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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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5101 심판 부가
건물부분의 과세가액 안분방법[일부인용]
제시하고 있는 감정가액은 부동산을 양도하기 6년 전 가격시점으로 한 것으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적정히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 공급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여 건물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
국심1998서3136
(1999.08.18)
65102 심판 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채권을 장기간 자연회수 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당법인의 100%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에 대한 채권을 장기간 지연회수한 것에 대한 인정이자는 외국법인이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할 것이므로 배당소득범위에 포함됨
국심1998전1062
(1999.08.18)
65103 심판 양도
명의신탁인지 양도한 것인지 여부[인용]
피상속인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8경2260
(1999.08.18)
65104 심판 양도
공장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감면 해당 여부[인용]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을 초과하여 구공장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전액이 면제대상에 해당됨
국심1998경1613
(1999.08.17)
65105 심판 상증
상속재산 평가기준의 적정성 여부[일부인용]
상속개시일 이후 추가결정된 개별공시지가보다 감정가액으로 토지의 가액을 평가한 사례
국심1998서1962
(1999.08.17)
65106 심판 법인
매출누락분에 대한 대응된 원가의 추가 공제 여부[일부인용]
시산표상에 나타나 있는 매출원가중 신고된 매출원가와의 차액을 매출누락분에 대한 대응된 원가로서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고 본 사례
국심1999중0641
(1999.08.17)
65107 심판 양도
점유로 인한 토지의 취득시기[일부인용]
취득시효과 완성된 부동산의 점유자가 그 취득시효의 완성시에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국심1999중1254
(1999.08.17)
65108 심판 법인
토지취득 후 일부가 반환된 경우 대손처리 가능 여부[기각]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초 매도자의 처에게 소유권이 반환되었다면 토지 취득가액을 감액처리 하여야 하며, 대손처리를 하려면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에 해당되어 결산조정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임
국심1998경2956
(1999.08.17)
65109 심판 부가
공사 전부를 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하였는지 여부[기각]
건축주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다가구주택을 청구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완공한 후 공사대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점으로 볼 때 공사 전부를 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국심1998서2654
(1999.08.17)
65110 심판 부가
매출누락 여부 등[기각]
금전출납부상의 거래내역과 신고내역을 상호대사하여 신고누락한 것으로 과세한 사례
국심1998중3138
(1999.08.17)
65111 심판 양도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아파트 외 주택은 전체를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주택으로 볼 수 없으며 며느리와 각각 분리세대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가 아니므로 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
국심1998서2918
(1999.08.17)
65112 심판 법인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특수관계자에게 대여금을 지급하고도 신고누락하였는 바,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국심1998서2951
(1999.08.17)
65113 심판 양도
물상보증인의 경매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기각]
물상보증인은 담보제공 부동산의 경작으로 인한 구상권 행사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짐
국심1999전0479
(1999.08.17)
65114 심판 부가
쟁점건물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건물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해당 지방지치단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함
국심1999중0210
(1999.08.17)
65115 심판 부가
납세지 관할 판정의 적정 여부[기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 건설업자의 건물신축당시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서0349
(1999.08.17)
65116 심판 부가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 여부[일부인용]
실지 매입사실 및 대금지급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부을 제외한 매입세액불공제처분 등은 정당함
국심1999경0266
(1999.08.17)
65117 심판 부가
비용의 관계비율을 정하여 과세표준누락액을 추계경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신고시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기각]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에 근거하여 손익계산서를 작성/제출한 경우 그 원재료매입액에 의하여 과세표준누락액을 추계경정함
국심1998경2756
(1999.08.17)
65118 심판 부가
사업양수도에 대해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업장의 물적시설을 인수하고 동일한 생산 및 영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부채를 승계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 바 이에 대해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한 것임
국심1999경0251
(1999.08.17)
65119 심판 종소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종업원에게 귀속된 봉사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매출누락금액 상당액을 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사실을 스스로 확인하였고, 동 금액이 청구인의 종업원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도 없음으로 당초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1999서0107
(1999.08.17)
65120 심판 부가
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폐업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을 폐업일에 부동산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국심1999구0060
(1999.08.17)
65121 심판 양도
토지의 양도시기[기각]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경매법원에 완납한 때에 소유자가 그 경락부동산의 대금을 청산 받은 것으로써 그 경락대금 완납 일이 양도시기에 해당한다 할 것임
국심1999경0134
(1999.08.17)
65122 심판 양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인이 당초신고한 실지양도가액에 신빙성이 없어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사례
국심1999서1410
(1999.08.17)
65123 심판 소득
소득금액의 추계결정[기각]
소득금액산정을 위해 필요한 장부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하여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과세한 사례임
