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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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901 심사 상증
쟁점토지가 증여세가 면제되는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이고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에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증여2005-0108
(2006.03.08)
902 심사 상증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해당 여부[일부인용]
아파트매매계약서가 없다하여 그 기준시가에 해당되는 금액만을 자금출처로 볼 수는 없으며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이 있으면 이를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사례.
심사증여2005-0110
(2006.02.27)
903 심사 상증
토지취득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취득대금 대부분이 남편의 자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명의신탁이나 부부공동소유 재산이라는 증빙이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사례.
심사증여2005-0088
(2006.02.21)
904 심사 상증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의 아버지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음[기각]
피상속인의 ○○은행 ○○지점에서 전부 현금으로 인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청구인의 남편)의 父 명의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증여2005-0107
(2006.02.21)
905 심사 상증
승계한 차입금을 증여재산에 대한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증 등의 증빙은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 증빙 등의 제시가 없어 승계한 차입금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증여2005-0089
(2006.02.20)
906 심사 상증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명의개서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명의개서일로 본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나 양도금액은 명의개서일 기준으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을 다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사례.
심사상속2005-0050
(2006.01.31)
907 심사 상증
취득자금의 내역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하여 증여 추정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부동산 등을 자력으로 취득할 능력이 충분한데도 청구인이 부동산 등의 취득 또는 상환자금에 대하여 일일이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여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함
심사증여2005-0062
(2006.01.31)
908 심사 상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채무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상속개시일 전 10여 년 전에 작성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채무를 위장하기 위하여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무부담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상속재산가액 공제 채무로 봄이 타당함
심사상속2005-0049
(2006.01.25)
909 심사 상증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으므로 재산취득자금을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근로소득 등 소득이 발생한 적이 없고 모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대체 입금되는 등 자력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5-0096
(2006.01.16)
910 심사 상증
청구인과 시아버지간의 쟁점거래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당초 차량소유자가 청구인이었는지 여부와 청구인이 제시한 수표에 대하여 수표의 발행자와 수령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증여세과세대상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심사증여2005-0078
(2006.01.16)
911 심사 상증
대여금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인용]
수증자가 대물변제로 증여자에게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실 및 관련 토지 및 주택의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 사실,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로 볼 때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취소됨이 타당함
심사증여2005-0068
(2005.12.29)
912 심사 상증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증여한 아파트와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 또는 유사한 같은 단지내 옆동 같은 층 아파트의 7일전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일 현재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경정ㆍ고지한 것은 정당함
심사증여2005-0095
(2005.12.29)
913 심사 상증
쟁점금액을 배우자 자금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당초 배우자의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만 청구인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이행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다는 사례.
심사증여2005-0073
(2005.12.23)
914 심사 상증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정 여부.[기각]
연령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사례.
심사증여2005-0085
(2005.12.23)
915 심사 상증
임대보증금을 사용처 불분명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일부인용]
임대보증금을 승계하였으므로 사용처 불분명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사례.
심사상속2005-0028
(2005.12.23)
916 심사 상증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피상속인 보증채무의 상속재산가액 공제여부[일부인용]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무로 공제할 수 있음
심사상속2005-0048
(2005.12.23)
917 심사 상증
실질적인 거래내용이 매매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양도인이 본인의 통장에서 출금된 금원의 사용처를 모르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양도인과 양수인의 통장은 세무조사에 대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심사증여2005-0081
(2005.12.23)
918 심사 상증
대여금과 미수이자가 상속재산인지 여부[기각]
피상속인이 상속인외의 자에게 대여한 원금과 미수이자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사례.
심사상속2005-0021
(2005.12.12)
919 심사 상증
증여한 분양권 대금중 수증자가 납부한 계약금 등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함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수증자가 대신 납부한 것이라 주장하는 계약금 등은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로 열거되지 아니한 채무이므로 처분청의 이건 증여세과세는 정당함
심사증여2005-0067
(2005.12.05)
920 심사 상증
아파트 분양대금 및 등록세 등 납부액을 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분양대금 및 등록세 등 납부액을 청구인의 임대수입 등으로 저축한 청구인의 자금이라고 볼 수 없어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5-0015
(2005.12.05)
921 심사 상증
상속인외의 자에게 대여한 원금 등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피상속인이 상속인외의 자에게 대여한 원금과 미수이자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사례.
