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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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1 심판 양도
청구인이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전소유자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매매계약서 상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검인계약서가 실제 계약내용과 다르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검인계약서 상 기재액과 다르다고 주장할 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심-2021-서-2639
(2021.09.28)
102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공사의 영농조사서와 보상내역서는 쟁점토지 양도 당시 쟁점토지상에 식재된 블루베리 등을 경작한 사실에 대하여는 확인되나 경작기간에 대하여는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제시한 이웃주민들의 경작사실확인서에는 쟁점토지를 취득한 2008년부터 양도시까지 경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경작사실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될 수 있어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제시한 거래명세표에는 2008.*.*.에 블루베리 등을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이 확인한바 고객이 요청하는 대로 발급하고 있어 ***공사가 작성한 보상내역서에 수목 등 10년생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블루베리 등 묘목구입시기를 2008년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으로는 쟁점토지 양도 당시에 경작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구체적·객관적으로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1-서-1513
(2021.09.27)
103 심판 소득
쟁점금액의 실지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AAA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건별 정산서’에는 금괴 판매금액, 운영비, 청구인을 포함하여 금괴 운반‧판매에 참여한 이들에게 귀속되는 수익금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구-3163
(2021.09.30)
104 심판 소득
태성기업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을 태성기업의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전-8220
(2021.09.30)
105 심판 소득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들은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이를 통해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3567
(2021.09.30)
106 심판 소득
쟁점특허권에 대하여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쟁점특허권 매입거래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대표이사가 쟁점특허권 개발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개인의 연구개발 노트 및 직원 소명서 등을 근거로 대표이사 개인이 쟁점특허권을 개발한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며, 연구개발을 위한 비용 지출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특허권의 소유권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2555
(2021.10.07)
107 심판 소득
채무법인에 대한 채권 중 쟁점채권만을 변제받은 경우 이를 다른 채권의 원금에 우선충당한 후 이자소득 발생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전에 쟁점배당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쟁점채권이 소멸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배당금 중 쟁점채권의 원금을 초과하는 쟁점이자소득을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을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서-2051
(2021.10.06)
108 심판 소득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기타]
쟁점법인은 관련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이 제시한 자료는 세금계산서와 금융거래자료 등이라 객관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7732
(2021.10.06)
109 심판 소득
주택을 신축분양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임대용역은 건설·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 전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어 주택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중-3045
(2021.10.05)
110 심판 소득
쟁점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기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납세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자의 의사결정과 원천징수납부에 대한 책임을 지는 대표이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세액을 원천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 세액이 납부되지 아니하는 한 납세의무가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기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부-1366
(2021.10.08)
111 심판 원천
쟁점특허권의 실질소유자는 대표이사 AAA 및 BBB이고, 설령 청구법인의 소유라 할지라도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단기대여금을 회계처리하여 보통예금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은 대표이사 AAA에게 지급된 것이고, 쟁점특허권 매입으로 단기대여금 잔액을 감소시킨 것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수할 의사가 없고, 청구법인의 채권을 포기 또는 청구법인에게 변제할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심-2021-중-3143
(2021.10.07)
112 심판 소득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로열티 등 필요경비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추계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2070
(2021.09.28)
113 심판 법인
쟁점계좌에 입금된 매출누락액이 전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하여 상대계정인 현금이 청구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청구법인의 가수금 원장에 따르면 가수금 반제로 처리된 금액 중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입금된 내역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0557
(2021.04.20)
114 심판 법인
2년간 근무한 임직원들에게 자기주식을 액면가액으로 교부함에 따라 발생한 행사차익을 상여금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쟁점주식 교부거래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산의 저가양도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각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0820
(2021.04.02)
115 심판 소득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처분청이 청구인의 가공매입 외에 가공매출에 대하여는 실지 조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의 매출을 재조사하여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이 있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조심-2021-부-2267
(2021.10.12)
116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이자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관리한 투자관리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전산자료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을 환원하지도 않았으므로 쟁점금액을 이자소득 및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3151
(2021.09.01)
117 심판 법인
쟁점임야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청구종중은 쟁점임야에 선조의 분묘가 존재하였다는 증빙으로 이장 관련 공사내역, 분묘를 이장한 자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쟁점임야에 분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임야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일부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2079
(2021.08.23)
