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조세특례제한법 : 253 건 검색]

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1 심사 조특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농지원부 및 토지특성조사표에 농지가 아닌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및 기타 증빙들도 신빙성이 없으므로 과세처분 정당함
심사양도2003-3059
(2003.11.24)
102 심사 조특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청구인과 처분청의 의견이 상반되는 농지요건과 관련하여, 쟁점토지 중 일부의 이용현황이 대지인 사실에 근거하여 전체를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본 과세처분은 부당함
심사양도2003-0160
(2003.10.13)
103 심사 조특
아파트의 건설용역의 적용시점이 건축허가승인일인지 사업시행일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건설용역을 공급하기 전부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의 건설용역업을 추진하였으므로, 쟁점건설용역의 건축허가승인일 이전의 관련매입세액도 공제할 수 없음
심사부가2003-2117
(2003.09.29)
104 심사 조특
자동차에 대한 재활용폐자원 등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기각]
사실상 새차를 중고차로 위장하여 수출한 것이므로 중고차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부가2003-2127
(2003.09.29)
105 심사 조특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인지 여부[기각]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의 토지특성조사표에는 상업나지로 표기되어 있으며, 매수인은 청구인에게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토지형지를 변경하여 병원을 신축한 점, 복토이후에 농지경작사실이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양도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됨
심사양도2003-0055
(2003.09.29)
106 심사 조특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대체농지를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여 대체이전 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하였으나, 주소지・소득・현재 다른 토지를 자경한 점에 비추어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으로 본 사례
심사양도2003-0116
(2003.09.29)
107 심사 조특
개인병원을 폐업하고 공동사업으로 병원을 개원한 것이 사업장만의 이전인지여부[기각]
단독사업을 하다가 공동사업으로 변경되는 경우, 폐업시까지 감면을 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사실이 없다면 폐업연도에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은 적용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03-0147
(2003.09.08)
108 심사 조특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당시에 농지가 아닐 뿐 아니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한 사례
심사양도2003-0063
(2003.08.25)
109 심사 조특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는 사례
심사양도2003-3018
(2003.08.25)
110 심사 조특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인용]
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은 8년미만이라 하겠으나 상속농지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재촌한 기간을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쟁점2토지는 8년이상 재촌한 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함이 타당
심사양도2003-3003
(2003.08.25)
111 심사 조특
수정신고한 과소신고소득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할수 있는지여부[인용]
과세관청이 결정 및 경정할 때나, 납세자가 기한후 신고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되나, 이건 심사청구의 경우와 같이 수정신고의 경우에는 감면배제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심사소득2003-0128
(2003.07.14)
112 심사 조특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등이 면제되는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일부인용]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므로 자경농지 양도의 감면을 인정하여야 함
심사양도2003-0067
(2003.07.14)
113 심사 조특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공부상 지목이 답이고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허가 관련서류,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양도당시 농지였음이 확인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봄이 타당하나,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나대지 상태의 다른 토지는 양도당시 농지로 볼 수 없다는 사례
심사양도2003-0115
(2003.06.30)
114 심사 조특
일반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자동차가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대상 여부[인용]
일반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자동차라 하더라도 사업용자산이 아니라면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라는 사례
심사부가2003-2019
(2003.06.30)
115 심사 조특
영농조합법인에게 공급한 사료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업자가 사료를 축산업 등에 종사하는 개인 및 영농조합법인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당해 영농조합법인 등이 조합원 등의 농민에게 판매용으로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심사부가2003-2034
(2003.06.30)
116 심사 조특
매입한 중고자동차 취득가액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인용]
사업용 자산인지 여부의 확인 없이 중고자동차의 양도자가 일반과세자라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임
심사부가2003-2090
(2003.06.30)
117 심사 조특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보유한 사실은 인정되나,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고, 일시적인 휴경상태가 아니므로 감면배제한 처분은 정당
심사양도2002-0330
(2003.06.30)
118 심사 조특
쟁점토지를 8년 자경농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주민등록 상황 등을 종합하면 실제로 8년 이상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감면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03-0079
(2003.06.30)
119 심사 조특
신차 구입 즉시 수출한 경우 재활용폐자원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실질적인 새 자동차를 형식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취득한 이 건의 경우까지 재활용폐자원의 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음
