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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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501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직권 말소한 처분의 당부[각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직권폐업 및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도록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0-서-8174
(2021.06.23)
502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중-2013
(2021.06.23)
503 심판 법인
쟁점매출누락액 중 2017.8.24. 이전 귀속분은 대표이사 개인사업자의 매출누락으로 봄이 타당한지 여부 등[기각]
가맹점주들은 청구법인을 계약당사자로 하여 계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가맹사업 관련 특허권 등을 보유하고 있어 권리의 실질적 소유권은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대표이사의 금융계좌를 통해 거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으로 볼 수 있는 점 등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20-서-2245
(2021.06.23)
504 심판 법인
쟁점사고보상금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인용]
청구법인이 비록 조속한 사고처리를 위하여 사고 피해 근로자들에게 사고보상금을 지급한 측면은 있으나, 사고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추가부담이나 민·형사상 책임을 요구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받고 지급한 것인 만큼, 쟁점사고보상금을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8110
(2021.06.22)
505 심판 상증
자백에 의한 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를 후발적 경정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전-2105
(2021.06.22)
506 심판 종부
쟁점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제8조 및 시행령 제3조에 의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쟁점임대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5년 미만으로서 해당 기간 동안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종부세법 제17조에 의한 ‘경감받은 세액과 함께 추징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납세자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행정상 제재라기보다는 경감받은 세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성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광-8506
(2021.02.22)
507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님[각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일 이후 직권으로 당초 처분을 취소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2679
(2021.06.29)
508 심판 법인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된 쟁점상표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상표권 거래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해당 법인을 지배하는 위치에 있는 자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상표권 가치 창출에 기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표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상표권 거래를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부-2569
(2021.06.28)
509 심판 법인
쟁점금액은 횡령금에 해당하여서 그 상당액만큼 사내유보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회수를 위한 고소·고발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검찰 수사 중 양자 간의 합의로 고소를 취하하거나 쟁점금액에 비하여 소송물이 현격히 적은 등 그 내용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회수를 위해 노력한 결과로 그 상당액이 손해배상채권으로 사내유보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조심-2020-중-2535
(2021.06.25)
510 심판 법인
쟁점1세금계산서가 쟁점군사업과 관련하여 수수된 정당한 세금계산서이고, 과세는 일반적인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1거래는 실공급자들로부터 쟁점군사업과 관련한 재화 등을 공급받은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것으로 쟁점사업장등을 쟁점1거래의 당사자로 수수된 쟁점1-1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쟁점군사업의 부수거래로 수수하였다는 쟁점1-2세금계산서는 주된 거래인 쟁점1거래 및 쟁점1-1세금계산서가 정당하게 수수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조심-2019-서-3789
(2021.06.25)
511 심판 양도
쟁점주택은 다가구주택이므로 1세대 1고가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공부상 지상 1층부터 4층까지 주택으로 명시되어 있고 7가구로 등재되어 있는 점, 2015년 귀속 재산세과세내역서를 보면 종전주택은 지상 1층∼4층의 건물로 구분되어 재산세가 부과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사실상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다세대주택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8355
(2021.06.24)
512 심판 법인
쟁점토지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법인의 정관 및 쟁점토지의 연도별 사진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법인세 익금에 산입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240
(2021.06.24)
513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쟁점퇴직금은 실제 퇴직에 의한 퇴직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법인과 AA의 상계에 의하여 실제 지급된 쟁점퇴직금을 청구법인이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0891
(2021.06.23)
514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누락한 매출채권의 부가가치세 제척기간 경과여부 등[기각]
청구법인이 합의한 내용이 있는 경우 청구법인이 이를 입증해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해당 사건에 관하여 청구법인이 누락한 매출채권의 부가가치세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1-서-2696
(2021.06.30)
515 심판 상증
청구인들이 AAA에 납부한 출자금은 BBB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 CCC 및 ㅇㅇㅇ의 자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AAA에 대한 출자금을 BBB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0904
(2021.06.30)
516 심판 법인
쟁점매수차손이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합병시 발생하는 영업권은 기업 전체에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피합병법인이 가지는영업권으로 파악·평가하여도 기업거래 관행이나 회계원칙상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합병을 통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한 합병대가에서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을 공제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평가한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조심-2020-서-2117
