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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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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7401	심판	상증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환하였는지 여부[기각] 증빙으로 제시한 차용증서, 영수증상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됨	국심1998중0724 (1999.01.19)
67402	심판	상증	근로소득금액을 증여재산가액의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근로소득금액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자금출처로 본 사례임	국심1998부0921 (1999.01.19)
67403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양도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 여부[기각] 청구인의 거주지는 쟁점토지와 연접한 시.군.구 지역도 아니고 직업이 초등학교 교사로서 농지의 대토를 인정할만한 자경농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농지의 대토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1998광2151 (1999.01.19)
67404	심판	상증	증여 후 재차증여시의 과세[기각] 면제 받은 증여세를 재차증여시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1998부0676 (1999.01.18)
67405	심판	상증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명의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함	국심1998전1589 (1999.01.18)
67406	심판	부가	종업원 봉사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기각]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의 봉사료를 임의로 구분기재하고 실제로 봉사료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체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광2615 (1999.01.18)
67407	심판	양도	소급과세적용의 당부[인용] 부동산의 양도일 이후에 신설된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하여 과세한 사례임	국심1998중2670 (1999.01.18)
67408	심판	양도	양도 후 신설된 법령을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부동산 양도 후 신설된 소득세법시행규칙을 근거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임	국심1998서2844 (1999.01.18)
67409	심판	양도	고급주택 해당 여부[기각] 지하차고와 주택부분의 지방세과세시가표준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심1998서1889 (1999.01.18)
67410	심판	양도	소급과세금지 규정 적용 여부[인용] 90.8.30 이전에 취득하고 96.3.29 이전에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시 96.3.30 신설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국심1998중2886 (1999.01.18)
67411	심판	부가	매입세액이 업무무관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대상인지의 여부[일부인용] 아파트 신축분양과 관련 군사시설을 건설하여 군부대에 무상기증한 경우,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가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한 사례	국심1998중2838 (1999.01.18)
67412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인지의 여부[기각]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재산세과세대장에 등록된 건축물이 아닌 타인소유의 무허가가설물에 불과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당시 OO구청의 토지특성조사표상 토지이용상황 일반주거지역내의 나대지로 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 적용은 타당함	국심1998서2100 (1999.01.18)
67413	심판	상증	생전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부부간에 금전을 대차하였다는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전 증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임	국심1998경2045 (1999.01.18)
67414	심판	법인	청산중인 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대손금 손금산입의 당부[기각] 사업을 페지하고 청산중에 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대손금손금산입시기는 당해 법인의 모든자산이 환가 처분된 후 잔여재산이 없어서 청산을 하여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국심1998부2096 (1999.01.18)
67415	심판	양도	소급과세 해당 여부[인용]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미달로 신고한 양도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1998중2727 (1999.01.18)
67416	심판	부가	부동산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매도자는 부동산의 일부를 자기사업을 영위하는데 사용한 반면에 매수자는 부동산 전체를 부동산임대업에 공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심1998중2470 (1999.01.18)
67417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기각] 공사시공자가 도중에 변경된 것을 몰랐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은 사례임	국심1998경2419 (1999.01.18)
67418	심판	법인	저가임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재 임대가액이 적정임대가액으로 보이므로 특수관계자에 대한 임대를 저가임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국심1998서2588 (1999.01.18)
67419	심판	부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여부[기각]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당해 과세기간의 예정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아니하고 다른 과세기간에 해당되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과다하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해당함	국심1998중1404 (1999.01.18)
67420	심판	상증	증여의제 해당 여부[기각] 실권주를 취득한 것을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임	국심1998경1248 (1999.01.18)
67421	심판	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자에 대하여 명의상 주주로 볼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사례	국심1997중2517 (1999.01.18)
67422	심판	양도	양도시기[기각]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국심1998중1629 (1999.01.18)
67423	심판	양도	부동산의 양도시기[기각] 부동산의 잔금지급일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등기접수일을 부동산의 양도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사례임	국심1998구1018 (1999.01.18)
67424	심판	양도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인용] 아파트외 건물은 음식점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공부상 용도도 근린생활시설이었으므로 주택으로 보기 어려워 이를 주택으로 보아 아파트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당초 과세처분은 잘못임	국심1998부2268 (1999.01.18)
