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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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1 심사 상증
상속세 무신고에 따른 신고 ㆍ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10명의 자녀가 있어 청구인과 자녀 중 1명이 병중이라고 해도 9명의 상속인이 충분히 상속세 신고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고액의 상속세를 납부할 재력이 없다는 사정 등은 신고의무를 해태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심사-상속-2017-0015
(2017.12.21)
102 심사 상증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 감소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상 추징배제사유 해당 여부[기각]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지분 감소는 법에서 열거한 추징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가업 규모가 증여 이후 축소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배제하고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추징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증여-2017-0024
(2017.12.14)
103 심사 상증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금액을 상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고, 매달 일정 금액이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채무로 보기 어려우며, 쟁점금액 대부분이 관리비 납부, 현금 출금 등 생활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상속-2017-0011
(2017.12.14)
104 심사 상증
현금 및 수표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지 여부[기각]
현금 및 수표는 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심사-상속-2017-0016
(2017.11.27)
105 심사 상증
쟁점부동산이 배우자의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기각]
명의신탁 재산으로 볼 수 없음
심사-증여-2017-0041
(2017.11.17)
106 심사 상증
쟁점법인과 거래를 통한 주식평가액이 ‘0’원으로 변화가 없는 경우라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과세 여부[일부인용]
2010.1.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 제1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4.2.21. 이후 증여분에 대하여는 2014.2.21. 개정된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재계산하여 경정
심사-증여-2017-0040
(2017.11.14)
107 심사 상증
상속재산 유류분 수유사실이 없어 납세의무가 없는지 여부[기각]
상속세 유류분 반환가액 상당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경정하고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를 한 것은 정당
심사-상속-2017-0009
(2017.11.03)
108 심사 상증
명의신탁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을 회피한 사정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기각]
계속해서 명의신탁관계를 유지하였고 명의신탁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었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
심사-증여-2017-0038
(2017.10.31)
109 심사 상증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에 의해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정당함
심사-상속-2017-0018
(2017.10.31)
110 심사 상증
쟁점아파트 매매대금에서 차감한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저가 양수한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당시 시가를 재조사하여 청구인이 저가양수로 인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증여-2017-0030
(2017.09.28)
111 심사 상증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원납세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뤄져야 함[인용]
이 건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원납세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 이루어진바, 이 건 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함
심사-증여-2017-0031
(2017.09.28)
112 심사 상증
쟁점건물 신축시 소요된 자금 중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는 전세채무 등은 부담부증여로 볼 수 있음[일부인용]
쟁점건물을 신축하는데 소요된 대출금, 전세ㆍ임대보증금,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청구인(상속인)이 전세권 설정계약 및 임대차 계약을 통해 실제 부담한 채무는 부담부 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증여-2017-0032
(2017.09.28)
113 심사 상증
등기로 송달된 고지서를 경비원이 수령한 경우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기각]
통상 아파트에서는 경비원이 등기우편물 등을 수령ㆍ보관하였다가 입주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므로, 이 건의 경우 경비원이 우편물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반송이력이 없는 이상 이 건 고지서의 송달효력은 유효함
심사-증여-2017-0035
(2017.09.27)
114 심사 상증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부담한 공사비의 회수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부담한 공사비는 피상속인에게 지급할 전세보증금으로 대체되었고, 상속세 신고시 채무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채권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부담한 공사비의 회수액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수증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증여-2016-0031
(2017.09.27)
115 심사 상증
