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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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1601 심판 상증
동일 단지 내에 소재한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매매사례가액 대상이 된 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 같은 동에 위치한 동일 평형의 아파트로서 쟁점아파트의 증여일 직후에 그 아파트의 양도가액 이 확인되므로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국심2006서4038
(2007.01.19)
61602 심판 부가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당부[기각]
순환거래로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교부한 것으로 보아 매입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6서2638
(2007.01.19)
61603 심판 소득
명의상 대표자 당부[인용]
청구인은 다른 회사의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제3자가 실제 경영한 사실이 제반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자임
국심2006서3494
(2007.01.22)
61604 심판 법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쟁점장비사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대금지급근거나 금액산출근거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표이사가 처분청에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시인한 것이 확인되므로 객관적인 반증자료 없이 이를 부인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음
국심2006서2457
(2007.01.25)
61605 심판 소득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명의수탁자가 매도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청구인에게 실제 귀속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밝히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명의수탁자를 검찰에 고발하여 명의수탁자가 현재 기소중지 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국심2005서4102
(2007.01.25)
61606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인용]
당초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등에서도 쟁점금액은 가공매입이 아닌 사실과 다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위장매입으로 보고 있는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국심2006서2763
(2007.01.29)
61607 심판 주세
세금계산서 교부 없이 판매한 경우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 여부[기각]
무면허 주류영업행위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 없이 주류를 판매한 것은 주세법상 면허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6구3068
(2007.02.13)
61608 심판 소득
소득금액 변동통지서상의 소득금액 통지내역이 정당한지 여부[일부인용]
쟁점금액 중 상여처분 되어야 할 금액은 입금한 것 등으로 확인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야 할 것임
국심2006서3587
(2007.01.31)
61609 심판 양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서울 ○○동에 계속 거주하면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소재지에서 실지로 거주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므로 거주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감면이 배제됨.
국심2006전3146
(2007.01.09)
61610 심판 국기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인용]
청구인과 청구인의 숙부가 소유한 당해 법인의 주식 지분이 70%를 넘으나, 청구인은 급여의 가액이 연간 14˜15백만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경영지배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2006중2853
(2006.12.13)
61611 심판 소득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당사자들의 거래사실확인진술이나 청구인의 매입・매출장만으로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국심2006중0444
(2006.08.11)
61612 심판 상증
제시한 증빙으로 빚을 변제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재산에 가산함[일부인용]
차용증에 피상속인에게 변제할 것을 약정한 내용이 나타나고, 상속인은 지금도 빚 상환을 요구하고 있으나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과 변제한 증빙이 없는 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반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만으로는 변제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므로, 처분청이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1부1876
(2011.12.19)
61613 심판 부가
사업장만 달리한 납부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일부인용]
청구인이 사업장만 달리하여 신고하였을 뿐 결과적으로 두 사업장의 전체 납부세액으로 볼 때는 당초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조심2011서1986
(2011.11.09)
61614 심판 상증
피상속인 계좌에서 상속인계좌로 이체된 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함[기타]
피상속인이 취득한 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상의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일자와 일치하는 점, 청구인의 처 계좌에서 대체 출금되었고, 출금일인 피상속인이 취득한 토지의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일부 타당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상속인의 부동산 취득・양도과정, 채권・채무관계 및 금융거래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0전3394
(2011.10.31)
61615 심판 양도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소급감정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없음[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감정평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한 소급감정가액이므로 취득당시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와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의 합계액)를 취득가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함
조심2011서2343
(2011.08.30)
61616 심판 상증
증여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고 이후 재차증여시 직전 증여분을 합산신고하지 않아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과도한 처분임[일부인용]
증여세와 상속세가 정부의 부과처분(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으로서 납세의무자가 지는 과세표준 신고의무는 정부의 결정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제공하는 협력의무에 불과한 것인바, 하나의 과세물건(증여재산)에 대하여 3회에 걸쳐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될 정도의 가혹한 과세처분임
조심2010중3492
(2011.08.26)
61617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
