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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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901 심판 소득
쟁점금원은 투자원금의 회수액 또는 하위투자자들에게 지급한 수익금이므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금원을 청구인의 이자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0993
(2021.03.31)
902 심판 양도
임의경매 결과 쟁점토지의 매각대금은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는 청구인이 아닌 채권자들에게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토지 매각대금이 모두 채권자들에게 지급되어 채권자들이 청구인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음에 따라 청구인이 매각대금을 실제 수령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소득세법」상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21-서-0617
(2021.03.31)
903 심판 법인
쟁점금액으로 쟁점영업권을 양수한 것이므로 동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영업권금액을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있다가 이 건 조사가 종결된 이후 비로소 자산으로 계상하고 그 매각한 영업권에 대하여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영업권 취득에 사용된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조심-2020-부-8233
(2021.03.30)
904 심판 부가
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한 사업자인지 여부[기타]
처분청이 건축주들로부터의 입금액의 사용처와 청구인이 토지대금으로 주장하는 금액이 실제로 모두 토지대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는 방법 등으로 청구인이 건축주들로부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의로 자금관리만 대리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전-1427
(2020.12.29)
905 심판 양도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수년이 경과하여 작성된 소급감정 가액이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21-부-1364
(2021.04.12)
906 심판 소득
청구인을 2015년 과세기간의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계약금 지급만으로 쟁점주택을 이용가능하도록 하였다고 볼 수 없어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등기이전이 경료된 2015년에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2015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2015년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1억 5천만원)에 미달하지 않아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조심-2021-서-1851
(2021.04.12)
907 심판 양도
1필지의 토지를 과세시간을 달리하여 2분의1 지분씩 2회로 나누어 양도한 것을 실질이 하나의 거래에 해당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누진세율을 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지분을 분할하여 양도할 다른 뚜렷한 목적에 대해 별다른 소명을 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가 「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그 실질이 하나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0-광-8030
(2021.04.12)
908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의 거래처에 대한 조사청의 조세범칙조사에서 실사업자가 자금 융통 목적으로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 또한 처분청의 세무조사에서 실제 재화를 공급받지 않고 부가세 때문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및 부가세 부과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중-8386
(2021.04.09)
909 심판 양도
실제거래가액 보다 높은 양도가액을 신고하였으므로, 실제 양도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이 당초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외에 별도로 작성된 계약서는 확인되지 않고, 양도대가로 쟁점토지에 담보된 채무를 수령하였고, 양수인으로부터 쟁점토지 지상에 양수인이 건축한 다세대주택을 받기로 한 약정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광-1752
(2021.04.08)
910 심판 종부
쟁점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에 따른 청구법인 재산세 감면세액 추징에 따라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제기한 지방세 심판청구 사건에서 우리 원이 청구주장을 기각하였고, 이후 청구법인이 제기한 항고소송은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이므로 선행세목인 지방세 등의 부과처분이 취소나 무효로 확정되지 않는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조심-2020-서-7727
(2021.04.08)
911 심판 법인
법인세를 기한 후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20**사업연도 법인세를 기한 후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하였는바, 청구법인에게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어 보임
조심-2020-서-7757
(2021.04.08)
912 심판 법인
특허권 취득 관련 비용으로 보아 즉시상각의제로 손금불산입한 비용 중 특허권 취득과 무관한 쟁점경상개발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기타]
청구법인이 제출한 “특허권 취득과 관련 없는 경상개발명세” 상 “특허권 취득과 관련 없는 비용”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0-구-7389
(2021.04.08)
913 심판 상증
피상속인의 병원비 지출금액을 상속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로서 사회통념상 배우자에 대한 부양(보호)의무를 부부공동재산으로 이행한 것으로 보여 그 지출액이 배우자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남아있다거나 확정된 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병원비 대납액을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1873
(2021.04.07)
914 심판 소득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AA지방검찰청의 불기소처분은 쟁점법인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실행위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일 뿐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사실상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해준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추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0493
(2021.04.07)
915 심판 소득
주택을 신축‧분양한 시점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2017년으로 봐야 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자의 신규사업자는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고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 사업개시년도의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초과하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거나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전-0491
(2021.04.06)
916 심판 소득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1-부-0638
(2021.04.16)
917 심판 부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양수도인지 여부[인용]
실질적으로 쟁점부동산의 양수도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인-2328
(2021.04.16)
918 심판 상증
쟁점①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①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자신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①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심-2020-전-0333
(2021.04.15)
919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은 노무자들을 모집ㆍ공급하는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점,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처분청 조사 당시 노무자관리부에 등재된 노무자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장으로 지휘ㆍ감독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인-1880
(2021.04.15)
920 심판 상증
쟁점채무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피상속인의 쟁점채무와 관련된 채권자와의 관계, 금전지급 내역, 쟁점채무의 사용처가 명확하게 소명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1575
(2021.04.14)
921 심판 상증
과세관청의 과세자료 해명요구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한 것 등이 상속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 경정청구를 거부하자 수정신고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는바, 상속세가 잘못 과세되더라도 과세관청이 이를 직권으로 환급하지 아니하는 이상 별도의 구제절차가 없어 납세자의 권리가 극히 제한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7834
