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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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01 심판 법인
개발비를 국내ㆍ외 차량생산대수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공제한도금액을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타]
일부 개정되기 전의「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제품개발비를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간접비용으로 보아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2463
(2021.03.19)
1002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당초 경정청구한 세액 중 일부 환급 후 남은 세액을 모두 환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20-중-7806
(2021.03.19)
1003 심판 법인
국내출시 차종개발비를 국외원천소득의 직접비용으로 보아 국내외 차량생산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의 한도액을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타]
국내출시차종개발비는 국내외 출시차종의 공통비용에 해당하여 간접비용인 것으로 보이므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공용차종개발비를 국내ㆍ외 차량생산대수 비율로 안분계산하고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산정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2407
(2021.03.19)
1004 심판 부가
쟁점주택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심-2020-서-1889
(2021.04.05)
1005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앞서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결정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0556
(2021.03.31)
1006 심판 법인
쟁점당초조사가 위법한 조사기간 연장 등에 따른 것이어서 이에 근거한 법인세의 부과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당초조사에 관한 소명을 하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1차․2차 세무조사 중지 및 조사기간의 연장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 중지기간 동안 조사청이 세무조사를 하였다거나 조사기간을 잘못 계산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당초조사는 적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0-중-2754
(2021.03.31)
1007 심판 상증
쟁점교회는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법인과 쟁점교회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를 인정할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고, 청구법인은 총회 소속 지교회 소유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는 것은 종교계에서 일반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교회를 제외한 청구법인 소속 다른 지교회에서 청구법인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금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서-1079
(2021.03.31)
1008 심판 법인
청구종중이 쟁점임야의 전체면적을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당해 처분 수입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종중의 정관에 산소와 선산 및 위토 수호 관리, 시제의 제향 등을 목적사업으로 한다고 명시된 점, 쟁점임야② 전체면적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양도당시 청구종중의 선산 기능을 유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야②는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당해 처분 수입은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조심-2019-광-3203
(2021.03.30)
1009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이 건을 특허권 취득거래를 가장하여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으로 보아 쟁점특허권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고 쟁점특허권 취득가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1-전-0503
(2021.03.30)
1010 심판 상증
쟁점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부-1538
(2021.03.29)
1011 심판 상증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농지가 영농상속공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농번기에 일시적으로 피상속인의 영농을 거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구-2806
(2021.03.29)
1012 심판 법인
쟁점수수료의 귀속시기가 ‘수입일이 속한 사업연도’ 인지 아니면 ‘결산상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수익으로 인식한 사업연도’인지 등[인용]
청구법인은 기업회계기준 및 금융감독원의 유권해석에 따라 쟁점수수료가 선수수익(선수입보험료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는 쟁점수수료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에 따른 보험료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의 다른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이 확인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법인세법」 제43조에 부합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0-서-1851
(2021.03.29)
1013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기신고한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을 “0원”으로 하여 달라는 경청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1955
(2021.03.26)
1014 심판 법인
쟁점금원이 원천징수대상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쟁점금원을 청구법인이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오히려 쟁점금원은 쟁점공급계약에 따른 AAA의 채무가 이행되었더라면 청구법인이 얻었을 재산의 증가액과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배상금으로서 순자산의 증가를 수반하는 금전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8587
(2021.03.26)
1015 심판 양도
쟁점농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동안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이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2380
(2021.03.24)
1016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인용]
청구법인의 대표도 처분청 심문조서에서 쟁점거래처 측의 사정에 의한 요청으로 부득이하게 실제 공급받은 금액보다 과다하게 교부받은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3805
(2021.01.12)
1017 심판 법인
쟁점기계장치를 사실상 ㅇㅇ의 소유로 보고, 구입비용 전액을 ㅇㅇ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쟁점기계장치의 설치장소 및 사용자가 ㅇㅇ이라는 사실만으로 ㅇㅇ을 쟁점기계장치의 소유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기계장치 구매대금 중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구매당사자를 AA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기계장치의 공급가액 중 일부 금액은 AA가 취득한 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중-3219
(2021.01.12)
1018 심판 법인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이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인용]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의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인 쟁점금액을 승계할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7818
(2021.01.12)
1019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농지 외에 온천개발이나 다른 사용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한 근거나 계획도 찾아볼 수 없는 점, 쟁점토지는 도로로 지목변경이 된 사실이 없고 도로의 형태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심-2020-서-1598
(2021.01.11)
1020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농지 외에 온천개발이나 다른 사용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한 근거나 계획도 찾아볼 수 없는 점, 쟁점토지는 도로로 지목변경이 된 사실이 없고 도로의 형태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심-2020-서-1599
(2021.01.11)
