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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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1 심판 상증
상속재산(집합투자증권 및 채권)의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 산정방법[기각]
처분청이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증권들은 보충적 평가액으로, 쟁점채권은 취득가액으로 각각 평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1501
(2021.08.11)
202 심판 상증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생전에 청구인이 인출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경험칙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내용만으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2863
(2021.08.11)
203 심판 상증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재차증여(명의신탁)분, 금전소비대차분 및 명의도용분 등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주식 중 AAA이 BBB로부터 취득한 사실이 거래흐름 및 관련한 금융거래내역으로 입증된다 할 것이므로 위 0차분 중 해당 취득주식의 가액을 BBB이 지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8473
(2021.08.09)
204 심판 양도
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하고, 양도대금을 과도하게 배분하여 이에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자산별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고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들 간의 양도가액 배분시 쟁점건물을 고평가하여 부친에게 배분되어야 할 양도대금이 아들에게 배분됨으로써 현금증여가 이루어졌다고 보아 청구인(아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 역시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1023
(2021.08.09)
205 심판 양도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쟁점신축주택 지분이 1세대 1주택 판단시 주택 수에 포함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배우자가 증여로 취득한 쟁점신축주택 지분은 법령상 미분양 신축주택 취득기간)에 쟁점신축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경우로 볼 수 없어 조특법 제99조의2의 특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배우자가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신축주택 지분이 조특법 제99조의2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3037
(2021.07.20)
206 심판 양도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의 양도차익 상당액도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시행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주택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2879
(2021.09.09)
207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처분청은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 또는 경정․고지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도 위 양도소득세 신고 후 처분청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부존재한 상태에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4662
(2021.09.08)
208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토지 전소유자에 대한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를 통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확인된 점, 쟁점토지 전소유자가 제기한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청구인의 취득가액을 금융기관의 대출금채무에 갈음하는 금액으로 인정한 점 등에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구-3266
(2021.09.08)
209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
해당 매입내역이 쟁점토지와 관련한 매입내역인지도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인-2075
(2021.09.09)
210 심판 양도
쟁점건물이 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건물은 용도변경 되어 일반건축물 대장에서 “단독주택”으로 관리되고 있는 이상, 쟁점건물의 용도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은 양도당시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비주거용 건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인-3116
(2021.09.09)
211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이거나 사업용토지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자경증빙으로 조합원증명서와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자격과 현황에 대한 형식적인 서류일 뿐, 실제 8년 이상 자경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농작물 매출내역서나 농기자재 매입내역서 등 객관적인 증비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전-3278
(2021.09.14)
212 심판 양도
법원의 화해조서 상에 기재된 쟁점대물변제액 등을 쟁점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한 쟁점금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화해조서 상에 기재된 쟁점대물변제액을 쟁점토지 등의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환산취득가액을 배제하고 쟁점대물변제액 등을 쟁점토지 등에 대한 실제취득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전-4358
(2021.09.13)
213 심판 양도
청구인의 주택양도에 대하여 9억초과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중과배제주택으로 쟁점주택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고, 같은 항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바,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1-서-1455
(2021.09.16)
214 심판 양도
쟁점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을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은 같은 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고,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전-2521
(2021.09.15)
215 심판 양도
쟁점거래를 그 실질이 하나의 거래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녀들에게 증여하기 3개월 전 양수인과 최초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점, 과세기간을 달리한 2018.10.17. 및 2019.1.3. 거래는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 보이는 점, 차용계약서나 차용금액 등 일부 매매대금의 차용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부-7725
(2021.09.15)
216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상 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쟁점①)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청구인은 쟁점검인계약서가 실지계약서가 아니라고 주장할 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쟁점②) 청구인에게는 해당 미납행위에 대한 귀책사유를 지우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
조심-2021-중-2919
(2021.09.14)
217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 불인정[기각]
쟁점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서 하단에 중개인 없이 전 소유자와 청구인만 기재되어 있고, 전 소유자의 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한 내역이 공부상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은 쟁점계약서상 매매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확인할 만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조사 등을 토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임
