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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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701 심사 양도
주택 취득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필요경비 부인[기각]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유치권 등 관련 비용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양도2013-0174
(2014.04.15)
702 심사 양도
특수관계없는 법인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것은 부당함[인용]
청구인이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주식 양도 후 계약서의 매매대금을 양도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하였음에도, 저가양도하였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 경영권프리미엄을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한 것은 부당함
심사양도2014-0007
(2014.04.08)
703 심사 양도
등기부상 명의자가 아닌 동업자를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라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이 없어 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함[기각]
동업자 본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라고 주장하는 확인서 내지 명의신탁약정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양도차익의 대부분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세무조사 및 관련 민형사소송에서 스스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한 바 있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심사양도2013-0230
(2014.04.08)
704 심사 양도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시 상속 당시 시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함[기각]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바 상속당시 시가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함
심사양도2014-0031
(2014.04.08)
705 심사 양도
쟁점건물의 재무제표상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공사대금에 대한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세금계산서 330백만원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340백만원(취・등록세 포함)을 장부가액으로 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을 볼 때, 340백만원에서 양도시까지의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쟁점건물 양도시 필요경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사양도2014-0005
(2014.04.08)
706 심사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채무자는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100백만원을 차입한 후 쟁점토지에 근저당 150백만원을 설정한 후 차입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경정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양도2014-0003
(2014.03.31)
707 심사 양도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이 초과된 감정가액은 상증법상 시가로 보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서는 상속개시일인 2012.12.26.로부터 약 10개월이 경과한 2013. 10. 1.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 그 감정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실지거래가액)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양도2014-0048
(2014.03.31)
708 심사 양도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함[인용]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연접토지의 면적, 기준시가, 감정가액, 취득시기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신빙성이 있어 보임
심사양도2013-0208
(2014.03.31)
709 심사 양도
과세표준신고서를 기한후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아니함[각하]
청구인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바 없으므로 청구인이 기한후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않으며 그 거부 통지는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
심사 양도 2014-0054
(2014.03.31)
710 심사 양도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명의신탁 토지인지 여부 판정[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등기상 명의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토지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자는 청구인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과세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3-0210
(2014.03.31)
711 심사 양도
쟁점토지의 경락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세법상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경매로 소유권 이전된 경우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점, 청구인이 경락대금을 교부받지 못했더라도 채무의 소멸이라는 경제효과를 얻게 되어 실질적으로 소득이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함
심사양도2013-0229
(2014.03.31)
712 심사 양도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함[인용]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연접토지의 면적‚ 기준시가‚ 감정가액‚ 취득시기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신빙성이 있어 보임
심사-양도-2013-0208
(2014.03.31)
713 심사 양도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교단체는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함[인용]
청구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이미 승인받았고, 쟁점부동산을 청구교회 명의로 취득하여 양도하였으며, 그 손익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이행하였는바 청구교회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취소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14-0024
(2014.03.24)
714 심사 양도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동안 **식육점을 청구인 명의로 운영하여 왔고 쟁점농지의 농작업을 상시 하거나 농사를 주된 생계로 삼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3-0233
(2014.03.24)
715 심사 양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한 도과 후 확정신고기간 도래 전에 제출한 신고서의 효력[각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대로 납부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세액납부를 고지한 것은 당초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심사양도2014-0023
(2014.03.21)
716 심사 양도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양도물건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나 지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가액을 인정해 달라고 하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는 소급감정가액은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3-0236
(2014.03.18)
717 심사 양도
이중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어, 쟁점분양권의 양도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2008년 5월 쟁점분양권을 전매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숨기고 부동산 거래신고필증을 작성하는 등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행위는 처분청이 2003년 9월 쟁점분양권을 양도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2003년 9월 쟁점분양권을 양도하고 무신고한 행위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임