1021 심판 소득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은 230백만원이나 이를 130백만워으로 과소하게 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은 230백만원이나 이를 130백만워으로 과소하게 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부-8352
(2021.01.06)
1022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쟁점거래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결정서에 따라 이를 인건비 지급내역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허위세금계산서로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 대부분을 즉시 현금출금한 점,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보기에도 불분명한 측면이 있는바, 처분청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20-서-7996
(2020.12.30)
1023 심판 종부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임직원에게 발생한 행사차액이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임직원에게 발생한 행사차액이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0-부-2797
(2020.12.29)
1024 심판 법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거래는 사실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부동산 취득을 목적으로 쟁점매입처를 끼워 넣은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매입처를 쟁점거래의 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중-1664
(2020.12.29)
1025 심판 상증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쟁점금액만큼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으면서 쟁점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였음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중-7998
(2020.12.29)
1026 심판 상증
비상장주식 평가시 시설장치 및 비품의 가액을 차감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화재증명원’에 의하면 화재로 인한 피해대상 건물이 쟁점법인의 건물이 아닌 개인사업장으로 보이고, 피해대상 건물 또한 쟁점법인의 평가기준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감가상각계상명세서에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시 시설장치 및 비품가액을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8308
(2020.12.29)
1027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8483
(2020.12.29)
1028 심판 소득
쟁점가지급금이 회수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쟁점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1721
(2020.12.07)
1029 심판 부가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
쟁점시행사와 미분양 물건의 할인매각을 협의하고 공사비채권을 미분양 물건으로 대물변제받는 등,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 지급명령 신청 등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0-서-2177
(2020.12.07)
1030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8085
(2020.12.01)
1031 심판 상증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농지를 사후관리 기간 이내에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20◇◇년 및 20◆◆년에 각각 사업소득금액 및 근로소득금액의 합계액이 모두 000원을 초과하므로 청구인이 사후관리 기간 이내에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1167
(2020.11.30)
1032 심판 양도
청구인을 대체주택 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오피스텔은 홍보물 등에 세탁기, 싱크대 등이 설치된 주거에 적합한 구조와 기능을 갖춘 것으로 보이고, 구조변경 없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으며, 쟁점오피스텔의 구조와 시설이 주거에 적합함에도 취득일부터 임대차계약까지 공실이고 주거용으로 사용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1128
(2020.12.23)
1033 심판 법인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기각]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
조심-2020-부-2332
(2020.12.23)
1034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금액만큼 쟁점상가의 매매대금의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기타]
처분청에서 쟁점금액 수수 경위 및 관련한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쟁점상가의 양도소득인지 아니면 AA에게 귀속된 기타소득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4513
(2020.12.22)
1035 심판 법인
쟁점보조금이「법인세법」제18조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였으므로 익금불산입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 건 쟁점보조금은 청구법인의 사업구조개편 시 채권발행 이자비용에만 지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임의로 공제기간이 지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구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4562
(2020.12.21)
1036 심판 양도
이 사건 처분 관련 가산세 전부를 취소하거나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처분청이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율이 아닌 부정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1401
(2020.12.21)
1037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8343
(2020.12.21)
1038 심판 소득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비용은 청구인이 사업장를 운영하면서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7945
(2020.12.21)
1039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1515
(2020.12.21)
1040 심판 법인
거주지국에서 원천징수 납부한 쟁점세액을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쟁점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거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2421
(2020.12.16)
1041 심판 양도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60조 제1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전-2795
(2020.12.16)
1042 심판 종부
쟁점부동산이 조합원들의 신탁재산이므로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부동산이 조합원들의 신탁재산이므로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2020-부-7752
(2020.12.15)
1043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업무총괄자 외에 기타 수급받은 인력들을 직원으로 고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매출처`에 인력공급이 필요할 때마다 매입처 등을 통해 인력 공급을 주선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3112
(2020.12.11)
1044 심판 법인
쟁점해외위탁연구비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제1항 제1호의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인용]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는 “연구·인력개발비”의 한 부분으로서 조특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 나목 1) 마)에 따라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에 위탁 또는 공동연구개발 비용도 세액공제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해외위탁개발비를 신성장동력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3941
(2020.12.10)
1045 심판 부가
오픈마켓을 통해 국내 게임이용자에게 모바일게임서비스를 공급한 자가 해외특수관계법인인지 아니면 청구법인인지 여부 등[기각]
청구법인이 직접 게임서버를 운영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모바일게임의 실질적인 공급자는 청구법인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용역의 공급자라면, 청구법인이 ◎◎홍콩에게 수익을 지급할 이유가 없고, ◎◎홍콩도 해외 오픈마켓으로부터 매출액을 받을 권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1861
(2020.12.08)
1046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국세기본법」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를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20-서-2712