조심-2021-중-2401
(2021.09.24)
218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기각]
최근까지의 항공사진을 살펴보면 양도 당시 쟁점토지의 일부가 주차장 및 나대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사실 상 농지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전-2975
(2021.09.23)
219 심판 양도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토지 관련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0856
(2021.09.16)
220 심판 양도
세액감면대상 축사용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계산규정은 감면대상소득 계산(편입일 이후 발생소득은 감면제외)을 위한 일반규정으로서 축사용지에 대한 세액감면제도가 존재하는 한 유효한 규정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계산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쟁점부칙규정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1-광-2271
(2021.09.16)
221 심판 소득
검인계약서상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해제된 사실, 인근 토지 공시가격을 상회하는 가격에 거래된 사실 등 정황증거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실지거래가액이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보다 높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서-2605
(2021.09.13)
222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에게 송달된 이의신청결정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이고, 청구인이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일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21-부-3577
(2021.09.02)
223 심판 소득
쟁점시설투자 관련 비용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기타]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시 불공제한 쟁점매입세액과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쟁점시설투자 관련 비용의 경우, 그 중 쟁점사업장에서 모텔업을 영위한 청구인이 비용을 부담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부분은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에게 임대한 BBB이 아니라 청구인에 대하여 관련 매입세액 및 필요경비를 공제할 여지가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재조사함이 타당하다
조심-2020-구-8206
(2021.08.26)
224 심판 상증
신축후 5년내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시 가산하는 가산세는 「국세기본법」제47조 및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반하는지 여부[기각]
「국세기본법」제85조의3에 따라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한 장부와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할 의무와 이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심-2021-광-2176
(2021.09.07)
225 심판 상증
명의신탁증여 적용대상에서 재차증여(명의신탁)분, 금전소비대차분 및 명의도용분 등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쟁점주식 중 명의신탁 받았다는 주식이 거래흐름 및 관련한 금융거래내역으로 입증된다 할 것이므로 위 0차분 중 해당 취득주식의 가액을 BBB이 지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8472
(2021.08.09)
226 심판 상증
장애인인 청구인이 토지를 증여받은 후 신탁하였다가, 신탁해지 및 양도한 후 대체부동산을 재신탁한 경우 과세가액에 불산입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토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지정권자로부터 사업지구 또는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사실이 없는 점에서 ‘신탁업자에게 신탁된 재산이 수용 등의 사유로 처분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000시 소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신탁등기한 것을 ‘신탁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광-3074
(2021.09.02)
227 심판 상증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급여 등에 대해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은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하는 재단법인으로, 사무보조원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AAA의 계좌내역 및 BBB의 확인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AAA을 통하여 BBB에게 업무 수행에 따른 급여로 지급하였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쟁점금액 중 AAA 계좌에서 BBB 계좌로 이체된 금액을 이 건 증여세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구-1105
(2021.07.30)
228 심판 상증
쟁점금액은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이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망인은 청구인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법률상 배우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청구인이 상속받을 권리가 없는 점을 우려하여 정신적ㆍ물질적 보상의 대가로 쟁점금액을 준 것이라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1157
(2021.08.06)
229 심판 상증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적용한 것으로 확인되며, 달리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쟁점규정은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동 규정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260
(2021.08.31)
230 심판 상증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0796
(2021.08.02)
231 심판 상증
실지소유자가 일방적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의 명의로 등재하였으므로 명의신탁 의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AAA가 청구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 외에 다른 뚜렷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1391
(2021.09.27)
232 심판 상증
쟁점주식 평가과정에서 순자산가치(또는 순손익가치)에만 반영한 부분은 순손익가치(또는 순자산가치)에도 동시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타]
심리 과정에 제출된 증빙만으로는 순손익액 및 순자산가액에 반영되지 아니한 정확한 금액을 알기 어려우므로,재조사하여 해당 금액을 순손익액에서 차감한 후, 위 순자산가액 및 순손익액에 기초하여 위 법인의 주식의 가치를 다시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0633
(2021.07.01)
233 심판 종부
청구법인에게 쟁점환지(당초 권리면적을 초과한 과도면적 포함)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 재산세 과세권자가 쟁점환지에 대한 재산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이상, 쟁점환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또한 청구법인에게 부과되어야 하는 점,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환지예정지 지정과 함께 종전토지 소유자는 종전토지는 더 이상 사용‧수익할 수 없는 반면, 환지예정지에 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처분할 수도 있는 점(조심 2018지112, 2018.2.17. 같은 뜻임), 재산세 과세대상은 환지예정지의 권리면적만이 아닌 과도면적까지 포함된 전체 면적이 되는 점(조심 2008지958, 2009.6.29.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0883
(2021.07.01)
234 심판 상증
쟁점상속부동산의 평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이 건 상속주택은 표000의 연번000 주택과 비교하여 볼 때 대지면적이 유사하고, 가기준일 현재 준공된지 000년밖에 되지 않은 신축건물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의 재산가액을 표000의 연번000 주택의 매매가액으로 결정하여 상속세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인-8594