사실상 폐업한 법인으로 1주당 평가액을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함이 정당함[일부 인용]
사실상 폐업한 법인으로 1주당 평가액을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며, 청구인이 명의도용에 의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증여-2017-0029
(2017.09.15)
116 심사 상증
처분청이 적용한 매매사례가액의 시가인정여부 및 자녀교육비를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처분청이 적용한 매매사례가액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렵고 자녀의 대학등록금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교육비이므로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범위에 해당함
심사-상속-2017-0008
(2017.09.12)
117 심사 상증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간이영수증에 구매자 및 작성일자가 없고, 농지원부상 일부토지는 휴경상태로 나타나며, 경작사실 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가능하여 객관적인 자료라 보기 어려우므로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증여-2016-0047
(2017.09.12)
118 심사 상증
장애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아 신고기한까지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임[기각]
장애인이 직계존비속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과세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되, 그 조건으로 재산의 전부를 신고기한까지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함
심사-증여-2017-0034
(2017.08.09)
119 심사 상증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특수관계가 없는 사이로서 당사자 간 증여의사를 추정할 만한 증빙이나 정황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수차례의 협의과정을 거친 주식 거래가액은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심사-증여-2017-0026
(2017.07.14)
120 심사 상증
청구인의 남편이 대신 지급한 주택 전세보증금이 증여에 해당함[기각]
남편이 대신 지급한 쟁점 전세보증금을 금전소비대차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증여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사-증여-2017-0023
(2017.06.23)
121 심사 상증
상속개시일 이후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 지분을 상속재산에 포함할 경우 채무공제액은 소유권 이전된 부동산 지분 평가액임[인용]
대물변제 예약의 이행으로 상속개시일 이후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 지분을 상속재산에 포함할 경우 채무공제액은 소유권 이전된 부동산 지분 평가액임
심사-상속-2017-0001
(2017.06.20)
122 심사 상증
지배주주인 양도자가 사용인인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실제 거래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함[인용]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 거래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하고, 비록 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지배주주인 양도자가 사용인인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이유도 없어 보이므로 실제 거래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함
심사-증여-2017-0018
(2017.06.12)
123 심사 상증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주장에 근거가 없어 당초 처분 정당함[기각]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증여연대납세의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증여-2017-0006
(2017.05.16)
124 심사 상증
상속인 중 1인이 토지를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명의신탁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심사-증여-2017-0016
(2017.05.16)
125 심사 상증
청구인이 사채발행법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취득하는 과정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우회거래에 해당함[기각]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신주인수권 행사 및 양도로 인한 자기지분초과분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 과세
심사-증여-2017-0002
(2017.04.18)
126 심사 상증
금전무상대출 이익의 경우 2013년 세법개정전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하여는 과세제외하는 것이 타당함[일부인용]
금전무상대출 이익의 경우 2013년 특수관계인간 거래에서 타인간 거래로 확대되면서 다만 비특수관계인간 거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과세제외하도록 개정되었는바, 세법개정전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하여는 과세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증여-2017-0001
(2017.04.12)
127 심사 상증
청구인이 대납한 유상증자 대금이 금전소비대차 거래임[인용]
처분청은 유상증자 시 증자대금 250백만원을 청구인이 대납했다는 사실과 금전소비대차를 입증할 만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전oo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실에서 사실관계 설정에 오류가 있고 다소 무리한 결정인 것으로 보임
심사-증여-2016-0041
(2017.04.04)
128 심사 상증
불균등 유상증자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산정시 주식수를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산주식수로 하는 경우[기각]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증자사실이 있는 경우 증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환산주식수로 하는 것은 “증자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심사-증여-2016-0048
(2017.03.15)
129 심사 상증