(2020.11.30)
1047 심판 법인
쟁점이자는 100%의 한도율이 적용되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이자가 거의 없거나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출금이 가능한 보통예금으로 예치하였다면 일응 ‘일시적 자금 예치’를 목적으로 하였다고 인정하여 100%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3408
(2020.11.27)
1048 심판 부가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들이 동일 업종의 거래처에게 수취 및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사청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청구법인들 중 일부 및 쟁점거래처의 상당수가 정상적인 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거래의 각 단계에서 제공된 인력이 무엇인지 불명확한 점, 청구법인들이 쟁점거래의 실제성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불 때, 쟁점거래는 실제 인력의 공급 없는 가장행위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9-중-3510
(2020.11.20)
1049 심판 양도
쟁점양도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것은 아니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이 적용될 수 없는 점,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 상속주택은 청구인이 상속받은 3주택 중 선순위 주택으로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고, 나머지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여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2742
(2020.12.29)
1050 심판 양도
청구인이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에 대한 자경농지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의 주소지로부터 쟁점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20km이상이고, 그 기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면 청구인은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한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2786
(2020.12.29)
1051 심판 상증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라 차용한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쟁점금액 외에도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 금전거래가 빈번하였고, 청구인의 자금이 피상속인에게 지급된 경우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 금전거래의 지급원인 등을 토대로 사전증여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1087
(2020.12.29)
1052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거래처의 사업장 방문, 실물거래 사실 확인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1351
(2020.12.29)
1053 심판 교육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교육세 과세표준 중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으로 열거한 배당금인지 여부[기각]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으로 배당금, 수수료, 유가증권의 매각익 등을 예시적으로 열거하면서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 항목 중 별도로 교육세의 수익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법인세법상 의제배당액에 해당하는 쟁점주식차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교육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2751
(2020.12.29)
1054 심판 상증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인출한 쟁점금액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상속인들이 개설한 카카오톡 단체방의 대화내용 및 상속인들 사이에 작성된 상속재산 분할합의서 내용, 이 건 상속재산 분할소송 결정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쟁점금액은 ㅇㅇㅇ이 인출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중-4399
(2020.12.28)
1055 심판 양도
쟁점②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은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한바,쟁점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은 2개월도 되지 않는 점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
조심-2020-서-2626
(2020.12.24)
1056 심판 부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장기간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채 법인세가 신고된 사실과 그 기간 동안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000이 작성한 진술서 이외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님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 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0-중-2695
(2020.11.16)
1057 심판 부가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거래의 행정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불기소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2571
(2020.07.22)
1058 심판 법인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경작)에 사용하였고, 비사업용토지 기간요건도 충족되지 않으므로 법인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에서 토지 등 양도 관련 수입금액이 대부분이고 농업수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한 토지의 양도로 보이고, 2018년도 쌀직불금 신청 및 수령자가 전 소유자인 사실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위탁경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21-서-0800
(2021.04.13)
1059 심판 양도
쟁점오피스텔이 업무용 시설에 해당하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오피스텔의 소유자인 청구인의 배우자와 임차인간 작성된 전세계약서에 용도가 주거용으로 기재되어있고, 임차인과 가족이 쟁점오피스텔에 거주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것이 확인되는 점 등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사실상 주택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7941
(2020.12.15)
1060 심판 양도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 환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쟁점토지 취득자금 출처 및 양도대금 귀속자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이 본인의 세금체납 및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토지를 매수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의 실지 귀속자가 누구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20-중-8142
(2020.12.08)
1061 심판 양도
쟁점가액이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쟁점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청구인에게 시가의 약 50% 정도 할인된 가액에 분양할 만한 합리적이거나 특별한 이유 등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가액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0-서-1341
(2020.11.27)
1062 심판 소득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소신고․납부한 것은 입법미비에 따른 혼란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 단순히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에 해당함. 이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에게 그 밖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8597
(2021.03.29)
1063 심판 소득
외국인 근로자가 수령한 쟁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누진세율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단일세율 적용 신청이 납세자의 협력의무를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외국인 근로자가 단일세율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한 단일세율 적용이 허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0-중-8363
(2021.03.15)
1064 심판 부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일부인용]