심사양도2013-0234
(2014.03.18)
718 심사 양도
구체적 지출증빙이 없는 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목공사비 및 중개수수료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지출증빙이 없는 비용이며, 지출사실이 불분명하므로 필요경비로 불인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3-0221
(2014.03.18)
719 심사 양도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한 감면소득이 아님[기각]
종전부동산이 재개발됨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시 종전부동산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양도2014-0006
(2014.03.13)
720 심사 양도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한 감면소득이 아님[기각]
종전부동산이 재개발됨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시 종전부동산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 양도 2014-0006
(2014.03.13)
721 심사 양도
쟁점 지장물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야 하며, 양도시기는 등기부등본 등재일임.[기각]
쟁점 지장물은 청구인이 제품의 제작 또는 보관 목적으로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토지와 구분해서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없어 보이고 소득세법상 토지에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바닥포장비 등을 포함하는 점으로 볼 때 쟁점 지장물을 토지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3-0228
(2014.03.11)
722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인정되나 자본적 지출액은 인정하기 어려움[일부인용]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수표가 양도자가 거래한 은행에 제시되어 인출된 사실 등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인정되나 자본적 지출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여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양도2013-0237
(2014.03.10)
723 심사 양도
상속개시 후 4년 후에 상속개시일로 소급감정한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기각]
쟁점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후에 소급감정한 것으로 시가로 볼 수 없는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본 것은 정당함
심사양도2013-0231
(2014.03.10)
724 심사 양도
양도 당시 휴경지인 쟁점토지가 8년 자경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는 토지는 경작에 사용되지 않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3-0235
(2014.03.10)
725 심사 양도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공유로 취득한 후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제3자를 고용하여 농작업을 하였다는 것인 바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3-0218
(2014.03.10)
726 심사 양도
쟁점토지 및 지장물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기각]
쟁점토지 및 지장물의 소유자가 다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3-0215
(2014.03.04)
727 심사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75백만원으로 보아 경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기각]
청구인이 90백만원을 인출했다는 사실은 확인되나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2009년 7월 매도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당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지매매가액을 75백만원으로 확인한 점 등을 볼 때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75백만원으로 보아 경정 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3-0211
(2014.03.04)
728 심사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568,750천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취득세・등록세 관련 서류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568백만 원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568백만 원으로 판단됨
심사양도2013-0224
(2014.03.04)
729 심사 양도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인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별장지 조성공사를 하였고 양도당시 매매계약서에 조경수 및 자연석을 포함한다고 특약을 한 점,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에는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고, 일부는 별장지 진입도로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가 아님
심사양도2013-0220
(2014.03.04)
730 심사 양도
쟁점토지 양도소득에 대해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1989년 이후 여러 사업을 영위하였고 수입금액도 고액인바,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 또는 재배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3-0213
(2014.03.04)
731 심사 양도
토지 및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건물가액 ‘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쟁점건물은 심리일 현재까지 멸실되지 아니하여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점, 쟁점건물의 일부가 사업장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건물의 가액을 ‘0원’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양도 당시 감정평가가액이 존재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안분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13-0212
(2014.03.04)
732 심사 양도
신축주택 감면 시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감면하는 것임[기각]
조특법 제9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대상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명문상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동 규정의 과세특례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3-0216
(2014.03.04)
733 심사 양도
부동산 시가 감정없는 교환계약에 따라 거래된 부동산은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결정함[기각]
교환계약서 내용이 구체적이며 이전에 계속하여 수정해온 거래를 최종 정리하는 형태로 작성되었고 반대급부토지가 매매로 이전등기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명기되어 있는바 쟁점부동산은 교환에 의하여 양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시가감정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경정한 것은 정당함
심사양도2013-0225
(2014.03.03)
734 심사 양도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소득자로서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음[기각]
청구인은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사업장과 쟁점농지 소재지는 36km에 달하는 등 청구인이 상시 경작에 종사하거나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사양도2013-0214
(2014.03.03)
735 심사 양도
쟁점종전토지 지상의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 항공사진에 따르면 농지로 볼 수 없음.[기각]
쟁점토지 지상의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 항공사진에 따르면 농지로 볼 수 없는 등 처분청이 쟁점종전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정당함.