(2021.08.02)
235 심판 상증
쟁점금액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입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금액을 대여금이 아닌 증여금액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 점 등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2981
(2021.07.30)
236 심판 상증
쟁점매매가액을 쟁점주식의 증여일 현재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매매가액은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통상적으로 성립된다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쟁점매매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1주당 가액을 쟁점주식의 증여일 현재 시가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1191
(2021.07.29)
237 심판 상증
쟁점매매가액을 쟁점주식의 증여일 현재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매매가액은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통상적으로 성립된다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쟁점매매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1주당 가액을 쟁점주식의 증여일 현재 시가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1189
(2021.07.29)
238 심판 양도
선행처분(증여세) 취소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이 감소되자,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후행처분의 당부[기각]
후발적 환급은 가능하면서도 후발적 고지만 불가하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고 그러한 관점은 특례제척기간에 따라 허용되는 처분은 반드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적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청의 이 건 후행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0-서-1486
(2021.09.08)
239 심판 양도
중복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이 건 심판청구 중 쟁점처분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었던 처분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고, 이후 압류․공매처분에 대한 불복은 쟁점처분이 무효가 아닌 이상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318
(2021.09.08)
240 심판 양도
쟁점1금액의 실제소유자가 AAA인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들은 조사 당시 조사청에게 달리 이에 반하는 소명을 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1․2금액 및 쟁점주식은 자녀등이 아니라 청구인 AAA의 소유로 봄이 타당함
조심-2020-인-2561
(2021.09.08)
241 심판 양도
상속개시 당시 2주택을 소유한 피상속인의 주택 중 어느 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 제1호 적용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쟁점외주택은 그 형태만 변경되었을 뿐 피상속인이 계속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은 쟁점외주택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 제1호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607
(2021.09.08)
242 심판 양도
쟁점조합원입주권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택의 취득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에 이르지 못하므로 쟁점조합원입주권이 비과세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서-0498
(2021.09.07)
243 심판 양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과소하게 산정하는 등 당초 양도세를 과다하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간별 매매손익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식 취득시기 및 실지 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장부에 동 기간동안 양도한 쟁점주식의 개별 취득내역이 선입선출법에 의해 정리가 되어 있는 반면, 해당장부의 기재 내용과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바, 쟁점주식 취득가액을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산정함이 타당함
조심-2020-중-2714
(2021.09.07)
244 심판 양도
쟁점주택을 사실상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특례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택의 내․외부 현장사진에 의하면 동 주택이 카페용으로 개조되어 언제든지 용도나 구조의 변경없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쟁점임차인에게 임대한 이후부터 양도시점까지 거주이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 않음
조심-2021-인-2881
(2021.09.02)
245 심판 양도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쟁점거주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2항 제2호의 적용대상에 집합건물법 등에 따른 임의재건축의 경우가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려운 점, 쟁점임대주택이 철거․멸실됨에 따라 청구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었고, 재건축 후에 다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임대주택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쟁점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
조심-2021-서-1446
(2021.09.01)
246 심판 양도
쟁점아파트는 주택이 아닌 별장에 해당하므로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아파트가 실제로 별장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주거기능을 유지한 주택에 해당하는 쟁점아파트는 「소득세법」제88조 제7호가 정한 주택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음
조심-2021-인-2516
(2021.09.01)
247 심판 상증
상증법 제39조의3에 따른 고가양수에 의한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평균액으로 출자법인의 주식을 평가한 것은 타당해 보이는 점, 피출자법인의 1주당 주식가액은 합리적인 주식가치를 반영한 가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7929
(2021.07.28)
248 심판 상증
쟁점보험의 장부가액을 현금성자산으로 보아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보험은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년에 해당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5항 제2호 라목의 적용대상이 아닌 점, 가업법인이 보험가입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쟁점보험을 영업에 사용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2868
(2021.07.28)
249 심판 상증
쟁점거래가 주식양수도 거래가 아닌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청구인의 자금으로 출자한 쟁점주식을 자녀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다시 청구인의 명의로 환원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쟁점거래를 저가 양수도 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2601
(2021.07.22)
250 심판 상증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하고 그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2299
(2021.07.12)
251 심판 상증
쟁점신주의 상장차익은 상증법 제41조의3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할 당시 이를 기초로 무상증자를 통해 쟁점법인의 ‘상장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예견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신주가 포함된 쟁점주식을 상증법 제41조의3에서 규정한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1733
(2021.07.06)
252 심판 상증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쟁점상속공제액을 배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피상속인은 쟁점주택 외에 이전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조항의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8120