심사상속2005-0021
(2005.12.05)
922 심사 상증
상속인외의 자에게 대여한 원금 등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피상속인이 상속인외의 자에게 대여한 원금과 미수이자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사례.
심사상속2005-0052
(2005.12.05)
923 심사 상증
상속인외의 자에게 대여한 원금 등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피상속인이 상속인외의 자에게 대여한 원금과 미수이자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사례.
심사상속2005-0053
(2005.12.05)
924 심사 상증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했는지 여부 및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이고 청구인이 직접 관련계좌를 개설하였고 종합소득세도 신고하여 환급받은 것으로 볼 때 명의도용이라 할 수 없고 금융소득신고시 세율차이로 세액차이가 발생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증여2004-7054
(2005.12.05)
925 심사 상증
재단법인설립을 위한 제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으로 봄[인용]
공익법인을 최초 설립한 때에 지출한 등록세 등 제비용은 청구법인의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증여2005-0084
(2005.11.30)
926 심사 상증
○○공사에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비상장주식의 가격을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수의계약 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그 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고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함
감심-2005-0129
(2005.11.24)
927 심사 상증
○○공사에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비상장주식의 가격을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수의계약 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그 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고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함
감심-2005-0128
(2005.11.24)
928 심사 상증
주식의 취득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인수대금을 차입하여 주식을 인수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증빙이 없고, 주식이동조사복면서를 통해 확인된 사실로 보아 단순히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5-0070
(2005.11.21)
929 심사 상증
실제주주가 아닌 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과세함[기각]
일시에 청구인을 포함한 7명으로부터 30억원이 입금된 후 즉시 출금된 사실이 있는 등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은 형식상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주식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
심사상증2005-0070
(2005.11.21)
930 심사 상증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아파트와 같은 단지내 아파트이고 면적, 용도가 같으며, 위치가 유사하고, 아파트의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거래된 인근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임
심사증여2005-0063
(2005.11.10)
931 심사 상증
건물의 사용승인일을 증여받은 날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인용]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하고 준공시 금융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증여시기는 건물사용승인일이 아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증여 받은 날 또는 공사도급법인이 외상매출채권을 회수한 날로 보아야 함.
심사증여2005-0033
(2005.11.10)
932 심사 상증
수증자가 인수한 부담부증여로 보아 이를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담부증여에서 금융채무라 할지라도 진정한 채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인수를 부인하고 당해증여재산가액 전부를 증여가액으로 본 당초처분이 정당하다는 사례.
심사증여2005-0077
(2005.11.10)
933 심사 상증
피상속인의 영농을 도와주었을 뿐이므로 영농상속인으로 볼 수 없음[기각]
청구인은 교육공무원으로서 이에 전념하면서 간헐적・간접적으로 피상속인의 영농을 도와주었을 뿐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영농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상속2005-0029
(2005.11.10)
934 심사 상증
물납거부처분 후 상속세를 납부한 후 물납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심판 결정이 있은 경우 물납 인정 여부[인용]
물납거부처분 후 상속세를 납부하고 이후 물납거부처분취소의 심판결정이 있는 경우 상속세 납부이유로 물납거부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며 당초 물납신청이 거부된 금액에 대하여 물납허가를 하여야 함
심사상속2005-0041
(2005.11.10)
935 심사 상증
상속채무 과다상계시 단순착오로 인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율을 10%로 적용함[인용]
상속개시 전 부담부증여로 처리한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시 채무공제 받은 경우 허위증빙을 제출한 경우가 아닌 단순 착오로 인한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율을 20%가 아닌 10%를 적용함
심사상속2005-0046
(2005.11.10)
936 심사 상증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채무면제에 따른 이익을 실제로 얻는 날임[인용]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는 중에 건물신축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한 면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채무면제일이 되는 것임
심사증여2005-0031
(2005.11.10)
937 심사 상증
물납거부처분을 취소 한다는 심판결정이 있을 경우, 물납을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인용]
과세관청의 물납거부처분에 대하여 국세심판원의 취소결정이 있을 경우 이미 금전으로 상속세를 납부하여 물납허가 대상 세액이 소멸하였더라도 물납을 허가하여야 한다는 사례.