심사양도2014-0004
(2014.02.21)
736 심사 양도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입주자관리카드 등에 의해 청구인이 딸과 세대를 분리하여 이사한 아파트의 입주일이 쟁점아파트 양도일 이후인 점, 딸이 만 30세 미만이고 별도 세대를 구성했으나 청구인과 20분 거리에 주소지가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심사양도2013-0112
(2014.02.21)
737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에 관하여 청구인 명의의 등기를 생략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형사판결이 확정되었고, 명의신탁에 따른 부동산명의등기 법률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소가 확정되었으며,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7년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13-0060
(2014.02.21)
738 심사 양도
쟁점금액을 실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여 장기간 사용 후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 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취득가액와 철거비용 등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심사양도2013-0206
(2014.01.28)
739 심사 양도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시 청구외주택을 보유한 아들을 동일 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시 청구외주택을 보유한 아들과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하고, 독립된 공간에서 생계를 달리했다고 볼 수 없어 동일 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3-0209
(2014.01.27)
740 심사 양도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의 당부[기각]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과 비슷한 금액을 청구인의 통장에서 인출하였다는 사실이 매매대금 지급의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는 점,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소개인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이체한 내역만으로 취득가액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볼 때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으로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3-0187
(2014.01.27)
741 심사 양도
쟁점토지는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함[기각]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환지예정지 지정통보 사실 등을 종합할 때,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8년자경 감면을 배제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3-0199
(2014.01.27)
742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음[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직전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폐업한 점, 쟁점건물 이외에 건물을 신축한 사실이 없는 점, 교사로 정년퇴직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는 정당함
심사양도2013-0207
(2014.01.27)
743 심사 양도
공유물분할 소송에 대한 법원의 조정으로 결정한 양도가액을 시가로 인정함[인용]
양도가액은 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해 확정된 가액으로 청구인이 직접 양도하였을 때의 양도소득세 결정세액보다 양수자가 양도했을때의 결정세액 더 많아 경제적 합리성 측면에서 저가로 양도할 이유가 없으므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양도2013-0186
(2014.01.27)
744 심사 양도
쟁점토지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국제공항공사는 쟁점토지를 협의취득 한 점, 사업인정을 받지 않은 점, 쟁점토지 매매의 거래대금 산정만 보상법 절차를 준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양도2013-0219
(2014.01.23)
745 심사 양도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내용을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기준시가로 수정신고를 할 수 없음[기각]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만을 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고,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이상 처분청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할 수 있음
심사양도2013-0217
(2014.01.14)
746 심사 양도
쟁점토지의 양도가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1차 경정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자 양도가 무효임을 다투지 않고 세금을 납부한 점, 심리일 현재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환원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가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양도2013-0082
(2013.12.31)
747 심사 양도
변호사 선임료, 인지대, 송달료를 쟁점부동산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이 지출한 인지대 및 송달료, 변호사 선임료 중 법원소송서류 및 변호사나 변호사 사무실 직원명의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함
심사양도2013-0012
(2013.12.31)
748 심사 양도
8년 자경 해당여부[기각]
쟁점농지의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계속 근로소득(연봉 8,000만원)이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주말에만 쟁점토지를 경작하러 왔고 건물주와 그 남편이 주도적으로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보아 8년자경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3-0198
(2013.12.31)
749 심사 양도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일부인용]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증여받기 이전부터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 8년이상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나, 청구인의 아버지는 다른 소득 없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계속하여 거주한 점, 인우보증서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가 증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심사양도2013-0195
(2013.12.24)
750 심사 양도
명의신탁 부동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할 수 있음[기각]
명의수탁자의 수입내역, 부동산 이자지급내역 등을 볼 때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 볼 수 있고, 리모델링 공사비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는 금액에 대해 필요경비 불인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3-0183
(2013.12.24)
751 심사 양도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의 당부[기각]
통상 계약금은 매매가액의 10%임을 가만할 때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계약금 10%에 근접한 매수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으로 판단됨
심사양도2013-0113
(2013.12.18)
752 심사 양도
쟁점금액은 가등기 등 해제의 대가인 기타소득임[인용]
채권 회수를 위하여 주식매매대금으로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한 경위, 거래당사자인 FFF의 확인서, EEEEE aaa의 문답서, 합의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의 토지에 대한 가압류 해제 및 고소・고발을 취소하여 주는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주식매매대금(양도소득)으로 본 처분은 부당함.
