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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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01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토지를 소유하였다는 사실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해 확인되는 점, 비사업용토지 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이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범위요건을 불충족했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전-1901
(2021.05.13)
402 심판 법인
소급하여 감정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감정가액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준공인가받은 후 4년이 경과한 시점에 감정평가기관에 직접 의뢰하여 산정된 가액이어서 이를 시가를 객관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심-2020-부-8136
(2020.12.16)
403 심판 법인
쟁점부동산지분 매매계약이 원인무효이므로 그 계약에 따라 기납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다고 할 수 있고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도 쟁점부동산지분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변경등기가 유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지분계약이 원인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부-2531
(2020.11.20)
404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종전사업장이 공장시설을 갖춘 사업장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여부[인용]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상 생산설비가 대부분으로 이전사업장과 종전사업장의 생산설비를 비교하여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종전사업장은 원재료 투입부터 제품생산까지 일관된 작업을 할 수 있는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로 보이므로 종전사업장이 공장시설을 갖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1109
(2021.08.24)
405 심판 법인
쟁점부동산에 대한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쟁점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지만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 법인에게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이건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됨
조심-2021-서-2166
(2021.08.19)
406 심판 법인
법인세법상 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등[인용]
청구법인은 싱가포르 지점이 쟁점거래를 수행하여 법인세법상 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 계약서상에는 당사자가 싱가포르 지점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청구법인의 내부문서 및 직원 문답서 등에서는 국내 본점이 나프타 중계무역 협상의 당사자로서 쟁점거래의 계약업무를 총괄하면서 인보이스, 선적서류 등을 발급‧수취한 사실이 확인됨
조심-2019-서-3415
(2021.08.10)
407 심판 법인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는 과세관청의 감면세액 결정에 협력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세액면제신청서나 면제세액계산서와 다르게 농업회사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까지 동 규정의 감면 적용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음
조심-2021-중-1715
(2021.08.09)
408 심판 법인
쟁점전환사채의 이자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기타]
쟁점전환사채와 동일·유사 조건으로 발행된 신종자본증권의 시가 존재 여부, 외부기관 평가액 존재 여부, 공시된 신용등급별 무보증 사모사채 기준이자율에 위험프리미엄을 가산한 방법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쟁점전환사채의 적정이자율(시가)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8003
(2021.08.06)
409 심판 소비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사업장은 영업장 내에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일반음식점으로서 과세유흥장소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한바,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광-2142
(2021.08.11)
410 심판 교육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시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교육세 수익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직접할인(현장할인)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부담한 비용은 교육세 수익금액에서 제외함이 합리적이라고 보이는바, 쟁점할인비용분담액 중 직접할인(현장할인) 관련 분담비용을 교육세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서-1730
(2021.07.02)
411 심판 교육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시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총액주의에 따라 교육세 수익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직접할인(현장할인)과 관련하여 교육세 수익금액에서 제외함이 합리적이라고 보이는바, 쟁점할인비용분담액 중 직접할인(현장할인) 관련 분담비용을 교육세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서-1724
(2021.06.29)
412 심판 교육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인용]
직접할인 중 현장할인의 경우 청구할인이나 포인트할인과 달리 특정 카드로 결제 시 물건 가격에서 할인액을 직접 차감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카드수수료 산정액의 기초가 되는 가맹점의 매출(수익금액) 총액에서 제외될 것이어서, 관련된 분담비용을 교육세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8244
(2021.06.23)
413 심판 부가
쟁점공사금액을 매출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한 법원 판결서 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ㅇㅇㅇ에게 쟁점공사대금에 상당하는 공사용역을 직접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매출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전-8153
(2021.06.08)
414 심판 부가
쟁점거래의 구매자는 쟁점외국인들이므로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관세청은 쟁점거래에 대한 「관세법」 등 위반여부를 조사하여 쟁점거래액 중 일부에 대하여만 과징금을 부과하였는바, 나머지에 대해서는 쟁점외국인들을 구매자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구매자를 쟁점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0-부-1326
(2021.05.20)
415 심판 부가
골프장용 자동차(골프카트)로 이용자들을 운송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쟁점용역의 공급은 일반 국민이 아닌 특정의 골프장 이용객에 한하여 제공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1-부-1028
(2021.05.12)
416 심판 부가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아닌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증거자료는 청구인이 제시하여야 함.[기각]
쟁점사업장을 지배․관리하면서 그 수익이 실사업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사업자가 아닌 명의사업자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부-1745
(2021.05.10)
417 심판 부가
쟁점용역을 청구인이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청구인이 건축주들로부터 수령한 금액이 각 공사 현장별로 얼마인지 및 관리수수료 산정근거가 따로 있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4∼201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7858
