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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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1 심판 법인
일괄양도가액을 각 개별부동산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한 값이 개별부동산의 양도가액이 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쟁점안분규정에 따라 안분한 금액과 쟁점가액 간에 30%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한 수로 나타나고 있고, 전체 양도금액은 확정되어 있는 이상, 차이가 나는 해당 금액만을 선택적으로 조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안분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개별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5634
(2022.09.14)
202 심판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계상한 고정자산처분이익을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출한 경우, 전출한 시점에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쟁점전출금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출한 시점에 영구적으로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 이상, 실제 5년이 경과하도록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조심-2021-인-2375
(2022.09.14)
203 심판 법인
쟁점세무조사가 금지된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되는 재조사를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쟁점세무조사는 1차세무조사와 과세기간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2-중-3123
(2022.09.14)
204 심판 소득
청구인이 구분하여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전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을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특수관계가 없는 청구인과 양수인이 상호합의하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구분하여 거래하고, 그에 따라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안분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5761
(2022.09.14)
205 심판 상증
청구인이 기준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평가기준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고 감정평가서 작성일을 법정결정기한 전으로 한 감정평가액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인정되는 감정평가액에 해당할수있음
조심-2021-서-4942
(2022.09.14)
206 심판 종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청구기간 도과)[각하]
청구인은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22-광-5311
(2022.09.13)
207 심판 양도
당초 상속세 신고시 기준시가로 신고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소급감정평가하여 산정된 감정평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상속재산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로부터 상당기간이 지난 날을 감정평가서 작성일로 하여 소급감정된 가액은 상증법 제60조 등에 따른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되는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22-구-5774
(2022.09.13)
208 심판 상증
청구인이 기준시가를 상속재산가액으로 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과 처분청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이 위헌·위법임을 주장하는 규정들은 무효로 판단된 사실이 없으므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상증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기간 중에 평가가 이루어져 평가심의위원회가 시가로 포함할 수 있다고 의결한 이 건 감정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조심-2022-중-6654
(2022.09.13)
209 심판 상증
명의수탁자가 청구인 자금으로 취득하여 자신 명의로 한 쟁점주식을 청구인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본 것과 관련하여 위 쟁점주식은 명의수탁자가 청구인과 상의 없이 대출금 등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쟁점주식 등과 관련한 행정소송 판결, 형사소송 판결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고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움
조심-2021-전-3261
(2022.09.13)
210 심판 교육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외환매매손익’에는 ‘외환평가손익’이 포함됨[인용]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하나인 외환매매손익에는 외환평가손익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과세표준 계산시 외환평가익(이익)만을 가산하고 외환평가손실을 감안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에게 과중한 세부담을 지우게 되므로 쟁점외환평가손실을 차감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1-서-2719
(2022.09.13)
211 심판 상증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청구기간 도과)[각하]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조심-2022-광-5802
(2022.09.08)
212 심판 소득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경정청구 기간도과)[각하]
청구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회신은 단순한 민원회신의 성격을 가지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
조심-2021-광-4911
(2022.09.08)
213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감면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농지원부상 쟁점토지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으로는 그 출하물이 쟁점토지의 출하물인지 여부를 특정하거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고 입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조심-2021-광-4735
(2022.09.08)
214 심판 법인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경정청구기한 도과)[각하]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거부된 바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된 후 청구법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회신은 단순한 민원회신의 성격으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함
조심-2022-서-5626
(2022.09.08)
215 심판 상증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과 부동산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재산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음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사업자등록, 계좌, 신고 등은 모두 피상속인 명의로 이루어졌고 쟁점금액과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은 대부분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이상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2-부-2380
(2022.09.08)
216 심판 종부
타인 소유 미등기주택의 부속토지 만을 소유한 청구법인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종부세법상 주택은 지방세법·주택법상 주택의 정의에 따르는 것으로 위 정의에는 주거용 건축물뿐만 아니라 그 부속토지도 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수개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그 부속토지 개수만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함
