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전체 : 65,171 건 검색]

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5101 심판 상증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여부[기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않고 직접 경작한 사실도 없어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면제를 배제한 사례
국심1998구2325
(1999.01.18)
65102 심판 부가
부당행위계산 부가대상인지의 여부[일부인용]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거래처의 규모, 신용도 또는 판매망의 수직적 구조의 높낮이에 따라 판매단가에 차등을 두는 것은 일반사기업의 상관행상 어긋남이 없다 할 것인 점 등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부2342
(1999.01.18)
65103 심판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한 사례임
국심1998경1994
(1999.01.18)
65104 심판 부가
공급시기를 주택입주예정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계약지급 후 중도금지급상태에서 입주하였고 잔금약정일까지 기한이 6개월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적인 거래로 보아 거래시기를 재화의 사용가능일인 입주일로 보아야 하는 것임
국심1998서2371
(1999.01.18)
65105 심판 양도
임야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을 근거로 임야의 잔금청산일을 확정하기는 곤란하므로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승계시킨 이 건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전2075
(1999.01.16)
65106 심판 양도
추가세액결정고지에 따른 가산세부과 및 세액공제배제 여부[일부인용]
부동산양도일자 전산입력착오를 정정함에 따라 추가세액을 결정고지하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고 추가 증액된 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8경2523
(1999.01.16)
65107 심판 상증
주택상속공제 적용 여부[기각]
주택의 실질소유자를 피상속인으로 보아 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1998중2504
(1999.01.16)
65108 심판 상증
명의신탁 여부[기각]
건물을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8경1687
(1999.01.16)
65109 심판 양도
부동산을 양도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의해 신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취득자금 출처조사시 거래내용에 관한 조사협력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 양도소득세를 신고 또는 결정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결정함은 타당함
국심1998서2355
(1999.01.16)
65110 심판 양도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써 재촌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면제신청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1998전2367
(1999.01.16)
65111 심판 양도
1세대1주택 양도인지 여부[기각]
부동산 양도당시 해당 부동산 이외의 주택보유사실에 대하여 사실이 아니라거나 또는 거주이전목적의 일시적 2주택임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심1998경2399
(1999.01.16)
65112 심판 부가
입증되지 아니한 계약해제 금액이 매출 누락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외상매출금 중 계약이 해제되어 용역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계약해제된 금액이 구분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해제여부를 입증할 수 없는 때에는 매출누락금액으로 봄
국심1998중2607
(1999.01.15)
65113 심판 부가
재고납부세액 계산시 경과된 과세기간의 계산[일부인용]
경과된 과세기간의 기산시기는 사업자가 직접제작.건설 또는 신축한 자산의 경우는 당해자산의 제작.건설 또는 신축한 때임
국심1998부2700
(1999.01.15)
65114 심판 양도
부동산의 취득가액[기각]
법원의 판결문에 나타난 부동산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본 사례
국심1998중1851
(1999.01.15)
65115 심판 양도
공시송달의 적법성 여부[기각]
2회 이상 방문하였으나 부재로 인하여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행한 공시송달은 정당함
국심1998전1862
(1999.01.15)
65116 심판 소득
결정고지 후 취소하고 다시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구 소득세법에서 근거한 과세처분은 과세근거 법조항이 다른 새로운 처분이므로 위헌결정한 구 법인세법에 근거하여 과세하였기 때문에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임
국심1998경2814
(1999.01.15)
65117 심판 부가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용]
주식을 보유한 임원이라 하더라도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이사직에 있었다는 외형적 사실만을 근거로 하여 체납법인의 경영지배자의 1인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없음
국심1997구1056
(1999.01.15)
65118 심판 양도
양도시기의 판단[기각]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사례
국심1998경2571
(1999.01.15)
65119 심판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고물상 양계장 등으로 사용된 토지에 대하여 농지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국심1998경2404
(1999.01.15)
65120 심판 상증
도로의 자산가치 평가[일부인용]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더라도 지방세가 비과세되며 기부채납으로 소유권을 포기하고 있고 재산적가치가 인정되지 않아 상속재산에서 제외한 사례
국심1998서1428
(1999.01.15)
65121 심판 부가
수입금액을 차량주입 가스량으로 추계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당초 각 사업연도별로 청구법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에 비추어 상궤를 벗어난 무리한 수준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함
국심1998경1616
(1999.01.15)
65122 심판 양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후 경정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부[일부인용]
가산세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는 확정 신고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예정신고 납부한 자의 과소신고를 터잡아 경정하였다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임
국심1998경1642
(1999.01.15)
65123 심판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 여부[기각]
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으로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차입금 상환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로 보고 과세한 사례
국심1998경0912
(1999.01.15)
65124 심판 상증
명의신탁한 토지인지 여부[기각]
법인에 대여한 자금을 상환받아 토지를 취득했는지 여부
국심1998서0914
(1999.01.15)
65125 심판 양도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기각]
신고한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8서0975
(1999.01.15)
65126 심판 상증
증여 해당 여부[기각]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는 주식에 대한 납입금을 남편으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국심1998서1038