(2021.06.30)
253 심판 상증
쟁점신탁한 주식을 재차 명의신탁한 것이 상증법상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처분청들이 제2차 명의신탁을 이유로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8194
(2021.06.29)
254 심판 상증
쟁점신탁한 주식을 재차 명의신탁한 것이 상증법상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처분청들이 제2차 명의신탁을 이유로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8193
(2021.06.29)
255 심판 상증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감정평가액은 2019.2.12.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가격산정기준일 및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이 건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내에 있는 감정평가액인 점,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평가기준일부터 위 감정평가시까지 사이의 기간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되었고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제시한 세무상담 내용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쟁점감정평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의 증여 당시 시가를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216
(2021.06.09)
256 심판 상증
청구인에게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각하]
전산상의 오류를 확인하고 2021.6.22.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21-중-3589
(2021.08.30)
257 심판 상증
청구인에게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각하]
전산상의 오류를 확인하고 2021.6.22.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21-중-3590
(2021.08.30)
258 심판 양도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부동산 소재 상가 및 인근 상가 매매사례를 보면 대부분이 기준시가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거래가액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의 약 53% 수준에 불과하여 이를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 성립되는 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1016
(2021.08.11)
259 심판 양도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재차증여(명의신탁)분, 금전소비대차분 및 명의도용분 등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과세대상인 명의신탁주식의 매도대금이 수탁자 명의의 증권계좌에 보관되어 있다가 해당 매도대금으로 다른 주식을 매입한 경우로서 기존 주식의 매도대금과 새로운 주식의 취득자금의 동일성이 금융거래내역으로 입증되는 경우 그 매입주식은 명의신탁증여 의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인바, 위 0차분 중 해당 취득주식의 가액을 BBB이 지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인-8465
(2021.08.09)
260 심판 양도
쟁점주택 양도시기인 2019.**.**.에 소득세법 부칙 제14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부칙은 2012.12.31.까지로 일몰되었고, 2017.12.19. 법률 제15225호호 개정되어 2018.4.1.부터 시행된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는 이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2726
(2021.07.15)
261 심판 양도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당시 쟁점701호오피스텔이 청구인의 배우자의 소유가 아니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AA의 사망에 따라 그 상속인들이 쟁점오피스텔701호를 BB에게 분할ㆍ상속하기로 한 이상 「민법」제1015조에 따라 AA의 사망일에 BB이 이를 취득한 것이 되며, 이에 따라 BB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701호오피스텔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인 BB이 쟁점701호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1598
(2021.07.15)
262 심판 양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양도법인에게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백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나머지 매매대금에 대한 근저당권 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특약사항에 청구인이 인수한 근저당권 금액이 달리 기재되어 있어 실제 근저당권 채무가 얼마인지 명확하지 아니한 점, 조사 과정에서 다수의 매매계약서 및 약정서가 제출되었는데 인수한 근저당권 현황 내용까지 내용이 모두 달리 기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 등 실제 청구인이 양도법인의 근저당권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1564
(2021.07.14)
263 심판 소득
쟁점소득을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연도별로 안분하여야 각 연도별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민사소송 시 김경림의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 원금에 대한 상환의무 존재 여부에 대한 다툼만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과 김경림 간의 당초 대여금 약정이 약정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묵시적으로라도 연장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그 수입시기를 2019년 귀속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0490
(2021.09.16)
264 심판 소득
추계방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장부에 근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쟁점계산서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경정 결정을 하였을 뿐인 점,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2991
(2021.09.14)
265 심판 소득
청구인을 2015년 과세기간의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특성 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사업자등록일이나 착공일 보다는 판매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그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쟁점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임
조심-2021-서-3818
(2021.09.14)
266 심판 원천
쟁점이자비용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법인은 아파트 계약면적을 기준으로 일반분양분과 조합원분양분의 비율을 안분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바, 그러한 안분기준이 합리적인 기준인지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쟁점이자비용을 안분한 후 일반분양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담됨
조심-2020-서-8492
(2021.09.13)
267 심판 소득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 건물을 판매하기 이전에 수익을 목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하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임대사업자로서의 객관적인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전-3283
(2021.09.08)
268 심판 소득
쟁점금액이 2018년 대손요건을 충족한 대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2018년 쟁점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전-1523
(2021.09.07)
269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거래처 대표자 등이 조사과정에서 제출한 확인서 등의 내용으로는 쟁점금액이 사업과 관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장기간에 걸쳐 계속․반복적으로 쟁점금액을 사업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필요경비를 계상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가장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0-구-8172