(2021.06.30)
517 심판 법인
자회사에 대한 출자전환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기각]
출자전환 형식의 약정을 통해 채권을 포기한 행위로 구성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자회사에 대한 쟁점대여금채권을 포기한 점에서 출자전환손실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출자전환손실이 청구법인의 소득을 감소시키는 손금으로서 실질적으로 접대비를 지출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접대비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9-중-3230
(2021.06.30)
518 심판 양도
가산세가 의무위반을 전제로 하는 「국세기본법」제47조를 위반한 위법․부당한 것이고,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등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국세기본법」제85조의3에서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납세자인 청구인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심리일 현재 쟁점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확정된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1-구-0693
(2021.06.29)
519 심판 상증
쟁점신탁한 주식을 재차 명의신탁한 것이 상증법상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처분청들이 제2차 명의신탁을 이유로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8190
(2021.06.29)
520 심판 상증
가업상속인이 상속세신고기한부터 2년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아니하여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을 위배하였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이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요건을 위배하였다고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광-2692
(2021.07.12)
521 심판 소득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타]
등기부등본상 거래가액과 실제거래가액과의 차이로 발생한 분양미수금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 분양미수금이 사실상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귀속 시점에 분양미수금의 가액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쟁점미지급금 감소액을 대표이사의 상여로 볼 수 있는바 분양미수금 및 분양할인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심-2020-구-1764
(2021.07.01)
522 심판 법인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진성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계약, 공사, 대금·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관계가 일치하여야 함에도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를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법인들이 주장하는 하도급 및 재하도급 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9-중-4443
(2021.07.01)
523 심판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입증책임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사업소득자로 확인되어 전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광-2146
(2021.07.01)
524 심판 상증
쟁점주식 평가과정에서 순자산가치에만 반영한 부분은 순손익가치에도 동시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타]
① 법인의 어음할인비용 중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고, ② 사실상 회수 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순손익액에서 차감한 후, 가치를 다시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0632
(2021.07.01)
525 심판 상증
청구법인이 증여받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비영리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익사업의 원본 되는 자산을 받은 경우 당해 자산수증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증여세 과세대상임. 처분청은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가, 감사원의 감사 지적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였는데, 증여세 세무조사결과통지 이후 기간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부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0-중-8065
(2021.06.30)
526 심판 상증
청구인들이 AAA에 납부한 출자금은 BBB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 CCC 및 ㅇㅇㅇ의 자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AAA에 대한 출자금을 BBB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광-0905
(2021.06.30)
527 심판 법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자기주식 양도금액을 0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법인세법」상 자기주식의 양도금액은 익금대상으로서 해당 주식의 평가금액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기준으로 평가한 행사차액에 상응하여 교부한 자기주식의 당시 시가(자기주식 수 × 행사일 종가)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중-2343
(2021.06.30)
528 심판 상증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상속당시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을 산정하였으나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모두 법정결정기한 이내로 정하였고,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받았으므로 처분청이 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상속당시 시가로 보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2705
(2021.07.12)
529 심판 법인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를 부외노무비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제시한 부외노무비의 실제 지출 여부, 손금의 귀속시기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구-2710
(2021.07.07)
530 심판 법인
쟁점선급금을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보아 그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법인은 다른 선사들과는 달리 특수관계법인인 쟁점법인에게는 기본적인 용선료 외에 쟁점선급금을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그 밖에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의 쟁점선급금 지급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그 근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선급금은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심-2021-부-1823
(2021.07.06)
531 심판 법인
매입인보이스 상 매입액이자 쟁점계좌 출금액인 쟁점금액의 손비 인정 여부[기타]