조심-2022-중-0189
(2022.09.08)
217 심판 법인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경정청구 기간도과)[각하]
청구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회신은 단순한 민원회신의 성격을 가지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
조심-2021-중-3847
(2022.09.08)
218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과세기록에 의하면 AAA 대표 BBB은 청구법인과의 거래사실을 알지 못하고, CCC 또한 해당 용역을 공급할 여건을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인력용역을 공급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5050
(2022.09.08)
219 심판 법인
쟁점정산금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장외파생상품 계약을 통해 지급한 정산금은 국내 자산인 주식의 가치변동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법인세법」제93조 제10호 차목의 기타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2-중-5112
(2022.09.08)
220 심판 부가
청구인이 이중장부 작성 등을 통하여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한 이 건 부과처분이 근거과세 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장부의 기재내용 또한 일자별로 금 입․출고 내역 및 현금 입․출금 내역이 상세히 정리된 것으로 나타나며, 그 기재내용 및 형식이 실제 다른 금거래 사업자의 장부와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5751
(2022.09.08)
221 심판 소득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임건설업 등록(면허) 등이 없는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직접 시공할 수 없는 것이고,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상에 설계자 및 시공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다른 법인업체 등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외에 건설업 등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였거나, 종사한 이력 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사업장을 영위하는 기간 동안 다른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상당한 급여액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구-6159
(2022.09.08)
222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물품대금을 계좌로 이체받은 후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청구법인의 1·2차 대여자에게 즉시 송금하였으며, 동 금액은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이를 정상적인 실물거래와 관련된 금융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조심-2021-중-4836
(2022.09.07)
223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 대표가 세무조사 당시 작성한 심문조서에서 “개발계약의 일환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 솔루션에 대한 별도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보안컨설팅 서비스의 일환으로 활용하였기에 웹메일 관련 매출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6663
(2022.09.07)
224 심판 부가
토지․건물 일괄양도시 구분기재한 건물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 안분액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구분한 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점, 해당 조항의 2018.12.31. 개정이유가 자산별 가액의 자의적 구분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달리 예외를 두고 있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6519
(2022.09.07)
225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그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쟁점특허권에 대하여 실제 청구법인의 것임에도 대표이사 명의로 출원한 후 이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의 업종과 쟁점특허권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이 그 사업과정에서 얻은 아이디어 등을 토대로 한 것일 가능성이 높고 그 실현가능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시제품 제작 등이 필요하고 상당한 비용 등이 소요될 것인 점에 비추어 이를 대표이사 단독 소유로 보기 어려움
조심-2022-전-1870
(2022.09.07)
226 심판 부가
청구인이 다른 특수관계자와 함께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청구인의 주식보유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체납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다른 특수관계인과 함께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고 체납법인의 직원이나 임원으로 근무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체납세액 중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2-부-5893
(2022.09.07)
227 심판 부가
쟁점법인이 공장이전ㆍ신축공사를 위하여 지출한 쟁점1차개발비는 청구인의 사업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쟁점법인의 공장건설이 완료된 후 쟁점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고 공장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덧붙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이 취소되어 쟁점토지를 야적장으로 사용 내지 임대할 수 있도록 쟁점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그 상당부분이 공장설립을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보여 쟁점1차개발비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쟁점1차개발비를 선수임대료로서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들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1-전-6046
(2022.09.07)
228 심판 소득
청구인을 쟁점사업의 출자공동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①ㆍ②토지의 사용권만을 공동으로 출자하여 쟁점사업을 영위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이래 쟁점사업의 운영형태가 ‘공동경영’에서 ‘ㅇㅇㅇ 단독경영’으로 변경되었을 뿐, 청구인의 쟁점사업 관련 공동사업자 지위는 계속 유지된 것으로 보이고, 국세청 통합전산망자료(NTIS)에 의하면, 실제로 청구인은 현재까지 쟁점①토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는 부동산임대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임
조심-2022-부-1974
(2022.09.07)
229 심판 소득
주택신축분양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20〇년 사업자등록 하였으나 쟁점건물의 경우 준공(신축) 및 분양(판매)되고 잔금지급이 완료된 20〇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목적인 판매행위가 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들은 20〇년 다른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소득이 일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 건 사업장의 소득금액과 별개의 임대사업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쟁점건물에 대한 사업개시시기를 20〇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조심-2021-중-1355
(2022.09.07)