(2021.02.25)
418 심판 부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인 점, 청구인의 단순 명의대여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634
(2021.08.02)
419 심판 부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일부 청구의 부적법 여부 및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전량 무상소각된 경우 사실상 회수불능 확정된 것인지 여부[기각]
해당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사실상 쟁점채권의 회수불능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된 금액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청구법인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전-1836
(2021.07.30)
420 심판 부가
쟁점수임료 금액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수임료금액과 관련한 법무용역의 공급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한 것이고 그에 따른 소득의 실질귀속자 역시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점, 청구인이 위와 같은 법원이 인정한 사실을 배척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1426
(2021.07.28)
421 심판 부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은 건물을 신축한 후 커피숍을 운영하기 전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여 청구인이 사업자의 지위에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구-1159
(2021.07.27)
422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1732
(2021.07.21)
423 심판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후 실제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0637
(2021.07.13)
424 심판 부가
쟁점매입세액을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공사 당시 과세사업자 신분이었던 점,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때에 처분청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인-8059
(2021.07.13)
425 심판 부가
청구인이 폐업한 이후 대손세액이 확정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기각]
부가가치세법에서 대손세액공제의 신청자격을 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폐업하여 이미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자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에 사업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자라고 보기는 어려움(조심 2015서782, 2015.5.20. 같은 뜻임)
조심-2021-인-2244
(2021.07.02)
426 심판 부가
쟁점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쟁점건물의 대부분은 청구법인의 과세사업(부동산임대업 및 주차장운영업)을 위해 사용되고, 쟁점건물 11층의 1/2 부분만이 청구법인의 과세 및 면세사업(금융업)에 함께 사용되므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이 구분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0885
(2021.07.02)
427 심판 부가
쟁점손해배상금 지급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손해배상금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지급된 대가가 아닌 아파트 하자발생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점, 법원 판결문상 쟁점손해배상금에 과세사업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없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어 공제받을 매입세액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서-2528
(2021.06.25)
428 심판 부가
자금대여로 발생한 이자수익을 면세사업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이자수익을 비과세사업의 용역대가인 수익과 비과세사업의 용역대가로 볼 수 없는 수익으로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자수익 전부를 비과세사업 수입금액으로 보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이 사건 이자수익을 비과세사업 관련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1-서-0981
(2021.06.25)
429 심판 부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20**.**.**. 조세심판원합동회의 결정으로 계열회사간 인력교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 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우리 원은 위 합동회의 결정례와 같은 취지로 계열회사간 인력파견은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일관되게 결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8335
(2021.06.22)
430 심판 부가
쟁점용역이 금융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쟁점용역은 매입대금 및 수수료의 정산을 매개하는 것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의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금융지원 서비스업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용역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1-서-2151
(2021.06.22)
431 심판 부가
쟁점건물의 가치를 0원으로 보기는 어려워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주택조합의 쟁점건물 취득 이후에도 임대업을 영위하고 임대수익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점, 공급자인 청구인은 임대업에 공여되고 있던 쟁점건물의 가치를 포함하여 매매가액을 정하고 공급하였을 것이므로 건물의 가치를 0원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1-부-0945
(2021.06.21)
432 심판 국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를 적용하여 쟁점체납세액에 대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 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채무부담계약서·채권자확인서 등의 객관적인 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채권자가 약 10년 동안 피상속인에게 채무의 변제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거나 이에 관한 법적 조치를 취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0879
(2021.08.12)
433 심판 부가
쟁점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양도가 있기 직전에 실제 숙박업을 영위하였기에 쟁점양도일 기준으로 실질상 숙박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빙이 없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조심-2021-인-1891
(2021.08.10)
434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
청구법인은 제3자에 대한 매출과 매입이 있었고 그 증빙으로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AAA 및 BBB 간의 거래관련 세금계산서 및 계좌 내역 등의 증빙을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법인과 AAA 및 BBB 간에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법인의 증빙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인-7809
(2021.08.04)
435 심판 국징
이 건 쟁점①납부통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등[일부인용]
쟁점①납부통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납부통지서의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령에서 정하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①납부통지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2740