부(父)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쟁점농지에 대해 부(父)와 청구인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간 영농에 종사하였는 지 여부[기각]
증여자인 부(父)는 쟁점농지를 임대하였고 축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등 쟁점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않아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배제
심사-증여-2016-0046
(2017.03.09)
130 심사 상증
증여추정에 의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무신고한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기각]
증여추정에 의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도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5년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심사-증여-2017-0003
(2017.03.09)
131 심사 상증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현금배상시 유류분금액 산정 방법 등[기각]
청구인별로 양도한 재산에 대하여 판결문상의 현금배상액을 유류분 금액으로 산정하고, 피상속인의 유류분의무자에 대한 증여시기를 감안하지 않고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의해 유류분 반환 대상으로 확정된 전 재산에 대하여 유류분 금액을 산정 등
심사-상속-2016-0020
(2017.02.16)
132 심사 상증
판결에 의해 유류분 반환 대상으로 확정된 전 재산에 대하여 유류분 금액을 산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기각]
①처분청이 청구인별로 양도한 재산에 대하여 판결문 상의 금액으로 산정하여 전체 유류분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② 유류분 반환 대상으로 확정된 전 재산에 대하여 유류분 금액을 산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 ③소송취하자들에 대하여 법원 판결문상의 유류분 산정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심사-상속-2016-0016
(2017.02.16)
133 심사 상증
비특수관계자간 비상장주식 거래로서 정당한 사유 없다는 점은 처분청이 입증해야 하며, 거래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함[인용]
특수관계없는 자간 비상장주식 매매거래로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은 처분청이 입증해야 하며, 저가양도하여 이익을 분여할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바 거래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함
심사-증여-2016-0044
(2017.02.02)
134 심사 상증
상가양도대금 및 임대보증금의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등 산입액 제외 여부[일부인용]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 및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애당초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되지 않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될 수 없음
심사-상속-2016-0022
(2017.02.02)
135 심사 상증
청구인이 아버지에게 지급하고 변제받은 쟁점금액은 소비대차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인용]
청구인이 아버지에게 지급하고 변제받은 쟁점금액은 특수관계자간의 금전소비대차이기는 하나, 차용증, 이자지급 사실,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해 금전소비대차임이 확인되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심사-증여-2016-0036
(2017.01.25)
136 심사 상증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일부인용]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심사-증여-2016-0040
(2016.12.29)
137 심사 상증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은 쟁점농지 수증일로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110백만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농지원부 등 제출증빙만으로는 쟁점농지를 수증일로부터 5년간 자경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 시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증여-2016-0042
(2016.12.27)
138 심사 상증
합의금은 위자료가 아니라 ‘상속포기대가’로 받은 증여재산으로 보임[기각]
쟁점 합의금은 위자료로서의 성격이 아니라 ‘상속포기의 대가’로 받은 사전 증여재산의 성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상속-2016-0018
(2016.12.27)
139 심사 상증
유상증자시 신주배정을 포기한 청구외주주들이 청구인들의 명의수탁자인지 여부[인용]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 지배 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할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 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심사-증여-2016-0037
(2016.12.21)
140 심사 상증
이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명의신탁된 쟁점부동산 소유권을 모친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 받아, 소유권이전이 적법하게 이뤄졌고 이를 근거로 증여세가 부과된 점,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을 요구한 소’ 제기는 ’16.5월이고 종결일은 ’16.9월로 증여세 과세처분 이후인바, 이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증여-2016-0034
(2016.11.17)
141 심사 상증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증여세가 과세됨[기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일정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심사-증여-2016-0032
(2016.11.17)
142 심사 상증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은 쟁점금액 소비대차 및 변제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부모 봉양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을 소비대차의 변제로 보기는 어려운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소비대차하였다거나 소비대차한 후 변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증여-2016-0033
