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전체 : 65,201 건 검색]

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01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주주명부상 쟁점법인의 주주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5388
(2022.06.28)
602 심판 양도
쟁점금액(974백만원)을 쟁점건물의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제출된 견적서 및 영수증의 원본은 이 건 과세 이후에 새로이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ㆍ②금액은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 등에 의해 확인되는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의 계좌입출금거래내역에서 거래적요상의 항목이 지하실의 배관, 전기 및 바닥 공사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③금액 역시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심-2021-서-6795
(2022.06.28)
603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주식 가액 상당액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 가액 상당액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2376
(2022.06.28)
604 심판 종부
(종부세 세율 적용을 위한 소유주택 수 판정 시) 주택부속토지만의 소유는 주택소유가 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종중)은 ‘자연인’이 아니어서 ‘세대’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5077
(2022.06.28)
605 심판 종부
주택 2채와 주택(3채)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청구종중에게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부속토지를 각각 주택의 수에 산입하여 청구종중을 3주택 이상 소유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5108
(2022.06.28)
606 심판 양도
청구인이 보유하던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양도주택 양도일 현재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업무용 시설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고가주택)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3007
(2022.06.28)
607 심판 양도
청구인이 보유하던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양도주택 양도일 현재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업무용 시설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고가주택)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3006
(2022.06.28)
608 심판 법인
토지 임차인이 건축물을 신축·임차하게 한 후 해당 건축물을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이전받기로 한 경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산정방법의 당부[기각]
토지 임차인이 건축물을 신축·임차하게 한 후 해당 건축물을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이전받기로 한 경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산정방법의 당부토지 임차인이 건축물을 신축·임차하게 한 후 해당 건축물을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이전받기로 한 경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산정방법의 당부
조심-2022-서-1410
(2022.06.28)
609 심판 종부
이 건 처분이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으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헌법 제107조 제1항과 제2항은 법률과 명령ㆍ규칙의 위헌ㆍ위법 여부에 관하여 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개정종부세법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개정종부세법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개정종부세법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2-서-3145
(2022.06.28)
610 심판 양도
쟁점금액(974백만원)을 쟁점건물의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제출된 견적서 및 영수증의 원본은 그 상태로 보아 이 건 과세 이후에 새로이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ㆍ②금액은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 등에 의해 확인되는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쟁점③금액의 경우, 청구인 김영신의 계좌입출금거래내역에서 공사 관련 비용으로 거래상대방에게 계좌이체된 내역이 나타나고 그 거래적요상의 항목이 지하실의 배관, 전기 및 바닥 공사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해당 공사에 소요된 쟁점③금액 역시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의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심-2021-서-6796
(2022.06.28)
611 심판 종부
(종부세 세율 적용을 위한 소유주택 수 판정 시) 주택부속토지만의 소유는 주택소유가 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종중)은 ‘자연인’이 아니어서 ‘세대’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관련 법령에 따라 다주택을 소유한 법인에게도 중과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5078
(2022.06.28)
612 심판 양도
쟁점금액의 자본적지출 여부, 쟁점건물은 실제 사무실로 임대해 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실제 공사비로 지출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세법상 적격증빙은 제시하지 않은 점, 쟁점건물의 양수인 또한 양수 당시 쟁점건물은 주택 상태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2781
(2022.06.28)
613 심판 소득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쟁점환산규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 건에서 기초재고자산과 기말재고자산은 청구인이 매매 및 증여로 취득한 토지로써 그 대상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기초재고자산에만 거액의 주요경비를 산정하는 방식은 쟁점환산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0943
(2022.06.27)
614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5326
(2022.06.27)
615 심판 부가
따이공 모객용역 관련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의 매입거래가 가공으로 매출거래 역시 가공거래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잼정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부-2220
(2022.06.27)
616 심판 종부
종부세법이 위헌법률에 해당하는지[기각]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과세관청은 종부세법에 근거하여 납세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5525
(2022.06.27)
617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인 aaa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2항에 열거되어 있는 이 건 부과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고, 청구인 bbb가 불복청구기간보다 16일을 경과하여 동일한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의 부적격 및 청구기간의 도과로 각각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5899
(2022.06.27)
618 심판 양도
기계장치 취득가액(매각손실)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관련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경락대금완납증명원과 지방세 과세증명서에는 부동산(토지 및 건물)과 기계장치가 별도로 구분 기대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기계장치는 이미 매각처리된 이후이므로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계장치 매각손실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1900
(2022.06.27)
619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인 aaa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2항에 열거되어 있는 이 건 부과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고, 청구인 bbb가 불복청구기간보다 16일을 경과하여 동일한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의 부적격 및 청구기간의 도과로 각각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5955
(2022.06.27)
620 심판 소득
쟁점주식에는 경영권대가가 포함되어 쟁점거래는 부당한 고가거래가 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주식은 상장주식으로 불특정다수가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한 다수의 매매가액이 존재하고, 쟁점가액은 그 거래가액들을 현저히 초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1626
(2022.06.27)
621 심판 부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일부인용]
청구법인은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인가를 받기 못했으나 공문서 등을 통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지도․감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세무조사시에도 별도의 부가가치세 과세를 하지 아니하였는데, 처분청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가가치세의 납세에 대한 안내, 지도, 독촉이나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청구법인으로서는 자신이 면세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또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믿을 여지가 있는 점,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과세한 것으로 청구법인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1843
(2022.06.27)
622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은 AAA로부터 주택조합에 대한 채권(추후 쟁점토지로 변환)을 양도받았고, 주택조합의 조합장과 청구인이 작성한 약정서(1988.3.27.)에 따라 청구인은 약정서 작성일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확정받은 것으로 보아 약정서 작성일을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른 “자산의 대금청산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1544
(2022.06.27)
