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기타 : 134 건 검색]

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1 심사 토초
토지의 과세기간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과세기간 개시당시와 과세기간 종료당시의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을 산정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함.
감심-1999-0145
(1999.03.30)
102 심사 토초
토지의 과세기간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과세기간 개시당시와 과세기간 종료당시의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을 산정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함.
감심-1999-0146
(1999.03.30)
103 심사 토초
토지의 과세기간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과세기간 개시당시와 과세기간 종료당시의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을 산정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함.
감심-1999-0147
(1999.03.30)
104 심사 토초
토지의 과세기간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과세기간 개시당시와 과세기간 종료당시의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을 산정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함.
감심-1999-0148
(1999.03.30)
105 심사 토초
헌법불합치 결정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적용 여부.[기각]
헌법불합치 결정된 구 토초세법의 위헌적 요소 제거 및 개선을 통해 세율체계의 하향조정, 기본공제신설 등을 적용하여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개정 토초세법 적용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의 구 토초세법이 적용되었다는 주장은 근거법령의 오인으로 보여짐.
감심-1999-0150
(1999.03.30)
106 심사 토초
유리한 소급효의 인정 여부[기각]
헌법불합치결정이 난 구 토초세법에 대해 위헌적요소를 제거한 토초세법에 따라 유휴토지로 보고 과세처분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한 소급과세라 할 수 없으므로 토초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감심-1999-0131
(1999.03.23)
107 심사 토초
유리한 소급효의 적용 여부[기각(일부각하)]
구 토초세법이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으므로 해서 개정된 토초세법에 따라 부과처분한 것은 납세자에게 유리하므로 적법한 것임
감심-1999-0137
(1999.03.20)
108 심사 기타
토지를 취득한 학교법인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비과세된 취득,등록세를 추정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공원용지로 지정된 토지를 야외음악실, 자연학습장으로 사용하여 과세처분이 부당하다 주장하나 취득 후 지정이 아닌 기 공원용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법률상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로 볼 수 없고 허가없이 임의로 형질변경하여 건물을 신축 후 야외음악실 등으로 사용한 경우 또한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없음
심사감심1999-0026
(1999.02.23)
109 심사 기타
재개발 조합원의 분양권을 승계취득하여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합원의 권리를 그대로 승계취득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 주장하나 환자에 의한 방식이 아닌 분양전 취득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여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감심1999-0025
(1999.02.23)
110 심사 기타
도ㆍ소매업진흥법상의 대형점 신축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도ㆍ소매업진흥법에 의한 대형점 신축용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이 사건 토지를 명백한 거증도 없이 대규모소매점 신축용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유예기간 1년을 적용하여 조기에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것임
심사감심1999-0027
(1999.02.23)
111 심사 농특
지점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취소여부[일부인용]
마케팅본부에서 지점을 설치하여 가입자청약과 해지 등의 영업업무를 수행하는데에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본점부서가 사용하고 있다고 단정하고서 부과처분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취소함이 타당함
심사감심1999-0017
(1999.02.02)
112 심사 농특
농업기계제조용 부분품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의 여부[기각]
농어민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만이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대상이므로 농기계제조업체는 비과세대상이 될 수 없으며, 과세관청이 착오에 의하여 비과세결정을 한 후,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는 것임.
감심-1998-0300
(1998.09.29)
113 심사 농특
농업기계제조용 부분품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의 여부[기각]
농어민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만이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대상이므로 농기계제조업체는 비과세대상이 될 수 없으며, 과세관청이 착오에 의하여 비과세결정을 한 후,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는 것임.
감심-1998-0301
(1998.09.29)
114 심사 농특
농업기계제조용 부분품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의 여부[기각]
농어민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만이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대상이므로 농기계제조업체는 비과세대상이 될 수 없으며, 과세관청이 착오에 의하여 비과세결정을 한 후,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조사하여 경정할수 있는 것임.
감심-1998-0302
(1998.09.29)
115 심사 농특
농업기계제조용 부분품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의 여부[기각]
농어민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만이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대상이므로 농기계제조업체는 비과세대상이 될 수 없으며, 과세관청이 착오에 의하여 비과세결정을 한 후,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는 것임.
감심-1998-0303
(1998.09.29)
116 심사 농특
농업기계제조용 부분품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의 여부[기각]
농어민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만이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대상이므로 농기계제조업체는 비과세대상이 될 수 없으며, 과세관청이 착오에 의하여 비과세결정을 한 후,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는 것임.
감심-1998-0304
(1998.09.29)
117 심사 농특
농업기계제조용 부분품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의 여부[기각]
농어민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만이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대상이므로 농기계제조업체는 비과세대상이 될 수 없으며, 과세관청이 착오에 의하여 비과세결정을 한 후,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는 것임.
감심-1998-0305
(1998.09.29)
118 심사 농특
농업기계제조용 부분품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의 여부[기각]
농어민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만이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대상이므로 농기계제조업체는 비과세대상이 될 수 없으며, 과세관청이 착오에 의하여 비과세결정을 한 후,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는 것임.
감심-1998-0306
(1998.09.29)
119 심사 농특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여부 판단[기각]
농민이 직접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농지에 한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의 지목이 잡종지로 되어있고 양도당시 농어민으로 볼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감심-1998-0246
(1998.08.11)
120 심사 관세
원자로, 보조기자재 구매 관련 설계용역비가 생산지원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해외에서 도입한 원자로 보조기자재에 대한 설계용역비는 보조기자재 수입과 관련한 거래조건으로 지원된 것이므로 이를 관세법상 생산지원 기술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세의 과세가액에 가산한 당초 처분은 타당한 것임.