(2016.11.04)
143 심사 상증
증여를 원인으로 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진정한 증여인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인지 여부[기각]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양도 또는 증여가 아님
심사-기타-2016-0038
(2016.11.04)
144 심사 상증
가업상속공제 받은 임차보증금이 대체취득되어 가업에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업장을 이전하고 임차보증금을 이전된 사업장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하여야 하나, 상속인들이 임차보증금을 가져간 점, 당초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은 250백만원이나 이전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은 200백만원으로 감소된바, 이는 가업용 자산이 5년 이내에 100분의 10이상 처분된 것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상속-2016-0021
(2016.10.28)
145 심사 상증
청구인들이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쟁점 계좌이체금액을 피상속인에 대한 증여로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채무로 공제함이 타당함[인용]
피상속인이 쟁점 계좌이체금액을 청구인에게 반환하기로 한 이행확인서에 의하면 쟁점 계좌이체금액을 피상속인에 대한 증여로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 대한 채무에 해당함
심사-상속-2016-0013
(2016.10.17)
146 심사 상증
공시송달된 쟁점 과세처분에 대한 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음[인용]
두 차례 반송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공시송달된 쟁점 과세처분에 대한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증여-2016-0027
(2016.09.09)
147 심사 상증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대상 농지 등의 구분[기각]
농업, 임업, 축산업 분야 후계농업인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입법취지로 보아 증여세 감면대상 농지 등도 각 분야별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
심사-증여-2016-0028
(2016.09.09)
148 심사 상증
쟁점주식의 명의개서가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진 명의 도용에 의한 것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함
심사-증여-2016-0025
(2016.09.09)
149 심사 상증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 증여추정 배제[일부인용]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있어 부담부 증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그 거래 실질이 저가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음
심사-증여-2016-0017
(2016.08.01)
150 심사 상증
청구인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제3자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기각]
청구인이 대주주에 해당될 것을 염려하여 지인 명의로 주식거래를 했다고 진술한 점‚ 주식 명의자인 제3자는 주식을 취득할 만한 경제력이 없는 점‚ 청구인의 직원과 아들이 제3자의 증권계좌 등을 개설한 점 등에 비추어 제3자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임
심사-증여-2016-0015
(2016.07.21)
151 심사 상증
증여세는 수증자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때에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함[기각]
자의 부동산 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에 사용된 부모의 자금은 증여재산에 해당하고 부동산 취득시점 및 채무상환 시점에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함
심사-증여-2016-0010
(2016.06.28)
152 심사 상증
‘투자합의서’에 따른 쟁점투자금액을 대여금으로 보고, 쟁점손실금액을 채무면제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친족간이지만 통상적인 투자합의서로 볼 수 있는 반면, 대여한다는 약정이나 원금반환 확약 등의 내용이 없어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점
심사-증여-2015-0076
(2016.06.28)
153 심사 상증
청구인은 공동소유자로부터 양도대금 300백만원을 증여받은 것에 해당함[일부인용]
쟁점양도대금 중 공동채무 등을 제외한 금액의 2분의 1지분 금액 350백만원에서 공동소유자가 실제 수령한 50백만원을 제외하면 청구인이 300백만원을 수령하여 증여에 해당함
심사-증여-2016-0016
(2016.06.28)
154 심사 상증
수증자가 실제로 부담하였다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아니라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음[인용]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이외에 증여자의 ‘개인신용대출’을 수증자가 실질적으로 인수하여 변제하였다면 ‘개인신용대출’에 상당하는 증여재산 부분은 수증자가 증여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증여-2016-0007
(2016.06.20)
155 심사 상증
손해배상금 및 관련 변호사비용은 상속재산 산정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며, 계약시점에 사실상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인용]
보험금지급청구소송으로 받은 손해배상금 및 관련 변호사비용은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상속재산 산정시 제외함이 타당하며, 부동산은 등기시점이 아닌 계약시점에 사실상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상속-2016-0005
(2016.06.10)
156 심사 상증
감정평가액을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볼 수 있음[기각]
쟁점감정평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가격시점으로 평가한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시행규칙에 따라 제출한 각 감정평가서의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상증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상속-2016-0009