(2021.04.14)
922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소득, 생활비, 쟁점금액 및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에 대한 이자부담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차용증상 변제기일 이내에 쟁점금액을 상환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이자 및 원금 일부를 모친에게 상환한 것으로 보이는 금전거래가 확인되기는 하나 차용증 내용과 달리 지급되었는바 이 건 차용증을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조심-2020-서-8493
(2021.04.13)
923 심판 원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청구법인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202x.x.x.로부터 000일이 경과한 202x.xx.x.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21-서-0545
(2021.04.13)
924 심판 법인
쟁점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기타]
쟁점비용이 연구전담부서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할 견본품 등의 구입비용에 포함되는 비용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21-전-1539
(2021.04.13)
925 심판 상증
쟁점금액 중 나머지 0억 000만원은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무상으로 차용하였다가 임차보증금 등으로 전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이 소명한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무상으로 차용하였다고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0515
(2021.04.13)
926 심판 소득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
청구인들의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이 납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들의 쟁점토지에 대한「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자본적 지출액 및 취득세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들이 각자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청구인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각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2415
(2021.04.13)
927 심판 부가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은 고급 단독주택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그 일부를 기업부설연구소로 등록한 것 또한 과세처분 이후인 점 등을 감안하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1640
(2021.04.13)
928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각하]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201x.x.x. 송달받은 후 90일이 경과한 202x.xx.xx.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21-인-0848
(2021.04.13)
929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인근에서 다세대주택 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점, AA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자신이 쟁점사업장 실사업자라는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및 건축허가서의 명의가 청구인인 점, 쟁점사업장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점 등에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7835
(2021.04.13)
930 심판 법인
쟁점인건비를 사업과 무관한 가공의 비용으로 보아 손금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은행융자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 담보제공신청서 및 전자금융거래신청서 등에는 대주주인 □□□의 성명도 기재되어 있고 가정 내 사무실 공간의 사진 등은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조심-2020-서-1497
(2021.04.13)
931 심판 소득
〇〇〇〇이 수입신고누락한 쟁점채권이 청구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청구인의 근로소득(상여)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이 고소취하를 조건으로 쟁점채권을 수령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우리 원은 쟁점채권이 청구인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청구인은 이를 달리 볼 수 있는 추가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 쟁점채권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1164
(2021.04.12)
932 심판 부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로 계약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및 사업장소재지 정정신고를 한 점, 체납처분을 면하기 위해 명의대여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타인이 실사업자라는 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중-1386
(2021.04.20)
933 심판 부가
쟁점기계장치를 사실상 oo의 소유로 보고, 구입비용 전액을 oo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쟁점기계장치의 설치장소 및 사용자가 oo이라는 사실만으로 oo을 쟁점기계장치의 소유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기계장치 구매대금 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구매당사자를 ㅁㅁ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기계장치의 공급가액 중 일부 금액은 ㅁㅁ가 취득한 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서-3218
(2021.01.12)
934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상위여행사에게 교부하거나 하위여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1626
(2021.02.10)
935 심판 상증
쟁점금액은 모친과의 금전소비대차약정에 따라 차용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모친에게 원금 상환 및 이자지급으로 볼만한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이 건 금전소비대차약정에 금액, 상환시기 등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지 않아 금전소비대차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8049
(2021.02.09)
936 심판 소득
쟁점소득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쟁점소득금액은 쟁점약정서에 따라 청구인이 회사기밀을 누설하지 않는 조건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소득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1420
(2021.02.04)
937 심판 법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가 조특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재원으로 소득자 입장에서 운영방법에 따라 즉시과세 또는 과세이연 등으로 소득세법 상 과세방법을 달리한 것일 뿐, 사용자가 부담한 동일한 퇴직급여에 대하여 소득자의 소득구분에 따라 조특법 상 세액공제를 달리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심-2020-중-7798
(2021.02.03)
938 심판 상증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고,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기간을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은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0-중-2719
(2021.02.03)
939 심판 부가
쟁점신축공사 및 쟁점보수공사의 용역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등[일부인용]
쟁점선수금을 공사계약금으로 보고 이를 수령한 2018년 제2기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으나, 공사대금이 20xx.xx.xx.까지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 보수공사의 용역공급시기를 2018년 제2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조심-2020-부-2140
(2021.02.02)
940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쟁점거래처 대표이사와 실제행위자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는 쟁점거래처가 아닌 신원불상의 제3자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2528
(2021.02.02)
941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부-2403
(2021.02.02)
942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의 분양대행수수료로 보아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금액을 분양대행수수료로서 쟁점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상당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8608
(2021.02.02)
943 심판 양도
청구인과 아들을 별도세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8708
(2021.02.01)
