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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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01 심판 부가
판매후리스 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필요적 기재사항(공급받는 자)을 수정하여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인용]
이 건 쟁점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은 당초 착오에 의해 잘못 발행한 당초세금계산서를 수정한 행위로서 적법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571
(2022.05.03)
1002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거래처는 심리일 현재 국세체납액이 xxx백만원에 달하는 고액체납자로 쟁점거래에 대한 매출 부가가치세도 납부하지 아니하고 20xx.xx.xx. 폐업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상당액만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실제 공급가액은 aaa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국세청 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aaa 등이 쟁점거래처의 직원으로 신고된 사실도 없고 쟁점거래처와 aaa 등의 거래내역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6921
(2022.05.03)
1003 심판 상증
평가기간 경과 후부터 법정결정기한 내에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사청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감정가액은 조사청과 청구인들이 감정을 의뢰한 4개의 감정평가기관들의 감정가액으로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이 건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내에 있는 감정가액이고, 평가심의위원회 또한 평가기준일로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2260
(2022.05.03)
1004 심판 상증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중 일부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해 충분한 소명을 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는 ㅇㅇ원을 추가로 인정할 경우, 자금출처로 미소명된 금액은 ㅇㅇ원에 불과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증여추정 제외 범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해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증여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인-2836
(2022.05.03)
1005 심판 부가
쟁점외상매출금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의 기간이 지나 대손이 확정된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기각]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은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 후발적인 사유를 열거하고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적 열거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 내용에 파산절차의 지연으로 인한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7조 제2항의 대손확정기간 도과 사유와 동일시 할 수 있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후발적 경정청구에 따라 쟁점외상매출금에 관한 대손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0015
(2022.05.02)
1006 심판 종부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해당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민간매입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2018.3.31. 이전에 사업자등록 등을 한 주택에 해당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사업자등록을 그 이후에 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1871
(2022.05.02)
1007 심판 양도
소급감정가액인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부터 약 3년 8개월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감정가액이고, 청구인이 해당감정가액에 대하여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실도 나타나지 않으므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2014
(2022.05.02)
1008 심판 양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쟁점감정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쟁점감정가액은 감정평가법인이 20xx.x.xx. 평가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평가기준일을 20xx.xx.xx.로 소급하여 작성한 감정가액으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 감정가액 등)을 충족하지 못한 점,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상속당시 시가를 임대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상속세 경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2224
(2022.05.02)
1009 심판 양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쟁점감정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쟁점감정가액은 감정평가법인이 20xx.x.xx. 평가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평가기준일을 20xx.xx.xx.로 소급하여 작성한 감정가액으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 감정가액 등)을 충족하지 못한 점,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상속당시 시가를 임대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상속세 경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2859
(2022.05.02)
1010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의 쟁점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위헌․위법임을 주장하는 규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각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1965
(2022.05.02)
1011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조세심판의 범위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어 조세심판의 대상은 조세부과 등의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여부이고, 조세부과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또는 헌법소원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것이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2-서-2385
(2022.05.02)
1012 심판 상증
청구인의 모와 부가 순차적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의 모 상속재산의 법정지분(쟁점재산)을 상속한 것으로 보아 쟁점재산을 청구인의 부의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AAA의 의무기록을 보면 AAA은 사망전 약 10일 간 상태가 개선되어 잠깐이라도 적극적인 의사표명이 가능하였다고 추정할만한 기록도 없어보이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경험칙상 AAA이 BBB의 상속재산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쟁점분할협의서에 날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AAA이 생전에 유언으로 BBB의 상속재산에 대한 포기의사를 밝혔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증빙도 없어 보이므로,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0012
(2022.05.02)
1013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소득세법」제100조에 따라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6931
(2022.05.02)
1014 심판 법인
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기획재정부 또한 이 사건 유권해석을 통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으로 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을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가 말하는 공과금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1526
(2022.05.02)
1015 심판 종부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이 헌법상의 권리 등을 침해하였는지 여부[기각]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법령 등에 대하여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2223
(2022.05.02)
1016 심판 상증
쟁점감정가액에 소급감정 등 절차상 하자가 있어 이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평가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감정평가라 할지라도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내에 감정평가서 작성이 이루어진 경우 적법한 소급감정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들은 평가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가격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6039
(2022.05.02)