(2021.07.30)
436 심판 국기
쟁점주식을 증여한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주식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체납법인은 주주들의 주식소유 변동내역을 이 건 제2차 납세의무 통지일 이후에 뒤늦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부-0858
(2020.12.30)
437 심판 양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한 부동산 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거래가액으로 하는 실제 매매계약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대출받은 금액이 전 소유자에게 지급된 것인지 확인되지 않으며, 거래증빙도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3077
(2021.07.20)
438 심판 양도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자경감면을 부인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중과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건물을 주택으로보고 1세대2주택으로 중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8년 자경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건축물의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언제든지 주택으로 이용 가능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함
조심-2020-중-8130
(2021.07.19)
439 심판 양도
쟁점이익을 상증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으로 보아 지배주주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법인의 자기주식을 제외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지배주주인 청구인과 그 친족인 AAA, BBB 및 CCC의 보유주식비율 합계가 00%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8332
(2021.07.06)
440 심판 소득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부외인건비의 필요경비 추인 가능여부[인용]
쟁점인건비는 쟁점계좌에서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지출되었고, 그 지출액이 인건비로서 비합리적인 금액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증액고지된 세액의 범위 내에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0-서-8478
(2021.06.24)
441 심판 소득
청구외법인의 사업연도말 재고자산 과다계상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당시 청구외법인의 재무상태를 고려할 때 매출원가를 과소계상함으로서 상장폐지를 면하기 위하여 재고자산감모손실 등을 장부에 인식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단순히 재고자산에 수량차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곧바로 매출누락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심-2019-서-3235
(2021.03.23)
442 심판 소득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합의금액을 쟁점주택에 대한 수용보상금이 아니라 사례금 성격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합의금액은 쟁점법인이 이미 시행중이었다가 AAA의 타워크레인 점거농성으로 중지되었던 그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하여 청구인과의 합의에 따라 법적 의무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쟁점주택에 대한 추가 보상금이라기보다는 사례금 성격의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임
조심-2020-인-8349
(2021.07.21)
443 심판 소득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의 당부[기타]
매도대금과 그 귀속 등에 대한 조사가 충분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소유자, 증자 당시 쟁점주식의 가치, 주식 매도대금의 규모 및 귀속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1476
(2021.07.15)
444 심판 소득
청구인을 20xx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20xx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20xx년의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서-2654
(2021.06.28)
445 심판 법인
쟁점이월공제액을 개정 전 법률에 따라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월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연구·인력개발에 대한 충분한 세제지원이 있고 다른 세액공제와의 과세형평성을 고려하여 다시 대기업의 석사 및 박사인건비에 해당하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최저한세 적용대상으로 변경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심-2020-서-7914
(2021.07.08)
446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되어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거친 후 다시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1440
(2021.07.21)
447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쟁점탑승교가「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건축물인지 [별표6]의 기계장치인지 여부[일부인용]
쟁점탑승교 중 후단부는 자체 동력식 바퀴로 전후좌우 이동이 가능하여 운전자의 조작에 따라 확장, 회전, 견인 및 탈부착이 가능하고 인접 게이트로 이동설치도 가능한 ‘비정착자산’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6] 기계장치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조심-2020-서-0309
(2021.07.12)
448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공제될 재산세액을 계산하고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기각]
처분청에서는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하면서 쟁점시행령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2127
(2021.05.27)
449 심판 소득
청구인의 쟁점서화 판매이익에 대하여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상속받은 서화를 처분하는 것은 사업성 여부와 무관하게 보유하고 있는 재화를 매각한 행위에 불과하고, 이러한 매각 과정에서의 위탁계약, 매각기간 등을 이유로 사업성의 본질이 온전하게 충족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서화 판매이익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0-서-2461
(2021.05.13)
450 심판 소득
청구인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 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업수입금액은 배우자와 금전을 이체한 내역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거나 계속·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으로서 수령한 대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은 20□□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조심-2021-인-0592
(2021.05.13)
451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쟁점경정청구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거부한 처분은 청구법인이 20□□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 관계사 차입금에 대한 쟁점이자비용을 20◇◇사업연도 이자비용에 산입하고, 차입금 적수 계산 내용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심-2020-광-0624
(2021.05.11)
452 심판 양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쟁점토지를 AAA으로부터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이를 확인할 수 없어 보이고, 구체적인 금융증빙 없이 단지 이 사건 잔금영수증만으로 청구인이 AAA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근거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oooo.oo.oo로 보아 청구인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1-서-0666