944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인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처분청에 의해 직권으로 취소되어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1377
(2021.01.29)
945 심판 법인
쟁점부동산 양도금액을 대표자상여가 아닌 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청구법인의 양도 및 가수금 상계 등 회계처리가 누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매매대금 상당액을 귀속이 불분명한(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사외유출액으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있어 보임
조심-2020-중-2722
(2021.01.28)
946 심판 법인
쟁점해외소득을 청구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해외현지법인들은 독자적인 의사 또는 존재를 상실하여 청구법인이 자신의 사업의 일부로서 자회사를 운영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된 수익을 은닉하여 사주일가에게 귀속시켜 조세를 회피하려 할 의도도 있다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심-2019-서-2783
(2021.01.26)
947 심판 부가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로서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처분청에서 수입회사가 쟁점당초세금계산서상 리스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것은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가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부-2145
(2021.01.25)
948 심판 종부
쟁점토지는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한 것은 위법함[기각]
법원은 쟁점토지의 일부가 일반인의 보행통로로 사용되거나 사용가능하다고 하여 공공용 재산이거나 사설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쟁점토지를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고,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0-부-0682
(2021.01.21)
949 심판 법인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제2차 납세의무를 취소 결정함[인용]
쟁점법인을 과점한 주주라기 보다는 쟁점법인의 실질 경영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상환받는 금전소비대차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에서도 그 운영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임.
조심-2020-부-0723
(2021.01.19)
950 심판 상증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주식초과보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2008.2.22. 이전에 출연 받았다 하더라도 2008.2.22.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13조의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적용하여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함(조심 2019전464, 2019.11.14., 같은 뜻임)
조심-2020-서-1860
(2021.01.15)
951 심판 법인
20**사업연도에 대한 경정처분이 20**사업연도 이전 과세기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20**의 경정청구의 경우 세무조사의 결과로 경정된 20**사업연도 과세소득과 무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7938
(2021.01.14)
952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대토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 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부-8406
(2021.03.10)
953 심판 법인
청구종중에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종중이「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는 요건으로 규정한 세 가지를 모두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종중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8년 자경감면을 부인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0500
(2021.03.09)
954 심판 상증
쟁점주식 양도가액을 상증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쟁점주식의 양수자들은 동 주식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보유한 상태에서 그 미래가치가 상당할 것이라고 예상하여 자유로운 협상을 통하여 쟁점거래가액에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가액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심-2020-서-8219
(2021.03.08)
955 심판 양도
쟁점주택의 양도를 다가구주택의 양도로 보고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매매계약 당시 쟁점주택의 5층은 주택으로 사용중이었고 임차인들의 전입신고가 되어있었던 점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사실상 다가구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8070
(2021.03.08)
956 심판 소득
쟁점계약이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한 것으로「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지,부득이한 사유로 미등기한 상태에서 양도한 양도소득인지 여부[인용]
청구인이 관련 법령 상 부득이한 사유로 전소유자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용됨에 따라 그 보상금(양도소득)을 수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은 실질과세원칙 상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7390
(2021.03.08)
957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쟁점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4525
(2021.03.08)
958 심판 양도
쟁점건물 신축비용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환산취득가액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000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광-8327
(2021.03.08)
959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채권(미수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기각]
처분청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전기료 대납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부-1166
(2021.03.08)
960 심판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0636
(2021.03.08)
961 심판 양도
쟁점1주식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본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이 쟁점1주식의 인수자금을 모두 부담하여 해당 주식을 취득하였고 이후 〇〇명의의 주식계좌로 해당 주식이 이전되었다는 점에 대해 다툼이 없는 점, 1차인수주식의 양도대금 중 일부가 청구인이 부담한 쟁점법인의 유상증자 납입금으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0713
(2021.03.05)
962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쟁점합의금을 지적재산 사용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합의서에서 합의서 효력발생일 이전에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었던 ◇◇의 △△에 대한 노하우 침해 등에 대한 책임에 대해 면제하기로 하였고, △△이 ◇◇와 △△ 간의 분쟁과 관련하여 ◇◇와 그 임직원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명하기로 한 것 등에 노하우 사용에 관한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간 진행되어 온 법적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부수조건으로 보임
조심-2020-서-8175
(2021.03.04)
963 심판 양도
혼인함으로써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규정은 각각 그 입법취지가 달라서 별개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1주택 보유자인 청구인이 2주택 보유자와 혼인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5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
조심-2020-인-8614
(2021.03.03)
964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oo원인지 아니면 oo원인지 여부[인용]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지출한 금액은 oo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억원으로 보아 그 감액된 금액만큼 소득금액을 증액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1276
(2021.03.03)
965 심판 법인
가공매출로 확인(대응경비 불명)된 금액이 반환되지 아니하고 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반환한 금액이 20aa사업연도말 현재 청구법인에 남아 있는한 동 금액은 계약해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20bb사업연도 부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쟁점계약금을 20bb∼20cc사업연도 법인세 산정 시 매출취소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이를 20aa사업연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타당함.



