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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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801 심사 상증
당초 법정지분의 상속등기는 상속확정등기가 아닌 것인지 여부[일부인용]
당초 법정지분의 상속등기가 상속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그 후 상속인별로 단독등기함으로써 당초 지분가액을 초과 취득한 분에 대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본 사례
심사증여2006-0022
(2007.07.09)
802 심사 상증
상속등기 후 다른 상속인들의 지분의 증여로 단독등기시 증여세과세여부[인용]
형식상은 증여등기를 하였으나 그 실질은 2인 이상이 소유하던 각 필지를 1인 단독소유로 지분 정리한 것이라 할 것이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이들의 지분 전체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잘못임
심사증여2006-0023
(2007.07.09)
803 심사 상증
상가취득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인용]
상가취득자금 중 일부를 남편으로부터의 차입금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고, 계금이나 친구로부터 빌린 자금은 그 정황이나 제시한 서류로 보아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함
심사증여2007-0014
(2007.06.27)
804 심사 상증
평가기간내 매매계약 해지된 당해 아파트의 매매계약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기각]
중도해지된 당해 상속아파트의 매매계약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고, 그 보다 상속개시일에 더 근접한 같은 층의 동일・유사한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심사상속2006-0023
(2007.06.27)
805 심사 상증
아버지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이자를 더한 금액이 부의 예금계좌에 송금 확인되며, 상환금액의 재원이 청구인이 반환받은 전세금임이 입증되고, 청구인이 쟁점금액 정도의 상환능력이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조사기간 중에 상환하였다는 이유로 소비대차를 부인할 수 없음
심사증여2007-0016
(2007.06.27)
806 심사 상증
증여재산의 시가를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이 위헌・위법성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으나, 행정규칙에 대한 위헌・위법성의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는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되었고 위헌・위법성의 판단을 받지 않은 동 조항을 근거로 이루어진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일 이전인 쟁점아파트에 거주를 시작한 2004.3.27.에 쟁점아파트를 사실상 증여받았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쟁점아파트의 가액은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평가되어야 된다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는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됨.
심사증여2007-0040
(2007.06.25)
807 심사 상증
증여받은후 6년9개월여가 지난후 증여해제로 인한 소유권환원시 증여세 여부[기각]
소유권 원인 무효의 판결을 받지 않고 6년 9개월이 경과후 쟁점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당초 증여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한 이 건의 경우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
심사증여2007-0017
(2007.06.25)
808 심사 상증
증여 아파트의 평가액으로 매매사례가액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증여직후부터 아파트시가가 급등하였으므로 2개월후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시 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나 국세청 공동주택 평형별 적정가격, 부동산정보회사에서 발표한 시세에 비추어 볼 때 시가로 봄이 타당.
심사증여2007-0018
(2007.06.25)
809 심사 상증
채권자대위권의 행사함에 있어서 법정상속분을 재분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기각]
협의분할 사실확인서의 작성시기가 불분명하고 증여자 지분만을 등기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단독상속하기로 합의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심사증여2007-0027
(2007.06.25)
810 심사 상증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여부[기각]
청구인 가족이 5년 11월 3일간 청구인과 세대를 분리하여 쟁점농지와 같거나 연접한 시ㆍ군ㆍ구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사례
심사증여2007-0026
(2007.06.25)
811 심사 상증
증여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매매사례가액 산정이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심사증여2007-0039
(2007.06.25)
812 심사 상증
쟁점송금액이 교환차액인지 여부 및 교환후 증여인지, 증여후 교환인지[기각]
교환후 지급한 송금액이 약정에 없고 부정기적이며 가족간의 금전거래인지 교환차액인를 알수 없으므로 교환차액으로 볼 수 없으며, 세액계산이 유리하다하여 증여후 교환하였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증여2007-0010
(2007.06.19)
813 심사 상증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증여일 현재 항공사진 등에 의하여 과수원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영농자녀로 처음부터 父와 함께 농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일시적으로 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임.