심사부가2003-0100
(2003.05.30)
120 심사 조특
조세특례제한법상 매입세액공제 특례적용의 대상이 되는 폐자원에 해당 여부[기각]
철로 구성된 재화로써 물리력을 가한 후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당해 재화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고철에 해당되지 않음
심사부가2003-2063
(2003.05.30)
121 심사 조특
양도소득세 감면은 8년 이상 자경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어야 함[인용]
양도당시에 쟁점토지를 농지가 아니라 벽돌공장의 사업장 및 도로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03-0045
(2003.05.16)
122 심사 조특
자경농지 여부[인용]
실농보상 면적에 대하여는 자경농지로 볼 수 있으나, 실농보상이 안된 토지는 실제 작물을 재배하지 아니한 것으로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한 사례
심사양도2003-0095
(2003.05.16)
123 심사 조특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여부[인용]
본인의 책임 하에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하더라도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거주요건 미비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사례
심사양도2003-0077
(2003.04.11)
124 심사 조특
8년 이상 자경농지는 경작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함[기각]
경작사실 확인서만으로는 자경으로 인정하기 어려운데다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상 실제 토지이용현황은 잡종지로 나타나는 등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02-0312
(2003.03.28)
125 심사 조특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여부[기각]
8년 이상 자경했어도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한 사례
심사양도2003-0030
(2003.03.28)
126 심사 조특
국민주택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의 적용대상 여부[인용]
2003년 양도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되었더라도 2001년 말에 그 규정이 폐지되고 이를 2002년 양도부터 적용하지 않는다고 부칙에 규정하였으므로 2002년 이후 양도한 부동산은 감면대상이 아님
심사양도2002-0332
(2003.03.14)
127 심사 조특
취득자가 임차하여 사용한 기간은 양도인의 경작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함[인용]
쟁점토지의 취득자가 1998년부터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돈사를 신축하여 돼지, 개 등을 사육하고 마늘농사를 지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의 자경기간은 8년 이상이 되지 아니함
심사양도2003-0003
(2003.03.14)
128 심사 조특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함[인용]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공장용지로 사용되어 농지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님
심사양도2003-0013
(2003.03.14)
129 심사 조특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함[인용]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공장용지로 사용되어 농지의 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님
심사양도2003-0014
(2003.03.14)
130 심사 조특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해당여부[인용]
청구인 또는 종중원 중 일부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감면대상 농지의 양도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03-0032
(2003.03.14)
131 심사 조특
8년 이상 자경한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함[인용]
쟁점농지의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경작한 사실과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농지원부, 농지위원 경작사실 확인서 등에 의해 나타나므로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함
심사양도2002-0217
(2003.03.14)
132 심사 조특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인용]
은행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고철 등 판매업자 20명에게 고철대금을 지급하는 등 다수인과 거래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심사부가2002-2219
(2003.02.28)
133 심사 조특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동일 세대원인 가족이 대리경작한 기간은 경작기간에 산입하는 것임
심사양도2002-0183
(2003.02.14)
134 심사 조특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해당여부[인용]
쟁점건물과 토지는 타인이 임차하여 음식점과 주차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 및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02-0259
(2003.02.14)
135 심사 조특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은 농지소재지 및 연접지역 거주요건을 충족시켜야 함[인용]
농지소재지 및 연접지역 거주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자경요건 및 양도당시 농지 여부 등을 살펴볼 필요 없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님
심사양도2002-0279
(2003.02.14)
136 심사 조특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해당여부[인용]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이상 자경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의 면제가 배제됨
심사양도2002-0313
(2003.02.14)
137 심사 조특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인용]
관련공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서류에 의하여 농지로 이용한 사실과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02-0229
(2003.01.24)
138 심사 조특
8년 이상 자경 농지 해당 여부[인용]
양도일 현재 농지로써 8년 이상 밭작물 등을 재배한 사실이 확인되고 현지 탐문한 바 실제 거주한 사실도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02-0230
(2003.01.24)
139 심사 조특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기도 어렵고,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02-0251
(2003.01.24)
140 심사 조특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대상 해당여부[기각]
증여받은 토지가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이상 초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사증여2002-0094
(2003.01.24)
141 심사 조특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해당여부[기각]
주민등록을 허위로 이전하여 쟁점농지를 취득 및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02-0263
(2002.12.17)
