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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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01 심사 상증
상속인의 계좌를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아 상속재산에 합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계좌의 명의는 다른 직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는 전업주부인 배우자이고 피상속인이 쟁점계좌를 사실상 지배・관리하고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2005-0003
(2005.07.11)
1002 심사 상증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아 상속재산에 합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속인인 배우자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 피상속인의 급여가 주로 이체되었고 주된 소득자인 피상속인이 이 계좌를 사실상 지배・관리하고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서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정당함
심사상속2005-0004
(2005.07.11)
1003 심사 상증
상속인의 예금계좌를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아 상속재산에 합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피상속인의 배우자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 피상속인의 급여가 주로 이체되었고, 주된 소득자인 피상속인이 이 계좌를 사실상 지배・관리하고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서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정당함
심사상속2005-0006
(2005.07.11)
1004 심사 상증
상속인 명의의 계좌이나, 피상속인의 급여가 주로 이체되었고, 피상속인이 동 계좌를 사실상 지배・관리한 경우 차명계좌로 보아 상속재산에 합산함[기각]
상속인인 배우자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 피상속인의 급여가 주로 이체되었고 주된 소득자인 피상속인이 이 계좌를 사실상 지배・관리하고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서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정당함
심사상속2005-0007
(2005.07.11)
1005 심사 상증
관련 채무도 승계하여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토지와 관련된 채무를 차입한 금융증빙이나 사용처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관련 채무가 실제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이 건 거래도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5-0034
(2005.07.04)
1006 심사 상증
쟁점주식 양도를 합의해제하는 계약서가 조세회피를 위한 담합에 의한 것인지[기각]
양도해제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저가로 취득한 쟁점주식을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함은 정당함
심사증여2003-3071
(2005.06.29)
1007 심사 상증
주주총회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불균등증자에 대한 증여세 취소여부[기각]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궐석재판에 따른 의제자백으로 주주총회 부존재 판결을 받은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하고, 자본감소로 신주소각이 되었어도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으로서 주식소각이 기성립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임
심사증여2004-0035
(2005.06.29)
1008 심사 상증
사돈관계가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인용]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했느냐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자 해당여부는 양수자와 양도자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파악해야 하므로 단순한 사돈관계는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증여2005-0035
(2005.06.27)
1009 심사 상증
특수관계자간에 비상장주식을 거래한 경우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특수관계자와 보충적인 평가액으로 한차례 거래한 경우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적정한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동 가액을 증여일 현재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 부당함
심사증여2005-0030
(2005.06.27)
1010 심사 상증
법정관리중인 계열 법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경우 특수관계자의 현저한 이익의 분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정리절차중인 법인은 법정관리인의 행위로 인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 주체일 뿐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으므로 비록 그룹계열사라 하더라도 총수일가가 그 권리를 전혀 행사할 수 없어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수관계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증여2005-0028
(2005.06.20)
1011 심사 상증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여부[인용]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먼저 확정한 후 그 확정된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그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여야 함
심사소득2005-0048
(2005.06.13)
1012 심사 상증
유류분 반환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피상속인에게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이때 반환청구는 소송여부에 관계없이 이루어 질수 있는 것임
심사증여2005-0040
(2005.06.13)
1013 심사 상증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으로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인지 여부[기각]
상속개시일전에 처분한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피상속인의 채무와 이자상환 및 피상속인의 묘지조성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처분재산의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심사상속2005-0013
(2005.06.13)
1014 심사 상증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여부[인용]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먼저 확정한 후 그 확정된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그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여야 함
심사소득2005-0047
(2005.05.30)
1015 심사 상증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에 명의도용 혐의로 명의신탁자를 고소한 점 및 명의도용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명의신탁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 정