심사양도2013-0129
(2013.12.18)
753 심사 양도
청구인이 증・개축 공사비라고 주장하는 215,330천원을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증축시 인건비, 재료비 등 215,33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필요경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3-0201
(2013.12.18)
754 심사 양도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 및 공사대금 필요경비 인정여부[인용]
통장 등 금융자료에 의하여 실지급액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하고, 공사대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함
심사양도2013-0145
(2013.12.18)
755 심사 양도
명의신탁자산을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고 명의신탁자임[기각]
명의신탁자산을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고 명의신탁자이고,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명의 신탁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사실 확인하여 판단함
심사양도2013-0194
(2013.12.12)
756 심사 양도
양도당시 화훼류 재배지가 아니라 생화 판매장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농지가 아님[기각]
쟁점토지의 비닐하우스가 소재한 부분은 양도당시 화훼류 재배지보다는 생화 판매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면적은 식당건물의 진입로 및 주차장으로 이용되었으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님
심사양도2013-0143
(2013.12.12)
757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입증이 부족하므로 8년 자경농지로 볼 수 없음.[기각]
청구인이 연탄판매업과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한 사실로 보아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농기계 보유 및 영농과 관련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수입금액 33백만원으로는 중개보조인을 두고 운영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양도2013-0193
(2013.12.03)
758 심사 양도
신축주택 취득자의 감면소득금액 계산시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종전주택의 기준시가를 반영하여 계상함.[기각]
신축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소득은 재건축주택의 경우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심사양도2013-0204
(2013.11.28)
759 심사 양도
쟁점주식의 취득시기는 2007.8.과 2007.10.이므로 2007.12.31. 현재 자산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음[기각]
쟁점주식의 취득시기는 2007.8.과 2007.10.이므로 2007.12.31. 현재 자산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3-0180
(2013.11.25)
760 심사 양도
실제 공사비를 부풀려 발급된 영수증으로 과다공제한 필요경비는 공제부인함[기각]
쟁점주택의 리모델링 공사를 한 건축업자가 쟁점주택의 실제 공사비를 확인하였고, 청구인 측도 공사비를 부풀려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필요경비로 공제한 사실을 인정하므로 과다공제한 필요경비는 부인함
심사양도2013-0184
(2013.11.25)
761 심사 양도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쟁점토지 매수인에 대한 취득가액 조사시 금융자료 조사를 실시하여 355백만원으로 확정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355백만원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3-0192
(2013.11.25)
762 심사 양도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기각]
청구인은 갱목 도매업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점, 쟁점농지의 규모는 18,429㎡로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농업소득을 위하여 농작물의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농지를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사양도2013-0171
(2013.11.25)
763 심사 양도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본인이 직접경작하고 관리하였다며 농지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인근주민 탐문결과 및 본인의 사업이력으로 볼 때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임
심사양도2013-0181
(2013.11.25)
764 심사 양도
쟁점주식의 양도가 실제양도가 아닌 명의신탁주식의 반환인지 여부[인용]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금융조사를 하였음에도 양도대금의 수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쟁점주식의 거래는 당초 명의신탁 되었던 주식을 반환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높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심사양도2013-0189
(2013.11.19)
765 심사 양도
쟁점토지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함[기각]
쟁점토지 연접지역이 아닌 곳의 청구인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기간을 제외하면 8년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대토농지도 타인이 대리경작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심사양도2013-0191
(2013.11.19)
766 심사 양도
쟁점건물을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건물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되었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매매로 취득했다는 객관적 증빙으로 부족해 보이므로 쟁점건물 취득가액을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3-0185
(2013.11.19)
767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 수용으로 보상금을 수령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강제수용도 그 소유권이전의 대가가 있는 이상 양도에 포함되므로 자의에 의한 자산의 이전이 아니라고 하여 이를 양도로 볼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님
심사양도2013-0200
(2013.11.19)
768 심사 양도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은 감면소득이 아님[기각]
조합원 신축주택 취득에 따른 특례 대상 양도소득금액은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므로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심사양도2013-0203
(2013.11.15)
769 심사 양도
과세관청이 종전 예규의 해석을 변경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부당함[기각]
과세관청이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도 과세특례를 인정하겠다는 공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위배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3-0197
(2013.11.15)
770 심사 양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신고하였으므로 경정시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기각]
2004년 과세연도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지 양도가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
심사양도2013-0202
(2013.11.14)
771 심사 양도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지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해야 함
심사양도2013-0182
(2013.11.08)
772 심사 양도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으로 결정함이 타당함[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과 관련된 구체적인 금융증빙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3-0168
(2013.11.08)
773 심사 양도
쟁점환지청산금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2호의 사유만을 단독으로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쟁점 환지청산금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항 제2호 단서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심사양도2013-0149
(2013.11.08)
774 심사 양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를 미등기전매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과 관련하여 부동산매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여러 필지를 합병하고 분할하였을 뿐 토지의 가치증가를 위한 개발행위를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3-0150
(2013.11.08)