118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대표자 및 특수관계인이 출원하고 특허가 등록 완료된 후 한 달 전·후에 특허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를 이전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특허의 실제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특허권 매입거래를 부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부-2566
(2021.08.23)
119 심판 법인
쟁점세금계산서는 거래당사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일 뿐 실제 운송용역거래는 존재하므로 실지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청구법인이 제출한 시공통보서 리스트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AAA공사 등에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바 운송비 없이 공사용역을 제공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이를 실제 운송비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광-1586
(2021.08.19)
120 심판 법인
쟁점초과보수가 손금산입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인용]
지배주주들은 AAA그룹에 오랜 기간 재직하여 AAA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있음에도 재직기간이 짧고 업무가 한정적인 대표이사와 같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이 지배주주들에 대한 보수를 정당한 사유가 없이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조심-2020-서-1614
(2021.08.18)
121 심판 법인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인용]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이 소급하여 평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시가임을 부인하기에는 그 근거가 부족하고,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받기 위하여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수행한다면 소급감정이 될 수밖에 없는바, 쟁점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전-2093
(2021.08.18)
122 심판 법인
지주회사가 자법인주식을 양도할 때, 기타주식이 먼저 양도된 것으로 보아 출자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출자주주가 과세이연을 받은 이상, 취득세무조정은 필요한 세무조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자산조정계정은 과세이연의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보아 사후관리규정에서 적용한 주식의 양도순서를 준용함이 합리적인바, 청구법인이 선택한 기타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자산조정계정을 환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0560
(2021.08.12)
123 심판 법인
청구법인과 AAA가 대여금 대여 당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자회사 AAA간에 특수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7990
(2021.08.10)
124 심판 법인
회계처리의 오류수정에 따른 경정이 필요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자산성이 없는 개발비였다면 이는 지출당시의 비용(손금)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18사업연도에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처리한 개발비는 각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재고자산 등의 오류는 그 특성상 전ㆍ후 사업연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하여는 면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기타 회계처리 오류사항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8215
(2021.06.15)
125 심판 법인
직접 사용분을 제외한 분양분에 대한 비업무용 부동산 유예기간의 기산일을 산업단지 조성공사 완료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 상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은 목적사업에서 삭제되었고,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도 해당업종이 확인되지 않는 점,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목적사업에서 삭제한 것이라고 하나, 이는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할 뿐, 법령상 제한 등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일로부터 2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고, 그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쟁점토지의 유예기간 기산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0668
(2021.06.14)
126 심판 법인
모회사 대표자로부터 지분을 매입한 것이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 제한사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업무무관가지급금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자회사인 청구법인이 모회사인 관계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과 관련된 쟁점거래는「상법」제342조의2 규정을 위반한 거래로 당연무효인 거래에 해당하고, 당연무효인 쟁점거래에 따라 청구법인이 관계회사의 대표자인 조남식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것으로 즉시 회수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된 금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2190
(2021.06.02)
127 심판 법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인용]
쟁점거래처는 매출 및 매입내역의 대부분이 가공거래로 조사되어 전형적인 자료상의 외관을 가지고 있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거래대금이 쟁점거래처에 입금되는 즉시 출금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고액 거래시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쟁점거래처가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1111
(2021.05.21)
128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상품을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타]
처분청은 청구법인 매출거래에 대하여 부인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상품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확인서나 거래처의 고발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상품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매입 여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서류가 부족하고 청구법인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실제 매입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1-중-3277
(2021.09.17)
129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대표자로부터 쟁점특허를 취득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의 내용만으로 대표자가 쟁점특허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특허의 실현가능성·효율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시제품을 제작하고 실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설비, 비용, 인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 이를 대표자가 청구법인과 별개로 개인적으로 진행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두고 2015~2018사업연도까지 총 1,538백만원의 경상연구개발비를 지출하며 연구개발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쟁점특허의 발명자를 대표자 개인이 아닌 청구법인으로 보아 처분한 이 건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전-1088
(2021.09.16)
130 심판 법인
쟁점지체상금의 귀속시기를 중재판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실손해액 해당 금액만 2015사업연도에 확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지체상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고, 2015사업연도에 지급 받은 금액 외에 중재판정으로 확정된 나머지 금액은 2016사업연도에 각 청구법인의 소득으로서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구-1993
(2021.09.15)
131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쟁점특허권 지급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특허권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특허권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고 그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그 취득금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대표자상여)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전-1915