심사증여2005-0039
(2005.05.30)
1016 심사 상증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명의신탁자가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에 명의신탁자를 고소한 점과 명의도용에 대한 입증자료도 없으므로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정당함
심사증여2005-0044
(2005.05.30)
1017 심사 상증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명의신탁자가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에 명의신탁자를 고소한 점, 명의도용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정당함
심사증여2005-0046
(2005.05.30)
1018 심사 상증
명의신탁자가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명의신탁자가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에 명의신탁자를 고소한 점, 명의도용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5-0047
(2005.05.30)
1019 심사 상증
토지가액을 상속개시일의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적용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으로 상속토지를 상속개시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2005-0017
(2005.05.30)
1020 심사 상증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명의신탁자가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에 명의신탁자를 고소한 점, 명의도용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정당함
심사증여2005-0041
(2005.05.30)
1021 심사 상증
명의신탁에 대한 인지 내지는 사전약정이 있다고 본 사례[기각]
거액의 주식을 사전상의 없이 명의신탁했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맞지 않고, 조사가 진행된 후에 증여세 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명의도용을 이유로 고발하였으므로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심사증여2005-0045
(2005.05.30)
1022 심사 상증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명의신탁자가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에 명의신탁자를 고소한 점, 명의도용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정당함
심사증여2005-0048
(2005.05.30)
1023 심사 상증
명의도용에 의한 것일 뿐, 실제 취득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인용]
타인이 명의를 도용하여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것일 뿐 실제 대금을 납입하고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유상증자대금납입 사실 등을 재조사하여 이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증여2005-0023
(2005.05.23)
1024 심사 상증
주식 명의신탁 여부[기각]
명의가 도용된 사실이 없고 주식을 분산시킴으로써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하고 제2차납세의무를 면함으로써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으므로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의제규정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5-0022
(2005.05.20)
1025 심사 상증
부동산 양도대금이 사용처가 불분명한 상속재산인지 여부[기각]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피상속인의 채무와 이자상환 및 묘지조성비 등에 대하여 제출한 관련 증빙 등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으므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2005-0008
(2005.05.20)
1026 심사 상증
사용처가 불분명한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상속개시 전에 양도한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피상속인의 채무와 이자상환 및 묘지조성비 등에 대하여 제출한 관련 증빙 등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으므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2005-0010
(2005.05.20)
1027 심사 상증
상속재산 공제 및 상속세 과세가액의 산입[기각]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피상속인의 채무와 이자상환 및 묘지조성비 등에 대하여 제출한 관련 증빙 등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양도대금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2005-0011
(2005.05.20)
1028 심사 상증
피상속인의 부동산양도대금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함[기각]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피상속인의 채무와 이자상환 및 묘지조성비 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관련 증빙 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므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2005-0012
(2005.05.20)
1029 심사 상증
수증일 이후 증여농지의 5년간의 이용 실태를 재조사하여 증여세 감면함[재조사]
「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표」 등을 작성한 관련공무원과 인근주민을 대상으로 토지의 수증일 이후 5년간의 이용 실태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증여세 감면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증여2005-0003
(2005.05.11)
1030 심사 상증
부담부증여로 보아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주택을 그 이자까지 부담하면서 증여받은 것은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부담부증여에 해당 한다는 주장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증여2005-0014
(2005.04.26)
1031 심사 상증
명의도용에 의하여 형식상의 주주로 등재된 것으로 볼 수 없음[재조사]
청구인은 친족관계인 조카딸의 요구에 따라 청구인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네준 사실이 확인되고, 이사회회의록에서 청구인의 지분 50%를 수락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를 공증한 사실도 확인되므로 명의도용으로 볼 수 없음
심사증여2004-0033
(2005.04.25)
1032 심사 상증
매매사례가액이 없어 실권주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함이 타당[기각]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양도한 것을 객관적인 시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주식을 인수한 가격과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시가와 차액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4-7060
(2005.04.22)
1033 심사 상증
기양도소득세 과세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정당 여부[기각]