심사상증2005-0040
(2005.11.10)
938 심사 상증
불복청구 계류 중에 현금납부한 상황에서 물납허가 불허한 처분의 당부[인용]
불복청구 계류 중에 현금납부 하였더라도 물납허가 되면 기 현금으로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실익이 여전히 남아 있고, 더구나 재결은 당해 과세관청을 기속하는 것임에도 재결에 따르지 않은 것은 부당함
심사상증2005-0044
(2005.11.10)
939 심사 상증
재산평가기준일 이내(증여 3월)에 있는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기각]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평가기준일 이내(상속 6월, 증여3월)에 있는 매매사례가액은 평가대상재산의 시가에 해당함
심사상증2005-0063
(2005.11.10)
940 심사 상증
인정이자를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쟁점건물 사용승인일로부터 대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의 인정이자를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심사소득2005-0032
(2005.11.10)
941 심사 상증
직계존비속간에 부담부증여가 아닌 단순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한 사례[기각]
청구인은 금융채무에 대한 이자부담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며, 이자를 직접 변제한 사실을 입증하지도 못하므로 금융채무가 인수되었다고 볼 수 없음
심사상증2005-0083
(2005.11.07)
942 심사 상증
물납 거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심판결정은 처분청을 기속하는 처분에 해당됨[인용]
물납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결과, 물납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취소결정은 국세기본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을 기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심사상속2005-0040
(2005.11.07)
943 심사 상증
물납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심판 결정이 있은 경우 물납을 허가하여야 함[인용]
물납거부처분 후 상속세를 납부하고 이후 물납거부처분취소의 심판결정이 있는 경우 상속세 납부이유로 물납거부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며 당초 물납신청이 거부된 금액에 대하여 물납허가를 하여야 함
심사상속2005-0042
(2005.11.07)
944 심사 상증
물납 거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심판결정은 처분청을 기속하는 처분에 해당됨[인용]
과세관청은 물납의 요건이 충족될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하고, 물납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결과 물납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이 있는 경우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물납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상속2005-0044
(2005.11.07)
945 심사 상증
아파트들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교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아파트들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처분문서인 증여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고 달리 아파트들을 교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아파트들을 증여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임.
감심-2005-0111
(2005.10.27)
946 심사 상증
보증채무 인정 여부[일부인용]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 불능상태에 있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무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심사상증2005-0045
(2005.10.27)
947 심사 상증
형제간의 아파트 거래 과정에서 매수자인 형이 동생으로부터 증여 받았는지 여부[인용]
형이 전세금을 지급하고 동생의 아파트에 살고 있엇다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생이 전세금 상당액을 형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함
심사증여2005-7055
(2005.10.27)
948 심사 상증
특수관계자로부터 매매 취득한 경우 전세보증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인용]
동생소유의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다 매매로 취득한 경우 금융자료에 의하여 전세보증금 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증여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
심사증여2004-7055
(2005.10.24)
949 심사 상증
사전증여 받은 금융재산에 대하여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할 수 없음[기각]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금융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순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할 수 없음
심사상속2005-0027
(2005.10.24)
950 심사 상증
연대보증채무상환액의 증여 여부[기각]
수증자가 상환한 연대보증채무상당액의 원천이 증여자의 자금임이 확인되므로 이를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함은 정당함
심사증여2005-0082
(2005.10.17)
951 심사 상증
증권예탁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부를 증여로 본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일부각하)]
증권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을 증여에 포함한 부분은 처분청에서 직권으로 경정하여 심리가 불필요하며, 잔여 부분에 대해서는 자금을 별도 관리하여 증식하였다는 증빙자료가 없는 점, 예금의 해지와 가입사이의 긴 시차로 인해 연계성이 없으며, 이후 해지한 사실이 존재하는 점, 증권투자를 위한 차입금이라며 제공된 차용증 등 증빙은 심사청구를 위해 새로 만들어진 것으로 판명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감심-2005-0110
(2005.10.13)
952 심사 상증
쟁점토지가 원인무효의 증여등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기각]
쟁점토지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할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함
심사양도2005-0147
(2005.10.10)
953 심사 상증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납한 것으로 보아 증여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증여자의 채무인수를 조건으로 증여세를 대납했다고 주장하나 채무인수의 효력발생을 위해서는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하므로 차용증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5-0079
(2005.10.10)
954 심사 상증
