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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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253 건 검색]

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1 심사 조특
수용 당시 대지가격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인지 여부[기각]
수용 당시 토지의 현황이 대지로 되어 있고, 보상가격을 대지가격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책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해당 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없는 것임.
심사양도2000-2043
(2000.07.07)
202 심사 조특
토지공사가 보상한 면적 외에는 공장 등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심사양도2000-4034
(2000.07.07)
203 심사 조특
순자산가액이 음수라는 이유로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직전 사업연도까지 5년간 계속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증법인의 자산을 증여받은 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액이 음수라는 이유로 양도대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는 없는 것임
심사양도2000-2040
(2000.06.09)
204 심사 조특
지방산업단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산업단지로 지정고시할 때 포함시키지 않은 수용,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에 대해 실시계획승인과 함께 고시하였으므로 사업인정고시일을 이때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00-4026
(2000.05.26)
205 심사 조특
귀속이 확인되는 금액의 대표자 상여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일부인용]
새로이 구입한 차량의 취득금액으로 지급한 금액은 그 자금의 귀속이 확인되므로 이를 상여로 처분한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나, 나머지 금액은 이를 입증할 자료제출이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소득2000-0095
(2000.05.12)
206 심사 조특
공부상 ��전��이나 양도시 사업장부지로 사용한 경우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공부상 지목이��전��이고 8년 이상 보유하였으나,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될 시점에 사업장 부지로 사용하였고 또한 8년 이상 농사를 지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00-4016
(2000.04.07)
207 심사 조특
선원 소유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선원으로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않았고 대리경작한 어머니는 형과 같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니며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00-4012
(2000.03.10)
208 심사 조특
양도 지분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피상속인의 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상속재산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인지 여부는 상속개시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의 기간으로 판정함
심사양도2000-2011
(2000.03.10)
209 심사 조특
증빙의 제시가 없는 경우 등기부상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지 여부[기각]
토지를 등기접수일 이전에 취득하여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등기부상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취득한 이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자경한 사실이 없어 8년 자경농지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00-2007
(2000.03.10)
210 심사 조특
토지의 양도가 8ㄴ녀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토지의 취득당시 토지 소재지에 전입하였으나 무단전출로 직권말소되었고, 그 후 다른 지역 등에서 거주하였는바, 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한 자가 아니므로 양도세 면제대상이 아니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신고한 내용대로 결정함은 정당함
심사양도2000-0003
(2000.02.25)
211 심사 조특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적용한 특별부가세 감면요건 해당여부[기각]
토지매수자가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하여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추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99-0508
(2000.02.25)
212 심사 조특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쟁점토지는 주거지역으로 편입된지 4년6월이 경과되어 양도된 사실이 확인되고 대규모개발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양도99-4485
(1999.12.17)
213 심사 조특
공장이전에 대한 감면 여부[인용]
신공장에서 생산한 이후 구공장을 임대하였고 이전 이후 2 년내에 양도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한 공장이전에 대하여 과세함은 부당함
심사법인99-0309
(1999.11.20)
214 심사 조특
외국납부세액공제[기각]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국외지점이 인수하여 지급받은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할수있는지 여부
심사법인99-0322
(1999.11.20)
215 심사 조특
중소제조업 특별감면 당부[기각]
영업외수익을 법인이 신고한 대로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의 공통익금으로 볼수있는지 여부
심사법인99-0337
(1999.11.20)
216 심사 조특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공동사업자 각 지분별로 계산하여 면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구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 개인별로 면적을 계산하여 면제하는 것인바, 동업계약서 등에서 확인된 지분만큼 감면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99-0376
(1999.11.20)
217 심사 조특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감면 배제는 적법함
심사양도99-0462
(1999.11.20)
218 심사 조특
8년이상 자경농지[기각]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와 8년 이상 자경 여부에 관계없이 구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해 농지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 지정일로 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배제함
심사양도99-2463
(1999.11.20)
219 심사 조특
영농자녀여부[기각]
수증인이 당해토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감면을 배제한 사례
심사증여99-0463
(1999.11.20)
220 심사 조특
비영리법인의 수신료수입 및 광고료수입의 수익사업 해당여부[기각]
비영리법인의 수신료수입 및 광고료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당초 신고납부한 법인세액의 환급을 요하는 경정청구의 거부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99-0280
(1999.11.05)
221 심사 조특
양도소득세의 감면한도[기각]
공공사업용토지로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감면세액의 종합한도액 적용 여부
심사양도99-0321
(1999.11.05)
222 심사 조특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 여부[기각]
양도일 현재 잡종지 상태로 건축폐자재 등이 존재하고 있어 농지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양도99-0360
(1999.11.05)
223 심사 조특
8년 자경농지 해당여부[기각]
8년이상 직접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사례
심사양도99-2458
(1999.11.05)
224 심사 조특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손금산입에 대한 당부[일부인용]
최저한세로 손금불산입한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은 법인세 경정 등으로 최저한세 한도액이 증가된 때에는 증기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초 신고시 최저한세 한도초과로 손금불산입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심사법인99-0218
(1999.10.22)
225 심사 조특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여부[기각]
리스자산에 대하여 당초 신고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한바 없고 기업합리화적립금도 적립하지 않았으며 경정 등이 청구도 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투자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음
심사법인99-0254
(1999.10.22)
226 심사 조특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대한 경감세액을 적용함에 있어 단순 납부세액기준이 아니라 운송사업과 관련된 고정자산의 매출세액에 대하여도 경감세액을 적용해야함
심사부가99-0521
(1999.10.22)
227 심사 조특
8년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8년이상 자경농지 해당여부는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등본과 자격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임
심사양도99-0371
(1999.10.22)
228 심사 조특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일부각하)]
상속 받은 후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2회이상 상속된 농지의 경우에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 통산하나 경작기간이 3년미만이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심사양도99-0375
(1999.10.22)
229 심사 조특
8년 자경농지 해당여부[기각]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한 사례
심사양도99-2412
(1999.10.22)
230 심사 조특
8년 자경농지 해당여부[기각]
토지가 축사의 부속토지로 확인되어 양소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심사양도99-2446
(1999.10.22)
231 심사 조특
자경농지의 증여 해당여부[기각]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였고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심사증여99-0455
(1999.10.22)
232 심사 조특
연구전담부서 설치 미신고시 세액공제가 불가능한지 여부[기각]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연구개발부서를 신고한 사실이 없어, 조세지원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부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1999-0263
(1999.10.08)
233 심사 조특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 여부[기각]
국내에서 위탁 가공하여 반제품 상태로 반출되어 국외에서 제조된 제품을 외국에판매하는 경우는 제조업으로 볼 수 없어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심사법인99-0250
(1999.10.08)
234 심사 조특
국민주택 건설 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기각]
민사소송은 토지수용및 도시계획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할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않으므로 이를 사유로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예정일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것은 감면 사유로 볼 수 없음
심사법인99-0253
(1999.10.08)
235 심사 조특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여부[기각]
내륙컨테이너기지는 수도권에 해당하므로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를 적용하여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한 회부는 정당함.