심사증여2007-0015
(2007.06.19)
814 심사 상증
청구인이 대출받은 쟁점채무액이 당초부터 배우자의 채무였는지[기각]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를 배우자가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만 하지 그 자금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7-0032
(2007.06.18)
815 심사 상증
증여재산 가액 평가[기각]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평가기준일 전후 3월이내의 기간 중 실제 매매한 사실이 있는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
심사증여2007-0020
(2007.06.18)
816 심사 상증
계모를 직계존속이 아닌 기타 친족으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직계존속이란 민법 제768조에 규정하고 있는 직계혈족을 말하는 것으로 계모는 직계혈족이 아니고 민법 제769조에서 규정한 “혈족의 배우자”로서 기타 친족관계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임.
감심-2007-0050
(2007.06.08)
817 심사 상증
상가 양도대금 및 예금 등을 2중으로 상속추정하여 과세함은 부당[인용]
예금인출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속추정한 144백만원의 사용처가 확인되고, 상속추정액 중 280백만원은 2중으로 상속추정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금액만큼 상속추정가액에서 차감함이 타당
심사증여2006-0060
(2007.05.30)
818 심사 상증
특별조치법에 따른 증여시의 증여시기[기각]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함에 대하여 그 취득시기의 판단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父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날, 즉 그 등기접수일인 2006.6.23.을 취득시기로 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심사증여2007-0009
(2007.05.28)
819 심사 상증
증여추정하여 증여세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일부인용]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으나, 증여추정된 금액은 증여추정 기준금액에 미달하므로, 증여추정하여 증여세 과세할 수는 없음
심사증여2007-0007
(2007.05.14)
820 심사 상증
증여재산에서 공제하는 부담부증여가액인지 여부[기각]
증여받은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재산 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사례
심사증여2006-0062
(2007.05.14)
821 심사 상증
쟁점토지에서 분할된 토지의 수용 보상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수용가액도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성립된 시가에 해당하므로,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시가로 평가한 처분은 토지의 이용도 및 보상가액의 산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위법한 처분은 아니라 할 것임
심사상속2007-0002
(2007.04.27)
822 심사 상증
증여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 과세 시 증여시점은 예금계좌에 입금된 때가 아니라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지급된(증여시점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액 차이)시점으로 본 사례
심사증여2007-0008
(2007.04.27)
823 심사 상증
주식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기각]
아버지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의 주식 취득자금 소명요구에 응하지 않고, 주식 취득 당시 만 30세로서 소득이 발생할 만한 직업 등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취득자금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과세함은 정당함.
심사증여2007-0005
(2007.04.13)
824 심사 상증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
금융추적조사 결과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모두를 배우자가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점,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과 종전부동산의 매각자금과는 무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
심사증여2007-0004
(2007.03.30)
825 심사 상증
쟁점부동산을 母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로 추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여지나, 母가 대출받은 융자금 69백만원은 청구인이 부담한 채무라고 봄이 타당함.