매출인보이스 상 매출액 및 쟁점계좌의 입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하면서 출금된 매입인보이스 상 매입액인 쟁점금액을 손비로 추인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해 보이는 점,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당초 매입원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공동사업자들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1866
(2021.07.06)
532 심판 소득
쟁점1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로 수수된 것인 여부 등[기각]
거래명세서 등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인-8640
(2021.07.05)
533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P@S매출액의 일부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타]
쟁점카드매출액 및 쟁점장비임대료가 AAA의 매출액이라면 AAA이 수리용역 제공시부터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것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하거나 청구법인이 차후에 동 금액을 AAA에게 지급한 사실 등이 확인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카드매출액, 쟁점계좌입금액 및 쟁점장비임대료를 청구법인의 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
조심-2020-중-8079
(2021.07.01)
534 심판 양도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분양권을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비교대상 아파트는 쟁점아파트의 거래일로부터 가까운 기간에 매매되었고, 쟁점아파트와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유사하며, 기준시가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1899
(2021.07.01)
535 심판 소득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관리수수료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쟁점②) 쟁점지출액이 모두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다만, 쟁점지출액 중 부실공사 관련 손해배상소송비용과 계획설계용역비 지출건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1114
(2021.07.15)
536 심판 양도
쟁점조합원입주권과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청구인이 쟁점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가목에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설령 ‘다른 주택’의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하여 청구인이 쟁점조합원입주권의 양도 당시 보유한 쟁점임대주택을 ‘다른 주택’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조심-2021-중-2683
(2021.07.14)
537 심판 상증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법적 예측가능성이 결여된 처분으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개정 규정은 적용대상을 증여에 한정하여 규정한 사실이 없고, 적용범위 및 시행시기가 명확한 이상, 개정 전 “상속재산의 기준시가 평가” 규정에 대한 세법해석의 기준이나 기존 관행이 개정법령 시행 이후에도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법적 예측가능성이 결여된 처분으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서-2154
(2021.07.13)
538 심판 상증
쟁점금액은 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1110
(2021.07.13)
539 심판 상증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가능한지 여부[기각]
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도 해당 기간동안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결정한 점, 청구인의 부친이 쟁점부동산을 매입한 가격과 비교하였을 때에도 평가기준일의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중-2097
(2021.07.12)
540 심판 종부
쟁점토지가 실질적으로 국가 소유의 토지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타인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가 그 업무수행을 위해 수탁자 명의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있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자에게 수탁자산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우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실질적으로 국가 소유의 토지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광-2104
(2021.07.07)
541 심판 소득
쟁점손해배상금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쟁점손해배상금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0494
(2021.07.05)
542 심판 법인
대표자 개인으로 출원,등록된 특허권을 법인이 양수한 거래에 있어 실질적인 특허의 권리가 개인에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사료 제조과정에서 획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쟁점특허권을 출원하기 전 대표이사 〇〇〇이 출원한 특허권 등은 쟁점특허권과는 연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1870
(2021.07.15)
543 심판 소득
쟁점①∼④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이자납입내역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 외 쟁점①비용이 사업에 사용된 대출금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조심-2020-인-8096
(2021.07.19)
544 심판 양도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를 양도한 경우 주택부수토지를 ‘주택정착면적×5배×지분율’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주택은 단독으로 소유하고 토지는 전체토지 중 쟁점토지만을 지분소유하다가 양도한 경우, 주택부수토지는 기준면적(주택정착면적×도시지역5배)에 전체토지에 대한 청구인 소유 토지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기준면적 역시 청구인과 다른 토지 지분권자가 공유하고 있으므로 기준면적에 청구인 지분을 곱한 면적에 한하여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1-광-2410
(2021.07.16)
545 심판 양도
공동상속인에게 지급한 상속포기 대가와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토지의 가액을 □□백만원으로 하여 상속세 수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 또한 상속재산가액을 □□만원으로 결정하여 청구인 및 처분청 모두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백만원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취득가액을 □□백만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심-2020-서-0124
(2021.07.16)
546 심판 상증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로 양수하여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함으로써 회사 경영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산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그 가액을 시가로 보아 거래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2788
(2021.07.15)
547 심판 양도
고가주택을 양도할 당시 3주택(대체주택 및 임대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한 당부[기각]