230 심판 양도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에 청구인이 2년 이상 실제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택 취득시 매매계약서상 별도 세입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도 다른 세입자가 주민등록 전입·확정일자 부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공과금 역시 주민등록 전입내역과 같이 세입자들이 납부하였음
조심-2022-서-2027
(2022.09.07)
231 심판 상증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이 과점주주로 있는 이익분여법인이 청구인 등이 과점주주로 있는 특정법인에 대하여 채무면제를 한 경우, 그 채무면제이익 중 특정법인의 청구인 지분 상당액에 대하여 상증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법 제45조의5는 특정법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특정법인 사이의 거래에 따라 특정법인에게 이익이 발생될 경우 특정법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청구인이 이익분여법인 주주인 동시에 특정법인 주주에 해당한다 하여 법인 사이에 이루어진 이익분여행위를 주주 개인 사이에 이루어진 이익분여로 보기 어려움
조심-2021-구-5852
(2022.09.07)
232 심판 부가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소급감정한 쟁점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부가가치세법」제43조는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는 논리와 동일하게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 중 일부를 공제함으로써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설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액은 공제특례의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조심-2022-서-5340
(2022.09.07)
233 심판 종부
청구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등 위헌 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 대상은 조세부과 등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여부로 조세부과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원의 제청 또는 헌법소원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항임
조심-2022-인-2830
(2022.09.07)
234 심판 양도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당초 청구인을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규약에 따라 위 양도이익을 구성원들에게 분배하였으므로 각 구성원들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의 규약상 소유한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각 회원의 거주시기에 따른 분배비율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배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실제 이에 따라 분배된 점 등에 비추어 구성원별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임
조심-2022-전-2906
(2022.09.07)
235 심판 원천
쟁점복지포인트를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있어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6638
(2022.09.07)
236 심판 법인
쟁점사용료 지급액이 국조법 제7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해당하는지 등[기각]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에서유상사급거래는 무상사급(임가공)거래와 동일하게 처리하도록 규정하였고, 청구법인 역시 이에 따라 유상사급액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에서 제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매출액에 대하여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중-3624
(2022.09.07)
237 심판 상증
청구인이 기준시가를 상속재산가액으로 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은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공인된 2개의 감정기관에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평가받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전에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결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1542
(2022.09.07)
238 심판 종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청구기간 도과)[각하]
청구인의 고지서는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형제자매가 우편집배원으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그로부터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조심-2022-중-5556
(2022.09.07)
239 심판 부가
청구인의 거래처로부터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거래처 대표자가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공한 미술품 제작용역에 대한 대가이고 다른 거래처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충분히 수취하여 쟁점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수취하지 않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인-5735
(2022.09.07)
240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그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쟁점특허권에 대하여 실제 청구법인의 것임에도 대표이사 명의로 출원한 후 이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의 업종과 쟁점특허권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이 그 사업과정에서 얻은 아이디어 등을 토대로 한 것일 가능성이 높고 그 실현가능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시제품 제작 등이 필요하고 상당한 비용 등이 소요될 것인 점에 비추어 이를 대표이사 소유로 보기 어려움
조심-2022-부-2233
(2022.09.07)
241 심판 소득
쟁점인건비를 가공급여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이 사건 병원의 당직표 및 당직수당지급명세서에는 AAA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외 AAA의 당직근무를 입증할 수 있을만한 비상연락망 등의 자료도 나타나지 않으므로 AAA가 이 사건 병원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쟁점인건비를 이 사건 병원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5857
(2022.09.07)
242 심판 소득
주택신축분양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20〇년 사업자등록 하였으나 쟁점건물의 경우 준공(신축) 및 분양(판매)되고 잔금지급이 완료된 20〇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목적인 판매행위가 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들은 20〇년 다른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소득이 일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 건 사업장의 소득금액과 별개의 임대사업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쟁점건물에 대한 사업개시시기를 20〇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조심-2021-서-1354
(2022.09.07)
243 심판 양도
청구인이 소유하던 종전주택의 재건축에 따라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종전주택의 재건축이 완료된 후 대체주택을 양도할 당시 대체주택이 관리처분인가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1세대주택 비과세 특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규정 문언상 그 적용대상을 대체주택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고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전환된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없는 이상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양도한 것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22-서-5826
