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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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1 심사 소비
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는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유흥음식요금에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이 포함된 경우는 특별소비세 과세표준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경정하여야 함
심사기타2001-1002
(2001.10.19)
102 심사 소비
특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관할시장으로부터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득 하였고, 또한 실질적으로 객실을 갖추어 유흥종사자를 두고 유흥음식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는 특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됨.
심사기타2001-0050
(2001.07.13)
103 심사 소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약7평정도 후로링을 설치하고 락음악을 연주하면서 주류 등을 판매하는 주점영업을 하는 것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며,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1-0040
(2001.06.21)
104 심사 소비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법인 명의 승용자동차를 제3자가 사용시 특별소비세 과세주체[기각]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법인 명의의 승용자동차를 제3자가 법인 명의로 구입하여 사용한 경우 반입자가 반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당해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도록 하므로 법인에게 과세하는 것임.
심사기타2001-0018
(2001.03.23)
105 심사 소비
사업장을 유흥주점으로 보아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사실이 접대부 등을 고용한 사실로 보아 확인되므로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며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1-0012
(2001.03.23)
106 심사 소비
조건부 면세로 반입한 사업용 승용차의 양도시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기각]
조건부 면세로 반입한 사업용 승용차에 대하여 5년 이내에 양도시 재반출승인 없이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동일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임
심사기타2000-0083
(2001.02.16)
107 심사 소비
유흥주점상호를 가진 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의 두 사업장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실관계조사로 입증되는 바, 실질과세 규정에 의거 유흥주점 등 사업장을 특별소 비세 과세대상 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0-0055
(2000.11.10)
108 심사 소비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명의로 유흥주점의 매출을 누락하였는지 여부[기각]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장가맹점 명의의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0-0056
(2000.11.10)
109 심사 소비
순수무도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주류나 음식물의 판매 없이 입장료만 받고 음료를 제공하고 무도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장소는 허가 유ㆍ무에 불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장소이며, 음료수만을 판매하더라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바 유흥주점과 유사한 장소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기타2000-0041
(2000.09.22)
110 심사 특소
특별소비세 부과 기준이 되는 면적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유흥주점을 영위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기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면적이 요구되는 바 사업장허가 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으로 되어있어서 처분청에서 특소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실제면적은 일정규모에 미달하므로 부과를 철회할 것을 주장하나 주장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감심-2000-0267
(2000.09.05)
111 심사 소비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인 고급사진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즉석자농사진기의 일종으로 대당가격이 기초가격을 상회하고 있으므로 특별소비세법에 규정하는 고급사진기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심사기타2000-0006
(2000.08.18)
112 심사 특소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을 구입하여 일부 가공수리하고 기존 구입가액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은 특별소비세법에 의하여 과세대상물품의 제조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여 과세됨.
감심-2000-0229
(2000.06.30)
113 심사 소비
슬러트머신으로서 특별소비세법상의 과세물품인 오락용 사행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전자유기기구는 공중위생법상 컴퓨터게임장에서 사용되는 유기기구에 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게임의 결과에 따라 상품이 제공되도록 제작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물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별표1]제1종 제1호에서 규정하는 오락용 사행기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기타2000-0019
(2000.06.23)
114 심사 소비
게임기의 일종인 물품이 특별소비세법상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전자유기기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질의회신을 거쳐 최종적으로 재정경제부 회신문에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으로 보는 것으로 판정되었으나, 국세청의 이전 질의회신과 처분내용이 달라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임
심사기타2000-0015
(2000.06.09)
115 심사 소비
쟁점매출액이 청구인의 실제 매출누락인지와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유흥음식요금 영수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유흥음식요금과 봉사료를 구분하여 영수한 사실이 없고, 청구구장의 경우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를 경정함에 있어 쟁점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고 경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사기타2000-0020
(2000.03.10)
116 심사 소비
스티커사진자동판매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고급사진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스티커사진자동판매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고급사진기와 동 관련제품”에 해당됨(같은 뜻: 재경부 소비46016-24, 1997. 8.29.)
심사부가99-0212
(2000.02.25)
117 심사 소비
고급사진기로 과세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쟁점물품은 주된 기능은 사진기로 보아야 할 것이며, 주기능은 사진촬영이고, 다양한 뒷배경이 있는 점이 증명사진전용으로 볼 수 없고, 전시한 법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과세제외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심사기타1999-0213
(2000.02.11)
118 심사 소비
오락용 게임기의 과세물품분류[기각]
가정형의 것이 아니고 컴퓨터 게임장에서 사용되는 전자게임기구이므로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에 해당하는 보아 당해 과세물품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99-0190
(2000.02.11)
119 심사 특소
유흥주점의 영업형태에 따른 특별소비세 과세여부[기각]
특별소비세법상의 과세대상인 유흥주점의 판정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근거하여 유흥주점으로 허가 받아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지 유흥종사자나 유흥시설이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므로,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2000-0017
(2000.02.01)
120 심사 특소
유흥주점의 영업형태에 따른 특별소비세 과세여부[기각]
특별소비세법상의 과세대상인 유흥주점의 판정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근거하여 유흥주점으로 허가 받아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지 유흥종사자나 유흥시설이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므로,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2000-0016
(2000.02.01)
121 심사 소비
전기온풍기의 일종인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자인지 여부[기각]
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의 구조를 갖춘 전기물품기로서, 『중앙식의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특별소비세 과세제외 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임
심사기타1999-0173
(2000.01.21)
122 심사 소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식품접객업 허가를 단란주점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실질영업내용이 유흥주점과 유사한 영업장소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99-0199
(2000.01.07)
123 심사 소비
공동사업장으로서 기금면적에 미달하므로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기각]
실제로는 단일영업장인 사업장에서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영업을 하여온 사실이 확인되고, 신용카드 결재내역에 종업원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등 유흥주점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과세하는 것임.