감심-1998-0190
(1998.06.30)
121 심사 관세
수입물품의 품목분류변경에 따른 내용의 통지없이 한 관세 등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관세는 수입신고시의 관세율표상 품목분류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며 수출입자는 사전회시를 신청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품목분류 사전회시 신청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변경내용을 통지할 필요가 없고 또한 품목분류고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실이 없는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103
(1998.04.28)
122 심사 농특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대상여부[기각]
수용당시 나대지 상태였던 토지가 공공사업용 토지로 수용되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었으나 이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농업에 관련된 일정한 자가 직접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되는 것이므로 이 처분은 타당함.
감심-1998-0067
(1998.03.10)
123 심사 관세
설계용역비 및 기술비가 관세 과세가격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설계용역비와 기술비가 기자재 도입가격에 포함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정당함.
감심-1998-0004
(1998.01.13)
124 심사 관세
폐백금촉매제 수출 후 가공하여 재생백금촉매제로 수입시 재수입면세 적용 여부[인용]
폐백금촉매제를 무환수출 후 가공・수리하여 재생백금촉매제로 재수입한 경우로서 수출한 폐백금촉매제만으로 수입되는 재생백금촉매제를 제조하였다는 증빙이 없고 폐백금촉매제의 HS번호와 재생백금촉매제의 HS번호 10단위가 상이하다는 이유를 들어 재수입면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함.
감심-1997-0176
(1997.09.23)
125 심사 관세
폐백금촉매제를 수출, 가공하여 재수입시 재수입면세규정 적용가능 여부[인용]
폐백금촉매제를 무환수출 후 가공・수리하여 재생백금촉매제로 재수입한 경우로서 수출한 폐백금촉매제만으로 수입되는 재생백금촉매제를 제조하였다는 증빙이 없고 폐백금촉매제의 HS번호와 재생백금촉매제의 HS번호 10단위가 상이하다는 이유를 들어 재수입면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함.
감심-1997-0177
(1997.09.23)
126 심사 관세
폐백금촉매제 수출 후 가공하여 재생백금촉매제로 수입시 재수입면세 적용 여부[기각]
폐백금촉매제를 무환으로 수출한 후 가공・수리과정을 거쳐 다시 백금촉매제로 수입하였으나 수출한 폐백금촉매제만으로 수입되는 새로운 백금촉매제를 다시 제조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폐백금촉매제의 HS번호와 수입되는 백금촉매제의 HS번호10단위가 상이하다고 하여 재수입면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감심-1997-0178
(1997.09.23)
127 심사 관세
주변기기를 주기능인 발전기로 품목 분류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기각]
각각 특유한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이므로 그 단위기능별로 분리하여 각각 해당호로 품목 분류한 것은 정당함
감심-1997-0036
(1997.03.25)
128 심사 관세
주변기기를 주기능인 발전기로 품목분류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기각]
각각 특유한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이므로 그 단위기능별로 분리하여 각각 해당호로 품목분류한 것은 정당함
감심-1997-0037
(1997.03.25)
129 심사 농특
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기각]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그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시행된 농어촌특별세법을 적용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는 것이 소급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님.
감심-1996-0210
(1996.12.11)
130 심사 농특
임야와 사실상 잡종지화된 전을 공공사업용지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와 함께 농어촌특별세도 감면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토지를 공공사업용지로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므로 양도일 현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면제되지 않는 것임
감심-1996-0193
(1996.11.12)
131 심사 토초
부동산이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 또는 법령에 의한 사용제한 대상 인지여부[일부인용]
법 개정 전 시행허가 받은 공원조성사업은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며, 부동산 취득 전 법령에 의해 사용제한 된 경우이므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는 정당하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함.
감심-1996-0076
(1996.04.16)
132 심사 관세
수입물품의 제작・판매권을 소유한 자에게 용역비를 과세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과세가격은 그 수입물품의 전매, 처분, 사용에 따른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귀속되는 부분을 부가하여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수입의뢰사들이 지급한 용역비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5-0056
(1995.05.02)
133 심사 관세
열처리기의 예열용기기, 소입용기기, 소려용기기를 독립된 개별기계로 볼 것인지 단일기계로 볼 것인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예열기, 소입기, 소려기를 하나의 기계로 보지 아니하고 예열기, 소입기를 각각 별개의 기계로 보고 그 전력 용량이 400kW이하인 기계로 보아 관세를 감면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소려기는 열처리기로서 관세감면물품에 해당하므로 관세를 감면하지 아니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은 잘못임
감심-1995-0029
(1995.02.21)
134 심사 관세
원자로용 안전밸브와 원자로용 제어봉 작동기구를 관세 부과대상 세 번인 제8481호와 제8501호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원자로용 안전밸브와 원자로용 제어봉 작동기구가 보세건설장관리요령 제10조에 의한 분할수입신고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일반수입물품의 경우와 같이 원자로의 부분품이 분리하여 수입신고된 것으로 보아 관세 부과대상 세 번으로 분류한 것은 부당함
감심-1994-0176
(1994.10.18)
처음으로 1 2  끝으로총 13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