(2016.06.10)
157 심사 상증
청구인이 子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인지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매매계약을 체결한지 2년이 경과하도록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에 대한 계약서 기재내용도 없으며, 독촉도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유상양도로 보기 어려움
심사-증여-2016-0013
(2016.06.02)
158 심사 상증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해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기재부에서도 구 상증법시행령상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란 지배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회신한바, 쟁점법인과 청구인을 특수관계자로 보기 어려워 보임
심사-증여-2016-0012
(2016.05.27)
159 심사 상증
상속재산 처분으로 받은 현금은 증여임[기각]
상속재산 협의분할 후 상속재산 매각대금을 분배한 것은 증여에 해당함
심사-증여-2016-0005
(2016.05.09)
160 심사 상증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군복무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기각]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함에 있어 군복무기간이 있으면 동거주택판정기간의 기산점이 군복무기간만큼 앞당겨지므로 그 앞당겨진 기간까지 포함한 기간에 2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동거주택판정기간에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것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상속-2016-0007
(2016.05.09)
161 심사 상증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것인지 여부[기각]
법원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사전증여 받아 공익법인에 출연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것은 불가능함
심사-상속-2015-0032
(2016.05.04)
162 심사 상증
납세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가산세 감면 가능함[인용]
상속세 신고이후 쟁점주식발행법인의 세무조사 결과로 쟁점주식 평가차액이 증가한 것을 상속세 신고당시에 그 의무를 정당하게 이행하기를 청구인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심사-상속-2016-0008
(2016.05.04)
163 심사 상증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지연 이자적 성격도 포함되어 있음[기각]
신고 안내를 받지 못하였거나, 잘못 받았다 하더라도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 사이의 이자 성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심사-증여-2016-0014
(2016.05.02)
164 심사 상증
청구인의 부동산 등기비용을 모친이 대납한 것은 증여에 해당함[일부인용
]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등기비등을 부모가 대신 납부한 것은 일응 증여로 추정되고,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모녀간 금전소비대가 거래임을 입증하기에 부족함
심사-증여-2016-0002
(2016.04.21)
165 심사 상증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수탁받은 것이 아니라 주식 취득자금을 증여받았음[인용]
쟁점주식의 주금을 배우자가 납입한 점,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주식 이외에 추가로 청구외법인 주식 15,200주를 증여받아 주식의 49%를 보유한 점, 감사로서 수십회의 연대보증을 한 점 등을 고려 시,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증여-2016-0003
(2016.04.21)
166 심사 상증
기준시가로 평가한 상속재산가액을 인근 부동산의 경매가액인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기준시가로 평가한 상속재산가액을 인근 부동산의 경매가액인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
심사-상속-2016-0002
(2016.04.14)
167 심사 상증
증여로 이전된 쟁점아파트 지분을 유상으로 취득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음[기각]
청구인이 자녀에게 입금한 3천만원이 쟁점아파트 지분의 매매대가로 지급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증여로 이전된 쟁점아파트 지분을 유상으로 취득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심사-증여-2016-0004
(2016.04.04)
168 심사 상증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절차등은 정당한 것으로 추정되나, 그렇지 않은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 추정력은 깨어짐[일부인용]
공동소유로 등기한 건물에 대하여 청구인의 지분율은 사업자등록 등에 의한 15%로 봄이 상당함에도 조사청이 등기부에 의한 50%를 전제로 하여 청구인이 증여받았다는 쟁점부동산 취득부족액은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증여-2015-0063
(2016.03.24)
169 심사 상증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이므로 일괄공제를 부인한 것은 잘못임[인용]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내국법인의 최대주주 겸 대표로서 보수를 지급받아 이를 원천으로 생활한 점, 국내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은 점, 사망할 때까지 국내에 임야와 은행대출금을 보유한 점 등에 비추어 거주자로 볼 수 있음
심사-상속-2015-0034
(2016.03.24)
170 심사 상증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수계약 체결 후 지급한 계약금 등은 상속재산에 해당함[기각]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부동산 공동 매수계약 후 지급한 계약금 등 중 쟁점금액은 실제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의 지급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함
심사-상속-2015-0033
(2016.03.24)
171 심사 상증
자녀의 전세보증금을 부담했더라도 약정에 의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은 경우 증여에 해당 안 됨[인용]
청구인이 약정서 내용대로 전세기한 완료 후 부(父)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된 재산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아파트양도대금 중 일부를 자녀의 전세보증금으로 전환했다는 사유만으로 증여로 볼 수 없음