심사법인99-0264
(1999.10.08)
236 심사 조특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여부.[기각]
연구전담부서를 설치하지 않은경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정당함
심사법인99-0283
(1999.10.08)
237 심사 조특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토지의 양도일이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일에 해당되므로 유상양도가 아닌바, 부동산 실명전환일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양도99-0278
(1999.10.08)
238 심사 조특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정 여부[기각]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은 사업인정고시에 해당되지않아 당해토지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100%감면이 아닌 25%를 감면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99-0333
(1999.10.08)
239 심사 조특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 여부[기각]
농지소재지에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8년 미만이고 목축업을 영위하는 자가 목축용 사료재배지로 사용하다 양도한 경우 자경농지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99-2431
(1999.10.08)
240 심사 조특
영농 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 증여세 면제 여부[기각]
영농1자녀로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수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증여받은 날부터 5년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여야 증여세 면제 대상이 되는 것임
심사증여99-0404
(1999.10.08)
241 심사 조특
재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아 사업시행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기각]
조세감면규제법 개정규정을 부칙에 따라 1994.01.01 이후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가 양도하는 경우의 감면은 폐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특별부가세 산출세액 전액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1999-0185
(1999.09.17)
242 심사 조특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기각]
폐기물재생처리업 허가 및 재생처리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폐프라스틱의 매입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99-0523
(1999.09.17)
243 심사 조특
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인용]
거주지로부터 20㎞ 이내의 거리란 직선거리로 20㎞ 이내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므로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이상 직접 자경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양도99-4336
(1999.09.17)
244 심사 조특
연구개발전담부서 설치신고 이전의 연구개발관련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배제 여부[기각]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설치 이전의 연구개발 관련비용은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연구개발 관련비용이 아니므로 동 세액공제를 배제하여야 하는 것임.
심사법인1999-0187
(1999.08.13)
245 심사 조특
장부상 자산총액이 500억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자산의 장부가액(세법상 세무조정후의 금액)으로 업종별 중소기업 범위를 판정한 결과 자산의 장부가액 합계액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법인1999-0196
(1999.08.13)
246 심사 조특
폐기물처리시설준공일을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별도의 사업인정고시가 없었으므로 폐기물처리시설준공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사부가1999-4257
(1999.07.23)
247 심사 조특
기술개발준비금을 경정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인이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손금에 산입한 금액외의 금액은 그 금액이 손금산입 범위안의 금액인 경우에도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심사법인1999-0195
(1999.07.23)
248 심사 조특
공법상부득이한 사유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는 경우 조특법상 면제규정적용 여부[기각]
조세감면 및 특례와 그 규제에 관하여 규정하는 조세감면규제법의 목적에 비추어 공법상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경작에 사용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농지로 보고 조세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심사부가1999-4256
(1999.07.23)
249 심사 조특
개인사업의 경정으로 증액된 세액에 대한 법인전환 후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개인사업의 경정으로 증액된 감면세액 상당액도 전환으로 신설된 법인에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는 등 사후관리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법인으로 이미 전환하였다고하여 추가 경정으로 인하여 증액된 감면세액을 감면 적용하지 아니함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심사소득1999-0220
(1999.06.25)
250 심사 조특
8년 이상 토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한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양도한 날까지 8년 이상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0041
(1999.04.09)
251 심사 조특
토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보유사실은 확인되나 토지 소재지에서 거주기간은 6년 11월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0042
(1999.04.09)
252 심사 조특
주민등록이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 8년이상 자경농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사실상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경작하였으나 주민등록이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이 8년 이상으로 확인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심사양도1999-0022
(1999.03.26)
253 심사 조특
연구개발전담부서 설치 미신고로 인한 세액공제의 배제가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과학기술처장관 등에게 신고하여 확인받은 연구개발전담부서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과학기술처장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포함)에게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하는 경우에만 기술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함.
심사법인1999-0017
(199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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