(2021.05.03)
453 심판 법인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시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등[기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기 전의 쟁점토지의 당초 취득가액은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의제취득일인 1985.1.10.을 취득시기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처분청이「법인세법」제55조의2 제6항 단서규정에 따라 1991.1.1.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0-광-7883
(2021.04.21)
454 심판 법인
쟁점조사가 예외사유 없는 재조사이고 적법한 세무조사통지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것이어서 이 건 과세처분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증거인멸 등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한 것이 적법하고, 쟁점조사의 착수 당시 청구법인에게 잘못된 서식으로 세무조사의 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만큼의 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으므로, 쟁점조사가 위법하여 과세처분도 위법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조심-2020-전-2309
(2021.04.02)
455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쟁점명의신탁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쟁점법인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해 쟁점법인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에 다툼이 없는 점, 이에 따라 박ㅇㅇ을 제외한 17명의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처분청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조심-2020-중-1854
(2021.07.22)
456 심판 소득
직전연도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당해 단독사업으로 변경 후 추계신고할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판단시 직전 공동사업수입금액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단순경비율은 신규사업자 또는 영세사업자 등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이 어려운 사업자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처럼 동일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고액의 수입금액이 발생한 사업자를 단순경비율의 적용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조심-2021-인-0969
(2021.05.27)
457 심판 양도
쟁점오피스텔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구조 및 형태에 비추어 청구인이나 제3자가 언제든지 용도나 구조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임차인의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이용형태에 비추어 불특정 다수가 단기간에 일시적인 숙식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라기보다 따로 지정된 소수 직원이 상당기간에 걸쳐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서-1504
(2021.06.01)
458 심판 소득
청구인들이공동사업자로 등록하기 전에 발생한 쟁점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청구인들의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그 금액을 청구인들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 여부[기각]
쟁점이월결손금은 쟁점법인의 결손금으로 개인이 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점, 쟁점이월결손금은 쟁점법인의 2013사업연도말 시점의 이월결손금으로 청구인들이 공동사업자로서 쟁점사업을 시작한 2014년 이전에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2782
(2021.05.17)
459 심판 양도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이전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 당부[기각]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되기 이전에 쟁점부동산 양수자와의 협상을 통하여 그 양도가액을 결정한 것으로 보여 지고 감면 특례를 규정한 입법취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이전의 사업시행자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감면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8652
(2021.05.13)
460 심판 종부
헌법상 비례원칙 등에 위반하여 무효인 개정종부세법 및 개정종부세법시행령의 규정들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위헌·위법임을 주장하는 규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각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
조심-2021-서-1966
(2021.05.12)
461 심판 법인
쟁점판결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쟁점판결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채권이 처분청에 의하여 압류되어 청구법인이 해당 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판단이므로 쟁점판결에 의하여 청구법인과 매수법인의 실제 매매대금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2094
(2021.06.03)
462 심판 소득
쟁점소득이 사례금인지 아니면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인적용역소득)인지 여부 등[인용]
쟁점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안 날은 청구인이 쟁점고지서를 실지 수취한 날로 봄이 타당하고 처분청이 쟁점소득을「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례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0610
(2021.06.02)
463 심판 법인
인적분할로 청구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분할법인의 최초 취득일인지,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승계받은 분할등기일인지 여부[인용]
적격분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이연․이월과세 여부나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구체적인 법령의 근거 없이 분할신설법인이 적격분할로 승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분할법인의 적격분할에 따른 양도차익까지 분할신설법인에게 추가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
조심-2020-서-2572
(2021.06.07)
464 심판 상증
청구법인이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의 가산세 부과대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출연자에는 상속인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0755
(2021.06.14)
465 심판 상증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쟁점토지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를 주무부장관에 신고하였거나, 주무부장관이 이를 인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1-서-2284
(2021.06.09)
466 심판 법인
상표권 사용료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위해 제시한 요율은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지주회사에게 쟁점상표의 사용료를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2522
(2021.06.08)
467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1-서-2229
(2021.06.08)
468 심판 법인