(2022.09.07)
244 심판 법인
쟁점매출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등[기타]
쟁점매출액은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어머니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대표이사의 계좌를 거쳐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되면서 가수금으로 계상되거나 가지금금의 상환으로 회계처리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부외경비의 경우 처분청이 그 존재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21-부-3591
(2022.09.07)
245 심판 종부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을 다주택 소유자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보고 있는 점,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는 이상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예외적인 사유를 찾기 어렵고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별도의 규정도 없으므로 이건 처분은 타당함
조심-2022-중-6247
(2022.09.07)
246 심판 부가
쟁점매출세액의 귀속자가 청구법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검찰은 청구법인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는바 이는 청구법인과 실행위자이자 실질대표자인 ㅇㅇㅇ의 관련 범죄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이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광-1408
(2022.09.07)
247 심판 소득
쟁점인건비를 가공급여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이 사건 병원의 당직표 및 당직수당지급명세서에는 AAA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외 AAA의 당직근무를 입증할 수 있을만한 비상연락망 등의 자료도 나타나지 않으므로 AAA가 이 사건 병원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쟁점인건비를 이 사건 병원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5855
(2022.09.07)
248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쟁점거래처②는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출액은 558백만원에 달하나, 매입액은 세무대리인 기장비용 180,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차이가 무자료 매입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주장만 있을 뿐, 무자료 매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4733
(2022.09.07)
249 심판 법인
쟁점위탁개발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위탁개발비는 통상적으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을 설계할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과학적‧기술적 진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고, 개개의 아파트별로 공급조건(토지 형태, 지반조건 등)이 달라 공급조건에 맞춘 디자인 설계활동이 있었다고 하지만 이 또한 모든 건축활동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설계활동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보여 조특법 상 세액공제대상인 연구개발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5176
(2022.09.07)
250 심판 종부
청구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비례원칙 위반 등 위헌 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 대상은 조세부과 등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여부로, 조세부과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원의 제청 또는 헌법소원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항임
조심-2022-서-5255
(2022.09.07)
251 심판 상증
청구인이 기준시가를 상속재산가액으로 한 쟁점건물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은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공인된 2개의 감정기관에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평가받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전에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결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2862
(2022.09.07)
252 심판 부가
쟁점납부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등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의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6474
(2022.09.06)
253 심판 소득
등기임원인 청구인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이후 실질적인 업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며 지급받은 급여 명목의 금원을 기타소득으로 수정신고 한 후 그 신고가 잘못되었다며 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이 이 건 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 건 법인과 청구인 스스로 청구인이 임원으로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기타소득으로 수정신고까지 하였는바, 청구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임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조심-2021-광-6599
(2022.09.06)
254 심판 양도
청구인이 소유하던 쟁점토지들을 동일한 매수인에게 각 다른 연도에 양도하고 각각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은 것에 대하여 경제적 실질이 하나인 거래로 보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들은 모두 동일 아파트 단지조성을 목적으로 동일 매수인이 매입하였고 그 매매계약일자 뿐만 아니라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일자가 동일함에도 잔금일만 다르게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심-2021-인-6819
(2022.09.06)
255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매수한 쟁점주식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그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금액으로 보아 그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비상장주식의 거래에 있어서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나,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으면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시장가치방식, 순자산가치방식, 수익가치방식 등 여러 가지 평가방법을 활용하되,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관련 법규들은 그 제정 목적에 따라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어느 한 가지 평가방법이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당해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조심-2022-전-1549
(2022.09.06)
256 심판 법인
쟁점합병을 불공정합병으로 보아 쟁점합병법인의 주주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법인들이 쟁점합병 계약 이후 해제권을 행사하거나 합병비율을 조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작위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들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1493
(2022.09.06)