대체주택과 임대주택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을 주택 수의 계산에서 배제하도록 명시한 명문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양도주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2292
(2021.07.20)
548 심판 법인
쟁점금원은 지급수수료가 아니라고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은 쟁점금원은 지급한 수수료로서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원의 지급 근거에 관한 일체의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심-2020-구-8607
(2021.07.19)
549 심판 법인
쟁점금액이 주식양도소득인지 아니면 이자소득인지 여부[기각]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이자소득(기타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지급할 때 쟁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미이행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원천)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1717
(2021.07.15)
550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청구인은 쟁점처분과 관련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바, 이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인-2024
(2021.07.19)
551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은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 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1407
(2021.05.06)
552 심판 부가
쟁점철도차량이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한 철도시설로서 부가가치세 면제거래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청구법인이 직접 쟁점철도차량을 국가에 귀속시키며 그 대가를 국가로부터 수령하지 않는 이상, 국가에 쟁점철도차량을 무상으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다른 철도시설 처리와 달리 쟁점철도시설만 별도로 공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철도차량을 직접 국가에 이전하였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함.
조심-2019-전-4172
(2021.07.08)
553 심판 부가
쟁점1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로 수수된 것인 여부 등[기각]
거래명세서 등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인-8639
(2021.07.05)
554 심판 부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기 보다는 □□□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0-인-7803
(2021.06.30)
555 심판 부가
쟁점거래의 실제 공급자는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청구인 외는 사업을 위한 시설장치 등을 보유 및 고철을 공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혐의로 고발되어 처벌을 받은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에 대해 운송용역만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거 서류 등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비추어 처분청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1766
(2021.06.08)
556 심판 부가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 스스로는 쟁점금액이 금전소비대차금액이라 주장하고만 있을 뿐 그 발생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사실확인서 이외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이체내역과 같은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며, 쟁점금액의 평균 이체금액의 수준을 고려할 때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1256
(2021.05.03)
557 심판 부가
쟁점당초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로서 쟁점수정세금계산서가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에서 수입회사가 쟁점당초세금계산서상 리스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것은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가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심-2020-서-2146
(2021.01.25)
558 심판 부가
상위 수급사가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직불한 노무비 상당액 등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지 여부[기각]
대금지급 조건은 청구법인이 공사도급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에 관한 것일 뿐, 이를 이유로 공사도급금액이 감액조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청구법인이 과소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광-8663
(2021.07.27)
559 심판 부가
청구인이 쟁점임대수입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임대수입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8692
(2021.07.20)
560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거래처에 대한 사업장의 실재성을 확인하거나 대표이사나 담당직원에 대한 신분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부-1158
(2021.07.12)
561 심판 소득
쟁점가공매입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고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이 없으므로 관련 종합소득세가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부당함[기각]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정산서에 의하면 〇〇〇〇〇는 쟁점가공매입액 상당액을 투자자에게 2014년 중 2차례에 걸쳐 배당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공매입액이 사외유출되었고 청구인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이 있었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0-부-2653
(2021.07.06)
562 심판 소득
쟁점음료의 제공은 광고선전 목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존 거래처를 포함한 잠재적인 거래처 등에 쟁점음료를 어느 정도 제공하였는지 여부, 기존 거래처인 약국 등에게 쟁점음료 외에 다른 접대물품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쟁점음료와 함께 광고선전 자료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구-8361
(2021.07.09)
563 심판 소비
쟁점사업장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여성종업원들의 영업형태는 다소 이례적인 반면, 그에 따라 청구인이 여성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는 수수료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한 이 건 개별소비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8516
(2021.06.30)
564 심판 소비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처분청이 쟁점사업장 현장확인 당시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심판관회의에서도 일반객석과 구분되는 별도의 무도장이 없었다고 인정한 점, 쟁점사업장 내에 춤을 출 수 있도록 빈 공간이 마련되었다든지 등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0-서-1031