1017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계산하는 때에 특정지역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기준시가의 산정체계는 과거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서 1990년부터 개별공시지가에 기초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소득세법령이 개정되었고, 시가표준액과 개별공시지가의 시가반영률 등이 달라 시가표준액에 적용하던 배율을 개별공시지가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계산하는 때에 특정지역배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6754
(2022.05.02)
1018 심판 상증
위법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를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세무조사가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 진 것이라면 이는 세무조사에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는 것에 해당하고, 이러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역시 위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0914
(2022.05.02)
1019 심판 부가
쟁점조합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가 확정되었는바, 그 공급시기가 도래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조합과의 변경계약은 소급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서 그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쟁점용역과 관련한 대행업체의 용역 공급시기가 확정된 이상 그 매입액에 상응하는 쟁점금액을 매출액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전-1180
(2022.04.29)
1020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종합부동산세 과세요건 상 납세의무자의 납부능력유무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납부능력유무가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2050
(2022.04.29)
1021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것으로 확인되어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3557
(2022.04.29)
1022 심판 소득
쟁점인건비를 종합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처분청이 동일한 내용으로 청구인이 제기한 2015년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누락된 인건비 중 주민등록번호 등이 확인되지 않는 근무자만 제외하고 나머지 77,705,1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건비 중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인건비의 범위를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인-2393
(2022.04.29)
1023 심판 상증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비교대상 재산인 비교대상아파트와 쟁점아파트는 같은 용도‧면적‧위치‧방향의 주택으로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100분의 5 미만으로 나타나고, 쟁점아파트의 증여일과 비교대상아파트 매매계약일간 주변 환경 및 이용 상황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비교대상아파트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 증여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결론내린 점 등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1883
(2022.04.29)
1024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상위여행사로부터 판매장려금 및 송객수수료를 지급받은 후 일부 수수료만을 제외한 금액을 하위여행사에 지급하고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을 뿐 그 외 실제로 따이거 모객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았다고 볼 수 없는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1881
(2022.04.29)
1025 심판 종부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헌법재판소가 이 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해당 규정에 따라 쟁점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2219
(2022.04.28)
1026 심판 법인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등[기각]
쟁점거래를 살펴보면, 동일한 금액의 세금계산서가 순차적으로 발급되고 같은 날 대금이 지급되는 등 회전거래로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고, 매입‧매출거래가 동시에 확인되는 반면 금융거래내역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 등 경험칙상 가공거래로 볼 수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장부보존기간이 지났다고는 하나 쟁점거래에 대한 거래증빙서류가 전혀 제시되지 아니한 점, 쟁점거래처들에 대하여도 부과처분이 있었으나 불복이 제기되지 아니하고 처분이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2200
(2022.04.28)
1027 심판 종부
종부세법이 위헌법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법률의 위헌여부는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과세관청은 종부세법에 근거하여 납세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부-1936
(2022.04.28)
1028 심판 법인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감사인 아들 AAA에게 명의대여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ㆍ객관적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실질적인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6813
(2022.04.28)
1029 심판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대체주택, 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 장기임대주택의 4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로 보기 어려운 점, 같은 조 제3항은 같은 영 제154조 제1항(1세대1주택)을 적용할 때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장기임대주택 외에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이 적용될 여지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기 어려움
조심-2021-중-5977
(2022.04.28)
1030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종합부동산세법」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함
조심-2022-서-2003
(2022.04.28)
1031 심판 상증
법원판결에 따라 명의신탁(피상속인→제3자)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된 쟁점토지의 증여취득일이 언제인지[인용]
쟁점토지의 증여시기는 3차소송 관련 법원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2021.3.11.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조심-2022-인-0003
(2022.04.27)
1032 심판 양도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다음, 쟁점거래를 저가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처분청은 국패한 쟁점판결(쟁점거래를 저가거래로 판단한 것은 위법)은 2심 판결에 불과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이 국내주식이 아닌 해외(비상장)주식을 별다른 입증 없이 「상증세 및 증여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이상, 처분평가액은 정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대법원 또한 같은 취지로 2심판결을 그대로 확정(심리불속행)한 이상, 처분청이 쟁점거래르 저가거래로 단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3647
(2022.04.26)
1033 심판 양도
장부가액을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표준건축비나 공사비용 계산내역 등으로는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렵고,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과 다르게 기재할 특별한 사정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쟁점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인-0022
(2022.04.26)
1034 심판 상증
언니게 도움 받은 금원은 이후 상환하여 증여재산가액이 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청구인은 부동산 취득 시 발생하는 거대자금 소요 문제로 언니로부터 일시적으로 자금을 융통한 것이라면서, 이후 전세보증금 등을 재원으로 언니에게 상환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음에도 조사당시 소명기간 등이 부족했었다고 주장하는바, 그렇다면 납세자의 소명자료를 추가로 제시받아 이를 재조사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서-6059
(2022.04.26)
1035 심판 소득
쟁점채권이자는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자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담보부동산 임의경매신청서 및 채권계산서에는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가 월 2%로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임의경매신청 및 채권계산서 등에 근거하여 법원이 청구인에게 쟁점채권이자가 포함된 배당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5814
(2022.04.26)
1036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분양계약서에 나타난 분양가액 등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조합장등에게 프리미엄 등을 지급하고 분양받았으나 그 증빙이 없어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oo재개발조합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의 분양가액은 ooo백만원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취·등록세 과세표준금액을 ooo백만원으로 기재하여 납부하였던 점, 조합장 등에게 프리미엄 명목으로 oo백만원을 전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그 밖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심-2022-서-0016