67425	심판	양도	법인전환에 따른 감면 해당 여부[기각] 법인전환시 현물 출자한 부동산 중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배제한 사례	국심1998서2296 (1999.01.18)
67426	심판	상증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여부[기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않고 직접 경작한 사실도 없어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면제를 배제한 사례	국심1998구2325 (1999.01.18)
67427	심판	부가	부당행위계산 부가대상인지의 여부[일부인용]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거래처의 규모, 신용도 또는 판매망의 수직적 구조의 높낮이에 따라 판매단가에 차등을 두는 것은 일반사기업의 상관행상 어긋남이 없다 할 것인 점 등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부2342 (1999.01.18)
67428	심판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한 사례임	국심1998경1994 (1999.01.18)
67429	심판	부가	공급시기를 주택입주예정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계약지급 후 중도금지급상태에서 입주하였고 잔금약정일까지 기한이 6개월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적인 거래로 보아 거래시기를 재화의 사용가능일인 입주일로 보아야 하는 것임	국심1998서2371 (1999.01.18)
67430	심판	양도	임야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을 근거로 임야의 잔금청산일을 확정하기는 곤란하므로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승계시킨 이 건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전2075 (1999.01.16)
67431	심판	양도	추가세액결정고지에 따른 가산세부과 및 세액공제배제 여부[일부인용] 부동산양도일자 전산입력착오를 정정함에 따라 추가세액을 결정고지하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고 추가 증액된 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8경2523 (1999.01.16)
67432	심판	상증	주택상속공제 적용 여부[기각] 주택의 실질소유자를 피상속인으로 보아 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1998중2504 (1999.01.16)
67433	심판	상증	명의신탁 여부[기각] 건물을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8경1687 (1999.01.16)
67434	심판	양도	부동산을 양도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의해 신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취득자금 출처조사시 거래내용에 관한 조사협력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 양도소득세를 신고 또는 결정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결정함은 타당함	국심1998서2355 (1999.01.16)
67435	심판	양도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써 재촌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면제신청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1998전2367 (1999.01.16)
67436	심판	양도	1세대1주택 양도인지 여부[기각] 부동산 양도당시 해당 부동산 이외의 주택보유사실에 대하여 사실이 아니라거나 또는 거주이전목적의 일시적 2주택임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심1998경2399 (1999.01.16)
67437	심판	부가	입증되지 아니한 계약해제 금액이 매출 누락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외상매출금 중 계약이 해제되어 용역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계약해제된 금액이 구분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해제여부를 입증할 수 없는 때에는 매출누락금액으로 봄	국심1998중2607 (1999.01.15)
67438	심판	부가	재고납부세액 계산시 경과된 과세기간의 계산[일부인용] 경과된 과세기간의 기산시기는 사업자가 직접제작.건설 또는 신축한 자산의 경우는 당해자산의 제작.건설 또는 신축한 때임	국심1998부2700 (1999.01.15)
67439	심판	양도	부동산의 취득가액[기각] 법원의 판결문에 나타난 부동산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본 사례	국심1998중1851 (1999.01.15)
67440	심판	양도	공시송달의 적법성 여부[기각] 2회 이상 방문하였으나 부재로 인하여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행한 공시송달은 정당함	국심1998전1862 (1999.01.15)
67441	심판	소득	결정고지 후 취소하고 다시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구 소득세법에서 근거한 과세처분은 과세근거 법조항이 다른 새로운 처분이므로 위헌결정한 구 법인세법에 근거하여 과세하였기 때문에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임	국심1998경2814 (1999.01.15)
67442	심판	부가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용] 주식을 보유한 임원이라 하더라도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이사직에 있었다는 외형적 사실만을 근거로 하여 체납법인의 경영지배자의 1인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없음	국심1997구1056 (1999.01.15)
67443	심판	양도	양도시기의 판단[기각]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사례	국심1998경2571 (1999.01.15)
67444	심판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고물상 양계장 등으로 사용된 토지에 대하여 농지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국심1998경2404 (1999.01.15)
67445	심판	상증	도로의 자산가치 평가[일부인용]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더라도 지방세가 비과세되며 기부채납으로 소유권을 포기하고 있고 재산적가치가 인정되지 않아 상속재산에서 제외한 사례	국심1998서1428 (1999.01.15)
67446	심판	부가	수입금액을 차량주입 가스량으로 추계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당초 각 사업연도별로 청구법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에 비추어 상궤를 벗어난 무리한 수준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함	국심1998경1616 (1999.01.15)
67447	심판	양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후 경정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부[일부인용] 가산세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는 확정 신고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예정신고 납부한 자의 과소신고를 터잡아 경정하였다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임	국심1998경1642 (1999.01.15)
67448	심판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 여부[기각] 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으로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차입금 상환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로 보고 과세한 사례	국심1998경0912 (1999.01.15)
67449	심판	상증	명의신탁한 토지인지 여부[기각] 법인에 대여한 자금을 상환받아 토지를 취득했는지 여부	국심1998서0914 (1999.01.15)
67450	심판	양도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기각] 신고한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8서0975 (1999.01.15)
67451	심판	상증	증여 해당 여부[기각]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는 주식에 대한 납입금을 남편으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국심1998서1038 (1999.01.15)