257 심판 상증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 여부[인용]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청구인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살펴보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
조심-2022-광-5632
(2022.09.06)
258 심판 소득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본래 수행하던 학원강의 업무와 모의고사 시험지 제작‧납품은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쟁점용역대가가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의 80%를 차지하는 점, 쟁점용역을 일시적으로 납품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임
조심-2021-중-4684
(2022.09.06)
259 심판 종부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입법재량의 일탈 등 위헌인 법률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가 아니라 그 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청구 대상이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5248
(2022.09.06)
260 심판 인지
편의점영수증 형태로 발급한 쟁점문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및 무납부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 유무[일부인용]
청구법인이 편의점영수증 형태로 발급한 쟁점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하고, 그 납세의무자는 업무대행자인 편의점이 아니라 쟁점문서에 대한 책임이 있는 청구법인이므로 쟁점문서에 대한 인지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무납부에 대한 가산세는 면제됨
조심-2021-서-5829
(2022.09.06)
261 심판 양도
쟁점경매의 양도자는 전소유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일반적인 매매거래가 아닌 경매인 점을 고려하면, 양도가액인 낙찰금은 채권자 외에는 쟁점부동산의 등기상소유자인 전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이 사건 쟁점경매 낙찰금의 실질귀속 측면에서 보더라도 청구인에게는 당초 매수대금으로 설정한 채권금액 수준만이 귀속되었을 뿐 나머지 금액은 전소유자의 채무에 충당되어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아닌 청구인을 쟁점경매의 양도자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마지막으로 매매대상 물건인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쟁점채무) 등의 승계와 관련하여 전소유자와 청구인 간에 장기간 법적다툼이 있었던 사정 등을 감안하면, 매매대금 또한 실질적으로 청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경매의 양도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인-2398
(2022.09.05)
262 심판 종부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재산권 침해 등 위헌인 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가 아니라 그 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청구 대상이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5566
(2022.09.05)
263 심판 양도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건물과 관련하여 그 취득당시 쟁점건물 임차인에게 종전 소유자를 대신하여 지급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 중 하나로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양수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해당 권리금은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법적의무 없이 지급한 경비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조심-2022-서-1895
(2022.09.02)
264 심판 부가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양도가 채권에 대한 양도담보 및 그 담보의 반환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양도담보 목적임이 나타나지 아니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등기가 되고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이나, 일부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임”이라는 내용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2217
(2022.09.02)
265 심판 양도
청구인이 18.9.5. 쟁점주택의 취득과 관련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조건(1차,2차)에 따라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18.9.13.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용]
이 건 신규주택 분양계약은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계약서상 그 대금이 1ㆍ2차 계약금과 잔금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1차 계약금 액수 또한 상당하므로 청구인이 1차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관련 부칙규정에서 말하는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봄이 합리적임
조심-2022-서-6067
(2022.09.01)
266 심판 법인
적법한 심판청구인지[각하]
청구법인은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이를 경과한 날에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22-인-5066
(2022.09.01)
267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발급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491백만 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기각]
처분청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경정한 점에 비추어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은 실제 공사에 대한 작업내역 등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0938
(2022.09.01)
268 심판 부가
쟁점사업장의 음료 도매업을 영위한 실지사업자는 AAA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 쟁점사업장의 명의자인 청구인이 음료 도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사업장에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등 그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5389
(2022.09.01)
269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증법 제39조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보호예수는 일정기간 주식의 매도를 금지할 뿐 다른 주주로서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고 관련규정은 신주를 저가 발행하여 제3자 배정하는 경우 주식대금 납입일을 증여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조심-2022-서-2723
(2022.09.01)
270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2007.11.6.이므로 8년 자경농지 감면요건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2017.8.21.)을 취득일로 하여 청구인이 8년 자경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경정을 거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6800
(2022.09.01)
271 심판 양도
양도일의 기준시가로 안분한 양도가액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 제출시 신고한 취득가액을 반영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실계약서로 이견이 없는 특약사항을 근거로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청구인의 명의수탁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4658
(2022.09.01)
272 심판 종부
지역주택조합인 청구법인이 소유한 별도합산토지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조특법 제104조의19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특법 제104조의19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포함되지 않도록 한 규정으로 주택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는 적용될 수 없음