(2021.09.13)
132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관련 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하고 배당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AAA이 청구법인에서 근무하거나 법인 운영과 관련하여 대내외적인 활동 또는 업무수행을 하였음을 입증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고, 청구인은 이를 부인할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부-2922
(2021.09.13)
133 심판 법인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지상건축물 철거비용은 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21-서-2019
(2021.09.08)
134 심판 법인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법인이 가공의 매입거래를 통해 매입세액과 손금을 과다하게 공제받은 경우, 과세기간 중에 법인의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소득처분에 있어 고려될 사항일 뿐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3147
(2021.09.08)
135 심판 법인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 중 일부인 쟁점토사석의 가치상당액을 공사용역의 매출액 및 매입액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토사반출 운영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제공한 공사용역의 대가와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 공급한 쟁점토사석의 대가가 상계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20-부-7993
(2021.09.07)
136 심판 법인
처분청의 보정요구에 불응하여 이의신청이 각하 결정되고, 당초 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 심판청구가 제기된 경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각하 결정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적법한 전심절차 없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00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21-구-2778
(2021.09.06)
137 심판 법인
입금된 쟁점①금액은 일용근로자 및 자재공급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처분청이 쟁점①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3543
(2021.09.06)
138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이 법인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종중은 1992년 파조의 묘소를 이전하기 전 까지 쟁점토지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법인세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해당 고정자산을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1801
(2021.08.31)
139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을 대표이사로부터 양수한 거래를 부인하고 그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아 이루어진 처분의 당부[기각]
해당법인을 지배하는 위치에 있는 자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상표권 가치 창출에 기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 쟁점상표권은 청구법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임
조심-2020-서-7393
(2021.08.30)
140 심판 법인
청구법인은 실질적인 독립성을 갖추었으므로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배제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2014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관계기업에 해당되어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배제대상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8005
(2021.08.26)
141 심판 소득
종합소득세 추계신고를 부인하고 실지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단순경비율은 개별 기업의 특성이 반영된 지표가 아니므로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인정된 경비율이 단순경비율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납세자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1814
(2021.10.13)
142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개인사업장의 사업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0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항 제2호는 기존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그 임직원이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그 임직원이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 및 최대주주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 송태훈이 아닌 장진웅이 최대주주였던 사실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0항 제1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서-3712
(2021.10.06)
143 심판 법인
쟁점판매장려비를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연구인력개발비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비상근이사들이 청구법인에서 실제 등기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쟁점인건비를 수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도 쟁점판매장려금이 접대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쟁점연구원들이 연구개발업무 이외에 업체컨설팅 및 기술영업지원 등 매출활동에 직접 제공되는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을 병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임
조심-2021-중-1876
(2021.10.06)
144 심판 법인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쟁점금액의 최종귀속자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1773
(2021.10.05)
145 심판 법인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은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한 경우, 손금불산입하지 않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감가상각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이라는 계정을 통해 손금산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고유목사업준비금을 설정한 것으로까지 보기는 어려우므로 감가상각비에 대하여 ‘5년간 이월하여 그 사용 여부를 사후관리하면 되는 것이지 즉시 손금불산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심-2021-중-1209
(2021.10.05)
146 심판 법인
판매점과 체결한 특정매입계약과 관련하여 변경된 유권해석에 따라 재화의 손익귀속시기를 변경하여 달라하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 과세기간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결정하고, 부과제척기간 이내의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하여는 판매점과 체결한 특정매입계약에 따라 판매점이 최종 소비자에게 재화를 판매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를 손익귀속시기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전-2404
(2021.09.30)
147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이 기존의 기술을 개량한 특허이므로 기술의 검증이나 실험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쟁점특허권의 감정평가가액 등을 고려할 때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특허권의 실제 소유자로 보아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전-0801
(2021.09.27)
148 심판 법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그것이 설령 종전 사업체의 유휴설비를 이용하거나 사실상 폐업한 업체의 자산을 이용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사업을 승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심-2020-인-1734
(2021.09.27)