담보된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담부증여로 주장하는 채무에 대하여 이자지급 후 받은 영수증 사본만으로 채무의 인수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부담부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증여2005-0071
(2005.10.04)
955 심사 상증
직계존비속간에 부담부증여가 아닌 단순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한 사례[기각]
부담부증여가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수증자인 청구인에 당해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여야 함
심사상증2005-0072
(2005.10.04)
956 심사 상증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가 아니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됨[인용]
피상속인이 고용한 약사 명의로 피상속인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대출일자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가 아니므로 대출채무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함
심사상속2005-0031
(2005.09.30)
957 심사 상증
대출금이 청구인의 채무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의 자 소유의 주식을 처분한 자금을 청구인의 대출금 원금 등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음이 금융거래확인자료 및 대출원장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 소유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은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봄은 타당함
심사증여2005-0027
(2005.09.30)
958 심사 상증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친족의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친족의 범위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도 적용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사증여2005-0020
(2005.09.20)
959 심사 상증
부동산에 딸린 전세보증금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금액 관련 전세계약서를 보면, 통상적으로 찍혀있는 확정일자 날인이 없고, 증여일 현재 이미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계약서인 바, 동 전세계약서를 채무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보기 어려움
심사증여2005-0021
(2005.08.29)
960 심사 상증
근저당 채무를 부담부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적정여부[기각]
수증자가 채무잔액이 얼마인지도 모를 뿐 아니라 수증자가 인수하였다는 사실 및 이자지급의 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 증빙이 없으므로 부담부채무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5-0066
(2005.08.22)
961 심사 상증
명의신탁일 이후 명의신탁주식이 무상 소각된 경우에도 증여의제에 해당함[기각]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은 증여시점인 명의신탁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명의신탁 이후 명의신탁주식이 무상 소각되어 재산적가치가 없어진 경우에도 과세요건이 소급하여 소멸되는 것은 아니어서 증여의제 대상으로 봄
심사증여2003-3018
(2005.08.22)
962 심사 상증
당해사업연도 과세소득 발생시 특정법인의 해당 여부[인용]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에 대한 고액의 미지급금 발생일 이후 각사업연도 과세소득이 발생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는 특정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사증여2005-0049
(2005.08.22)
963 심사 상증
특정법인에 해당되더라도 과세소득이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는 특정법인이 아님[인용]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에 대한 고액의 미지급금 발생일 이후 각사업연도 과세소득이 발생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는 특정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사증여2005-0050
(2005.08.22)
964 심사 상증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대상 특정법인의 해당 여부[인용]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정법인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2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함
심사증여2005-0051
(2005.08.22)
965 심사 상증
조세회피 목적 없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기각]
주식을 명의신탁하면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감과 주식양도시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회피가 가능한 점 등으로 볼 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증여의제로 과세한 것은 타당함
심사증여2005-0057
(2005.08.22)
966 심사 상증
명의신탁주식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경감되는 점 및 증여재산 평가시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를 피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조세회피목적을 인정하여 명의신탁주식을 증여의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5-0058
(2005.08.22)
967 심사 상증
수증자에 대한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한 경우, 증여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함[기각]
증여받은 주식이 미발행된 비상장주식으로써 환가성이 현저하게 낮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한 경우로서 수증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5-0060
(2005.08.22)
968 심사 상증
임대보증금 중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액의 범위[인용]
건물사용자는 부속토지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임대보증금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한 다음 피상속인과 상속인(공동소유자) 각 지분별로 안분계산하여 피상속인 지분의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채무로 공제함이 타당함
심사상속2005-0030
(2005.08.22)
969 심사 상증
피상속인과 상속인 공유부동산의 임대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에 토지분 포함 여부[인용]
토지이용 없이 건물을 사용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토지에 대한 임대보증금도 포함되었다 할 것이고, 소유자별 귀속이 불분명하여 지분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하여 피상속인의 채무(임대보증금)를 계산함이 타당