(2021.09.07)
270 심판 소득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쟁점계좌의 경우 청구인과 배우자의 계좌이므로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자신과 배우자의 계좌입금액 일부를 매출누락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조심-2020-인-1646
(2021.09.07)
271 심판 소득
도매 매출은 아버지의 수입금액이므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고령인 아버지로부터 쟁점사업장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수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주로서 도매 및 소매의 매출․매입 등 전체를 총괄관리한 것으로 진술한 내용이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구-7867
(2021.09.06)
272 심판 소득
직전 과세기간에 기준금액 이하의 쟁점주택의 임대수입이 있으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판매하기 직전에 쟁점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 쟁점임대수입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이를 청구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활동을 영위하여 얻은 수입이라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1-서-2317
(2021.09.03)
273 심판 소득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주소지 등의 출장․탐문을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거소지를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시송달은 적법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전-1528
(2021.09.02)
274 심판 소득
신용카드 사용분 및 비거주자와의 거래분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한 처분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은 쟁점 공사와 관련된 어떠한 장부도 작성하지 않아 세금을 누락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청구인이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가 다시 환치기 방식으로 중국 시공업체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불법적인 환치기 방식을 몇 년에 걸쳐 계속 반복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2246
(2021.08.31)
275 심판 소득
법인의 폐업일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쟁점대여금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처분청도 해당 금액이 상환목적으로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2841
(2021.08.30)
276 심판 소득
쟁점소득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중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인지 또는 ‘사례금’인지 여부[인용]
쟁점소득을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218
(2021.07.29)
277 심판 소득
쟁점법인의 자금이 청구인에게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가 청구인에게 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이나, 쟁점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쟁점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청구주장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중-2412
(2021.06.16)
278 심판 소득
직전 과세기간에 기준금액 이하의 임대수입이 있으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 따라 쟁점주택을 분양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시점인 2016년을 사업개시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은 2016년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 점, 2016년 주택신축판매업을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로 판단한 이상 2015년 부동산임대업자로서 발생한 임대수입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불과하고 쟁점사업장의 2016년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기준을 벗어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1-서-2081
(2021.06.07)
279 심판 소득
쟁점계좌에 입금된 매출누락액이 전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각하]
청구법인은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하여 상대계정인 현금이 청구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청구법인의 가수금 원장에 따르면 가수금 반제로 처리된 금액 중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입금된 내역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0558
(2021.04.20)
280 심판 법인
과세예고통지 시 일부내용 단순기재누락 및 금액변경에 대하여 추가적인 통지를 생략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적법하게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에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후 그 해당 금액에는 변경함이 없이 이 건 법인세를 각각 경정․고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3036
(2021.08.24)
281 심판 법인
쟁점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기각]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법인세법」제93조 제9호 규정 내용, 쟁점계약 및 대금지급 등이 같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대가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조심-2021-중-1907
(2021.06.03)
282 심판 법인
쟁점고정사업장의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할 때 외국인 계약자세가 원천징수된 매출액에서 대응하는 손금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인용]
쟁점선결정에서 쟁점고정사업장에 파견된 직원들이 수행하고 있는 여러 활동이 예비적ㆍ보조적 활동에 지나지 않는다는 처분청의 의견을 이미 배척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다수의 직원을 AA 공장(물리적 장소)에 파견하여 이들이 제조설비 관리, 생산ㆍ품질관리ㆍ납품(인도)ㆍ사후관리ㆍ영업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리장소 등으로 쟁점고정사업장을 사용한 것으로 보았으므로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반하여 쟁점고정사업장이 청구법인의 베트남 소재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을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판단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 할 것임
조심-2020-중-0300
(2021.03.29)
283 심판 법인
비교대상기업의 거래순이익률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타]
청구법인이 비교대상기업으로 추출한 기업은 아시아 전역의 제조업체이고 여기에 재료비 비율을 임의적으로 반영하여 조정하는 방법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 국제거래 중 당해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유사한 거래의 거래순이익률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국조법에 따라 정상가격을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1314
(2021.09.15)
284 심판 법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체납법인은 00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기한후 제출하였다가 취하하였으므로 법인 설립당시 제출된 주주명부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따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조심-2021-구-2795
(2021.09.08)
285 심판 법인
쟁점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쟁점법인 설립시 AAA에게 자신들의 신분증 등 서류를 교부하고. 쟁점법인 설립일부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약 ○년간 동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인등기에 사내이사로 계속 등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광-2978