67452	심판	양도	주택의 양도시기[인용] 사실관계상 주택의 양도시기가 잔금청산일로 확인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된 사례	국심1998경2118 (1999.01.15)
67453	심판	양도	주식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일부인용] 주식양도계약서상 총주식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고 회사의 경영권 등이 주식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경2158 (1999.01.15)
67454	심판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기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시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주택을 재건축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과 신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함	국심1998서2167 (1999.01.15)
67455	심판	양도	전소유자의 전세보증금을 부동산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전세보증금 전액을 변제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전세입주자에게 반환하기로 합의한 전세보증금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액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국심1998중2282 (1999.01.15)
67456	심판	양도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당초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서만 자경기간이 통산되어 나머지에 대해선 별도로 자경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한 사례임	국심1998경2316 (1999.01.15)
67457	심판	양도	토지의 양도시기[기각] 대금수령일에 실제로 대금수수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증빙이 없어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사례임	국심1998중2357 (1999.01.15)
67458	심판	법인	가공세금계산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으로부터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실매입처와 대금지급 증빙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국심1998경1532 (1999.01.14)
67459	심판	양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환지처분인지 여부[기각] 재개발사업의 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이 재개발 조합에 수용됨에 따라서 재개발조합이 신축한 아파트와 상가를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에서 정한 환지처분에 의하여 취득한 것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심1998중1893 (1999.01.14)
67460	심판	양도	공유물 분할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공유물의 단순분할로 인한 지분권 이전은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당초 지분을 임의변경하여 분할 전 지분과 차이가 나는 경우 그 차액상당부분은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국심1998경1843 (1999.01.14)
67461	심판	상증	물납재산변경신청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일부인용] 물납재산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물납신청의 효력이 당초부터 상실된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물납신청으로부터 물납변경신청기한까지 가산세를 제외하고 경정함	국심1997서1491 (1999.01.14)
67462	심판	국기	심판청구가 불복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경정청구는 95년도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므로 이건 청구인의 진정은 경정청구로 볼 수 없고 당초처분이 94. 4.15.있었고 60일이 훨씬 지나 부적합한 청구이며 귀속오류는 단순 경정사유이지 무효의 처분은 아님	국심1998서1265 (1999.01.14)
67463	심판	상증	예금의 명의변경 당시 예금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실질적인 예금주라고 볼 만한 아무런 거증이 없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국심1998중0807 (1999.01.14)
67464	심판	부가	실지재고조사에 의한 매출누락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기각]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실지재고조사한 재고상품과 확인서 등의 증빙에 의해 산정함	국심1998광2529 (1999.01.14)
67465	심판	상증	임대료환산방법과 기준시가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기각] 이 건 부동산의 증여당시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으로 기준시가보다 큰 임대료 환산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잘못이 없음	국심1998서2457 (1999.01.14)
67466	심판	상증	부동산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여부[기각] 2개의 평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 중 큰 금액인 임대료 환산방법으로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국심1998서2415 (1999.01.14)
67467	심판	양도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1998부1232 (1999.01.14)
67468	심판	상증	증여 해당 여부[기각] 예금의 관리주체가 불분명하므로 그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서0806 (1999.01.14)
67469	심판	상증	부동산의 가액을 임대료 환산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것인지 여부[기각] 부동산을 임대료 환산방법에 의한 평가액과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재산의 가액으로 결정한 사례	국심1998서0883 (1999.01.14)
67470	심판	양도	수용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한도[기각] 수용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1991년 양도분의 경우 3억원을 한도로 하는 것임	국심1997중0501 (1999.01.14)
67471	심판	소득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소득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라 주장하는 금액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임	국심1998서0996 (1999.01.14)
67472	심판	법인	1년 이내 사용하지 않는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함[일부인용] 법인은 토지를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사업에 직접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 사례임	국심1998서2225 (1999.01.14)
67473	심판	부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인수한 상품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불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동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쟁점상품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서2186 (1999.01.14)
67474	심판	양도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조경수목을 경작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하여 감면배제한 사례	국심1998부1923 (1999.01.14)