부동산이전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더라도 나중에 조사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양도가 아닌 증여에 해당한다면 증여세를 과세하고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4-0040
(2005.04.08)
1034 심사 상증
처분재산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못하는 경우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함[기각]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처분재산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처분재산인 주식의 처분가액에서 용도가 입증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것은 정당함
심사상속2004-0021
(2005.04.08)
1035 심사 상증
증여일 직전에 대출 받은 은행채무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인용]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은행채무를 부담부증여로 채무인수 하였음이 부담부증여계약서 및 등기부등본과 은행통장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은행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증여2005-0002
(2005.04.08)
1036 심사 상증
증여받은 재개발 주진중인 토지의 지분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형식상 공유토지이나 사실상 자상위의 주택을 중심으로 경계가 구분되어 공유토지 지분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 주장하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 가치는 지상 위의 건물 및 위치 등의 고유가치보다는 개발가치로 평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신고한 기준시가를 부인하여 매매사례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증여2005-0009
(2005.03.28)
1037 심사 상증
사전증여가액에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등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일부인용]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사전증여가액으로 보았으나, 제시된 통장 등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는 청구인의 통장에서 납부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사전증여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
심사증여2004-7012
(2005.03.24)
1038 심사 상증
용도불분명자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인용]
피상속인이 변제한 채무가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보더라도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상속2003-3005
(2005.03.24)
1039 심사 상증
상속채권을 상속개시 이후에 포기한 것으로 채권 전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봄[기각]
상속채권 원금만을 회수하는 것으로 상속개시 후에 약정한 것은 그 실질이 명목가치와 실질가치의 차액 상당액의 채권을 상속개시 이후에 포기한 것이므로 대여금 전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2004-7008
(2005.03.24)
1040 심사 상증
연대납세의무 해당 여부[기각]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현재 미납부한 상속세 잔액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남아 있으므로 추가고지세액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2004-7013
(2005.03.24)
1041 심사 상증
명의신탁한 주식의 가액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함[기각]
특수관계자간 액면가로 거래한 것은 시가를 객관적으로 적정하게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외 시가를 알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 등이 없으므로,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가액으로 과세한 것은 타당함
심사증여2004-0043
(2005.03.24)
1042 심사 상증
직계비속으로부터 취득한 지분을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차용하여 지급하였다는 동일필체로 작성된 차용증과 영수증만을 제시하고 있을뿐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규정은 신설된 것이 아니고 계속 적용되어 왔던 규정인 등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4-7006
(2005.03.21)
1043 심사 상증
피상속인으로부터 예금을 증여 받았는지 여부[인용]
예금의 가입일 및 해지일에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예금을 청구인 명의로 입금된 사실만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증여2004-7059
(2005.03.09)
1044 심사 상증
피상속인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채무의 국내상속재산가액 해당 유무[일부인용]
피상속인이 생전에 차입한 채무라 하더라도 상속재산으로 담보된 채무가 아니고,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 사업장의 채무로도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채무가 아님
심사상속2004-7007
(2005.03.09)
1045 심사 상증
제3자 채무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제3자가 대출받은 다음 날 증여자의 보험회사 채무를 상환하였고 증여자가 다른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제3자 채무로 변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담부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증여2004-7061
(2005.02.28)
1046 심사 상증
증여계약과 함께 부동산을 등기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기각]
청구인 자녀의 부동산 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한 것은 당해 부동산의 분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라고 하나, 증여계약과 함께 부동산을 등기이전하면 민법상 증여의 요건이 완성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증여2004-7044
(2005.02.25)
1047 심사 상증
채무면제이익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사업과 관련하여 빌린 단기차입금을 타인이 변제해 줌으로써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은 사업상의 특별이익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증여2004-7048
(2005.02.25)
1048 심사 상증
대출금 상환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나 재산을 보유한 바 없고, 달리 소득자료의 제시도 없으므로 토지 취득자금으로 충당한 대출금의 상환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5-0006
(2005.02.25)
1049 심사 상증
상속재산의 시가 불분명시 평가 방법[인용]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거래가액이 없을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
심사상속2004-7012
(2005.02.25)
1050 심사 상증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실제 대물변제라는 주장의 당부[인용]