149 심판 원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절차적으로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인하며,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설령 사전통지나 조사대상자 선정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세법에 규정된 과세소득에 대하여 임의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이는 합법성의 원칙을 저해하고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결국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인한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광-3492
(2021.10.14)
150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과 부친과 모친의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서로 간 입․출금이 빈번하여 청구인이 축산업을 영위하여 얻은 소득을 모친이 관리하다 돌려받은 것인지 부친에게 한우를 양도한 대금을 수취한 것인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광-2305
(2021.09.03)
151 심판 상증
청구인들 사이에 상속부동산 전체에 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쟁점협의서는 청구인들 사이의 분쟁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작성된 문서인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협의서가 소급되어 작성된 허위의 문서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배제하고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2064
(2021.09.01)
152 심판 법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타]
청구인은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수취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또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1601
(2021.10.12)
153 심판 법인
쟁점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매사업연도마다 공사원가를 재산정하거나 변경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법인의 의뢰에 따라 제3자가 소급하여 추정한 공사비를 공사원가로 보아 법인세 등을 경정할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인-1074
(2021.09.29)
154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699
(2021.10.12)
155 심판 부가
쟁점수정신고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것이 아니므로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국세기본법」제48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한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의 해석에 어려움이 있어,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9조 제1호는 이에 대하여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라고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간주 또는 의제 성격으로 봄이 상당한바, 청구법인이 쟁점현장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후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이상,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수정신고에 대한 가산세의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광-2925
(2021.10.07)
156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4772
(2021.10.06)
157 심판 부가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 하는 점,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2243
(2021.09.08)
158 심판 부가
청구인을 AAA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동 법인의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주된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로 발송된 납세고지서가 두 차례 반송된 사실은 있으나 그 사유가 ‘폐문 부재’로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으로서는 그 원인이 수취인의 일시 부재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장기간 주소지로부터 이탈한 것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에도,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바로 납세고지 내용을 공시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적법한 공시송달로 보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은 무효인 납세고지서 송달에 기초하여 행해진 것이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전-2183
(2021.10.14)
159 심판 양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동으로 이전하여 자녀를 양육하였고, 해당 기간 동안 철물점을 운영하는 배우자를 돕거나, 일부 기간 인적용역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와 같은 정황 및 쟁점농지의 면적, 시설규모 등으로 볼 때 사회통념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간 동안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1-중-3858
(2021.10.05)
160 심판 양도
하나의 지번에서 분할된 수용토지의 수용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수용토지의 수용 이후 쟁점토지의 양도시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수용 이후에도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수용토지의 수용가액을 매매사례가액에 의한 시가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재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광-1147
(2021.09.29)
161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이미 이 건과 동일한 사유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우리 원으로부터 재결을 받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21-서-4700
(2021.10.12)
162 심판 양도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 경과여부 판정 시 대체주택의 취득일은 대수선공사 종료일이 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전 소유주가 대체주택의 매도 전일까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공사종료일 이후에도 중복보유기간 2년 정도가 남아있었던바 유예기간이 경과한 것은 공사기간 때문이었다고 한정할 수 없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2641
(2021.10.07)
163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하는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과 관련하여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그 적용을 명확화한 규정으로, 이에 따라 상증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평가방법을 적용한 것이 상위 법률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당초 상속세 신고시 쟁점토지의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산정한 가액인 감정평가액과 개별공시지가는 위 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함
조심-2021-광-3668
(2021.10.07)
164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토지‧건물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 중 건물은 양도당시까지 실존하였기에 재산적 가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가에는 토지는 물론 건물의 대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신고한 토지‧건물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한 것과 비교하여 100분의 30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여 처분청이 토지‧건물의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2715
(2021.10.06)
165 심판 양도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에서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미등기양도자산의 전제조건으로 미등기전매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 여부 등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점,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2631
(2021.10.12)
166 심판 양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동거봉양 목적의 세대합가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이 각각 1주택을 보유하다가 세대 합가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아들이 1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3857