심사증여2006-0076
(2007.03.21)
826 심사 상증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에 위치한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기각]
쟁점아파트는 로얄층인 9층에 위치한 반면 비교대상 아파트는 최상층인 15층에 위치하여 입지 등 가격결정요인에서 비교우위에 있으므로 기준시가가 낮고 입지가 못한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할 수 있음
심사증여2007-0001
(2007.03.05)
827 심사 상증
동일한 단지내의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당해 아파트의 시가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은 쟁점아파트의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래된 가액이며, 국세청의 기준시가도 비교대상아파트가 쟁점아파트보다 낮게 고시되어 있어, 불리한 매매사례가액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상속2006-0024
(2007.02.05)
828 심사 상증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주장하는 차입금 등에 대하여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차용금액, 이자지급내용, 차용금의 변제내용을 기재한 약정서 및 변제한 차용금에 대한 대금 및 이자지급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사상속2006-0025
(2007.01.22)
829 심사 상증
쟁점임대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일부인용]
2004. 1월경 이후에는 임대계약이 자동 해지되어 임대용역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건물1,2에 대한 2004년도 임대수입금액을 “0”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및 상속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례
심사상속2006-0016
(2007.01.15)
830 심사 상증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1999.1.1.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여세의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고 농지소재지에 1998.12.14.까지 약 4년 3개월 동안 거주하였으므로 감면요건을 완성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인한 것임
심사증여2006-0058
(2007.01.08)
831 심사 상증
조세회피목적없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인지 여부[기각]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는 실제 단독주주(100% 대주주)로 명의신탁을 통한 조세회피이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증여2006-0051
(2006.12.27)
832 심사 상증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골프회원권 취득자금으로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할 만한 근거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2006-0008
(2006.12.27)
833 심사 상증
명의도용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기각]
급여 수령사실, 부탁에 의하여 인감 및 인감증명서를 대여하였다는 진술 등에 비추어 명의가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움
심사증여2006-0057
(2006.12.27)
834 심사 상증
피상속인이 수령을 포기한 퇴직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할 수 있는지[기각]
5년이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당해 채무면제 상당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해야 하며, 채무면제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상속2006-0022
(2006.12.27)
835 심사 상증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기각]
쟁점토지 대금 모두를 청구인의 남편이 지급한 것이 확인되고, 쟁점차입금의 실질적인 차입자가 청구인의 남편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증여2006-0066
(2006.12.27)
836 심사 상증
쟁점전세금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임
심사증여2006-0054
(2006.12.26)
837 심사 상증
증여합의해제가 증여세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기각]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증여합의해제는 증여세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심사증여2006-0069
(2006.12.26)
838 심사 상증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자는 영농자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심사증여2006-0070
(2006.12.26)
839 심사 상증
비담보 부채를 수증자가 상환한 경우, 유상양도해당여부.[인용]
부담부증여계약서 및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청구인이 사실상 어머니로부터 유상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심사증여2006-0056
(2006.12.13)
840 심사 상증
사전 증여 여부[기각]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6일 전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사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사례
심사증여2006-0055
(2006.12.13)
841 심사 상증
신고기한 경과 후 소유권을 증여자에게 환원시 증여세 부과의 당부[기각]
당초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이 무효라면 원인무효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나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된 이후에 합의해제를 이유로 소유권이 환원되었으므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함
심사증여2006-0067
(2006.12.11)
842 심사 상증
증여일 3개월 이전에 1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증여일 3개월 이전에 1개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면 시가로 볼 수 있음
감심-2006-0138
(2006.12.07)
843 심사 상증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자녀 해당 여부[기각]
농지소재지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거주하면서 거주지와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대학을 졸업함과 동시에 동 대학 교무주임으로 입사하여 계속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이 계속발생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 직업이 교원으로서 주업을 농업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증여2006-0050
(2006.11.29)
844 심사 상증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의 상속추정에 대한 타당성 여부[기각]
2년내 처분자산으로 피상속인이 신규로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2년내 처분자산을 상속추정 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 사례
심사상속2006-0014
(2006.11.29)
845 심사 상증
증여세 면제 대상 영농자녀 해당여부[기각]
지방공무원인 청구인의 주직업은 공무원이므로 증여세 면제대상인 영농자녀로 볼 수 없음
심사증여2006-0052
(2006.11.29)
846 심사 상증
사실혼 관계 중 소유권 이전시 증여 해당여부[인용]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사망이 임박해 정신적, 물질적 보상으로 지급한 것은 증여가 아닌 위자료로 봄이 타당
심사증여2006-0049
(2006.11.29)
847 심사 상증
상속개시 전 처분자산 중 사용처 불분명한 금액[기각]
5억원 이상인 예금 중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인출되었으나,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상속2006-0013
(2006.11.10)
848 심사 상증
실권주 배정에 따른 이익이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법인의 유상증자시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그 포기한 실권주를 타인이 배정받아 이익을 얻은 경우 실질적으로 실권주를 포기한 자가 그 배정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과 같으므로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을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한 제3자가 받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인 것임.