조심-2022-서-2816
(2022.08.31)
273 심판 부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무납부·중간예납·예정고지)[각하]
무납부고지의 경우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고 중간예납(예정고지) 경우에도 징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신고한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 등을 근거로 그 1/2를 납부시키는 징수절차에 불과함
조심-2022-중-6264
(2022.08.31)
274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건물의 건축주로서 이를 판매하고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반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ㅇㅇㅇ 및 ㅇㅇㅇ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이외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ㅇㅇㅇ 및 ㅇㅇㅇ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0121
(2022.08.31)
275 심판 양도
쟁점오피스텔을 쟁점주택 양도 당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오피스텔은 전용면적 23.24㎡로 실내에 개별 욕실을 갖추고 주거형 원룸 구조에 싱크대, 전기쿡탑, 레인지후드, 빌트인 냉장고, 드럼세탁기, 욕실환기팬, 비데 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쟁점오피스텔에 게시된 상하수도 요금인상 안내문에 ‘가정용’ 요금 부분에 체크되어 있는 등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 측면에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로 보이고, 청구인은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이나 정황을 제시하지 않아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전-5424
(2022.08.31)
276 심판 소득
청구인의 수입금액 산출 근거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채권 신고를 하면서 쟁점계약에 따른 이자를 모두 정상적으로 수취하였다는 채권신고자 사유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계약에 따른 약정이자를 모두 수취한 것으로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과세근거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4922
(2022.08.31)
277 심판 상증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주택 취득자금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은 피상속인 금융계좌에서 대체출금되는 등 피상속인의 아파트 양도대금이 그 원천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은 종합소득으로 신고한금액이 없어 쟁점주택을 취득할 만한 자금원천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조심-2022-인-0275
(2022.08.31)
278 심판 양도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8년 자경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모종 구매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면적에 비해 소액이어서 쟁점토지 전체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그 수입금액 등에 비추어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기보다는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농사를 지은 것으로 보임


조심-2022-인-5565
(2022.08.31)
279 심판 양도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감액된 매매가액이 주식의 양도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법인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자 매수법인의 대금지급이 어렵게 되어 매매가액을 조정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과 공동으로 쟁점법인을 경영하던 자의 매매가액 감액에 따라 청구인 역시 매매가액을 감액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당초 계약시 감액조건이 존재한다면 해당 감액사유 발생에 따른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매매가액의 변경이 가능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변동된 권리·의무에 따라 양도가액을 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변경합의 내용에 따른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0-서-8575
(2022.08.31)
280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6480
(2022.08.31)
281 심판 양도
청구인이 당초 소유하던 토지를 2개 필지로 분할한 후 각 다른 과세기간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자경농지 감면을 받은 것에 대하여, 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농지 감면 및 누진세율 적용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매수인에게 쟁점토지 전체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으며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각 잔금시기를 정하였으나 그 면적이 감소하자 법원 조정을 거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바 이는 매매가액 감액이 주된 목적일 뿐 위 조정에 따라 쟁점토지 양도시기가 나누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2-인-5859
(2022.08.30)
282 심판 부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하는 「폐기물관리법」의 목적과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의 취지에 반하고, 현실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계약형태를 모두 고려하여 세법령에 반영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한계가 있는 측면도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3518
(2022.08.30)
283 심판 부가
청구인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 등[인용]
쟁점①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에 부합하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ㅇㅇ산업에 부과된 관련 가산세를 취소하는 심판청구에 대한 우리원의 결정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0571
(2022.08.30)
284 심판 종부
청구법인이 소유한 주택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주택분 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부세법 등은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과 동일하게 보고 있어 쟁점토지는 주택분으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고 다수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각각 주택 수에 산입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2-전-1473
(2022.08.29)
285 심판 부가
쟁점분담금(외국법인과 체결한 상표권 사용허여 계약에 따른 수수료)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해당 용역을 신용카드업의 본질적인 부분인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한 대금의 결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조심 2020서8641, 2021.1.21. 등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0113
(2022.08.29)
286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조심 2017서991, 2017.12.20.)하였는바, 합동회의 결정이 이루어진 2017.12.20. 이후에는 납세자는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2017년 2기분 이후)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임