조심-2020-서-8595
(2021.03.03)
966 심판 법인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시 실물매입이 수반되었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법인도 상품코드, 수량 및 매입단가 등이 기재된 입고리스트 및 매출자료 등을 제시하며 실물매입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을 전부 정상거래로 인정한다면 이에 대응하는 매입이 실제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고, 그 결과 실물 매입이 인정된다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경정하여야함.
조심-2020-서-8628
(2021.03.03)
967 심판 소득
주택을 신축․분양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8709
(2021.02.25)
968 심판 양도
대체주택 취득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였으므로 3주택자로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은 3주택자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자의 양도로 보고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1-서-0609
(2021.02.17)
969 심판 양도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기각]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에 있는 자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납세자가 구속되어 있다 하더라도 대리인을 통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8393
(2021.02.17)
970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저가양수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작성한 약정서는 쟁점주식 양도일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쟁점주식 거래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정정한다는 내용으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8438
(2021.02.15)
971 심판 양도
본안심리 대상여부[각하]
청구인이 20**.**.**.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함에 따라 우리 원에서 이미 심리·결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청구에 해당되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고,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한 경정청구는 정당한 경정청구로 인정될 수 없음
조심-2020-부-8123
(2021.02.15)
972 심판 교육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가맹점에서 청구법인의 카드로 물품 등을 구매할 때 할인된 가액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할인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 있어 직접할인 중 현장할인의 경우 결제 당시부터 현장할인액이 청구법인의 카드수수료 산정액의 기초가 되는 가맹점의 매출 총액에서 제외될 것이므로 이를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1311
(2021.03.17)
973 심판 양도
쟁점임대주택이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8626
(2021.03.17)
974 심판 상증
이 건 특정법인 이익 증여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부친이 양도대금의 대부분을 회수하지 않고도 특정법인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닌 통상적인 거래에서 발생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부친은 쟁점미지급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2536
(2021.03.17)
975 심판 양도
쟁점건물 전체 면적 중 절반 이상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건물 바로 옆에 청구인 자녀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쟁점건물 양도 당시에 쟁점건물 전체가 주거용이 아닌 음식점용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20-중-8069
(2021.03.16)
976 심판 상증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규정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과 제3항이 상호 충돌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제1항 제2호 괄호에서 정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을 명확히 규정하여 그 범위를 구체화한 것으로 오히려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 등의 측면에 부합한다고 보이고, 지배의 의미가 오로지 단수를 뜻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0527
(2021.03.16)
977 심판 양도
계약의 합의해제를 이유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당초 양도거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거래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부-2111
(2021.03.15)
978 심판 소득
대표자 명의로 등록된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쟁점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대표이사가 쟁점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위치에 있는 상황에서 쟁점특허권의 개발에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 있는 자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특허권을 발명하였다거나 쟁점법인과 청구인이 쟁점특허권을 공동 발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중-8047
(2021.03.15)
979 심판 부가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은 000원으로 청구법인의 201x년 세금계산서 수수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바, 이 정도 규모의 가공순환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도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 대해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조심-2020-서-8344
(2021.03.15)
980 심판 부가
실물거래 없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거래의 주된 당사자인 청구인과 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거래는 모두 가공으로 확정되었고, 청구법인 역시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실제 물건의 공급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0699
(2021.03.15)
981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이 사건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상표권 사용료를 미수취한 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계역사들의 매출액 중 상표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만을 추출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이고, 해당 로열티율은 감정평가액에 따른 것으로서 이 사건 상표권의 시가인 사용료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산식을 적용하여 이 사건 상표권의 사용료를 산정하면서 위 목표 추정 로열티율을 적용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심-2020-서-8385
(2021.03.15)
982 심판 법인
청구법인 본점소재지국에서 원천징수되어 납부한 세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등[기각]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거주지국이 아닌 제3국으로부터 얻은 소득에 대하여만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므로 제3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한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나 손금산입이 허용된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거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3896