쟁점원재료비를 쟁점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신규로 취득한 기계장치를 장기간 가동하면서 투입한 모든 원재료비가 연구개발비 내지 부산물의 매출원가가 아니라「법인세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5호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기계장치 그 자체에 대한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조심-2020-전-8532
(2021.06.07)
469 심판 종부
쟁점새만금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대한민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새만금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그 공부상 명의자를 청구법인으로 하되 자신의 감독ㆍ승인 하에서 제한적으로 이를 관리하도록 하여 쟁점새만금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함이었다고 보이므로 쟁점새만금토지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들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광-0905
(2021.02.23)
470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
쟁점토지는「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동 사업계획을 승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같은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인-1808
(2021.06.10)
471 심판 상증
이 사건 증여세 처분이 절차적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등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불고불리 및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어서 과세전적부심사에는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조사공무원의 사실관계 및 세법적용의 판단착오를 감사에서 바로 잡은 것에 불과하므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8319
(2021.06.09)
472 심판 상증
쟁점선급금 거래를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관계회사의 주주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법인과 쟁점관계회사 간의 쟁점선급금 거래로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라 쟁점관계회사지분 ◉◉%를 보유 중인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그 이자 상당액의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1909
(2021.06.16)
473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및 제5조의3 산식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2015.11.30. 대통령령 제26670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및 제5조의3 규정의 산식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155
(2021.06.15)
474 심판 상증
증여의사 없는 원천무효이므로 증여세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당사자 사이에는 쟁점주식 증여에 대한 일종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증여세 부과처분 전 해명요청을 받은 후에 20◉◉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채권이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이후이므로 그러한 사유만으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0777
(2021.06.15)
475 심판 양도
청구인이 건물을 상속으로 취득한 것인지 아니면 임차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 등[기각]
비록 건물의 명의가 피상속인 앞으로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소유권은 임차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추후 임차인과의 협의에 의하여 임차인이 토지・건물을 원상회복 하는 대신 건물을 청구인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한 시점에서야 비로소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조심-2020-인-2515
(2021.06.14)
476 심판 소득
쟁점개정규정 적용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재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2014.1.1.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아야 하고, 2014.1.1. 이전에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4.1.1. 이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5년간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외국인근로자 간의 과세형평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임
조심-2021-서-1841
(2021.06.14)
477 심판 상증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의 80%를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대출을 본인 부담으로 상환하고 있음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해 보이는 점,청구인들은 ◎◎◎과 부녀 관계이고 쟁점부동산을 임대하는 것 외에 별도의 직업이 없어 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을 원천으로 하여 ◎◎◎의 지분을 포함한 공유지분대로 상환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1383
(2021.06.09)
478 심판 법인
쟁점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쟁점용역계약에 따른 업무의 이행완료일이 속하는 2014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쟁점조합과 쟁점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제공이 2014.10.29.에 완료되었으므로 쟁점수입금액 상당액을 지급할 것이라는 취지로 합의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쟁점용역계약에 따른 업무이행 완료일이 속하는 2014사업연도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7839
(2021.05.20)
479 심판 상증
쟁점요양원의 수입금액이 가산세 적용대상인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쟁점요양원에서 발생한 수익은 노인의료 복지시설 운영과 관련된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익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서 쟁점요양원에서 발생한 수익을 기타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조심-2021-인-2543
(2021.06.16)
480 심판 상증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고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설립시 이루어진 명의신탁과 쟁점주식 명의신탁은 관련 조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전-0775
(2021.06.16)
481 심판 상증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배우자는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적이 있고,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해왔던 점, 계약명의자인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부동산 등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7746
(2021.06.16)
482 심판 소득
주택의 신축‧분양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동산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의 분양일 또는 쟁점주택의 수분양자들이 쟁점주택을 명도받기로 한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다수의 선결정례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판매를 개시한 때)을 주택의 착공일, 준공일 또는 분양계약금 수령일이 아닌 입주금 수령일(잔금청산일)로 판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175
(2021.06.16)