142 심사 조특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제조업 및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양도2002-0275
(2002.12.17)
143 심사 조특
잡종지로 수용된 경우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한국토지공사의 회신문에 의하여 일부는 텃밭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일부토지는 농지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02-0223
(2002.12.17)
144 심사 조특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음[기각]
재촌 요건은 갖추었으나 쟁점토지의 경사도가 심하여 농사를 짓기가 불가능한 토지로 탐문되고 또한 일부가 사실상 임야로 되어있었던 점에 비추어 자경농지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02-0220
(2002.12.06)
145 심사 조특
주택조합에 양도한 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임[인용]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촉진법에서 등록의무를 면제한 것은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게 하려는 취지이므로 주택조합을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양도2002-0210
(2002.11.08)
146 심사 조특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는 상속으로 취득한 8년 자경농지로 볼 수 없음[기각]
부가 다른 형제들에게 상속한 토지를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8년 이상 자경여부를 판정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함
심사양도2002-0175
(2002.10.25)
147 심사 조특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자경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가 없고 법인의 대표이사로 확인되는 바 자경사실이 인정 안 돼 8년 자경 농지에 해당되지 않음
심사양도2002-0176
(2002.10.25)
148 심사 조특
8년 이상 자경 농지 해당 여부[기각]
농지소재지와 연접하여 거주하였으나 경작가능 거리, 주소지의 변동사항 및 직업 등에 비추어 자경사실 입증 안 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사양도2002-0240
(2002.10.25)
149 심사 조특
8년 이상 자경한 농지 해당됨[인용]
농지원부 및 조합원증명서 등에 의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함
심사양도2002-0219
(2002.10.25)
150 심사 조특
수도권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인용]
법인의 구 공장설비를 수도권외 신 공장으로 전부 이전하였다면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이므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이 구 공장을 양수하여 공장으로 계속하여 이용하고 있다는 사유 등으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임
심사법인2003-0060
(2002.09.29)
151 심사 조특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수입금액의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적용 가능여부[인용]
처분청이 당해 과세연도에 사업장을 이전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수입금액의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소득2002-0242
(2002.08.26)
152 심사 조특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기각]
기존 공장을 취득(경락에 의한 취득 포함)하거나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심사법인2002-0106
(2002.08.23)
153 심사 조특
재활용폐자원 등의 공급자가 근로소득자인 경우 가공매입으로 볼 수 있는지[인용]
실지공급자의 확인서 등 사실조사가 소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조사하여 결정함.
심사법인2002-0082
(2002.08.23)
154 심사 조특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인용]
청구인이 사출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사업자등록 되어 있으나 실제 숙부가 총괄운영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재촌・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02-0144
(2002.08.23)
155 심사 조특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안됨[기각]
농지소재지 및 그 인접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요건 충족하지 못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안 본 사례
심사양도2002-0163
(2002.08.23)
156 심사 조특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인용]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재생처리업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본 사례
심사부가2002-2112
(2002.08.23)
157 심사 조특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인 쟁점건물의 취득을 신공장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건물 중 청구인이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일부분일 뿐만 아니라 무허가 공장으로써 관계법령에 의해 공장으로 등록된 것이 아니므로 과세이연 요건에 합당한 신공장 취득으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02-0128
(2002.07.05)
158 심사 조특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인용]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 5,753㎡의 지목은 공부상 임야이나 실제로는 5,407㎡는 전이므로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여 지고, 농업을 전업으로 하면서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살고 있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됨
심사양도2002-0078
(2002.06.21)
159 심사 조특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인용]
주민등록초본, 호적등본, 농지원부, 달력, 수세납입영수증, ○○출자증권, ○○농도원 농업기술 수료당시 사진, 농지위원 등의 확인내용 등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됨
심사양도2001-2168
(2002.06.21)
160 심사 조특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일부인용]
지목이 임야일 뿐 아니라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02-0049
(2002.06.07)
161 심사 조특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음[기각]
대표자 소유의 농지를 당해 법인의 직원이 경작한 경우 대표자 개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8년 자경 감면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양도2002-0095
(2002.06.07)
162 심사 조특
주택조합에 양도한 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임[인용]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주택조합의 등록의무를 면제한 것은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게 하려는 취지이므로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동일하게 세액을 감면하여야 함