심사-증여-2015-0070
(2016.03.24)
172 심사 상증
쟁점부동산 취득대금 일부인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인용]
채무인수가 진정한 것이라면 수증자에게 채무변제능력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인수채무액을 공제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정해야 함
심사-증여-2015-0065
(2016.03.11)
173 심사 상증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해당 증여농지에 직접 적용되는 요건인지 여부[기각]
증여자가 당해 농지를 농지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음
심사-증여-2016-0001
(2016.03.11)
174 심사 상증
일감몰아주기관련 개정세법을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음[기각]
중소기업간 매출액 제외 규정과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매출액을 차감하도록 한 규정은 그 시행시기가 이 건 증여 이후에 적용되는 것으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음
심사-증여-2015-0071
(2016.03.11)
175 심사 상증
사실상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는 경우 채무상속 공제대상임[인용]
사실상 쟁점매매계약은 해제되었으나‚ 관련 쟁점대출금은 00하 명의에서 피상속인 명의로 전환하지 않고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한 채무로 인정됨
심사-상속-2015-0031
(2016.03.11)
176 심사 상증
투자금이 해외현지법인의 계좌에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인용]
해외현지법인 계좌로 송금한 투자금이 법인의 투자자산으로 계상되어 있고 또한 법인명의 계좌에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투자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 여려움
심사-증여-2015-0062
(2016.03.11)
177 심사 상증
상속세 과세가액에 사전증여재산만 있는 경우 상속세 공제한도의 당부[기각]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공제한도로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2015-0035
(2016.03.11)
178 심사 상증
청구인 부부의 특수관계법인 주식보유비율이 각 60%, 40%로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청구인 부부의 특수관계법인 주식보유비율이 각 60%, 40%로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해당법인 간 매출액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2014.1.1. 이후 신고기한 도래분부터 적용함
심사-증여-2015-0067
(2016.03.02)
179 심사 상증
증여 의도가 없고,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면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음[인용]
피상속인이 사망6일전 정확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상속인 소유의 예금이체는 피상속인의 채무 및 부채상환등 요청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음
심사-상속-2015-0028
(2016.03.02)
180 심사 상증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피상속인의 체납국세의 납부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징수를 위하여서 하는 압류는 반드시 상속재산에만 한정된다고 할 수 없음
심사-기타-2015-0051
(2016.02.29)
181 심사 상증
처분청의 직권시정으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각하]
처분청의 직권시정으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심사-증여-2015-0074
(2016.02.16)
182 심사 상증
주식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증여라는 과세관청 입증이 부족하고, 유상증자금 대납의 경우 특수관계없는 자 간 금전소비대차 거래로 보임[인용]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양수하면서 증여자로 인정된 자가 금전적 대가를 부담한 바 없어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이전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과 증여자로 인정된 자 간 자금거래 내역에 비추어 유상증자금의 대납 역시 금전소비대차 거래의 일환으로 보이므로 증여라 할 수 없음
심사-증여-2015-0066
(2016.02.05)
183 심사 상증
쟁점금액을 차입한 것인지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인용]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인데 이 건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이를 직접 입증하지 못하고 증여추정 사실도 증명하지 못함
심사-증여-2015-0053
(2016.02.04)
184 심사 상증
피상속인이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일부인용]
피상속인은 사업이력이나 소득발생이 없어 생계유지를 위하여 상속인으로부터 차입할 가능성이 있다 하겠으나‚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채무로 공제할 수 없음
심사-상속-2015-0027
(2016.02.04)
185 심사 상증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채무로 인수한 보증금이 더 많은 경우 증여받은 재산은 없는 것임[인용]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채무로 인수한 보증금이 증여세 과세가액보다 많아 사전증여받은 재산이 없고, 상속재산에 가산할 금액도 없는 것임
심사-상속-2015-0030
(2016.01.21)
186 심사 상증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은 평가기간 외의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인용]
평가기간을 벗어났더라도 가격변동 요인 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볼 수 있으나‚ 자문을 거치지 않은 경우는 시가로 볼 수 없음
심사-증여-2015-0059
(2015.12.29)
187 심사 상증
형제간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부동산을 증여할 가능성이 적으므로 양도로 보는 것이 타당함[인용]
형제간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쌍방간에 부동산을 증여할 가능성이 적으며 오히려 쟁점부동산 이전이 대가관계에 따른 것이라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 및 상거래관행에 더 부합된다고 보임