감심-2006-0115
(2006.11.09)
849 심사 상증
상속개시당시 도로인 토지가 재산적가치가 있는지 여부[인용]
상속개시당시 쟁점토지는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보상계획이나 개별공시지가가 책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재산적 가치가 없는 토지로 인정되므로 상속세를 과세함은 부당함
심사상속2006-0011
(2006.10.30)
850 심사 상증
쟁점 도로를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로써 도로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보상가격도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보아야 함
심사상속2006-0007
(2006.10.30)
851 심사 상증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 여부[기각]
차입과 관련된 이자지급 또는 변제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친인척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아르바이트 수입으로 충당하였다는 주장도 취득일 이후 생활비 정도의 수입이므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증여2006-0053
(2006.10.23)
852 심사 상증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여부[기각]
○○지방국세청 조사시의 박○○의 전말서, 박○○의 확인서의 진술 및 확인, 청구인이 진술한 청구인의 문답서 등에 의하면 쟁점주식은 청구인 소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 주장을 기각
심사기타2006-0071
(2006.10.23)
853 심사 상증
공매가액과 평가가액 간에 차액 발생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주식은 물납됨으로써 청구인의 납세의무는 종결된 것이고, 그 소유권 역시 국가에 있으며, 국가가 쟁점주식을 공매한 행위 자체는 청구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후발적 사유로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증여2006-0021
(2006.09.27)
854 심사 상증
부담부증여인지 여부[기각]
증여자가 증여일 직전에 父가 대출받은 350백만원의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진정한 채무로 볼 수가 없다고 보여짐.
심사증여2006-0042
(2006.09.27)
855 심사 상증
유학기간 중 쟁점금액을 아버지가 배당금으로 관리하다가 돌려준 것인지 여부[기각]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별도의 계좌에 적립하였다가 돌려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주식 매각대금에서 수령하였고, 지급받았다는 배당금도 심리과정에서 확인한 것과 차이가 나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증여2006-0045
(2006.09.27)
856 심사 상증
상속개시전 증여재산의 임대보증금 등 채무가 상속재산에서 공제 가능한 채무 여부[기각]
피상속인이 사위에게 임대보증금을 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사망 이후 보증금 반환에 대한 금융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임대보증금을 상속개시일 당시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함
심사상속2006-0010
(2006.09.25)
857 심사 상증
영농자녀 증여세면제 규정 적용 배제[기각]
별정우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청구인은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영농자녀에 해당되지 않음
심사증여2006-0040
(2006.09.18)
858 심사 상증
부(父)로부터 받은 자금(2억원)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각하]
불복청구기간 90일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본안심리에 앞서 각하 결정함이 타당함.
심사증여2006-0048
(2006.09.11)
859 심사 상증
보정요구에 불응하여 각하[각하]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여 각하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6-0033
(2006.09.04)
860 심사 상증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쟁점주식의 액면가액은 쟁점법인이 상속개시당시 청산가치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상속개시당시의 시가가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심사상속2006-0006
(2006.08.31)
861 심사 상증
피상속인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 후에도 주주로서의 권리를 직접 행사한 사실이 없고, 피상속인의 사용인이 청구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한 사실 등에 비추어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소득2005-0075
(2006.08.31)
862 심사 상증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쟁점소득을 차감 여부[기각]
증여추정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쟁점소득으로 쟁점토지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을 제출해야 하나 매매계약서 외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증여2006-0038
(2006.08.31)
863 심사 상증
피상속인이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주식 취득 후 주주로서의 권리를 직접 행사한 사실이 없고, 피상속인의 사용인인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서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한 사실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상속세 회피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
심사증여2005-0075
(2006.08.31)
864 심사 상증
공시지가를 잘못 적용하여 미달신고한 것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 하지 않음[인용]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연도가 아닌 직전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으로써 과소신고를 한 사유만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함
심사증여2006-0039
(2006.08.31)
865 심사 상증
기업개선작업약정에 따른 불균등증자를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부실기업정리 및 구조조정 촉진을 위하여 도입된 기업구조조정조합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증여2006-0046
(2006.08.28)
866 심사 상증
쟁점토지 취득자금 일부를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
자금출처 소명이 부족하고, 특히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직접 증여사실 확인서를 징취하여 과세한 건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증여2006-0047
(2006.08.28)
867 심사 상증
특정법인의 범위[기각]
상증법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계산시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의 범위에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뿐만 아니라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포함되는 것임.