심사양도2002-0067
(2002.04.26)
163 심사 조특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안됨[일부인용]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감면규정을 적용 배제함
심사양도2002-0059
(2002.04.12)
164 심사 조특
종중대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한 과세처분은 정당[기각]
종중의 경우 납세지는 종중대표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임
심사양도2001-2248
(2002.03.08)
165 심사 조특
잡종지의 양도를 8년 이상 자경한 경우 농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한 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양도당시 잡종지 상태이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님
심사양도2001-2245
(2002.02.04)
166 심사 조특
거주기간이 8년에 미달하는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기각]
증여받은 농지의 경우 증여받은 날 이후부터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경우에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거주기간이 8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심사양도2001-2207
(2002.01.14)
167 심사 조특
주소지가 농지소재지 인접지역이 아닌 경우 재촌 하였는지 여부[기각]
토지의 양도인이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자경 여부에 불구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심사양도2001-2068
(2001.12.21)
168 심사 조특
현황이 ’대’인 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수용당시 보상물 평가관련 서류에 의하면 현황이 ’대’로 표기되어 있는 점과 수용사실확인원상으로도 인접한 토지와 비교할 때 보상가액이 2배를 상회하는 등의 경우에는 토지현황으로 볼 때,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심사양도2001-2133
(2001.11.30)
169 심사 조특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토지의 양도인은 농지 취득일이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지소재지로 되어 있지 않아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01-2158
(2001.11.30)
170 심사 조특
통작거리내에서 약 6년6개월 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 해당 여부[기각]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농지의 통작거리 내에서 8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나, 약 6년 6개월만 거주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양도2001-2140
(2001.11.09)
171 심사 조특
금융기관부채의 범위에 당좌차월을 불포함한 것이 소급적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당좌차월은 일정한도 설정 후 수시로 그 잔액이 변동되어 부채의 관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수증법인의 당좌차월상환액을 제외하고 부채상환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심사양도2001-2065
(2001.10.19)
172 심사 조특
자경농지에 거주요건 미충족시에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농지 양도의 경우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 중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님
심사양도2001-2112
(2001.10.19)
173 심사 조특
행정구역 개편으로 농지소재지 거주요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감면 여부[인용]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행정구역 개편으로 본래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 사이에 자치구가 신설되어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곳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농지소재지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심사양도2001-2084
(2001.09.28)
174 심사 조특
주민등록을 근거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 적용 여부[기각]
납세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 보여 지지 아니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를 할 수 없는 것임.
심사양도2001-1090
(2001.09.28)
175 심사 조특
8년 이상 자경농지 판정 시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인용]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농업을 육성하고 농민을 보호하려는 취지 및 당해 세법 조항의 합목적성과 과세의 형평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
심사양도2001-2085
(2001.09.28)
176 심사 조특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의 면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토지의 양도인은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농지원부,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에 필요한 농기구 또는 비료 등의 매입 영수증, 소출한 농작물의 처분 증빙 등을 제시하지 않고, 농지의 보유기간 중에 별도의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양도2001-0087
(2001.09.14)
177 심사 조특
주민등록등본을 근거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토지 소재지 또는 그 지역과 연접한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양도인의 책임 하에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 제시도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심사양도2001-0066
(2001.08.03)
178 심사 조특
잔금지급일이 확인되지 않는 농지의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의 판단[인용]
상속받은 토지의 피상속인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사이의 기간 농지소재지 인근에서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말소자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관할농지위원 등의 확인서 등으로 볼 때 자경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임
심사양도2001-2066
(2001.08.03)
179 심사 조특
건물임대업 등 사업자의 농지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심사양도2001-0054
(2001.06.01)
180 심사 조특
일시적으로 휴경한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확인서외에 농지원부 등에 의해 해당 토지가 자경 농지임이 확인되지 않고 경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농약ㆍ비료 등의 구입사실이나 경작한 농작물의 종류와 그 소출내용 등의 확인되지 않는 경우 토지에서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임.