조심-2022-전-6287
(2022.08.29)
287 심판 부가
도박장개설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쟁점도박사이트 이용자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차명계좌인 쟁점계좌로 이용자들에게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음
조심-2022-중-2783
(2022.08.29)
288 심판 소득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과 AAA이 작성하여 각자 도장을 날인한 쟁점합의서에는 “그간 편의상 AAA 소유의 쟁점사업장을 청구인 명의로 운영하여 왔으나, 이번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인수받기로 하고, 인수대금 〇억원을 지급하며, 이러한 내용의 쟁점합의서는 쌍방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한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AAA에게 약 〇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20〇년 실제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2-광-0210
(2022.08.29)
289 심판 소득
직원 등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의 행위로 매출을 누락한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사청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쟁점차명계좌 등을 통한 매출누락 사실을 발견하기 전까지 청구인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쟁점차명계좌 등을 통해 매출을 누락한 점, 이는 단순히 청구인의 무지나 실수로 인한 단순 매출누락이라기 보다 조세포탈을 위한 고의적 행위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3691
(2022.08.29)
290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영위하던 사업부를 쟁점양수법인에게 영업양수도한 것과 관련하여, 위 거래가 청구인들에게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특수관계인 쟁점양수법인에게 영업권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 등에게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영업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법인세 등을 과세하기 어렵다고 할 것임
조심-2021-서-2591
(2022.08.29)
291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영위하던 사업부를 쟁점양수법인에게 영업양수도한 것과 관련하여, 위 거래가 청구인들에게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특수관계인 쟁점양수법인에게 영업권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 등에게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영업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법인세 등을 과세하기 어렵다고 할 것임
조심-2021-서-2593
(2022.08.29)
292 심판 법인
전환사채 만기상환액에 대한 조건변경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인용]
계약의 변경에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상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 조건변경에 따른 가액이 적정한 시가를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
조심-2021-서-5970
(2022.08.29)
293 심판 법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제출된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상 기재된 사람이 아니라고 보이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0-부-1580
(2022.08.26)
294 심판 양도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한 절차 위법이 있는지 여부[인용]
과세관청이 국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함으로써 부과제척기간의 만료가 임박한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되면 과세관청이 자의적으로 납세자의 사전적인 권리구제 절차를 박탈할 수 있게 되어 과세예고통지를 의무화한 입법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점(조심 2020인1233, 2020.7.27.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3565
(2022.08.25)
295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중혼적 사실관계에 있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법률상배우자가 존재하는상황에서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여 온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재산분할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 등과 같은 법률혼에 준하는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사실혼 관계가 청산된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부-5522
(2022.08.25)
296 심판 법인
쟁점급여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쟁점급여가 청구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청구법인의 매출액 증가추세 보다 급여액의 증가가 현저히 높아 대표이사의 급여가 정상적인 급여라고 보기 어려우나,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은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1-구-2767
(2022.08.25)
297 심판 법인
(세금)계산서가 ‘끼워넣기 거래’를 통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일부인용]
AAAA는 독립적인 사업주체로서 쟁점거래를 직접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ㅇㅇ식자재가 ㅇㅇㅇㅇ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영업과 자산 및 수익을 지배받은 ㅇㅇㅇㅇ의 위장사업체 등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관련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상증법 제45조의5 규정에 따른 처분 등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1376
(2022.08.25)
298 심판 법인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법인이 작물재배업을 영위하였다거나 휴양펜션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중소기업으로 보기는 어려운바, 쟁점토지는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청구법인이 소유한 비사업용 토지로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1-부-6832
(2022.08.25)
299 심판 상증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아닌 명의 대여자이므로 쟁점법인의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한 대표자 상여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거래가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AAA이 실제 쟁점법인을 운영한 사실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6466
(2022.08.25)
300 심판 소득
청구인이 20〇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 〇〇원을 과다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청구인이 입원환자로부터 월정액과 별도로 수령한 병원비는 월정액 병원비와 함께 지급되었으므로(환자는 이달분 월정액 병원비를 지급하면서 지난달 비급여 병원비를 함께 지급한다) 이 부분만 별도로 수입금액을 누락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의 기재내역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과다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 〇〇원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부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6677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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