(2021.03.15)
983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부당함[기각]
매수인의 채권자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압류 및 임의경매를 진행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원인무효가 되었다거나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부-2728
(2021.03.15)
984 심판 법인
쟁점인건비가 R&D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타]
쟁점부서에서 행정업무등에 전담하거나 일부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해당 인원만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부-7400
(2021.03.15)
985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 90일 이상이 경과한 후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임
조심-2021-서-1376
(2021.03.15)
986 심판 양도
쟁점주택 양도 당시 3주택을 보유한 청구인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택을 일시적 2주택자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외 다주택과 세효과가 동일한바, 청구주장과 같이 해석하는 것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주택의 양도에 한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법령상 중과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0670
(2021.03.12)
987 심판 소득
쟁점중개수수료는 쟁점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인용]
쟁점중개수수료를 쟁점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2〜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으나 청구법인에게 2014∼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광-4110
(2021.03.24)
988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상·하위여행사와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실제 모객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는 사실상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따이공에게 귀속되는 현금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0-서-1774
(2021.03.24)
989 심판 양도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추측만으로 청구인이 처분청에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조심-2020-전-1114
(2021.03.23)
990 심판 법인
쟁점금액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경정․고지하고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기각]
여비교통비의 경우 청구법인이 업무관련성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이 건 조사시 쟁점금액이 업무무관비용임을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심-2021-서-0621
(2021.03.23)
991 심판 소득
청구인을 2018년 과세기간의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건물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인 2018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고, 2018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 및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의 기준금액에 미달하지 아니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1-서-0838
(2021.03.23)
992 심판 부가
쟁점 명장동오피스텔 등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에 관계없이「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이들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1-부-0674
(2021.03.23)
993 심판 양도
사실상 이혼상태인 배우자를 별도세대로 보아 쟁점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주택 외에 청구인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가 쟁점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 세대는 1세대 2주택 보유자에 해당하고, 청구인과 배우자가 사실상 이혼상태라거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
조심-2020-서-8682
(2021.03.23)
994 심판 소득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AA전자가 청구인에게 2018년 지급한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은 개정후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2018년 귀속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며, 청구인이 2016년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는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0-중-1998
(2021.03.23)
995 심판 양도
쟁점아파트의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외는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외는 청구인들과는 경제적 생활단위를 달리하는 별도 세대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심-2020-중-1767
(2021.03.23)
996 심판 법인
쟁점골프회원권이 무수익자산의 취득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일부인용]
처분청이 쟁점골프회원권을 무수익자산의 취득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2132
(2021.03.23)
997 심판 소비
쟁점사업장이 무도장이 있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쟁점사업장은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한 사업장으로 지정된 바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과세하고 쟁점사업장의 현금매출 신고누락 행위 등을 부정행위로 보아 부정행위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0245
(2021.03.22)
998 심판 소비
쟁점사업장에는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없으므로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쟁점사업장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상 단란주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영업허가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한 점, 쟁점사업장의 DJ부스 앞은 입식테이블이 설치된 곳으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곳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사업장을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0-서-1375
(2021.03.22)
999 심판 부가
수입회사가 개최한 골프행사에 셔틀카로 사용된 차량 구입비용을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골프행사에 의전차량으로 제공된 자동차를 보고 이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딜러사인 청구법인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이 수입회사의 요청에 따라 의전용차량을 제공하는 것은 자동차 판매업을 위한 것으로 시승용ㆍ전시용차량을 다르게 취급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이 타당.
조심-2019-서-3146
(2021.03.22)
1000 심판 법인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상당액을 본사의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인용]
해외현지법인 파견은 AAA의 인사관리상 소속 직원의 글로벌 직무능력 향상 등의 효과도 있는 등 파견기간 동안 청구법인 업무와 무관한 업무만 수행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8376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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