감심-2006-0091
(2006.08.24)
868 심사 상증
특정법인의 범위[기각]
상증법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계산시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의 범위에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뿐만 아니라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포함되는 것임.
감심-2006-0090
(2006.08.24)
869 심사 상증
전세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전세보증금을 채무로 인수하고 쟁점주택을 증여받았다고 판단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 사례
심사증여2006-0034
(2006.08.07)
870 심사 상증
협의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인지 아니면 증여인지 여부[인용]
협의 이혼한 것이 재산을 분산하기 위한 위장이혼이거나 단순한 증여라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부가 혼인 후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을 협의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한 것으로 봄
심사증여2006-0029
(2006.08.07)
871 심사 상증
물납재산의 수납가액 결정이 적정한지 여부[인용]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물납재산의 평가액이 증감되는 경우에는 그 증감분만큼 물납의 수납가액도 변경되는 것임
심사기타2006-0017
(2006.07.31)
872 심사 상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과세관청 조사당시 상호 합의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고, 주주명부에 등재조건으로 입사한 것은 명의신탁에 대하여 법인에게 일괄 위임한 것으로 명의신탁의 법률효과가 달라질 것은 없는 것임
심사증여2006-0044
(2006.07.31)
873 심사 상증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여부[일부인용]
관련인의 진술이 일치하고, 예금계좌에 입금된 계약금, 중도금, 1차잔금의 일자와 금액이 상호 일치하는바,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보증금을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상속2006-0004
(2006.07.25)
874 심사 상증
증여추정에 있어 차입금의 자금출처 인정 여부[기각]
증여추정에 있어, 차입금이 이자를 실제 부담하고 원금을 상환할 것이라는 객관적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심사증여2006-0001
(2006.07.25)
875 심사 상증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사례가액 해당 여부[기각]
토지와 건물면적이 약간 다르지만 분양금액이 같고, 방향과 조망도 같으며 생활여건의 큰 차이가 없는 인근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아파트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6-0019
(2006.07.25)
876 심사 상증
배우자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나 그동안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점과 고지일 현재까지도 담보제공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배우자로부터 차용한 자금으로 보기 어렵고 증여로 봄이 타당함
심사증여2006-0036
(2006.07.25)
877 심사 상증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사례가액 해당 여부[인용]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시가로 볼 만한 매매실례가액 등이 없어 분양권에 대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됨에도 증여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매매호가를 탐문하여 평균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증여2006-0015
(2006.07.25)
878 심사 상증
자금출처 인정 대상 여부[기각]
자금출처로 제시한 임대보증금 이자 및 임대료수입금 이자가 이자율을 임의로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자소득으로 신고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6-0026
(2006.07.18)
879 심사 상증
증여재산 해당 여부[기각]
토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신고기한내인 3월이 경과되고 증여세를 부과 받은 날 이후에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사실에 근거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6-0043
(2006.07.18)
880 심사 상증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여부[기각]
부적법한 공시송달에 의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처분청이 당초 고지분을 취소하고 증여세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여 재결정 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심사증여2006-0035
(2006.06.26)
881 심사 상증
매매에 의한 자산 취득 여부[인용]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토지를 취득할 능력이 인정되고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어 유상으로 취득한 것은 인정되나 저가양도이므로 증여의제로 과세한 사례
심사증여2006-0025
(2006.06.26)
882 심사 상증
부담부증여 여부[기각]
부(父)가 자(子)에게 상가를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였으나 증여로 보아 증여금액 계산시 은행대출금은 차감하였으나 당해 상가의 임차보증금은 직접 상가대금의 지급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시가에서 차감하지 않은 사례
심사증여2006-0037
(2006.06.26)
883 심사 상증
증여재산가액 평가의 적정여부[기각]
취득일로부터 약 4개월 후 증여한 경우 당해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5-0109
(2006.06.14)
884 심사 상증
건축허가서상의 건축주 명의변경시 증여 해당 여부[기각]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서상의 건축주 명의를 직계존속 명의로 변경한 행위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심사증여2005-0086
(2006.05.19)
885 심사 상증