623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과세관청은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납세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인 점, 대통령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대법원이 해당 규정을 무효로 판단하기 전까지는 처분 당시 법령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인바,이 건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2419
(2022.06.27)
624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들로부터 저가양수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상증세법 제35조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상장예정사가 상장을 위하여 유가증권 신고를 한 날인 2015.8.6. 직전 3개월 이내인 2015.6.3.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하였으므로 상장예정사 주식을 공모가격으로 산정한 후 이를 반영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로 양수하였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1399
(2022.06.27)
625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정상거래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임을 뒷받침하는 추가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5375
(2022.06.27)
626 심판 종부
쟁점금액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학교법인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2842
(2022.06.24)
627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령이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이 건 과세처분들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령에 관하여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는 이상,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들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2-서-3830
(2022.06.24)
628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각하]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들 청구인들에 대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 대상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4555
(2022.06.23)
629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기각]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들 청구인들에 대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 대상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4553
(2022.06.23)
630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에 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입가액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 익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별도의 문언이 없어 해당 규정의 적용 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을 그 전제조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6679
(2022.06.23)
631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기각]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들 청구인들에 대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 대상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4726
(2022.06.23)
632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기각]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들 청구인들에 대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 대상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3090
(2022.06.23)
633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각하]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들 청구인들에 대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 대상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4729
(2022.06.23)
634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기각]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들 청구인들에 대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 대상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4738
(2022.06.23)
635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기각]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들 청구인들에 대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 대상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4732
(2022.06.23)
636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기각]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들 청구인들에 대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 대상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4740
(2022.06.23)
637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기각]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들 청구인들에 대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 대상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4742
(2022.06.23)
638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기각]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들 청구인들에 대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 대상으로 판단됨
조심-2022-부-3063
(2022.06.23)
639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기각]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들 청구인들에 대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 대상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4731
(2022.06.23)
640 심판 소득
횡령액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변제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따라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광-6029
(2022.06.23)
641 심판 종부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음에 따라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인-2280
(2022.06.23)
642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5368
(2022.06.23)
643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설령 청구인의 소명내용과 같이 생활하였다 하더라도 ‘거주’라고 함은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머물러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부모의 집에서 일상생활을 하다 취사를 하는 경우도 없이 평일 일부 시간에 잠시 들러서 잠만 잤다는 소명만으로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2-중-0196
(2022.06.23)
644 심판 종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2-부-5726
(2022.06.23)
645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2-전-3043
(2022.06.23)
646 심판 양도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계약 내용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으며, 쟁점 매수인들이 쟁점토지 관련 채권을 상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쟁점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등기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함
조심-2021-중-3848
(2022.06.23)
647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기각]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들 청구인들에 대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 대상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3106
(2022.06.23)
648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기각]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들 청구인들에 대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 대상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4510
(2022.06.23)
649 심판 종부
제3자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종중에게 해당 부속토지를 주택수에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부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한 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조심-2022-중-2829
(2022.06.23)
650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기각]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들 청구인들에 대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 대상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4508
(2022.06.23)
651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
우리 원은 쟁점토지가 20xx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자체 등이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20xx년 재산세 및 20xx년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20xx년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20xx년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1790
(2022.06.23)
652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기각]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들 청구인들에 대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 대상으로 판단됨
조심-2022-전-3113
(2022.06.23)