국심1999부0201
(1999.08.17)
65124 심판 부가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기각]
수입한 물품 중 국외로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아 반출한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않아 가산세 부과한 사례임
국심1999서0972
(1999.08.17)
65125 심판 양도
1세대1주택[인용]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 2주택으로서 다른주택 취득일이 아닌 압류해제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국심1998중3037
(1999.08.17)
65126 심판 양도
양도시기[기각]
대금청산일이 불명확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결정한 사례
국심1999중0686
(1999.08.17)
65127 심판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기각]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고 근무상 또는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경0881
(1999.08.17)
65128 심판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인용]
배우자가 가정불화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면서 사실상 별거하고 있는 경우,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별도의 독립된 세대로 보는 것임
국심1998서2599
(1999.08.17)
65129 심판 법인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시 감면세액추징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법인세 경정결정시 추가공제된중소제조업데 대한 특별 감면세액에 해당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일부만 적립한 경우 미적립된 부분에 대하여 법인세를 추징은 정당함
국심1998서0451
(1999.08.17)
65130 심판 소득
매입누락에 대응하는 수입금액 추계[기각]
원재료인 육류를 매입누락한 경우, 기신고한 당해 사업자의 비용관계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수입금액을 매입누락에 대응하는 수입누락으로 보아 부과처분한 사례
국심1998경3113
(1999.08.17)
65131 심판 종소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기준시가 평가시 적정 여부[기각]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현물출자한 토지의 정가가액은 청구인과 청구 외 OOO의 임의적 평가액이며 현물출자일의 상당기간 전에 거래된 매매실례가액과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신뢰성이 없으므로 현물출자 당시의 토지 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평가함은 적법함
국심1999구0616
(1999.08.17)
65132 심판 종소
현물출자한 토지가액의 산정[기각]
감정평가가액이 현물출자 당시의 시가로 보기에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한 처분은 적법함
국심1999구0628
(1999.08.17)
65133 심판 상증
부동산의 증여[기각]
부동산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를 가려 임대료환산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사례
국심1999서0565
(1999.08.17)
65134 심판 양도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기각]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신고한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9서0600
(1999.08.17)
65135 심판 양도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한 이후 개별공시지가의 조정으로 결정시 양도소득금액이 증가한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은 사례
국심1998중1154
(1999.08.17)
65136 심판 양도
명의신탁토지의 환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명의신탁된 토지를 실소유자가 사용수익한 점이 인정되어 실명전환을 양도로 보고 과세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
국심1999경0714
(1999.08.16)
65137 심판 양도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일부인용]
예정신고 후 추가 양도 부동산이 없는 경우 확정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신고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국심1999서0716
(1999.08.16)
65138 심판 부가
공동소유 건물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를 소유지분별로 할 것인지[기각]
공유지분을 가진 사업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을 뿐이므로 건물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소유지분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단위로서 이루어지는 것임
국심1998부3106
(1999.08.14)
65139 심판 상증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여부[기각]
상속세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구법에 따르면 10년임
국심1998중3024
(1999.08.14)
65140 심판 부가
건물을 직접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기각]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관련회사 건설업명의를 대여받아 직접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경0513
(1999.08.14)
65141 심판 상증
주식의 저가양수 해당 여부[기각]
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임
국심1999경0687
(1999.08.14)
65142 심판 부가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예정신고 기간이 종료하는 때 과점주주로서 사실상 경영을 지배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부가가치세에 대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국심1998중2682
(1999.08.14)
65143 심판 상증
특수관계자가 개입된 양도시의 증여추정[기각]
특수관계자가 재산을 양수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직계존속에게 재산을 양도하여 증여추정된 사례
국심1999구0485
(1999.08.14)
65144 심판 상증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기각]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평가액과 매매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9서0371
(1999.08.14)
65145 심판 상증
싱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인지 여부[기각]
차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채무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국심1999서0138
(1999.08.14)
65146 심판 부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기각]
공통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9부0341
(1999.08.14)
65147 심판 상증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속받은 토지를 상속인의 자에게 이전등기한 것은 상속인이 자에게 증여한 것임
국심1999중0305
(1999.08.14)
65148 심판 부가
타법인이 부도 이후에도 신축건설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기각]
타법인이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부도발생 후에는 잔여공사를 직영한 것으로 보여지고 타법인의 부도일을 전후하여 공사진행정도를 초과하여 타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은 정당함
국심1999서0343
(1999.08.14)