대물변제에 해당하는 당초 채무액을 양도자가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자신의 자녀 3명을 제쳐두고 의붓자식인 청구인에게 주택을 증여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관습에 비추어 상상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함이 타당함
심사증여2005-0019
(2005.02.21)
1051 심사 상증
조부로부터 직접 상속받은 것이어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상속인의 출생 전에 상속인의 조부가 사망하여 조부로부터 직접 상속받았다고 볼 수 없고 피상속인이 상속받은 후 미등기상태에서 상속인에게 소유권 이전되었다고 보여지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2004-7010
(2005.02.14)
1052 심사 상증
증여자에게 대여한 금액을 증여재산과 상계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증여자에게 대여한 금액은 위 증여재산과는 별개의 대여금으로 증여자의 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한 것이 아니므로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증여2005-0008
(2005.02.14)
1053 심사 상증
피상속인의 채무로 확정된 사실이 없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기각]
상속개시 후 채무를 추후에 상환한 사실만 있을 뿐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로 확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2004-7001
(2005.01.31)
1054 심사 상증
상속재산 중 도로가액 평가의 적정 여부[일부인용]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수용 등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하락한 경우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협의취득한 가액을 토지의 가액으로 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심사상속2004-7003
(2005.01.31)
1055 심사 상증
대손요건 불비로 유보된 대여금을 순자산가액에 합산하여 주식을 평가함은 타당[기각]
주식발행법인이 대손처리하였으나 대손요건 불비로 익금가산 유보되어 법인세가 과세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동 대여금을 순자산가액에 합산하여 주식을 평가한 것은 타당함
심사상속2004-7006
(2005.01.31)
1056 심사 상증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 제기시 확인된 약속어음을 근거로 수입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과세처분에 있어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공사도급금액과 관련하여 계약서와 소송 진행 중인 서류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 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4-7022
(2005.01.24)
1057 심사 상증
주식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을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통장에 입출금한내역의 일부가 장부상 기표가 되어있지 않다 하더라도 증자대금을 납입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통장을 사용한데 대하여 이를 법인의 자금으로 보가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는 것인 등으로 보아 재조사하여야 함
심사증여2004-7013
(2005.01.24)
1058 심사 상증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의 여부[인용]
증여가액을 추정하면, 그 취득자금도 추정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소득이나 자금원천은 반증이 없는 한 당연히 취득자금에 소요된 것으로 추인되어야 함
심사증여2004-7049
(2005.01.17)
1059 심사 상증
재산취득자금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은행대출금을 융자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므로 대출금의 일부가 취득자금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개인적인 차입금도 관련증빙이 부족하므로 자력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증여2004-7058
(2005.01.10)
1060 심사 상증
증여세 면제 대상 자경농민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식료잡화 등의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매일 출근해야 하는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등 자경한 자경농민으로 보기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증여세 면제신청을 배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4-0052
(2004.12.30)
1061 심사 상증
부동산을 부로부터 증여받으면서 전세보증금을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증여계약서에 채무를 인수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없다고 하여 수증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할 전세보증금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고 증여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함
심사증여2004-7041
(2004.12.30)
1062 심사 상증
증여세면제결정을 받은 농지에 대한 5년간 자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필지가 공동소유로 되어 있고 필지가 분할되면서 각 지분의 면적이 정확하지 아니하고, 수증자가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유로 전체를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면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증여2004-7024
(2004.12.30)
1063 심사 상증
증여세 과세를 위하여 공공용임대주택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토지는 공시지가로, 건물은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임대용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실제 매매가격이 없는 한 토지 및 건물을 각각 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2004-0163
(2004.12.23)
1064 심사 상증
증여세 과세를 위하여 공공용임대주택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토지는 공시지가로, 건물은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임대용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실제 매매가격이 없는 한 토지 및 건물을 각각 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2004-0167
(2004.12.23)
1065 심사 상증
상속세 연부연납을 불허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인용]
납세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은 납세담보의 일부에 불과하고 일탈하여 청구인들의 분할납부 및 기한유예의 권익을 침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비상장주식을 제외한 납세담보 제공범위 내에서 연부연납 허가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기타2004-7043
(2004.12.23)
1066 심사 상증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금전 등의 범위[인용]
피상속인명의 예금계좌의 총인출액에서 총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상증법상 과세가액 산입대상 범위액에 미달하므로 동 차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함