653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다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2-광-4421
(2022.06.23)
654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각하]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전-3105
(2022.06.23)
655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기각]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들 청구인들에 대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 대상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4550
(2022.06.23)
656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광-4400
(2022.06.23)
657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는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및 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는바,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5167
(2022.06.23)
658 심판 상증
쟁점주식 매매 이후에 발행법인의 법인세 경정내역을 반영하여상증세법상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각 사업연도소득”은 경정된 각 사업연도소득으로 해석하여야 비상장주식의 시가에 최대한 근접하게 평가됨
조심-2022-광-2309
(2022.06.23)
659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각하]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들 청구인들에 대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 대상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3078
(2022.06.23)
660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기각]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들 청구인들에 대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 대상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4554
(2022.06.23)
661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기각]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들 청구인들에 대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 대상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4836
(2022.06.23)
662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기각]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들 청구인들에 대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 대상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4836
(2022.06.23)
663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령이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이 건 과세처분들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령에 관하여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는 이상,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들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2-서-4025
(2022.06.23)
664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기각]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들 청구인들에 대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 대상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3021
(2022.06.23)
665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기각]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들 청구인들에 대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 대상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3052
(2022.06.23)
666 심판 소득
쟁점계좌입금액 전체를 청구인의 쟁점부동산들 관련 임대사업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쟁점계좌입금액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여, 쟁점계좌입금액 중 실제 쟁점부동산들의 임대소득(월세)과 공과금 등의 필요경비가 각각 얼마인지 구분‧확인할 방법이 없고, 달리 쟁점계좌입금액 중 일정금액을 임대소득으로 간주하여 수입금액으로 인정할만한 객관적‧합리적 판단기준을 마련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6812
(2022.06.23)
667 심판 종부
본안심리 대상 여부[각하]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2021.11.23.)부터 90일을 경과한 2022.2.28.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5178
(2022.06.22)
668 심판 부가
쟁점할인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의약품 도매상에 의약품을 공급하면서 해당 도매상과의 월별 또는 분기별 거래실적에 따라 일정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다음 월 또는 분기 이후에 해당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잔액에서 차감하였을 뿐 공급당시 통상의 공급가액 또는 공급대가를 직접 깎아준 것은 아니므로, 쟁점할인액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21-서-2867
(2022.06.22)
669 심판 종부
타인소유 주택(22채)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주택 수 산정방식을 달리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타인 소유주택의 부속토지만을 보유한 경우에도 각기 독립된 주택의 부속토지를 별개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부속토지를 소유함에 따라 22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2항 제2호의 세율(6%)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5549
(2022.06.22)
670 심판 법인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매매대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경우 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청구법인과 이흥근 간에 변제기한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매매대금 등을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미 사외유출 되었던 기간 동안의 인정이자 전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임
조심-2021-전-3183
(2022.06.22)
671 심판 법인
쟁점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시기가 2016 또는 2017사업연도이므로 해당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우리 원은 선행사건(조심 2020서1497, 2021.4.13.)에서 ‘청구법인이 시효중단의 근거로 제시한 채무자의 각서등에 대하여 감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쟁점채권의 변제나 회수를 위한 별도의 법적 조치 등이 보이지 아니한다’는 점 등의 사유로 쟁점채권의 소멸시효는 2008.8.31. 이미 완성된 것으로 보아 기각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에서 선행결정을 번복할 만한 별도의 입증자료를 제시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2375
(2022.06.22)
672 심판 법인
쟁점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시기가 2016 또는 2017사업연도이므로 해당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우리 원은 선행사건(조심 2020서1497, 2021.4.13.)에서 ‘청구법인이 시효중단의 근거로 제시한 채무자의 각서등에 대하여 감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쟁점채권의 변제나 회수를 위한 별도의 법적 조치 등이 보이지 아니한다’는 점 등의 사유로 쟁점채권의 소멸시효는 2008.8.31. 이미 완성된 것으로 보아 기각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에서 선행결정을 번복할 만한 별도의 입증자료를 제시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1852
(2022.06.22)
673 심판 상증
쟁점금액을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닌 금전소비대차 약정에 따라 차용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대차계약을 살펴보면 원금의 경우 차입일로부터 5년 및 10년 후 변제하기로 되어 있고, 이자는 만기에 일시로 상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사인간의 통상적인 금전소비대차거래와 비교하여 이자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있어 차이가 있어 쟁점대차계약이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조심-2021-서-6614
(2022.06.22)
674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원이 쟁점규정에 대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5084
(2022.06.22)
675 심판 종부
멸실 예정인 쟁점주택들을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과한 종합부동산세는 정당함[기각]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쟁점주택들이 이미 멸실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단지 멸실될 예정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의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음
조심-2022-중-2807
(2022.06.22)
676 심판 소득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양수도 및 쟁점법인에 대한 지분의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대표자 변경에 따른 이사회회의록, 정관, 직무수행기록 및 그 대금수수와 관련한 계좌거래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광-4914
(2022.06.21)
677 심판 부가
피상속인 명의계좌에서 청구인(배우자) 명의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피상속인은 별다른 직업 없이 농사일만 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농사일 외에도 19〇〇년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에 청구인의 기여도가 더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쟁점금액은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공동의 자금을 원천으로 하여 결혼 이후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당시 모든 재산의 명의를 가장(남편) 명의로 등기하는 농촌사회의 전통 및 관행에 따라 피상속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청구주장 또한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어서, 그 재산소유의 실질이 부부공동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금액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차감하여 증여세 및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6084