67475	심판	양도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본인이 직접 자경했다고 보이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면제를 배제한 사례	국심1998경2315 (1999.01.14)
67476	심판	양도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써 재촌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면제신청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1998부2369 (1999.01.14)
67477	심판	양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함	국심1998경1945 (1999.01.12)
67478	심판	양도	매매계약의 해약배상금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토지매매계약에 따른 해약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없는 것임	국심1998중1268 (1999.01.12)
67479	심판	상증	토지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상속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하는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를 6명의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며, 상속재산의 취득일은 그 상속이 개시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의 취득일을 77. 1. 1.을 의제 취득일(실제상속일: 69.11. 9.)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서2076 (1999.01.12)
67480	심판	양도	기준시가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금융자료 등 객관적 자료가 불일치하여 매매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사례임	국심1998경2496 (1999.01.12)
67481	심판	양도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기각] 신고한 신빙성없는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	국심1998서1656 (1999.01.12)
67482	심판	양도	주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기각] 상속세법시행령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하였어야 할 특별한 사유를 소명하지 아니하는 등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사례	국심1998중1666 (1999.01.12)
67483	심판	양도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근무상의 형편이 아닌 사업상의 형편으로 3년 미만을 보유하다가 양도한 주택은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음	국심1998부1129 (1999.01.12)
67484	심판	양도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 공부상 영업용으로 되어 있고 양수인도 실제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 일부분을 실제 주택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은 납세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함	국심1998구2192 (1999.01.12)
67485	심판	양도	주택신축판매업 해당 여부[기각] 주택을 신축하게 된 동기가 판매목적이 아니고 거주목적으로 보여지므로 이 건 양도와 관련한 소득은 양도소득임	국심1998중1971 (1999.01.12)
67486	심판	양도	기준시가에 의한 예정신고 이후 실거래가액에 의한 과세요구 가능 여부[기각]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한 후 처분청의 결정전 통지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나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 되어야 하는 것임	국심1998경2628 (1999.01.11)
67487	심판	양도	철거 건물가액 및 철거비용의 양도차익 산정시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산정시 토지 취득시 기준시가와 관련규정에서 정한 금액만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으며 철거된 건물의 취득시 기준시가 및 철거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음	국심1998부2012 (1999.01.11)
67488	심판	양도	매매계약이 원인무효로 해지되는 경우 과세 가능 여부[인용] 등기원인이 매매계약해제로 인한 경우라도 실질이 소유권환원인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심1998서0743 (1999.01.11)
67489	심판	양도	부동산이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담보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나 쟁점부동산이 양도담보되었다고 하더라도 1992. 7. 9. OO시장에게 협의양도된 대지(91㎡)는 동 일자에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국심1998광2490 (1999.01.11)
67490	심판	양도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불분명하여 등기부상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부동산의 대금이 실제 언제 청산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등기부상의 접수일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본 것은 정당함	국심1998중2512 (1999.01.11)
67491	심판	소득	부외원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매입누락액이 쟁점매출누락액의 부외원가를 구성하고 있음을 '확인서'만으로 입증할 수 없어 쟁점매출누락액을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고,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청구법인에게 갑근세를 부과처분 하는 것은 정당함	국심1998서2102 (1999.01.11)
67492	심판	소득	부동산의 명의신탁 재산 여부[기각]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국심1998중2104 (1999.01.11)
67493	심판	양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기각] 양도인이 당초신고한 실지양도가액에 신빙성이 없어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사례	국심1998서2298 (1999.01.11)
67494	심판	양도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거주지와 농지 소재지의 통작거리 적용을 받는 토지로 청구인의 장모와 처남이 대리 경작을 하였고, 청구인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로 볼 수 없으므로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	국심1998중1973 (1999.01.11)
67495	심판	양도	주식양도대금 중 우발채무 등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은 주식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기각] 청구인은 주식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주식의 양도가액은 총 매매대금에서 손해배상금 을 공제한 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손해배상금 등의 변제의무는 주식매매행위와는 별도인 사적인 민・형사상의 변제할 의무로 보아야 함	국심1996경3295 (1997.12.31)
67496	심판	부가	골프장 토지조성 등을 위한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나 구축물 공사 관련매입세액은 공제가능[인용] 골프장 조성 토목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 중에서 토지조성 등을 위한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나 구축물 공사 관련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함	국심94서4423 (199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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