심사상속2004-0007
(2004.12.23)
1067 심사 상증
상속세 연부연납 불허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인용]
상속세 연부연납제도는 허가요건이 구체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요건충족 시 허가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이 제공한 납세담보 재산 중 비상장주식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연부연납을 허가함이 타당함
심사기타2004-7029
(2004.12.23)
1068 심사 상증
별도 기장한 구축물 장부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식발행법인이 장부상 계상한 구축물은 건물기준시가 산정에 포함되는 건물부속설비인 전기・가스설비공사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 처분청이 구축물 가액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은 것은 구축물의 가액을 이중 계산한 결과가 되어 잘못임
심사증여2004-0019
(2004.12.23)
1069 심사 상증
주식매도 후 일부만 명의개서한 경우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인지[인용]
주식매도한 후 명의개서를 하지 않는 경우는 2002. 2.18. 개정된 상증법에 따라 2003.1.1.부터는 실질적인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되, 이 법 시행일전에 취득하여 시행일 현재 미개서한 경우에는 시행일에 취득한 것로 보아 과세함
심사증여2004-0047
(2004.12.23)
1070 심사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한 쟁점주식의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반환 여부[인용]
주권이 명의수탁인에게 실제 교부되고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주식증여증서를 작성하는 등 명의수탁자의 거래의 참여 정도가 큰 경우에도 명의신탁한 주식은 우선 명의신탁인에게 반환된 후 다시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증여된 것으로 판단됨
심사증여2004-0054
(2004.12.23)
1071 심사 상증
매매가격이 제한된 공공용임대주택의 평가방법[기각]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운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을 말하므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따른 가격을 시가로 본다는 규정이 있지 않은 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규정에 의해 토지 및 건물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2004-0161
(2004.12.23)
1072 심사 상증
매매가격이 제한된 공공용임대주택의 평가방법[기각]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운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을 말하므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따른 가격을 시가로 본다는 규정이 있지 않은 한 이를 시가로 볼수 없으며, 따라서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규정에 의해 토지 및 건물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2004-0162
(2004.12.23)
1073 심사 상증
증여세 과세를 위하여 공공용임대주택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토지는 공시지가로, 건물은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임대용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실제 매매가격이 없는 한 토지 및 건물을 각각 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2004-0164
(2004.12.23)
1074 심사 상증
증여세 과세를 위하여 공공용임대주택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토지는 공시지가로, 건물은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임대용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실제 매매가격이 없는 한 토지 및 건물을 각각 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2004-0165
(2004.12.23)
1075 심사 상증
증여세 과세를 위하여 공공용임대주택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토지는 공시지가로, 건물은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임대용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실제 매매가격이 없는 한 토지 및 건물을 각각 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2004-0166
(2004.12.23)
1076 심사 상증
지급원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발생된 채무는 상속주식 평가시 부채로 인정[인용]
주식발행법인의 채무가 상속개시일 후에 확정되었더라도 채무의 지급원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발생되었다면 순자산가액 및 순손익가치에 의한 상속주식평가시 반영하여 평가함이 타당함
심사상속2004-0022
(2004.12.23)
1077 심사 상증
비상장주식 평가시 건물기준시가에 구축물가액을 포함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인용]
장부상 구축물은 법인세법상 규정하는 구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건물기준시가는 건축물 및 부속설비를 포함한 가액임에도 별도자산으로 보아 건물기준시가에 가산한 것은 이중계산한 결과가 되므로 잘못된 방법임
심사증여2004-0018
(2004.12.23)
1078 심사 상증
상속세 연부연납을 불허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일부인용]
납세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은 납세담보의 일부에 불과하고 일탈하여 상속인들의 분할납부 및 기한유예의 권익을 침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비상장주식을 제외한 납세담보 제공범위 내에서 연부연납 허가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기타2004-7044
(2004.12.23)
1079 심사 상증
별도 기장한 구축물 장부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인용]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건물 기준시가에는 건축물 부속설비를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므로 구축물을 별도 기장하였다는 이유로 별도의 자산으로 보아 구축물 장부가액을 가산한 것은 이중계산한 결과가 되어 부당함
심사상속2004-0008
(2004.12.23)
1080 심사 상증
상속세 연부연납을 불허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인용]
납세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은 납세담보의 일부에 불과하고 일탈하여 상속인들의 분할납부 및 기한유예의 권익을 침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비상장주식을 제외한 납세담보 제공범위 내에서 연부연납 허가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기타2004-7042
(2004.12.23)
1081 심사 상증
상속채무 과다계상분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20%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상속세 신고시에 인지하고 있었던 임대보증금 변경분을 채무로 이중계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가공의 채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는 달리 잘못이 없어 보임.