(2021.10.12)
167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실제양도가액을 00백만원이 아닌 000백만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매수인이 출금 내역이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을 먼저 지급하고 계약금을 그 후에 지급하는 거래형태는 일반적인 거래형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을 000백만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0855
(2021.10.12)
168 심판 양도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소급감정가액은 2곳의 감정기관에서 상속개시일부터 약 8년이 경과하여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이므로, 이를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쟁점소급감정가액이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시가 상당액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서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광-4818
(2021.10.18)
169 심판 양도
평가기간 내 쟁점분양권과 가격차이가 가장 작은 분양권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비교분양권①은 쟁점분양권과 같은 단지, 같은 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용도, 분양가액, 최고 고시한 기준시가 등이 동일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비교분양권②보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따른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4784
(2021.10.14)
170 심판 법인
고정사업장의 국외원천소득 산출시 외국인계약자세가 원천징수된 매출액에서 대응하는 손금을 차감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외국인계약자세가 원천징수된 청구법인의 매출액은 파트론비나에서 임가공한 제품을 베트남에 소재한 매출처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쟁점고정사업장에 파견된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제조설비 관리, 생산․품질관리․납품(인도)․사후관리․영업활동 등을 수행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그 발생 원천이 국외에 있어 보이므로 쟁점 고정사업장의 국외원천소득을 외국인계약자세가 원천징수된 매출액에서 대응하는 손금을 차감하여 산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8028
(2021.09.06)
171 심판 소비
쟁점사업장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쟁점사업장은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을 설치하여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2015.4.1.이 아닌 2016.6.13.부터 쟁점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교육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부-0069
(2021.09.27)
172 심판 부가
쟁점상가에 대하여 토지와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처분청이 쟁점상가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서-1532
(2021.08.23)
173 심판 부가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확약서에 의하면 000원의 세금계산서에 관한 합의 외에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합의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쟁점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에게는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임
조심-2021-중-2300
(2021.08.09)
174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처분에 대하여 처분청 이의신청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한 후, 국세청장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원처분 유지)가 통지되자, 당초 재결청인 국세청장이 아닌 조세심판원장에게 불복을 제기한 점, 설령 이 건 심판청구를 이의신청을 거친 불복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90일이 도과되었거나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조심 2021중1150, 2021.4.26., 같은 뜻임)
조심-2021-중-2612
(2021.06.25)
175 심판 부가
쟁점사업장의 인건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타]
청구인들이 제출한 근무사실확인서에는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직원들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들이 게임기를 구입한 것이 1년 이내 교체되어 이를 소모품비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에서 직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및 소모품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0-서-8411
(2021.09.15)
176 심판 상증
쟁점감정가액이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이 건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가 의뢰한 감정평가가액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시가라고 주장하는 거래가능가격이나 당초 청구인이 이 건 상속세 신고시 적용한 기준시가 보다는 쟁점감정가액과 유사한 금액인 점, 이 건 부동산은 비주거용 부동산으로서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등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1365
(2021.07.27)
177 심판 부가
청구인들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차명계좌는 청구인이 관리해온 것으로 확인되었고, 조사과정에서 쟁점차명계좌 입금액에 임대료 수입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쟁점차명계좌 입금액 중 상당액이 병원수입금액이라고 소명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4750
(2021.09.30)
178 심판 부가
쟁점법인의 국세 체납액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들이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실제 취득·보유할만한 자력 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보이고, 쟁점법인 임원으로 등기되거나 직원 등으로 근무한 이력 등이 없으며, 김00과 청구인들 간의 매매계약이 실제 내용에 부합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바, 청구인들을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실지 소유자로 보고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2753
(2021.09.27)
179 심판 부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9항 제2호 등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당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경영주체가 청구인에서 AAA로 교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쟁점부동산 양도시 AAA의 요청으로 기분양부동산까지 AAA가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전-1207
(2021.09.27)
180 심판 부가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체납법인의 실질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명의신탁계약 해지 통보, 주식명의신탁 확인서, 신탁계약 해지 약정서, 법원의 화해조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쟁점체납법인이 세금을 체납하여 처분청이 수차례에 걸쳐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가 이루어진 이후의 것이어서 세금부담을 면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온전히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전-1877
(2021.09.15)
181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쟁점임대법인이 아닌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임대법인이 잔금 등을 지급한 후 시행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상가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어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쟁점임대법인에게 쟁점상가를 전매하고 대출을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쟁점임대법인이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대법인이 쟁점상가를 실질적으로 취득한 후 청구법인에게 다시 전매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전-2564
(2021.09.14)