(1999.01.15)
65127 심판 양도
주택의 양도시기[인용]
사실관계상 주택의 양도시기가 잔금청산일로 확인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된 사례
국심1998경2118
(1999.01.15)
65128 심판 양도
주식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일부인용]
주식양도계약서상 총주식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고 회사의 경영권 등이 주식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경2158
(1999.01.15)
65129 심판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기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시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주택을 재건축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과 신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함
국심1998서2167
(1999.01.15)
65130 심판 양도
전소유자의 전세보증금을 부동산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전세보증금 전액을 변제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전세입주자에게 반환하기로 합의한 전세보증금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액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국심1998중2282
(1999.01.15)
65131 심판 양도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당초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서만 자경기간이 통산되어 나머지에 대해선 별도로 자경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한 사례임
국심1998경2316
(1999.01.15)
65132 심판 양도
토지의 양도시기[기각]
대금수령일에 실제로 대금수수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증빙이 없어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사례임
국심1998중2357
(1999.01.15)
65133 심판 법인
가공세금계산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으로부터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실매입처와 대금지급 증빙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국심1998경1532
(1999.01.14)
65134 심판 양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환지처분인지 여부[기각]
재개발사업의 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이 재개발 조합에 수용됨에 따라서 재개발조합이 신축한 아파트와 상가를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에서 정한 환지처분에 의하여 취득한 것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심1998중1893
(1999.01.14)
65135 심판 양도
공유물 분할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공유물의 단순분할로 인한 지분권 이전은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당초 지분을 임의변경하여 분할 전 지분과 차이가 나는 경우 그 차액상당부분은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국심1998경1843
(1999.01.14)
65136 심판 상증
물납재산변경신청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일부인용]
물납재산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물납신청의 효력이 당초부터 상실된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물납신청으로부터 물납변경신청기한까지 가산세를 제외하고 경정함
국심1997서1491
(1999.01.14)
65137 심판 국기
심판청구가 불복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경정청구는 95년도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므로 이건 청구인의 진정은 경정청구로 볼 수 없고 당초처분이 94. 4.15.있었고 60일이 훨씬 지나 부적합한 청구이며 귀속오류는 단순 경정사유이지 무효의 처분은 아님
국심1998서1265
(1999.01.14)
65138 심판 상증
예금의 명의변경 당시 예금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실질적인 예금주라고 볼 만한 아무런 거증이 없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국심1998중0807
(1999.01.14)
65139 심판 부가
실지재고조사에 의한 매출누락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기각]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실지재고조사한 재고상품과 확인서 등의 증빙에 의해 산정함
국심1998광2529
(1999.01.14)
65140 심판 상증
임대료환산방법과 기준시가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기각]
이 건 부동산의 증여당시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으로 기준시가보다 큰 임대료 환산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잘못이 없음
국심1998서2457
(1999.01.14)
65141 심판 상증
부동산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여부[기각]
2개의 평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 중 큰 금액인 임대료 환산방법으로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국심1998서2415
(1999.01.14)
65142 심판 양도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1998부1232
(1999.01.14)
65143 심판 상증
증여 해당 여부[기각]
예금의 관리주체가 불분명하므로 그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서0806
(1999.01.14)
65144 심판 상증
부동산의 가액을 임대료 환산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것인지 여부[기각]
부동산을 임대료 환산방법에 의한 평가액과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재산의 가액으로 결정한 사례
국심1998서0883
(1999.01.14)
65145 심판 양도
수용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한도[기각]
수용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1991년 양도분의 경우 3억원을 한도로 하는 것임
국심1997중0501
(1999.01.14)
65146 심판 소득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소득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라 주장하는 금액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임
국심1998서0996
(1999.01.14)
65147 심판 법인
1년 이내 사용하지 않는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함[일부인용]
법인은 토지를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사업에 직접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 사례임
국심1998서2225
(1999.01.14)
65148 심판 부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인수한 상품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불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동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쟁점상품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서2186
(1999.01.14)
65149 심판 양도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조경수목을 경작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하여 감면배제한 사례