(2022.04.26)
1037 심판 부가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타]
청구인이 쟁점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등 주주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체납법인 설립 당시 형인 망 ㅇㅇㅇ의 부탁으로 주주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망 ㅇㅇㅇ의 상속인 등에게 확인하는 등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쟁점체납법인의 실질적 과점주주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지정ㆍ납부통지 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6611
(2022.04.25)
1038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2015.2.3.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 따라 같은 영 제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3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인용]
이 건 개정시 조특법 시행령 제2조에서 중소기업 요건을 간소화하고 유예기간 적용대상을 관계기업에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한 것은 그 무렵 개정된 위 중기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위 중기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서는 2015.1.1. 전의 중소기업 판정 횟수와 무관하게 그 이후에 1회에 한정하여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건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부칙의 규정도 위 중기법 시행령 부칙과 같이 이전의 중소기업 판정 횟수와 무관하게 2015.1.1. 이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1회에 한하여 유예기간을 적용하도록 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그 개정취지에 부합하여 보임
조심-2021-광-3262
(2022.04.25)
1039 심판 양도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의 차남의 입출금거래내역과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차남은 본인의 사업소득을 기초로 하여 일상생활비 등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6746
(2022.04.25)
1040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조세법률주의 및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위헌법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상속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헌법 제10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법률과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청구인에 대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대하여 위헌결정 또는 위법 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2246
(2022.04.25)
1041 심판 상증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상속세 계산 시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쟁점주식(발행주식 전부)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은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요건 중 쟁점요건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점,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종전규정에서는 개정규정과 같이 가업주식 ‘전부’를 증여한 경우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상속인이 생전에 가업주식을 ‘전부’ 증여하여 가업승계를 마친 경우 오히려 가업승계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어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전-5169
(2022.04.25)
1042 심판 소득
쟁점경비를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및 부가가치세 매입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경비와 관련하여 제시한 자료들은 세법상 적격증빙은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을 추계할 때, 단순경비율(경비율 64.6%)을 적용함에 따라 수입금액에 대응한 필요경비는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을 추계하였음에도 쟁점경비를 추가로 인정할 경우 필요경비를 이중으로 공제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5106
(2022.04.25)
1043 심판 소득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로 그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므로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 없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751
(2022.04.25)
1044 심판 법인
쟁점특허권은 대표자 개인적으로 창출하여 출원‧등록한 권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경험과 노하우가 개입되어 창출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반면, 대표자가 단순한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행위를 통해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한 점, 설령 쟁점특허권의 창출에 있어, 대표자의 노력이 일정부분 기여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대표자의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그 대가는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근로소득이 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6944
(2022.04.25)
1045 심판 종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보유한 청구인에게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보고 있는 점, 청구인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쟁점주택과 쟁점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속토지를 주택수에 포함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1822
(2022.04.25)
1046 심판 부가
쟁점매입세액이 과세사업 전환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특례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AAA에게 있어 BBB가 발급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필요적 기재사항)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5636
(2022.04.22)
1047 심판 법인
공부상 지목은 묘지이나 그 현황은 임야이므로 비사업용토지라고 보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묘지로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이를 양도할 당시 임야의 현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어 보이지 아니함
조심-2021-서-6711
(2022.04.22)
1048 심판 양도
쟁점토지를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쟁점토지는 쟁점주택의 주거용건물 정착면적과 분리되어 화단, 출입구 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회통념상 쟁점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주거생활공간으로 볼 수 있음
조심-2021-구-5544
(2022.04.21)
1049 심판 소득
쟁점법인들의 거래는 실거래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은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따르면 세금계산서 발급 후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출금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한 대화내용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쟁점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금액들은 가공매출 또는 가공매입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4794
(2022.04.21)
1050 심판 상증
청구인이 자신의 추징금 중 쟁점금액 상당의 채무를 면제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금액 대납과 관련하여 자금대여행위나 대가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서 청구인이 이희상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액의 채무가 감소하는 채무면제 등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서-3280
(2022.04.21)
1051 심판 상증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시간개념상 소급이라는 전제 하에, 쟁점규정으로 당초 (원칙적) 평가기간은 소멸하고, 새로이 연장된 기간만이 유효한 평가기간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경우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자체가 변경하게 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라는 법문에 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쟁점규정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규정된 시행령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인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서-5744