청구인들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 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임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부-1095
(2020.10.13)
1065 심판 소득
청구인이 직전연도에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분양대행료나 임대수입은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사업을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영리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인-2015
(2020.10.12)
1066 심판 법인
쟁점연구개발비에 대한 손금귀속시기를 지출이 확정된 연도로 보아 소급하여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인-1804
(2020.09.08)
1067 심판 법인
특수관계인 AAA와 BBB에 대한 쟁점①·②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것’으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타]
쟁점①대여금과 쟁점②대여금이 청구법인과 사업관련성이 없다 하여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0339
(2020.08.27)
1068 심판 양도
쟁점건물이 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거주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신축 거주하였고, 쟁점건물을 주택 및 업무용으로 임대한 것은 사실이나 계약을 통하여 쟁점건물의 구조나 용도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쟁점건물 양도시 주거용 상태로 보이는 점 등 종합하면 쟁점건물은 양도당시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1세대1주택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0279
(2020.08.24)
1069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무납부고지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거나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20-인-2201
(2020.11.02)
1070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해외주주사에게 지급한 쟁점광고비가 원천징수대상 소득인 상표권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광고비는 해외주주사가 광고활동과 관련된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는데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광고비를 해외주주사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가 아닌 광고‧판촉활동에 관련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광고비를 상표권의 사용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1317
(2020.11.02)
1071 심판 양도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부과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되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 건 처분의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여 18.12.31. 신설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규정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1152
(2020.10.29)
1072 심판 법인
쟁점사업장이 청구법인의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
조사청이 제시한 명의위장의 주요 과세근거는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하고 있을 뿐 쟁점사업장 운영 수익 등이 청구법인이나 그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1855
(2020.10.29)
1073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이 상증세법 제42조의3의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주식 취득자금의 마련부터 상환까지 모든 과정을 청구인의 아버지가 설계하여 주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이 자력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상증세법 제42조의3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중-0668
(2020.10.28)
1074 심판 법인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등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액등을 의미함.[인용]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 감면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액 및 법인지방소득세액을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등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액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
조심-2020-부-0164
(2020.10.22)
1075 심판 소득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일부인용]
청구인들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2017.12.20. 전에 신고기한 및 공급시기가 도래한 쟁점오피스텔의 공급분에 대해서까지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0-부-1094
(2020.10.20)
1076 심판 법인
쟁점용역비 손금부인액을 유보로 소득처분한 후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처분청이 쟁점용역비를 자금지원 목적의 금원이라고 보고 있고, 검찰의 공소내용에 청구법인이 쟁점용역비를 지급한 이후 그 회수를 위한 조치나 노력이 전혀 없었다고 본 점 등으로 볼 때 동 금원은 지급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조심-2019-서-2415
(2020.10.20)
1077 심판 법인
반품이 발생하여 무상교환한 제품의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사유로 인한 반품 및 무상교환은 청구법인의 생산·판매활동에 필요하거나 이와 수반되어 허여된 것이고, 수익활동과 직접 관련된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매출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매출채권의 임의포기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0675
(2020.10.13)
1078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환산취득가액 산정시 토지 취득시기를 당초 취득일이 아닌 공유물분할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필지별 소유자가 다르고, 공유물분할 후 지분변경되어 쟁점계약은 대가관계 있는 교환거래라고하나, 청구인들이 쟁점토지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점, 처분청 조사과정에서 청구인000이 쟁점계약이 단순 공유물분할이라 진술한 점, 쟁점토지에 대한 차액 정산과정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인-2625
(2020.11.11)
1079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과 함께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던 자들은 쟁점토지 지분 양도시 취득가액을 000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한 장부가액 또는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실거래가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인-1928
(2020.11.10)
1080 심판 법인
신주인수권 발행당시 정해진 행사가액에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및 제6항에 따르면 상장주식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상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간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시가계산 및 분여받은 이익 계산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0387
(2020.11.09)
1081 심판 양도
임목가액을 임야의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임야에 식재된 임목이 임야와는 별도의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거나 그 판매금액이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목가액은 쟁점임야의 양도가액에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3843
(2020.11.06)
1082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선행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와 이 건 심판청구 모두 20**사업연도의 동일한 익금산입처분에 따른 것으로, 불복대상은 불이익한 처분으로 이미 존재하는 기존의 선행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후속처분은 독립적인 불복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2638
(2020.11.19)
1083 심판 양도
상장주식을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인에게 장내거래로 양도한 이 건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쟁점거래는 사실상 거래상대방을 특정하여 거래하면서 외관상 비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것처럼 거래소시스템을 이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경쟁매매의 본질이 유지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여부를 달리 해석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2644