(2021.09.02)
286 심판 법인
쟁점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기각]
쟁점사용료 중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도 그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라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국내에 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료만 청구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고 나머지 쟁점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1160
(2021.04.13)
287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중고휴대전화기는 그 매입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쟁점매입처는 매출처가 청구법인 한 곳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점, 구법인은 처분청의 ‘거짓매입’ 판단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중-1875
(2021.05.06)
288 심판 부가
신용카드사가 부담하는 청구할인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이 건 청구할인액은 고객이 상품 구매시 특정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할인된 금액으로 해당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각 매장에서 사전공지한 후 특정 조건을 충족한 고객에게 사전공지 내용에 따라 상품을 할인판매하였던바, 할인액이 판매금액에서 직접 공제된 사실이 명확하여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카드사로부터 추후에 보전 받은 것은 판매촉진을 위한 할인제공약정에 따라 상호 간에 손실을 분담한 것일 뿐, 청구법인이 구매자에게 상품을 판매한 거래의 공급가액과는 무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21-중-2746
(2021.09.16)
289 심판 부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이전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무산된 조합의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업비 지출내역이 대부분 면세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지 않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무산되었다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없이 그 전부를 공제받을 매입세액으로 할 수는 없다 할 것인 점, 그 지출의 목적이 토지의 조성을 위한 것인 이상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3642
(2021.09.15)
290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4954
(2021.09.15)
291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금융자료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당초 처분을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1485
(2021.09.13)
292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사관서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조사에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대금지급 관련 금융거래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의 실행위자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라고 인정한 점, 청구인이 실물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표준도급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대금지급 증빙이나 공사 관련 세부거래명세서 등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등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3666
(2021.09.08)
293 심판 부가
거래처로부터 입금된 금액에서 매입처에 송금한 금액을 차감한 수수료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를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고, 과거 청구법인의 거래대금 수수 형태 및 세금계산서 발급 형태로 보아 청구법인이 중개업을 영위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0548
(2021.09.02)
294 심판 부가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처분청은 조사칭의 자료파생에 의하여 과세하였을뿐 별도로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한 바 없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AA이 사실확인서에서 자신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인수하기 이전 기간 동안 쟁점사입장의 실사업자는 AA로 보임. 다만 제출된 증빙상 AA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입자일가능성이 높지만,AA이 자신이 실사업자라고 확인한 사실확인서가 조사과정이 아닌 불복과정에서 제출된바 실제 AA이 작성하였는지 여부등이 불부명하므로 위 사실확인서가 실제 AA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2630
(2021.07.14)
295 심판 부가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에 따라 청구인이 〇〇〇〇〇에 일정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뿐만 아니라 〇〇〇〇〇의 대표자이기도 하므로 해당 거래내역이 〇〇〇〇〇가 아닌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고, 특히 쟁점거래 중 어떠한 거래와 관련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입증되지 않은 점, □□□□□□ 및 △△△△의 대표자인 ●●●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해당 사업장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1-인-2206
(2021.06.30)
296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인용]
쟁점거래처는 매출 및 매입내역의 대부분이 가공거래로 조사되어 전형적인 자료상의 외관을 가지고 있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거래대금이 쟁점거래처에 입금되는 즉시 출금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고액 거래시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쟁점거래처가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0504
(2021.05.21)
297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베트남에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 및 그 공제한도[기타]
청구법인의 〇〇〇에서의 활동들은 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으로 보이므로 베트남 내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외국인계약자세가 원천징수 된 베트남 내 매출액은 국내에서 수행한 전공정 및 베트남 내 고정사업장을 통해 수행한 후공정에서의 손익이 적절하게 산정되었는지 등을 재조사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광-0176
(2021.09.02)
298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1911
(2021.04.22)
299 심판 부가
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보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인용]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의 판단 근거는 원칙적으로 법률 규정이지 판례가 아니고, 판례는 그 법률 규정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판례 변경은 소급효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1193
(2021.09.07)
300 심판 부가
쟁점사업의 실제 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제3자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에 대하여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감액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명의대여는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제사업자에게 과세를 하여야한다는 주장 및 입증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중-2774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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