483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400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원매도자 명의의 계좌에 계약금 40백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계약서②는 원매도자의 도장과 필체, 내용 등이 쟁점계약서①과 다른점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1022
(2021.06.16)
484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각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나, 과세관청이 감액경정을 하여 환급통지를 한 경우 그 자체로는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불이익한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21-서-1432
(2021.06.16)
485 심판 종부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 임대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임대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 임대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042
(2021.06.21)
486 심판 양도
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감정가액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에 그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 1개의 감정평가기관에 직접 의뢰하여 산정된 가액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수년이상 경과하여 소급한 감정한 가액에 해당하고,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1-서-2658
(2021.06.21)
487 심판 상증
비교아파트1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비교아파트1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2537
(2021.06.18)
488 심판 상증
청구법인이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쟁점조항에 따른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단순한 법령의 부지·착오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쟁점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0-서-1016
(2021.06.18)
489 심판 상증
명의신탁된 주식을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증여재산의 반환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명의신탁자인 청구인 ◉◉◉과 명의수탁자인 청구인 ◎◎◎․◇◇◇ 간에는 신탁해지를 사유로 쟁점①주식을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주식이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되었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0866
(2021.06.17)
490 심판 법인
쟁점공사대금이 지급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권리의무가 확정된 채권인지 여부[각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청이 파악한 사실관계와 쟁점공사대금의 미회수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인-2299
(2021.06.17)
491 심판 상증
청구법인이 2008.2.22.개정된 상증세법시행령 추가 요건을 불충족하여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5%초과보유주식에 대한 가산세 여부[기각]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2008.2.22. 이전에 출연받았다 하더라도 2008.2.22.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13조의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적용하여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함(조심 2019전464, 2019.11.14., 같은 뜻임)
조심-2021-서-2167
(2021.06.17)
492 심판 상증
청구인이 신고한 매매가액을 부인하고 경정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3항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매매사례가액 중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은 경정아파트의 매매가액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경정아파트의 매매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530
(2021.06.16)
493 심판 상증
피상속인의 명의를 빌려 대출받은 것일 뿐, 쟁점대출금은 사전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쟁점대출금의 담보가 피상속인의 청구인들이 공동소유한 쟁점토지인 점, 청구인들은 쟁점대출금의 상환과정을 소명할 수 있다고 진술한 반면, 이에 대해 조사청의 조사는 다소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쟁점대출금의 실질채무자 및 구체적인 상환 경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부-8562
(2021.06.16)
494 심판 법인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기각]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쟁점거래처는 동일한 IP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고액체납 후 직권폐업되거나 과세관청에 의해 실제로 모객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만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실지거래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1487
(2021.06.22)
495 심판 소득
쟁점금액이 투자원금의 회수에 해당하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 또는 유치수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본인 명의로 매월 일정율의 이자를 수취한 것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고,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 또는 유치수당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2429
(2021.06.22)
496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쟁점시행령조항 및 산식에 따라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 2018서3853, 2019.3.12. 외 다수, 같은 뜻임)
조심-2021-서-2156
(2021.06.22)
497 심판 상증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타]
명의신탁자는 청구외법인의 지분 49%를 보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 명의신탁 당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과세 회피의 개연성도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중-1821
(2021.06.22)
498 심판 법인
쟁점함정들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상의 견본품에 해당하여 쟁점건조비용 전액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타청이 제시하는 기술요구조건에 맞추어 일반경비가 포함된 쟁점건조비용 전부를 납부할 법인세에서 차감하는 것이 위와 같은 취지에 부합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함정들이 견본품에 해당하므로 쟁점건조비용 전액을 연구개발비로 보아 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심-2018-부-4066
(2021.06.21)
499 심판 상증
쟁점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비교아파트의 매매계약일은 쟁점아파트 증여일 전 2년 이내에 해당,쟁점아파트와 면적, 위치, 용도 등이 동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5% 이내로서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점,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7425
(2021.06.21)
500 심판 상증
쟁점신탁한 주식을 재차 명의신탁한 것이 상증법상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처분청들이 제2차 명의신탁을 이유로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8189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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