(2022.04.21)
1052 심판 소득
쟁점공사매출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롭 보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oo이 쟁점공사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이에 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aaa이 이 사건 주택의 분양수익금으로 쟁점공사매출을 상환할 여력이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5년 6개월이 넘게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상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는 등 쟁점공사매출액이 사외유출되었음을 전제로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0046
(2022.04.20)
1053 심판 종부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의 상한을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2020.12.29.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2항의 개정으로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됨에 따라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분부터 쟁점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으로 변경되었고, 이에 처분청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의 계산시 「종합부동산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에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계산하였는바,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1943
(2022.04.20)
1054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신청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처분청이 즉시 환급하였다가 이를 다시 추징하면서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처분청에서는 위 규정에 따라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이를 환급한 잘못이 있음이 명확한 바 이러한 사실관계 하에서 청구법인에게 초과환급에 대한 귀책사유를 지우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면서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1579
(2022.04.20)
1055 심판 양도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인가의 여부는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 세대가 함께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6982
(2022.04.20)
1056 심판 양도
쟁점양도주택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대상 주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의 주택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2018.3.31.까지 사업자등록 등을 하였어야하나, 청구인은 위의 기간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의 주택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5797
(2022.04.20)
1057 심판 종부
장기주택보유자인 청구인을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헌법 제10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법률과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따라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므로, 처분의 근거법령이 위한‧위법인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조심 2021중2088, 2021.5.27. 등 같은 뜻임),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청구인에 대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대하여 위헌결정 또는 위법 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1960
(2022.04.20)
1058 심판 양도
쟁점고가주택이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사실확인서 외에 임차인의 사용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구체적, 객관적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고가주택이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4896
(2022.04.20)
1059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기각]
소사장들이 대형 택배사들에게 인력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폭탄업체인 쟁점거래처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심-2021-전-2399
(2022.04.19)
1060 심판 종부
쟁점부동산은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재산에 해당하므로 위탁자별로 나누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부 주택의 등기부등본과 신탁원부 등의 자료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이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의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1922
(2022.04.19)
1061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부-2133
(2022.04.19)
1062 심판 상증
쟁점거래를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에 따른 조세회피 목적의 다단계 거래로 보아 경제적 실질에 따라 사실관계를 재구성한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AAA에서 실시한 외부 용역자문 및 내부 계획문서 등에 의하면 쟁점조항의 신설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양도시행사가 양수시행사에게 택지를 전매할 당시 양수시행사에게 자금을 대여한 사실에 비추어 구「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13조의3 제9호의 개정취지와 같이 양도시행사의 유동성 보완 등을 위해 택지를 양수시행사에게 전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양도시행사가 택지를 양수시행사에게 전매할 경영상의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양도‧양수시행사 및 BBB이 쟁점거래를 실행한 것이 쟁점조항에 따른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 이외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광-0901
(2022.04.19)
1063 심판 법인
쟁점토지가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 양도소득을 「법인세법」제4조 제3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과세소득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쟁점토지는 그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3226
(2022.04.19)
1064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구-2087
(2022.04.19)
1065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2178
(2022.04.19)
1066 심판 상증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쟁점채권액을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매출채권이 사실상 회수불가능한 채권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이외에 회계장부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원시장부 등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부-2026
(2022.04.19)
1067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광-2179
(2022.04.19)
1068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2080
(2022.04.19)
1069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전-2192
(2022.04.19)
1070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전-2145
(2022.04.19)
1071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전-2184
(2022.04.19)
1072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2121
(2022.04.19)
1073 심판 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쟁점토지를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 그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아닌 토지거래허가일이 속한 사업연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법인세법」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규정을 법인세에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0133
(2022.04.19)
1074 심판 상증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6016
(2022.04.19)
1075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2166
(2022.04.19)
1076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2153
(2022.04.19)
1077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2150
(2022.04.19)
1078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인-2091
(2022.04.19)
1079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2110
(2022.04.19)
1080 심판 종부
