아 특례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부-8416
(2021.04.26)
696 심판 상증
배우자가 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당초 신고한 배우자 상속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들은 상속부동산을 분할기한 내에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를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2158
(2021.04.23)
697 심판 상증
청구인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쟁점차입금을 무상대출 받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거래처들의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 목적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쟁점차입금은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은 쟁점차입금의 사용내역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7936
(2021.04.23)
698 심판 양도
조정대상지역 신설 전에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2년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의 경우에는 쟁점주택을 위 영 시행 이후에 취득하였으므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의 적용대상이고, 이에 따라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중-0846
(2021.04.21)
699 심판 법인
쟁점증액경정은 이월익금에 대한 과세로서 위법(이중과세)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경정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은 20XX사업연도의 기말재고에 불과한바 경정과 연동되어 조정되어야 할 대상은 쟁점감액처분으로 한정되었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감액경정과 함께 경정과 직접적인 연동관계가 없는 쟁점증액경정까지 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0-부-8527
(2021.04.21)
700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2168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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