심사상속2005-0033
(2005.08.22)
970 심사 상증
공동소유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중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 가능한 금액의 계산[인용]
임대보증금은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 임대보증금 중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금액은 토지와 건물가액비율로 안분한 다음 이를 다시 피상속인과 공동소유자 각 지분별로 안분계산한 금액임
심사상속2005-0034
(2005.08.22)
971 심사 상증
임대보증금 중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금액[인용]
쟁점임대보증금은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임대보증금 중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금액은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한 다음 이를 다시 피상속인과 공동소유자 각 지분율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심사상속2005-0035
(2005.08.22)
972 심사 상증
공동소유 부동산의 귀속불분명 임대보증금 중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 가능 금액[인용]
임대보증금은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 임대보증금 중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금액은 토지와 건물가액비율로 안분한 다음 이를 다시 피상속인과 공동소유자 각 지분별로 안분계산한 금액임
심사상속2005-0036
(2005.08.22)
973 심사 상증
임대보증금 중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액의 범위[인용]
임대보증금은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임대보증금 중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금액은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한 다음 이를 다시 피상속인과 공동소유자 각 지분별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심사상속2005-0037
(2005.08.22)
974 심사 상증
공동소유 부동산의 귀속불분명 임대보증금 중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 가능 금액[인용]
임대보증금은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 임대보증금 중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금액은 토지와 건물가액비율로 안분한 다음 이를 다시 피상속인과 공동소유자 각 지분별로 안분계산한 금액임
심사상속2005-0038
(2005.08.22)
975 심사 상증
임대보증금 중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액의 범위[인용]
임대보증금은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임대보증금 중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금액은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한 다음 이를 다시 피상속인과 공동소유자 각 지분별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심사상속2005-0039
(2005.08.22)
976 심사 상증
특정법인에 해당되더라도 과세소득이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는 특정법인이 아님[인용]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에 대한 고액의 미지급금 발생일 이후 각사업연도 과세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에는 특정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사증여2005-0052
(2005.08.22)
977 심사 상증
조세회피 목적 없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기각]
주식을 명의신탁하면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감과 주식양도시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회피가 가능한 점 등으로 볼 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증여의제로 과세한 것은 타당함
심사증여2005-0059
(2005.08.22)
978 심사 상증
영업권이 무상이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특수관계자간에 사업장의 양수도시 영업권이 무상이전된 것으로 보아 증여로 과세하였으나 영업권의 명의이전이 되지 아니한 점 및 임대기간이 정해진 점 등으로 보아 본질적인 증여로 볼 수 없음
심사증여2005-0054
(2005.08.22)
979 심사 상증
특수관계자 사이에 사업장(음식점) 양도양수시, 영업권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인용]
증여는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 바, 사업장에 대한 상표권의 명의이전이 되지 아니 한 점 및 임대기간이 정해진 점 등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는 부당함
심사증여2005-0055
(2005.08.22)
980 심사 상증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의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기각]
인수한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으로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감심-2005-0081
(2005.08.18)
981 심사 상증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청구인이 아이들의 취학을 위하여 일시 주민등록을 옮기었으나 실질적으로 본가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였으므로 증여세 면제를 배재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증여2005-0018
(2005.08.16)
982 심사 상증
분할된 토지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적법하게 평가되었는지 여부[인용]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가급등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야 함
심사증여2005-0053
(2005.08.16)
983 심사 상증
기준시가로 신고 후 매매사례가액애 의해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을 평가할 수 있음
심사증여2005-0029
(2005.08.16)
984 심사 상증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피상속인 명의의 비상장법인의 주식이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기각]
피상속인에게 명의를 신탁한 자가 주급납입을 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명의신탁 후 실시한 유상증자에 피상속인 지분을 계속하여 피상속인이 인수하였으므로 주식을 인도하라는 판결만으로는 명의신탁주식이므로 보기 어려움
심사상속2005-0025
(2005.07.27)
985 심사 상증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곧바로 출금된 예금을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증여자의 현금이 실제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곧바로 출금되어 타인의 계좌에 입금되었음에도 이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증여2005-0037