(2020.11.19)
1084 심판 부가
쟁점누락수입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쟁점양수도계약상 그 소속 팀장을 쟁점양수도계약의 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양수도계약서상 양도인과 양수인이 컨설팅 용역비를 청구법인에게 각각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 처분청이 쟁점누락수입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0886
(2020.11.18)
1085 심판 부가
회원제 회원권을 공유제 회원권으로 전환하는 경우 건물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전환 당시 감정평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분양모집 계획서,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는 공유제 회원권의 분양가격이 입회금반환채무의 가액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공급한 콘도미니엄 건물의 시가는 입회금반환채무의 가액과 동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심-2019-중-4236
(2020.11.18)
1086 심판 부가
쟁점누락수입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법인이 사업의 주체로서 팀장에게 상가점포 권리금 중개용역을 대행시킨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누락수입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0889
(2020.11.17)
1087 심판 상증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인수인을 통하여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등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단순한 투자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수인’으로 볼 수 없는 점, 처분청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과정에 청구인에게 어떠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신주인수권 인수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서-3021
(2020.11.17)
1088 심판 부가
국내항에서 국내외선사에 선박유를 공급하는 것 및 국내선사가 외국항에서 선박유 주유시 국내선사에 관련정보 등 제공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기각]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공급장소가 국내항인 국내 정유사의 저유소이므로 국내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국내에서 국내선사에 관련정보 등을 제공한 거래유형은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관련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인 점 등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조심-2016-서-4240
(2020.11.16)
1089 심판 부가
싱가포르본점의 한국지점인 청구법인에게 선박유 거래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및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거래는 비과세 관행 등으로 납세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납세의무의 존부에 대한 세법해석상 견해가 대립되는 사안으로 보기 어렵고 그렇다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7-서-1170
(2020.11.16)
1090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외형 부풀리기 방식으로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3171
(2020.11.13)
1091 심판 법인
국가에 귀속되는 쟁점국고분손실보전준비금은 세무조정대상이 아니므로 손금불산입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쟁점국고분손실보전준비금은 예수부채로서 청구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재원으로 보기 어려운 점, 금융감독원 회신문, 소방방재청 회계처리기준에 의하면, 쟁점국고분손실보전준비금은 청구법인이 위험 등을 부담하는 부분이 아니므로 수익인식 대상이 아닌 선수금(부채)으로 회계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조심-2019-서-3861
(2020.11.12)
1092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거래처가 아닌 실제 시공자로서 쟁점거래처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직접 관리하면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가 아닌 업체에서 쟁점공사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1886
(2020.11.12)
1093 심판 법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적격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AAA 등을 통해 폐기물 운반 및 처리업체와 BBB이 다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비용이 가장 낮은 업체와 계약하면서 이를 묵인했거나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선의의 당사자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1647
(2020.11.12)
1094 심판 소득
쟁점수수료가 기타소득 중 전문적 인적용역소득인지 아니면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인지[기각]
자문자인 청구인의 역할이 전문성이나 특수성을 갖춘 인적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은 재산권에 대한 알선용역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소득세법」제21조 제16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2680
(2020.11.11)
1095 심판 법인
대리납부한 개별소비세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예수금으로서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별도의 약정으로 개별소비세의 부담주체를 합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없는 자가 최종소비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수취한 후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전달하거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된 개별소비세를 보전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0577
(2020.11.11)
1096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전환한데 대하여 상증법 제40조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이나 사정만으로는 그 외관과 달리 쟁점법인이 도관에 불과하고,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투자에 있어 개인 명의의 투자를 금지하거나 법인 명의로 투자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법적, 경제적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1481
(2020.11.11)
1097 심판 상증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한 창업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후 실질적인 휴업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금액의 일부를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구체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1976
(2020.12.02)
1098 심판 양도
계약금을 지급받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잔금을 청산한 경우 쟁점주택 양도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주택 소재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시기는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되기 전이어서 지정지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 것이 금지되는 소급과세 입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1456
(2020.12.02)
1099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주택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크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건물이 상시 주거용 건물로 사용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인-2580
(2020.12.02)
1100 심판 부가
쟁점 매출누락액 산정금액(평균단가)의 적정 여부 등[일부인용]
등록대행 유형별 수익구조를 바탕으로 산정한 청구인의 건당 평균수수료 단가가 처분청에서 쟁점 자료수집기간의 자동차등록 대행수수료 전체금액에서 이와 관련된 대납비용을 일괄공제하여 계산한 건당 평균수수료(보다 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3807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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