심사상속2004-7011
(2004.12.20)
1082 심사 상증
채무인수액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대상인지 여부[기각]
증여자가 증여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는 발견할 수 없어 민법 소정의「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한 합의사항을 발견할 수 없고, 증여계약이후에도 증여자가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수증자의 진정한 채무의 인수로 인정될 수 없음
감심-2004-0157
(2004.12.16)
1083 심사 상증
차명예금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지 여부[일부인용]
피상속인이 대주주로 있는 비상장법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차명개인계좌로 입금된 바, 출금된 원인 및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심사상속2004-7009
(2004.12.09)
1084 심사 상증
비거주자의 사망 전 1년 이내 처분재산을 상속재산에 산입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의 차감 여부[인용]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세 신고시 재외국민인 상속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지만 임대사실이 확인되는 바, 상속개시 1년 이내 처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용도불분명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임대보증금은 차감하여야 함
심사상속2004-7005
(2004.12.09)
1085 심사 상증
증여받은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를 부담부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수증자가 부담부증여를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처분임
심사증여2004-7023
(2004.11.29)
1086 심사 상증
증여받은 지점에서는 거주자였으므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의 당부[인용]
소득원이 불분명하여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하더라도 증여재산공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비거주자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증여받은 시점에는 거주자였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함
심사증여2004-7040
(2004.11.29)
1087 심사 상증
청구인의 모가 변제한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 등을 실제 피상속인의 생전 채무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지[기각]
상환된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 등이 피상속인의 생전 채무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채무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증여2004-0025
(2004.11.22)
1088 심사 상증
쟁점주식이 물납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인용]
처분청이 주식취득 과정에서 참여 정도가 비슷한 5명의 명의수탁인들 중 특별히 청구인에 대해서만 물납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공평하지 않은 처분임
심사증여2004-7019
(2004.11.22)
1089 심사 상증
근저당권자가 증여일 직전에 자체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함[기각]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은 증여일 당시의 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과 유사하나, 근저당권 설정자가 증여일 직전에 자체 감정한 가액은 이보다 훨씬 크므로, 매매계약서상의 가액을 사회통념상 통상 성립 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볼 수 없음
심사증여2004-7021
(2004.11.22)
1090 심사 상증
쟁점주식이 명의도용으로 명의신탁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음[기각]
쟁점주식의 예탁계좌가 청구인이 개설하였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도 실제 조세감소가 있었는가의 사후 결과나 행위당사자의 주관적인 요인보다는 실정법상의 제약 등을 포함한 경제적・법률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
심사증여2004-7028
(2004.11.22)
1091 심사 상증
모녀간의 금전거래시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금전거래느 제외한 후 증여세 과세함[인용]
쟁점2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170백만원의 대금은 청구인이 지급함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김○○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한 자금 중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 170백만원을 제외한 230백만원만을 증여로 봄이 타당
심사증여2004-7010
(2004.11.22)
1092 심사 상증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도용에 의한 주식명의신탁의 증여의제[기각]
청구인이 직접 주식거래계좌개설을 신청한 점, 당초 조사시 이혼 위자료로 취득한 점 등으로 보아 명의도용에 의한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타당함
심사증여2004-7027
(2004.11.22)
1093 심사 상증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여 이 건 물납거부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명의수탁자들이 각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여세 물납신청에 대하여 신청자 일부에 대해서만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불공평한 처분으로 부당함
심사증여2004-7018
(2004.11.22)
1094 심사 상증
증여재산의 취득시기가 증여계약일인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지 여부[기각]
증여세 납세의무는 타인의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하므로, 증여계약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그 재산의 이전이 있어야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임
심사증여2004-7007
(2004.11.15)
1095 심사 상증
자금출처 입증부족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취득자금원이 불분명한 금액에 대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증여2004-7001
(2004.11.11)
1096 심사 상증
부담부증여 채무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담부증여 채무로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채무를 인수하였다거나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심사증여2004-7015
(2004.11.08)
1097 심사 상증
재조사에 따라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는 처분인지[기각]
저가양수 증여의제로 과세하였다가 재조사과정에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한 것은 당초 결정한 증여세 과세처분과는 적용법규가 다르고 과세대상이 다른 처분이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심사증여2004-7020
(2004.11.08)
1098 심사 상증
임대보증금 외 취득자금원이 불분명하여 증여세 과세[기각]
취득자금의 자금출처과정에서 임대현황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는 취득자금원이 불분명한 금액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04-7001
(2004.11.08)
1099 심사 상증
대주주 겸 대표이사가 회사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증여하기로 금융기관과 약정한 금액을 확정된 회사의 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주식 증여일 이전에 개인소유 부동산 매각대금을 회사에 증여하기로 사실상 약정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회사에 입금된 금액도 주식 증여일 현재 회사의 권리가 확정된 채권으로 봄이 타당함.
감심-2004-0135
(2004.10.28)
1100 심사 상증
개인자격이 아닌 재단의 대표자격으로 받은 자금이므로 증여세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재단입금일자 사이의 상관관계가 없고 개인적 아파트구입대금으로 지출하고 차명계좌에 분산입금시켜 관리한 점으로 보아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3-3087
(200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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