(2005.07.25)
986 심사 상증
자금의 대차계약인 경우, 반환된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인용]
계좌거래 내역 중 반환된 부분은 증여계약이 아닌 자금의 대차거래로 인정되므로 반환된 금액은 자금대차거래에 따른 자금의 상환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심사증여2005-0042
(2005.07.25)
987 심사 상증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채무를 상속인이 상속예금으로 변제한 사실이 확인된 반면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법인의 채무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로서 과세가액에서 제외함
심사상속2005-0018
(2005.07.25)
988 심사 상증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채무를 상속인이 상속예금으로 변제한 사실이 확인된 반면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법인의 채무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로서 과세가액에서 제외함
심사상속2005-0019
(2005.07.25)
989 심사 상증
피상속인 명의의 비상장주식이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기각]
피상속인 명의의 비상장주식이 명의신탁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유상증자에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참여하였고 실명유예기간 내에 실명전환하지 아니한 점 및 대금 납부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사실로 보아 명의신탁주식으로 볼 수 없음
심사상속2005-0023
(2005.07.25)
990 심사 상증
피상속인 명의의 비상장주식이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기각]
피상속인 명의의 비상장주식이 명의신탁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유상증자에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참여하였고 실명유예기간 내에 실명전환하지 아니한 점 및 대금 납부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사실로 보아 명의신탁주식으로 볼 수 없음
심사상속2005-0024
(2005.07.25)
991 심사 상증
피상속인 명의의 비상장주식이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기각]
피상속인이 계속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실명유예기간 내에 실명전환하지 않은 점 및 주금납입대금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주식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2005-0026
(2005.07.25)
992 심사 상증
증여재산 해당 여부[인용]
계좌입금내역 중 수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후에 반환한 금액을 제외하고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금액과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전부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 부당함
심사증여2005-0038
(2005.07.25)
993 심사 상증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 잔액을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아 상속재산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상장사 임원으로부터 계좌를 통해 고액의 급여가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주된 소득자인 피상속인이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ㆍ관리하고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해 왔음이 나타나고 있어 이 계좌를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상속2005-0005
(2005.07.19)
994 심사 상증
증여세 납부액을 재차 증여받아 납부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배우자 자의 퇴직금 및 근로소득으로 증여세를 납부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증여세 납부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재차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증여2005-0036
(2005.07.18)
995 심사 상증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토지・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감정평가액이 매매계약서상의 양도가액보다 높은 경우라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가액으로 안분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심사증여2004-7056
(2005.07.11)
996 심사 상증
종손명의 임야를 종회 소유로 이전한 경우 증여 해당 여부[인용]
종손명의로 등기되었으나 조상분묘가 안치된 선산으로서 종손이 관리해오다가 다시 문중에 반환한 명의신탁재산으로 판단되므로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사증여2005-0043
(2005.07.11)
997 심사 상증
보증채무의 공제 여부[기각]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확정된 채무로서 주채무자 및 다른 연대보증인이 변제불능상태이고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부채에 포함시켜 자산에서 공제됨
심사상속2003-3003
(2005.07.11)
998 심사 상증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아 상속재산에 합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속인인 배우자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 피상속인의 급여가 주로 이체되었고 주된 소득자인 피상속인이 이 계좌를 사실상 지배・관리하고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봄이 타당함
심사상속2005-0001
(2005.07.11)
999 심사 상증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금융기관 채무를 상속인이 상속예금으로 변제한 사실이 확인된 반면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법인의 채무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이 타당
심사상속2005-0020
(2005.07.11)
1000 심사 상증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아 상속재산에 합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속인인 배우자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 피상속인의 급여가 주로 이체되었고 주된 소득자인 피상속인이 이 계좌를 사실상 지배・관리하고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서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정당함
심사상속2005-0002
(200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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