(2022.06.21)
678 심판 상증
청구인이 AAA로부터 쟁점금액을 무상으로 차입하여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은 2013년에 조사청으로부터 자금출처 조사를 받았을 때 자금이 필요하여 30억 원을 AAA로부터 차용하였고 BBB가 동 자금의 반환을 요청하여 BBB에게 부탁하여 30억 원을 융통하여 AAA에 상환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었던 점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2425
(2022.06.21)
679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제8조는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법령 등에 대하여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함
조심-2022-중-3139
(2022.06.21)
680 심판 법인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소급감정한 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타]
주택재개발조합 등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날에 조합의 개발이익 등을 반영하여 조합원의 권리가액을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청산금을 정산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201x사업연도부터 201x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는 처분청이 청구법인 조합원들의 권리가액 등을 참고하여 청구법인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제4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5760
(2022.06.21)
681 심판 종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납세고지서가 2021.11.24. 청구법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을 도과한 2022.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광-5316
(2022.06.21)
682 심판 부가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타]
범칙조사의 절차적 위반여부 등이 이 건 부과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사유에까지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시된 서류만으로는 태양광발전소 공사를 언제, 누가 착수하였는지, 어느 정도의 공사진행 상태에서 어떤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및 그 하자를 누가 공사하였는지 등을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에는 태양광발전소가 붕괴하여 AAA가 시공하였다는 입장이었다가, 불복단계에서 입장을 바꾸어 태양광발전소가 붕괴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BBB으로부터 수취한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주장하고 있어 처분청이 이에 대한 추가확인도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BBB이 실제로 태양광발전소공사를 진행하였는지와 청구법인이 CCC 및 DDD과 공급계약한 용역의 실체가 있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심-2022-전-1501
(2022.06.21)
683 심판 상증
청구인 갑이 쟁점주식을 직원에게 명의신탁하고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을 청구인 을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식변동상황명세서가 착오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함.
조심-2022-중-1571
(2022.06.21)
684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령이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이 건 과세처분들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령에 관하여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는 이상,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들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2-서-4352
(2022.06.21)
685 심판 종부
타인소유 주택(9채)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청구인을 3주택 이상 소유한 자로 보아 중과세율 등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각 소유자가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재산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결국 부속토지의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조심-2022-인-3140
(2022.06.21)
686 심판 양도
쟁점주택을 재건축조합원입주권으로 보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보유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 시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소득금액 산정 시 물가상승분을 공제하기 위한 제도임을 감안한다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의 양도차익분을 제외하는 것이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부합되는 측면 등에 비추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보유기간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산정 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심-2022-서-5140
(2022.06.21)
687 심판 상증
청구인 갑이 쟁점주식을 직원에게 명의신탁하고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을 청구인 을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식변동상황명세서가 착오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
조심-2021-전-5221
(2022.06.21)
688 심판 종부
위헌인「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법령의 위헌 여부는 조세심판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이 건 부과처분이 법령에 위반되어 이루어졌다는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2431
(2022.06.21)
689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으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헌법」 제107조 제1항과 제2항은 법률과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여부에 관하여 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개정종부세법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개정종부세법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개정종부세법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5238
(2022.06.21)
690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법인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를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22-서-5622
(2022.06.21)
691 심판 양도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한 사실이 없는 토지이므로 이의 경락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신용보증기금 보증채무가 적어도 일부는 변제되었을 것임에 따라, 청구인도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대가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685
(2022.06.21)
692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5187
(2022.06.20)
693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5179
(2022.06.20)
694 심판 양도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세·등록세 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액으로부터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1829
(2022.06.20)
695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종합부동산세법」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3448
(2022.06.20)
696 심판 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인 청구법인이 상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와 사실상 같은 사업자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는 시설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지출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일부를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청구법인과 oo시청이 본․지점 관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시설물과 무관한 별도의 시설물 임대에 관한 사용료 수취액을 매출세액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매입세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세액에 대응되는 매입세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매입세액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1-중-5789
(2022.06.20)
697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종합부동산세법」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3467
(2022.06.20)
698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5150
(2022.06.20)
699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부장의 직책이라는 사실확인서는 임의적으로 작성가능하여 객관적인 증빙이라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자본금을 부담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법인의 자금관리를 하거나 대표이사로서의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 등만으로는 대표이사의 직책을 부인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부-2281
(2022.06.20)
700 심판 법인
소득처분의 귀속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이 불복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직접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에 대하여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종합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불복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조심-2022-전-0174
(2022.06.20)
처음으로 1 2 3 4 5 6 7 8 9 10   끝으로 총 65201(7/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