심사-증여-2015-0050
(2015.12.11)
188 심사 상증
피상속인에게 반환된 금액은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됨[일부인용]
청구인이 2개월 내 피상속인 계좌로 반환한 금액은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피상속인 아파트 리모델링비‚ 병원비‚ 간병인비. 돌보미비‚ 49재와 천도재비 등은 객관적 지출 증빙이 없거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과의 직접적 관련성이 없으므로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음
심사-상속-2015-0021
(2015.12.11)
189 심사 상증
쟁점채무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음 [기각]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대출금의 주채무자인 청구인이 파산 등 변제불능 상태임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채무를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변제할 확정된 채무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상속-2015-0023
(2015.12.11)
190 심사 상증
명의신탁은 반드시 명시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이거나 전후 사정에 비추어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면 족함[기각]
쟁점주식은 본인의 주식을 주식발행 시점인 1986년에 동생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고‚ 2010년 8월에 그 주식을 본인의 차남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변칙 처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명의신탁에 따른 과세는 정당함
심사-증여-2015-0060
(2015.11.27)
191 심사 상증
결손법인에 대한 채무면제부터 합병까지 불과 7개월 정도에 불과하더라도 채무면제와 합병을 연속된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없음[기각]
결손법인에 대한 채무면제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 불과 7개월 정도에 불과하더라도 채무면제를 합병의 전제조건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채무면제와 합병을 연속된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없고, 채무면제시점에「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에 따른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이상 같은 법제42조의 적용될 여지가 없음
심사-증여-2015-0051
(2015.11.24)
192 심사 상증
쟁점 임대보증금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함[일부인용]
쟁점 임대보증금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함
심사-상속-2015-0025
(2015.11.24)
193 심사 상증
쟁점토지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자금이라고 제시한 임대보증금 및 차입금 등의 출처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사-증여-2015-0049
(2015.11.09)
194 심사 상증
증여의제란 증여세 과세요건과 다르다 하더라도 증여의제요건에 해당하면 증여로 취급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기각]
상증법 제45조의3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을 기초로 계산한 일정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심사-증여-2015-0044
(2015.11.03)
195 심사 상증
피상속인이 취득한 쟁점상가에 청구인들의 부동산 양도대금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채무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일부인용]
피상속인이 생전 쟁점상가를 취득하면서 청구인들 지분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를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채무로 공제하여 상속세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상속-2015-0017
(2015.11.03)
196 심사 상증
피상속인이 취득한 쟁점상가에 청구인들의 부동산 양도대금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여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당초 청구인들의 소명내역을 믿고 상속세를 결정한 과세관청의 신뢰는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보호받을 가치가 있음
심사-증여-2015-0048
(2015.11.03)
197 심사 상증
비상장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함[기각]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함
심사-증여-2015-0043
(2015.10.22)
198 심사 상증
쟁점 증여의제분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도과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기각]
증여세를 무신고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이 15년으로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만료 전 부과권을 행사했으므로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증여-2015-0037
(2015.10.22)
199 심사 상증
유류분 반환소송으로 인한 상속지분율 변경 등을 반영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기각]
상속인간의 상속재산에 대한 다툼이 있음을 이유로 상속세 결정을 유예하거나 이미 결정ㆍ고지된 상속세에 대한 경정결정을 유예ㆍ중지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상속-2015-0016
(2015.09.25)
200 심사 상증
피상속인으로부터 이체된 자금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으면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할 수 없음[기타]
이체받은 자가 수증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수증자금의 사용처와 관련하여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빙이 없는바‚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할 수 없음
심사-상속-2015-0015
(201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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