개정종부세법에 따라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하여만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6억원)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과세형평성 및 예측가능성을 위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개정종부세법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 이상, 개정종부세법은 유효한 것이고, 개정종부세법을 근거로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전-0026
(2022.04.18)
1081 심판 종부
투기목적이 없는 쟁점주택들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2066
(2022.04.18)
1082 심판 소득
쟁점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기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채권에 대한 차용증서에서 3개월 단위로 이자 1천5백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2021.4.22.)할 당시 쟁점채권에 대한 2015년 귀속 이자소득에 대한 수입시기가 이미 도래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채권에 대한 2015년 귀속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6903
(2022.04.18)
1083 심판 부가
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지급한 쟁점분담금을 상표권 등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국내사업장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VISA 등 카드 소지자들의 신용카드 거래승인·정산·결제 등을 수행해주고 있어 해외카드사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업무는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분담금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0060
(2022.04.18)
1084 심판 부가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금융용역제공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법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항 나목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로 보이고, 이에 따른 일정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쟁점금액을 수취한 것으로 이를 금융용역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신용카드결제대금을 중고차딜러에게 먼저 지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거래를 금융용역의 제공을 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과 면세대상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오히려 과세형평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21-중-6075
(2022.04.15)
1085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당초 심판청구 대상인 쟁점부과처분과 제2차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내용(납세자, 과세기간, 세목 및 쟁점)이 모두 동일하여 중복된 것으로 이 건 제2차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은 심리의 중복 및 그에 따른 판단의 저촉을 피하기 위하여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나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조심 2020서893, 2020.7.21.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단순한 민원회신으로서의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927
(2022.04.15)
1086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3층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0층의 양도 당시 평면도에 따르면, 방,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이 갖추어져 있어서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보이고, 고령의 청구인이 고시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실제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0층을 주택이 아닌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598
(2022.04.14)
1087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임의인출한 쟁점금액을 해산간주등기일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잔여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해산간주등기일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청산소득에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0-서-1665
(2022.04.14)
1088 심판 양도
취득시 비거주자였으나 양도 당시 거주자인 경우 쟁점주택의 전체보유기간에 대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함에 있어 비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을 제외한 후 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인 3년에 대하여만 우대공제율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0614
(2022.04.13)
1089 심판 종부
청구인이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2018.2.13. 개정된「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 2018.3.31. 이전에 사업자등록 등을 한 주택에 한정하여 이를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2018.3.31. 이후에 쟁점②주택을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하여 임대사업등록을 마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1565
(2022.04.13)
1090 심판 양도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된 점, 설령 쟁점청원서의 제출을 경정청구의 제기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기한후신고자로서 2019.12.31. 개정된 「국세기본법」이 시행되기 전에 쟁점청원서를 제출한 이상, 청구인에게는 경정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0131
(2022.04.13)
1091 심판 부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청구법인이 탈세를 목적으로 매출금액을 누락하려고 하였다면, 통상적으로 청구법인과 관련이 없거나 추적하기 어려운 계좌를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매출누락금액을 청구법인 대표이사 계좌로 입금 받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입금액 중 상당액은 기존 거래처에서 입금한 금액인 점 등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2247
(2022.04.13)
1092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2021.12.13. 위 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됨
조심-2022-전-1502
(2022.04.13)
1093 심판 상증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쟁점부동산의 평가기준일과 쟁점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결정한 점,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 2021.1.27.)에 따르면, 평가기준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고 감정가액 평가서 작성일을 법정결정기한 전으로 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된다고 해석한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2672
(2022.04.13)
1094 심판 상증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국민은행이 제공한 시세 평균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심-2022-인-1800
(2022.04.13)
1095 심판 국기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중요한 사실관계가 제대로 드러나 있지 아니한 채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질의회신과 같이 사실관계에 관한 판단이 없는 질의회신은 일반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지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공적견해의 표명에 해당한다 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8250
(2022.04.12)
1096 심판 종부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근거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하는바, 현재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부-2000
(2022.04.12)
1097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이 시가보다 낮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취득하였다고 보고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구-5526
(2022.04.12)
1098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하는바, 현재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1951
(2022.04.12)
1099 심판 부가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금액은 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235
(2022.04.12)
1100 심판 상증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대상인지 여부[기각]
청구인 AAA이 청구인 BBB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고 매매를 가장하여 자녀 CCC에게 우회적으로 증여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움
조심-2021-중-6860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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