182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당초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202x.x.x.로부터 000일이 되는 202x.x.xx.에야 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결국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3229
(2021.09.02)
183 심판 부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반증이 제시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체납세액의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2386
(2021.08.26)
184 심판 부가
업무제휴약정에 따라 △△카드로부터 수령한 정산금이 차량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쟁점정산금을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1호의 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정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2466
(2021.09.28)
185 심판 부가
업무제휴약정에 따라 △△카드로부터 수령한 정산금이 차량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쟁점정산금을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1호의 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정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전-2467
(2021.09.28)
186 심판 부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인용]
처분청이 제시한 증거서류만으로는 경찰청 및 검찰청의 수사 결과 및 제3자에 대한 형사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라는 사실 등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아닌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판단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쟁점사업장 관련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구-2821
(2021.09.27)
187 심판 부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일부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자등록보다 청구인과 임차인들 간의 임대차계약이 먼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임차인을 통해 쟁점거래처를 소개받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으로는 쟁점거래처들이 임차인을 유치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존재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비는 임차인 유치용역의 대가라기보다는 쟁점거래처들을 통하여 우회적으로 임차인 입주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0-중-7721
(2021.06.23)
188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〇〇〇〇의 대표자는 자신의 사업내용 및 수익창출 구조에 대해 진술하지 못하였고 인적자원이나 물적시설이 없음에도 고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0-부-8086
(2021.05.06)
189 심판 부가
청구인이 임대목적으로 상가를 분양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분양계약의 해제로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계약해제에 따른 부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당초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과세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고, 청구인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도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인-2519
(2021.10.07)
190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물품대금이 입금되면 입금액 전액을 전 가공매입처에게 바로 이체하는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를 보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따른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전-1580
(2021.10.06)
191 심판 부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경찰의 진술조서에서는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명의를 AAA에게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서는 BBB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주장하여 그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전-8561
(2021.10.06)
192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실제 공사를 수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고, 청구법인은 실지거래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은 매출신고 없이 쟁점세금계산서 등의 매입만 신고한 채 폐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2716
(2021.10.05)
193 심판 상증
쟁점시설의 평가액인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시설이 상속개시 당시 외관상 하자없이 존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2호 및 제4항 제2호에서는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에 대하여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정률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상속개시 당시 철거되지 아니한 유형자산인 쟁점시설에 대하여 정률법을 적용하여 상속개시 당시 장부가액(상각범위액)을 산정하고, 이를 신고 누락된 상속재산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3142
(2021.08.30)
194 심판 상증
경과한 임대차기간에 대한 차임 상당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일부인용]
임차보증금채권 증여 당시 경과한 임대차기간에 대한 선납임대료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1571
(2021.08.25)
195 심판 상증
쟁점아파트 증여 당시 시가를 비교대상아파트②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비교대상아파트②의 매매사례가액은 쟁점아파트 증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상적으로 제3자 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거래된 가액이고, 쟁점아파트와 그 면적․위치․용도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하며,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쟁점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의 5% 이내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다목에 다른 유사재산의 요건을 충족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0497
(2021.08.23)
196 심판 상증
쟁점금액의 이체를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와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자금을 수탁 관리한 것이라고 단순히 주장만하고 있을 뿐 달리 그 사용처 등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나 객관적인 증빙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017
(2021.08.20)
197 심판 상증
쟁점매매사례가액이 비통상적인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인 1주당 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3023
(2021.08.17)
198 심판 상증
쟁점보험금1·2 및 쟁점전체보증금 중 일부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상증법 제2조 제3호에서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이라 규정하고 있는바,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서 납입한 보험료는 그 전부가 납입기간과 무관하게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상속인들에게 상속된 것으로 보아야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등
조심-2020-중-8646
(2021.08.13)
199 심판 상증
쟁점금액은 추정상속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일반적인 상속재산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전-2293
(2021.08.11)
200 심판 상증
상속재산인 쟁점토지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분할후 양도토지의 매매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일부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3053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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