(2021.06.02)
565 심판 부가
쟁점체납세액에 대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체납법인의 실제 과점주주가 청구인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3212
(2020.12.21)
566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가 실제로 있었음을 입증할 증빙자료(인력공급, 자재구입, 시공내용, 대금수취 등에 관한 것)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조심-2021-중-0908
(2021.06.25)
567 심판 부가
쟁점상표권 무상양도거래가 사업상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처분청이「부가가치세법」제2조 제1호,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등에 따라 쟁점상표권 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1-부-1107
(2021.06.23)
568 심판 부가
청구인의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조세를 회피하고자 한 행위와 의도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인-8490
(2021.06.23)
569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재화의 공급은 그 소유권이나 처분권의 실질적인 이전을 의미하나 청구법인들로의 재화의 이동이나 운송이 없었고 이 건 구조물은 매입처에서 공사현장에 바로 공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거래단계별로 재화의 인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들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거래와 관련한 업무흐름 과정에서 청구법인들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21-광-2312
(2021.06.22)
570 심판 부가
처분청의 쟁점성공보수금액 산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기 수령한 금전은 청구인의 성공보수로 함을 전제로 정산합의서가 작성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 누락한 쟁점사건 관련 성공보수액을 과다하게 산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등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서-2784
(2021.06.22)
571 심판 부가
청구인들은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당초 사업목적은 병원을 운영하는데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사업장(과세)은 임차사업장(면세)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형식상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위장사업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임차사업장(면세)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여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조심-2020-인-7739
(2021.06.17)
572 심판 부가
청구인들을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1170
(2021.06.16)
573 심판 부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타]
청구법인은 당초 조사 및 재조사 당시 조사청에게 쟁점금액을 포함 쟁점계좌의 입금액이 매출처별로 자신의 매출인 재화의 공급대가 및 다른 사업자에게 전달한 시공비의 각 명목으로 수취한 것이라는 소명을 하지 못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 관련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중 청구법인이 납세신고를 누락한 매출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야 함이 타당함
조심-2021-중-0896
(2021.06.16)
574 심판 부가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은 쟁점거래의 실지 행위자로 확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점, 청구인의 쟁점물품 등의 판매행위는 수년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차명계좌를 통해 확인되는 신고누락 매출금액이 **억원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1-인-2323
(2021.06.15)
575 심판 부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의 검찰기소에 대하여 법원판결이 확정되어, 처분청이 추가로 제출된 검찰의 공소내용을 확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바, 청구인이 납세의무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심-2020-중-2131
(2021.06.03)
576 심판 부가
청구인들이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을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①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시킨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일반과세자인 최초사업자 및 청구인①로부터 사업을 그대로 양수하였음에도 간이과세자로 신청·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주장 이유없음
조심-2021-중-2569
(2021.06.02)
577 심판 부가
처분청이 쟁점도박사이트와 관련한 도금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도박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도금액을 지급받은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재산적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광-2468
(2021.05.24)
578 심판 부가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은 과세사업인 기타스포츠시설업을 영위하면서 수영장, 헬스클럽, 실내골프연습장 등의 시설, 장소 및 운동기구 등을 이용하게 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관련 지도용역을 함께 제공한 것으로 교육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8042
(2021.05.11)
579 심판 부가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수수한 대가를 실질에 따른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된다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법인의 제품판매 시 판매촉진을 위하여 지출되는 장려금의 성격에 가까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소비자에게 제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매입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0-서-8513
(2021.05.10)
580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거래처를 달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사전에 명의위장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광-1534
(2021.04.12)
581 심판 부가
골프장사업자가 제휴사와 사전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회수 이상 중개시 지급하는 골프라운딩 무료이용권의 사용분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인용]
청구법인은 골프라운딩 무료이용권으로 그린피를 결제하는 경우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하는데, 이와 같이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점, 무료이용권 상당액은 에누리액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골프라운딩 무료이용권의 사용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심-2021-중-0940
(2021.07.06)