65149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기존사업장은 단독명의 사업장이고 신규사업장은 공동명의 사업장인 경우 신규사업자 관련 매입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아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국심1999서0032
(1999.08.14)
65150 심판 상증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의 형식적 재판 해당 여부[기각]
법원에 의해 증여취득 원인무효판결이 선고되었으나 동 소송이 형식적인 절차에 의한 재판이라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전0230
(1999.08.14)
65151 심판 상증
토지보상채권수령시 상속세과세가액포함 여부[기각]
피상속인이 수령한 토지보상채권이 상속개시 전에 양도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부0960
(1999.08.14)
65152 심판 종소
가공세금계산서의 필요경비 부인 여부[기각]
가공거래로 확인되었고 실지거래사실을 증명할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므로 필요경비를 부인한 사례임
국심1998중3060
(1999.08.14)
65153 심판 종소
주택 분양사업과 관련한 추계소득금액의 결정[기각]
주택 분양사업과 관련한 추계소득금액 결정시 토지보유기간을 5년 이상으로 보아 표준소득률 22.0%를 적용하여 과세한 사례
국심1999서0669
(1999.08.14)
65154 심판 상증
사채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채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제시한 증빙은 단지 상속개시일 이후의 변제사실에 대한 금융자료로 제출된 증빙만으로는 사채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움
국심1999서0615
(1999.08.14)
65155 심판 부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 여부[기각]
매수자가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사업에 따른 인적.물적요소 등의 권리.의무로서 중요사항인 세입자에 대한 권리.의무사항을 승계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기 어려움
국심1999광0604
(1999.08.14)
65156 심판 부가
광고모집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기각]
근로소득을 받지 않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광고모집용역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되는 용역에 해당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열거된 바 없으므로 과세대상이 됨
국심1999경0504
(1999.08.14)
65157 심판 상증
금양임야는 압류대상금지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금양임야는 압류가 가능한 재산임
국심1999서0579
(1999.08.14)
65158 심판 부가
무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임대차 계약종료의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은 관계로 계속 사용.수익하였으므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만 임대수입으로 본 사례
국심1999중0677
(1999.08.14)
65159 심판 상증
증여세 과세시 저가양수한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증여세 과세시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양수한 주식을 장기간 거래가 없었다는 이유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H9188
국심1999경0642
(1999.08.14)
65160 심판 상증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의 사용처 인정 여부[기각]
예금인출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 여부
국심1998서1426
(1999.08.14)
65161 심판 상증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기각]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국심1999서0746
(1999.08.14)
65162 심판 상증
모로부터 양도받은 것이 증여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의 모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데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중0650
(1999.08.14)
65163 심판 상증
토지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이전으로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이 대가없이 무상양도하였음이 인정되어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 사례
국심1998구1925
(1999.08.14)
65164 심판 양도
부동산의 취득시기[일부인용]
객관적인 사실과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음이 인정되나, 다만 잔금지급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부동산의 취득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할 것임
국심1998경1798
(1999.08.13)
65165 심판 양도
취득시기의 판단[일부인용]
등기부상 소유권자가 소유권확인소송에서 패소하여 승소자에게 잔금을 지불하고 재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시기를 잔금을 지불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국심1998서0324
(1999.08.13)
65166 심판 양도
양도소득세 과표계산[인용]
아파트를 취득가액에 미달한 가액으로 양도한 바, 매매계약서 및 금융자료 등이 신빙성 있고 아파트 시세 및 부득이한 처분사유 등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됨
국심1998서0962
(1999.08.13)
65167 심판 양도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기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의 실질이 양도인지 여부
국심1998서3170
(1999.08.13)
65168 심판 양도
필요경비 해당 여부[일부인용]
실지 지출된 것으로 인정된 건물신축 공사대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함
국심1998서3128
(1999.08.13)
65169 심판 상증
위임입법의 위법성 여부[기각]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규정이 모법에서 위임한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의 여부
국심1999경0385
(1999.08.13)
65170 심판 상증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처분이 당부[일부인용]
유체동산경매조서에 경매대상 주식의 기재가 없더라도 주식명의변경확인서 등에 의해 경매주식임이 확인되는 경우 경매대금으로 펑가함
국심1998서2992
(1999.08.13)
65171 심판 양도
이혼위자료의 지급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이혼위자료 라기 보다는 재산분할 청구에 의한 것이라 보이나 이혼합의각서에 처로부터 현금을 수수한 것은 처에게 이전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유상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부1864
(1999.08.13)
65172 심판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인용]
실질적인 동일세대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라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주민등록에 따라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것임
국심1998광2019
(1999.08.13)
65173 심판 양도
토지의 명의신탁 여부[인용]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명의신탁해지라고 보아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취소한 사례
국심1998전1840
(1999.08.13)
65174 심판 양도
주택양도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제3자 입회 및 객관적 증빙 없는 매매계약서는 실거래가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이를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국심1999경0453