국심1998부1923
(1999.01.14)
65150 심판 양도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본인이 직접 자경했다고 보이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면제를 배제한 사례
국심1998경2315
(1999.01.14)
65151 심판 양도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써 재촌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면제신청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1998부2369
(1999.01.14)
65152 심판 양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함
국심1998경1945
(1999.01.12)
65153 심판 양도
매매계약의 해약배상금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토지매매계약에 따른 해약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없는 것임
국심1998중1268
(1999.01.12)
65154 심판 상증
토지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상속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하는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를 6명의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며, 상속재산의 취득일은 그 상속이 개시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의 취득일을 77. 1. 1.을 의제 취득일(실제상속일: 69.11. 9.)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서2076
(1999.01.12)
65155 심판 양도
기준시가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금융자료 등 객관적 자료가 불일치하여 매매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사례임
국심1998경2496
(1999.01.12)
65156 심판 양도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기각]
신고한 신빙성없는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
국심1998서1656
(1999.01.12)
65157 심판 양도
주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기각]
상속세법시행령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하였어야 할 특별한 사유를 소명하지 아니하는 등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사례
국심1998중1666
(1999.01.12)
65158 심판 양도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근무상의 형편이 아닌 사업상의 형편으로 3년 미만을 보유하다가 양도한 주택은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음
국심1998부1129
(1999.01.12)
65159 심판 양도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
공부상 영업용으로 되어 있고 양수인도 실제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 일부분을 실제 주택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은 납세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함
국심1998구2192
(1999.01.12)
65160 심판 양도
주택신축판매업 해당 여부[기각]
주택을 신축하게 된 동기가 판매목적이 아니고 거주목적으로 보여지므로 이 건 양도와 관련한 소득은 양도소득임
국심1998중1971
(1999.01.12)
65161 심판 양도
기준시가에 의한 예정신고 이후 실거래가액에 의한 과세요구 가능 여부[기각]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한 후 처분청의 결정전 통지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나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 되어야 하는 것임
국심1998경2628
(1999.01.11)
65162 심판 양도
철거 건물가액 및 철거비용의 양도차익 산정시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산정시 토지 취득시 기준시가와 관련규정에서 정한 금액만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으며 철거된 건물의 취득시 기준시가 및 철거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음
국심1998부2012
(1999.01.11)
65163 심판 양도
매매계약이 원인무효로 해지되는 경우 과세 가능 여부[인용]
등기원인이 매매계약해제로 인한 경우라도 실질이 소유권환원인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심1998서0743
(1999.01.11)
65164 심판 양도
부동산이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담보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나 쟁점부동산이 양도담보되었다고 하더라도 1992. 7. 9. OO시장에게 협의양도된 대지(91㎡)는 동 일자에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국심1998광2490
(1999.01.11)
65165 심판 양도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불분명하여 등기부상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부동산의 대금이 실제 언제 청산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등기부상의 접수일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본 것은 정당함
국심1998중2512
(1999.01.11)
65166 심판 소득
부외원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매입누락액이 쟁점매출누락액의 부외원가를 구성하고 있음을 '확인서'만으로 입증할 수 없어 쟁점매출누락액을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고,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청구법인에게 갑근세를 부과처분 하는 것은 정당함
국심1998서2102
(1999.01.11)
65167 심판 소득
부동산의 명의신탁 재산 여부[기각]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국심1998중2104
(1999.01.11)
65168 심판 양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기각]
양도인이 당초신고한 실지양도가액에 신빙성이 없어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사례
국심1998서2298
(1999.01.11)
65169 심판 양도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거주지와 농지 소재지의 통작거리 적용을 받는 토지로 청구인의 장모와 처남이 대리 경작을 하였고, 청구인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로 볼 수 없으므로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
국심1998중1973
(1999.01.11)
65170 심판 양도
주식양도대금 중 우발채무 등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은 주식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기각]
청구인은 주식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주식의 양도가액은 총 매매대금에서 손해배상금 을 공제한 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손해배상금 등의 변제의무는 주식매매행위와는 별도인 사적인 민・형사상의 변제할 의무로 보아야 함
국심1996경3295
(1997.12.31)
65171 심판 부가
골프장 토지조성 등을 위한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나 구축물 공사 관련매입세액은 공제가능[인용]
골프장 조성 토목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 중에서 토지조성 등을 위한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나 구축물 공사 관련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함
국심94서4423
(1995.01.07)
처음으로 651 652  끝으로총 65171(652/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