582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일부인용]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결정이 있었던 2017.12.20. 이전의 쟁점오피스텔 공급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1-인-1473
(2021.06.30)
583 심판 부가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증권거래세 신고서를 보면,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으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소유한 점,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다는 등을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1134
(2021.06.30)
584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일반적인 민원회신 등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21-전-0669
(2021.06.30)
585 심판 부가
일괄양도한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에 대해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다시 안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9항의 개정은 2019.1.1.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일괄양도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 가액의 구분에 대해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다시 안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서-2536
(2021.06.29)
586 심판 부가
일괄양도된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은 기준시가ㆍ감정가액ㆍ장부가액과 약 **억 차이가 나는 반면 그 차이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일괄양도된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1-서-2234
(2021.06.29)
587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청구인이 위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한 후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무신고가산세 를 차감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인-2638
(2021.06.29)
588 심판 부가
본점 및 다른 지점들의 직원들에게 제공한 내부교육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매입세액은 전부 청구법인의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전-8330
(2021.06.29)
589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
쟁점용역은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그 대가로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용역수수료 수입에 대하여 처분청이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0554
(2021.06.29)
590 심판 부가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아니라 지입차주인 AAA의 수입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AAA이 청구법인의 사내이사 및 감사직을 수행하였고, 2011년 이후 계속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점, AAA이 청구법인의 지입차주라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1469
(2021.06.28)
591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이 「주택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 공급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1-인-2319
(2021.06.28)
592 심판 부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하)도급계약서의 작성과정, 청구법인들 및 거래처의 업황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의 용역을 직접 청구법인에게 제공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광-2220
(2021.06.28)
593 심판 부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하)도급계약서의 작성과정, 청구법인들 및 거래처의 업황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의 용역을 직접 청구법인에게 제공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광-2219
(2021.06.28)
594 심판 부가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체납국세와 관련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처분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3차례에 걸쳐 자신이 쟁점법인을 설립하였고 거래처와의 거래 경위, 대금지급 및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체납국세와 관련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지정·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548
(2021.07.06)
595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기각]
쟁점매입처,매출처의 실사업자인 ***이 청구법인에게 요청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수한 사실이 조사청의 조사결과 등에 의해 확인된 점, 이 건 구조물의 경우 실질적인 이전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1-광-2345
(2021.07.06)
596 심판 국기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체납법인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이 체납법인 설립시부터 ◎◎까지 체납법인의 주식 전부를 계속 소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전-8615
(2021.06.09)
597 심판 상증
유사매매사례가액 판단을 위한 공동주택가격 기준일[기각]
증여일 이전 고시된 20◈◈년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이에 의하면 비교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은 쟁점아파트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에 해당하는바, 처분청에서 비교아파트 거래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8391
(2021.04.21)
598 심판 양도
쟁점거래를 통한 쟁점주식의 실질양도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박충○이 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박충○이라는 실질양도자가 객곽적인 증거자료 또는 구체적인 사실정황 등이 제시되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질양도자를 명의상 양도자인 청구법인으로 볼 수밖에 없음
조심-2021-광-0906
(2021.06.29)
599 심판 양도
쟁점토지 및 건물의 일괄 양도에 대하여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의 일괄양도에 따른 토지․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서-1809
(2021.05.20)
600 심판 양도
쟁점물건을 재건축입주권으로 보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이 매수인과 체결한 쟁점물건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본 물건은 단지내 1주택자 매물로서 조합원지위를 승계해 주는 조건이고, 신축아파트 전용 84㎡ 신청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서-0919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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