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종합부동산세 : 110 건 검색]

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1 심사 종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 해당 여부[기각]
분양목적으로 건설되었음이 분명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종부2007-0009
(2007.04.10)
102 심사 종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 해당 여부[기각]
분양목적으로 건설되었음이 분명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종부2006-0009
(2007.04.10)
103 심사 종부
투기목적 유무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결정 여부[기각]
투기목적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함) 초과자이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심사종부2007-0013
(2007.04.09)
104 심사 종부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의 합산배제되기 위한 조건[기각]
임대주택이 합산배제되기 위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는 주택에 한함
심사종부2007-0005
(2007.03.21)
105 심사 종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종합부동산세법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판단에 있어서 투기 목적 유무를 과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함
심사종부2007-0006
(2007.03.13)
106 심사 종부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각하 처분함[각하]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각하 처분함
심사종부2007-0003
(2007.03.12)
107 심사 종부
임대주택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임대주택 과세표준합산배제신청이 합산배제의 필수적요건(신청감면)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합산배제 대상인 것으로 판단된다는 사례.
심사종부2006-0006
(2007.02.13)
108 심사 종부
양어장은 종합부동산세의 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이 아님[기각]
종합합산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양어장은 현행법상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에 열거되어 있지 않음.
심사종부2006-0010
(2007.01.15)
109 심사 종부
종합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쟁점토지는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일 뿐만 아니라 건축기간이 이미 경과한 지 오래되었고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임
심사종부2006-0007
(2006.11.20)
110 심사 종부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기각]
종합부동산세는 신고납부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조세이고, 기한연장의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규정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종부2006-0005
(200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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