처분청의 09.1기 부가세 신고분에 대한 환급 거부 및 매출과세표준을 영(0)원으로 결정한 처분, 청구인등의 사업자등록신청거부 처분 및 기존 사업자등록 말소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이를 안날부터 90일이 경과한 뒤 제기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로 보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10.1기 부가세 신고분에 대한 환급 거부 및 매출과세표준을 영(0)원으로 결정한 처분도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1서0307
(2011.07.28)
61618 심판 종부
신탁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법인의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또는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청구법인과 같은 지역주택조합의 부동산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1서1990
(2011.07.22)
61619 심판 양도
적법한 사유 없이 휴경한 경우 대토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기각]
청구인이 성토작업을 한 후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고,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규정상 일시적으로 경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법령상 장애사유 등이 아닌 청구인의 내부사정으로서 계속 경작에 힘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0중3884
(2011.07.13)
61620 심판 상증
특수관계자인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양수한 주식을 기초로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임.[기각]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에 규정된 신주발행은 무상・유상증자가 모두 포함 된다고 볼 수 있으며, 같은 항에 규정된 “주식 등의 취득”의 범위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증자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0부3679
(2011.06.30)
61621 심판 양도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대상이 아님[기각]
종전 단독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규정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0서2935
(2011.06.30)
61622 심판 상증
증여일 이후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증여재산인 주식이 소각된 경우도 증여세 과세함[기각]
증여일 이후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증여재산인 주식이 소각된 것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재해손실공제)의 규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증여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된다 할 수 없음
조심2011서0061
(2011.06.28)
61623 심판 양도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외 연면적보다 큰 경우의 전체를 주택으로 봐서 고가주택 판정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임(기각)[기각]
조세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그 부과요건이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복합주택의 판정을 임의로 해서는 안 될 것임
조심2011서0702
(2011.05.02)
61624 심판 상증
명의신탁계좌에서 출금한 사실확인되므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함[인용]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쟁점금액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납부하였던 4억원 중 일부를 반환받은 것이므로 이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조심2010부3779
(2011.04.28)
61625 심판 소득
오리사육법인의 오리판매 매출누락 추계과세 소득금액산정은 정당함[기각]
오리협회에서 확인한 평균폐사율 7%를 적용하여 산출한 매출누락에 대하여 과세되었으나 동 평균폐사율을 적용하는 방법 외에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달리 없어 청구를 기각함
조심2011부0210
(2011.04.28)
61626 심판 소득
매출누락에 상응하는 매입원가는 직접대응 되는 객관적 증빙이 있어야 함(기각)[기각]
청구인은 이 건 매입물건(노트북)은 000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사실상 대물변제를 받은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매입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물건 매입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인지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1중0070
(2011.03.16)
61627 심판 부가
유류 매입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함은 정당함(기각)[기각]
교부하는 서류만을 믿고 유류대금을 매입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것으로는 청구인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1광0452
(2011.03.15)
61628 심판 양도
법정청구기간을 경과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각하]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1서0493
(2011.03.08)
61629 심판 소득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배제는 정당함(기각)[기각]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0부3470
(2011.03.07)
61630 심판 소득
자경농지이 농지대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님(기각)[기각]
피상속인이 대토농지를 취득할 당시 80세로 고령이었고, 대토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전업농이 2009년과 2010년도에 대토농지의 쌀소득보전 직불금을 신청하여 수령한 것으로 보아 상속인들이 대토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0광3610
(2011.03.03)
61631 심판 소득
청구외 법인이 가공매입 및 매출누락행위를 한 것으로 본 가공거래금액 등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 대상임.[기각]
청구외 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실지 사업장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행위가 가능한 업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가공매입 및 매출누락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가공거래금액 등을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함.
조심2010서3615
(2011.02.25)
61632 심판 상증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양도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기각)[기각]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당초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신고하였고, 평가기간 내의 매매 등 가액은 없으며,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매매 등 가액은 평가 기준일 전 6월 초과 2년 이내의 경우에 한정되나 쟁점토지는 평가기준일부터 6월을 경과하여 매매되었고, 또한 일시불 조건으로 매매하면서 개별공시지가보다 19.2% 낮은 가액으로 양도되었으므로,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음
조심2010부3559
(2011.01.31)
61633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기각]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0서2187
(201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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