심사기타1999-0177
(1999.12.03)
124 심사 특소
특별소비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인지 여부[인용]
국세청의 과세유예조치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시를 믿고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않은데 대하여 과세를 하겠다는 새로운 견해표명 없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위법함.
감심-1999-0322
(1999.10.26)
125 심사 특소
게임기기에 기판을 교체한 것이 제조의제에 해당하는지[인용]
게임기기의 중요한 부품인 기판만을 구입하여 교체 설치한 행위는 중고품을 신품과 동등한 정도로 그 가치의 증대를 위하여 재료를 대체 또는 보완한 행위에 해당하여 제조로 봄.
심사기타99-0145
(1999.10.22)
126 심사 특소
특별소비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이 아닌 자가 환급신청기한이 경과한 후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이 환급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99-0138
(1999.09.17)
127 심사 소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유흥주점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고,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유흥접객원, 객실, 무도장, 밴드, 유흥조명장치 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임.
심사기타1999-0113
(1999.07.23)
128 심사 소비
스키장 입장료 등을 무료 또는 할인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표준[기각]
입장한 때의 요금이란 불특정다수인에게 예외없이 적용되는 요금을 말하는 것으로 특수관계 등으로 요금의 전부 또는 전액을 영수치 아니하였거나 특정한 자에게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할인요금은 전액을 영수한 것으로 보아야 함.
심사기타1999-0076
(1999.06.25)
129 심사 소비
충전식진공청소기가 특별소비세가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기기임에 틀림없으므로 과세물품이며, 전지를 사용하고 있다하여 특별히 과세제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과세물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
심사기타1999-0063
(1999.06.25)
130 심사 소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소재지 관할구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득한 사실이 영업허가증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계속하여 특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여온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1999-0067
(1999.06.11)
131 심사 소비
납세병마개제조자 지정을 거부한 처분이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판단인지 여부[기각]
납세병마개제조자 지정권한은 납세증명표지의 종류 및 부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이전의 전제로서 국세청장이 일정한 요건 및 기준에 따라 납세병마개제조자를 지정한다 하더라도 위임받지 않은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한 것이 아님.
심사기타1999-0048
(1999.05.21)
132 심사 소비
제조 반출한 냄새제거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여부[기각]
제조 발출한 냄세제거기는 오존을 발생시켜 공기 중의 악취ㆍ냄새를 제거하는 기능과 아울러 공기 중의 먼지를 집진하는 기능이 있는 제조물품은 과세대상인 공기청정기에 해당함
심사기타1999-0051
(1999.05.21)
133 심사 소비
유흥주점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기각]
유흥주점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하여 유흥종사자에게 봉사료를 지급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영업의 실질내용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므로,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임.
심사기타1999-0042
(1999.04.23)
134 심사 소비
유흥주점업의 봉사료로 과세유흥장소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기각]
주류 등의 대금과 봉사료를 구분하여 신용카드로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봉사료 금액이 주류대를 초과하여 통상의 봉사료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임.
심사기타1999-0038
(1999.04.23)
135 심사 소비
특별소비세 등을 감액경정하면서 가산세도 감액 경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수탁자는 수탁 제조한 과세물품을 위탁자에게 반출한 때에는 다음달 말일까지 미납세반출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미납세반출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와 함께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부과하는 것임
심사기타1999-0025
(1999.04.09)
136 심사 특소
특별소비세 과세대상[기각]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영업으로 허가받아 단란주점형태로 영업을 한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며 주류 등을 판매하여 받은 금액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감심-1999-0003
(1999.01.12)
137 심사 특소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기각]
아날로그 위성방송수신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임.
감심-1999-0004
(1999.01.12)
138 심사 특소
유흥주점의 매출액 전액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운영하는 업소는 접객부가 있는 유흥주점으로서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며, 홀에서의 매출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매출액 전액을 과세대상으로 본 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352
(1998.11.17)
139 심사 특소
즉석스티커 자동사진판매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고급사진기는 개당 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사진기로서, 법령상 과세제외대상이 아닌 한 성능, 인화방식에 관계없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가격에 대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인바, 즉석스티커 자동사진판매기는 사진기로 분류되며 1대당 판매가격이 100만원을 초과하고 과세제외대상으로 열거되어있지 아니하므로 본 처분은 타당함.
감심-1998-0247
(1998.08.11)
140 심사 특소
데이터 프로젝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영상프로젝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텔레비전 영상투사기 이외에 신호변환기 또는 주파수변환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전 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비디오 프로젝터도 과세물품으로 보는 것이므로, 데이터 프로젝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감심-1997-0241
(1997.12.02)
141 심사 특소
미납세반출시 승인 여부[기각]
위탁자로부터 원・부자재를 공급받아 모피제품을 만들어 위탁자에게 반출할 경우에는 미납세반출승인을 받고 반출하여야하나 승인을 받지 않고 반출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함
감심-1997-0030
(1997.02.25)
142 심사 특소
‘COLOR PROJECTION T.V.’의 특별소비세율 적용 여부[기각]
‘COLOR PROJECTION T.V.’은 그 구조로 보아 ‘텔레비전영상투사기 및 동 스크린’으로 특별소비세율 25% 적용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감심-1997-0012
(1997.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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