(1999.08.13)
65175 심판 양도
신고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재조사하여 확인된 양도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조사하여 확인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부동산의 경락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은 정당함
국심1999중0465
(1999.08.13)
65176 심판 소득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임대를 지급받을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법원 판결에 의하여 임대료 및 지연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므로 심리일 현재 임대료를 수령하지 못하였다하더라도 건물의 임대소득은 발생한 것으로 봄
국심1999서0472
(1999.08.13)
65177 심판 양도
등기상 명의인을 실질 소득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등기상 명의인이 신탁재산이라는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는 정당함
국심1999경0462
(1999.08.13)
65178 심판 양도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는 포함되지 않고 쟁점주택의 재개발사업시행 전의 종전주택취득일로부터 양도시점까지 약 5년 8월을 보유한 것이 되므로 비과세함이 타당함
국심1999서0398
(1999.08.13)
65179 심판 양도
토지 교환의 양도 해당 여부[기각]
교환에 의한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9중0123
(1999.08.13)
65180 심판 상증
소유권 환원시 증여 해당 여부[기각]
증여한 부동산을 증여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국심1999서0275
(1999.08.13)
65181 심판 종소
필요경비 과다계상시 서면조사 결정자를 경정 여부[기각]
필요경비 과다계상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경정결정한 것은 정당함
국심1999서0282
(1999.08.13)
65182 심판 소득
일자별 처방현황표에 의하여 추계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장부 등 제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있지 아니하여, 일자별 처방현황표상 기재된 약재에 단가를 곱하여 총수입금액을 확정하고,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부0058
(1999.08.13)
65183 심판 양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의 환원으로 보아 양도세과세한 부당하다고 본 사례[인용]
주택을 취득하여 명의신탁 하였다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소유권 환원한 경우 유상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되지 않은 사례
국심1999서1128
(1999.08.13)
65184 심판 양도
부동산의 양도가액 산정방법[기각]
부동산은 정당한 매매가격으로 거래되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함
국심1999부0034
(1999.08.13)
65185 심판 양도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실지양도가액 확인 여부에 불구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국심1999부0127
(1999.08.13)
65186 심판 양도
1세대1주택[기각]
공부상 소유하고 있는 타 주택에 대한 사실상 양도주장에 대한 증거가 없으므로 1세대1주택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1999부0991
(1999.08.13)
65187 심판 양도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증빙에 의해 자경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 정당함
국심1999부0997
(1999.08.13)
65188 심판 상증
상속재산가액 공제 여부[기각]
차입금과 예수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사례
국심1998경3085
(1999.08.13)
65189 심판 상증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명의신탁해지판결을 소유권이전을 위한 형식적인 재판절차로 보고 동 판결로 인한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서0708
(1999.08.13)
65190 심판 양도
매수자 추가부담액의 취득가액 인정 여부[일부인용]
변경계약으로 매수자가 추가로 부담하게된 금액을 취득원가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국심1998서2525
(1999.08.13)
65191 심판 양도
양도시기[인용]
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수령하고 인감증명서 및 이행각서를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1999경0718
(1999.08.13)
65192 심판 상증
증여재산의 평가[기각]
상당한 기간의 경과 후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은 시가로 보기에 부적절하므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정당함
국심1999서0779
(1999.08.13)
65193 심판 양도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종합체육시설을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유원지 체육시설공사를 하고자 하였으나, 기초 토목공사를 진행 중에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이 자산가액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0%미만으로 기타자산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심1998부3171
(1999.08.13)
65194 심판 상증
채무인정 여부[기각]
부동산을 부로부터 증여받기 전에 담보로 부가 대출받은 것을 부가 상환하였으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없음
국심1998전3142
(1999.08.13)
65195 심판 상증
주식을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식을 매매형식으로 취득한 것이나, 경제적 실질은 부가 취득하여 주식를 우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국심1998서3168
(1999.08.13)
65196 심판 양도
공부상 용도가 주택 및 창고인 경우 창고를 주거에 공한 주택인지 여부[인용]
건물 전체가 주택의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토지전체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 경우임
국심1998서2346
(1999.08.13)
65197 심판 부가
수탁관리사업자를 과세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수탁관리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운영하는 수탁관리 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국심1998광2952
(1999.08.12)
65198 심판 소득
자산소득합산과세[기각]
배우자에게 귀속된 이자소득으로 보아 납세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한 사례임
국심1999경0467
(1999.08.12)
65199 심판 소득
이자소득의 소득세결정시 소득공제를 배제하고 원천징수세율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금융종합과세제도 시행에 따라 '96.1.1 이후 지급받는 이자소득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이자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후 적용한 산출세액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액 중 큰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결정함
국심1999구0171
(1999.08.12)
65200 심판 부가
매매실례가액의 시가적용의 타당성 여부[일부인용]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추세에 있을 때 1년 4개월 전의 매매실례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의 시가를 산출한 것은 객관적인 산출근거로 볼 수 없음
국심1998서3047
(199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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