공익법인 출연재산 과세가액 불산입 적용시 특수관계 소멸 및 적용 시점[기타]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의 적용(1997.1.1) 이전에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심사증여2005-0094
(2006.05.19)
886 심사 상증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 양수 여부[기각]
증여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1개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토지의 시가로 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심사증여2006-0002
(2006.05.19)
887 심사 상증
근저당권에 의한 채권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가 담보하는 채권액 4억원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233,521,600원 보다 크므로 4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6-0012
(2006.05.19)
888 심사 상증
영농자녀로서 증여받은 농지 해당 여부[기각]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자녀라 함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민만을 의미한다고 보여지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타 직업에 상시 종사하면서 부업으로 하는 자는 해당되지 않음
심사증여2006-0013
(2006.05.19)
889 심사 상증
실질에 따른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기각]
재산을 부담부증여 받은 후 수증자가 이자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등 실질적으로 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담부증여를 부인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심사증여2006-0018
(2006.05.19)
890 심사 상증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여부[인용]
신도로부터 기부받은 경외의 주택이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례
심사증여2006-0003
(2006.05.15)
891 심사 상증
직계존비속간의 금융채무와 임대보증금의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인용]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에 있어서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과 전세보증금 중 직계비속 지분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함
심사증여2005-0092
(2006.05.10)
892 심사 상증
수령한 퇴직금의 사용 확인이 안 된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기각]
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퇴직금을 피상속인 등이 수령한 사실 및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상속재산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사례
심사상속2006-0003
(2006.05.01)
893 심사 상증
상속세의 공제적용 한도액 계산 시 상속인이 아닌 자가 수령한 보험금에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피보험금의 관리와 양육상 필요 등에 대비하여 명의만 보험금의 수익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였을 뿐 그 실질내용은 상속인의 양육을 위한 상속재산에 해당되므로 상속 공제적용한도 계산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청구인이 유증 받은 재산을 차감하되 보험금은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
심사상속2005-0056
(2006.04.18)
894 심사 상증
상속인이 아닌 자가 수령한 보험금이 공제대상 상속재산인지 여부[일부인용]
상속인이 아닌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나 사실상 이 건 상속인들을 위하여 사용될 상속재산의 경우 상속공제한도액 계산시 상속재산이 아닌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함
심사상속2005-0058
(2006.04.18)
895 심사 상증
증여재산가액이 얼마인지[인용]
모가 법인의 주식 100%를 취득하면서 매매계약서상 총매매가액에서 법인의 은행채무 등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동 채무액을 차감한 가액이 라고 한 사례
심사증여2006-0004
(2006.04.18)
896 심사 상증
추정이익으로 주식가액을 다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증자 후 매수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불균등 증자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판단하여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고, 주식의 가액을 추정이익으로 재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심사증여2006-0008
(2006.04.18)
897 심사 상증
자금의 원천이 증명되지 아니하여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의 자금을 수령하여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대여금의 회수 및 차입에 대한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현금의 증여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
심사증여2005-0093
(2006.04.03)
898 심사 상증
영농자녀로서 증여받은 농지 해당 여부[기각]
1999.1.1. 현재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소급하여 2년 전부터 증여일까지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면제를 배제한 사례
심사증여2006-0011
(2006.03.27)
899 심사 상증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인용]
증여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함
심사증여2006-0007
(2006.03.17)
900 심사 상증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양수 해당 여부[기각]
단지내 동일 평형의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을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갓은 타당하다는 사례
심사증여2005-0098
(200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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