심사양도2001-2029
(2001.06.01)
181 심사 조특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인이 토지 취득 이전부터 석유판매업을 운영하였고, 또 다른 사업체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실로 보아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01-4021
(2001.06.01)
182 심사 조특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농지원부에 타인이 경작한 것으로 확인되고 자경한 사실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 못해 양도소득세 과세함
심사양도2001-2046
(2001.06.01)
183 심사 조특
6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농지 소재지 및 인접한 시ㆍ군ㆍ구의 지역 안에서 거주한 기간은 6년 밖에 되지 아니하고, 이외 실제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는바, 8년 이상 자경농지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심사양도2001-0040
(2001.05.11)
184 심사 조특
매수자가 등기이전을 미루어 등기가 늦은 농지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여부[기각]
양도 당시 농지로서 8년 이상 자경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농지가 등기부등본상의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었던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심사양도2001-2035
(2001.05.11)
185 심사 조특
전출한 농민이 소유하는 농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전출주소지에 전출은 처남의 부도로 인한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서류상 전출이고 실지는 생화판매 및 화초재배 등을 하였음이 사업자등록 및 인근주민의 이유서 및 경작확인서 등에 의거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
심사양도2001-2032
(2001.05.11)
186 심사 조특
외국사업자가 부가세 환급신청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한 경우 환급거부의 당부[인용]
우리나라와 독일은 조약상 사후에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상호주의를 적용하고 있으며, 환급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환급신청기한을 경과하여 환급신청한 이건의 경우 환급거부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01-0079
(2001.05.11)
187 심사 조특
자경농지 해당 여부[인용]
양도당시 지목이 잡종지인 토지를 제외하고는 매매계약일 현재 지목이 농지임이 토지특성조사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보아 감면함이 타당
심사양도2001-2023
(2001.05.11)
188 심사 조특
양도한 농지를 8년 이상 재촌 자경하였는지 여부와 농지대토 여부[기각]
임차인이 당해 농지를 임차하여 실제 경작하였으며 실농보상비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임대한 농지로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음
심사양도2001-4019
(2001.04.13)
189 심사 조특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인용]
96. 1.10. 현재 8년 이상 자경농지 요건인 통작거리 20km 이내 거주하는 자가 98.12.31. 이전 양도하는 농지는 동 규정 적용됨
심사양도2001-0022
(2001.04.13)
190 심사 조특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 여부[인용]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쟁점농지소재지로 등재되지 않았으나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구에 전세를 얻어 실제로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됨
심사양도2001-2021
(2001.04.13)
191 심사 조특
통작 거리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여부[기각]
1999. 1. 1. 이후 양도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규정에 의해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와 그 지역과 인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01-2014
(2001.03.23)
192 심사 조특
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이나 이 지역에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 8년 자경농지로 인한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환급경정(환급)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심사양도2000-0129
(2001.02.16)
193 심사 조특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로 하는지 여부[일부인용]
의제취득일인 1985.01.01 현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과 취득가액에 1984.12.31까지의 보유기간에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과 1985년 01월 01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많은 금액임
심사법인2000-0091
(2000.12.22)
194 심사 조특
토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한 토지를 8년 보유하다가 양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농지 소재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대리경작한 모친과는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없다고 판단됨
심사양도2000-4074
(2000.12.22)
195 심사 조특
상업용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한 토지의 모번지는 토지특성조사표상 토지이용현황이 상업용으로 되어 있어 분할 이전부터 상업용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양도한 토지도 분할 이후에 상업용으로 되어 있으므로 양도당시에 농지가 아니라 할 것임
심사양도2000-4070
(2000.12.08)
196 심사 조특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세액계산에 있어 수입이자의 추징처분의 당부[기각]
영업외 수익중 중소제조업 등의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이 아닌 수입이자는 과세사업의 개별 익금항목에 해당되며, 지급이자는 제조업만을 영위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전액을 제조업소득에서 차감해야 하므로 수입이자에 대하여 추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0-0112
(2000.10.13)
197 심사 조특
중소제조업 등 특별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기각]
제조업ㆍ물류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중 중소제조업에 대한 감면분에 관하여서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물류산업에 대하여도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것은 아님.
심사법인2000-0100
(2000.09.22)
198 심사 조특
법인에게 증여후 법인이 양도한 것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양도일 현재 소유자임이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법인에게 증여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토지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00-4029
(2000.08.18)
199 심사 조특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중복 적용 여부[일부인용]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으로 면제하고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지 않고 중소제조업에게는 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하는 것임
심사법인2000-0008
(2000.07.28)
200 심사 조특
토지소재지에서 실제로 거주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감면규정 적용 여부[인용]
토지소재지에서 실제로 거주하였음이 공문, 전화가입내용 및 사용내역, 이장 등 관련 인들의 인우보증에 의한 확인사실 등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심사양도2000-4021
(200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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