775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의 증축비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청구인 등 공동소유자 4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증축비용을 포함한 장부가액을 지분율에 따라 계산하고 취득가액에 산입하여 신고한 바, 취득가액 중 증축비용 765백만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음
심사양도2013-0179
(2013.11.08)
776 심사 양도
장부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을 상상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함[인용]
장부가액이 실지취득가액임이 도급계약서 등 여러 증빙에 입증되고 있어 장부상 취득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13-0190
(2013.11.08)
777 심사 양도
매년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자경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기각]
쟁점농지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매년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자경사실에 대한 농자재 구입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한 것은 정당함
심사양도2013-0162
(2013.11.08)
778 심사 양도
농어촌주택 취득이후에 취득한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이 아님[기각]
쟁점주택은 농어촌주택 취득 이후에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에 거주하거나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3-0178
(2013.11.07)
779 심사 양도
매매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자본적 지출액 적정 여부[기각]
양도인이 잔금일 이전에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1,650백만원을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3-0169
(2013.11.05)
780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이 사무실로 용도변경되었고, 실제 주거사실도 나타나지 않는 등 주택으로 보기 어려움[인용]
쟁점부동산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되었고, 주택기능도 없어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양도2013-0173
(2013.11.05)
781 심사 양도
허위의 증빙과 함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시 과세관청이 조사ㆍ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ㆍ결정할 수 있음[기각]
2001.12.31. 개정된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는 기준시가 과세원칙이 적용되는 자산에 대하여 허위의 증빙과 함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과세관청이 조사ㆍ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ㆍ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한 규정임
심사양도2013-0156
(2013.10.29)
782 심사 양도
수취한 채권이 40%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적용되는 3년이상의 만기특약 채권에 해당 되는지[기각]
보상채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만기까지 예탁하는 방법으로 동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해야 하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3-0165
(2013.10.29)
783 심사 양도
관람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수목원부지를 직접 자경한 농지로 보기가 어려움[기각]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어 직접자경한 농지로 보기가 어렵고 또한 관람목적의 수목원부지로 이용된 점으로 볼 때 농지법상 농지로 보기가 어려움
심사양도2013-0153
(2013.10.29)
784 심사 양도
신축주택 감면은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함[일부인용]
처분청에서 신축주택 감면소득 계산시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지 않고 산식에 따라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으나, 산출세액을 구한 후 그 세액에 감면소득금액이 과세표준에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소득으로 계산한 것은 잘못임
심사양도2013-0154
(2013.10.29)
785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공인회계사로 회계법인에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이 자경농지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3-0164
(2013.10.24)
786 심사 양도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청구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바, 90일은 경과하여 청구된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각하 결정함.
심사양도2013-0188
(2013.10.24)
787 심사 양도
취득자 제출 매매계약서가 위・변조 되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한 근거과세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음[기각]
취득자 제출 매매계약서는 청구인이 확인한 매매잔금과 일치하고 위・변조 되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취득자 계약서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3-0163
(2013.10.24)
788 심사 양도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토지가 아님[인용]
쟁점토지는 공동주택방식으로 진행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되었으므로 이를 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경정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13-0147
(2013.10.24)
789 심사 양도
명의신탁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고 명의신탁자임[기각]
명의신탁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고 명의신탁자이고,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명의 신탁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사실 확인하여 판단함
심사양도2013-0141
(2013.10.17)
790 심사 양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각하대상임[각하]
청구인은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 결정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13-0176
(2013.10.16)
791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의 단기양도에 따른 양도가액에 포함된 비품가액은 청구인이 인수받은 금액이 인정됨[일부인용]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영업장의 모든 시설 및 비품 일체를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비품가액으로 기재한 35백만원에 대하여 확인서 등이 제출된 점 등으로 볼 때 양도가액에 포함된 비품가액은 35백만원으로 볼 수 있음
심사양도2013-0128
(2013.10.11)
792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여 대토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의한 대토감면은 양도자가 종전 농지를 양도할 당시 해당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자경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종전토지의 양도당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어야 하고, 대리경작이나 임대 중인 농지는 대토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심사양도2013-0130
(2013.10.11)
793 심사 양도
쟁점농지의 8년 자경농지 감면요건 중 거주요건 8년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일부인용]
청구인이 쟁점농지 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형의 계좌에 240백만원을 입금하였음이 확인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하여 소유권 이전이 늦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240백만원은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음
심사양도2013-0139
(2013.10.11)
794 심사 양도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환산가액을 적용하지 못함[인용]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매매계약서, 거래상대방 확인서,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실지 취득가액이 확인되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 산정을 취소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함
심사양도2013-0177
(2013.10.10)
795 심사 양도
농지보유기간에 사업소득자이고 자경사실이 불분명한바, 자경농지로 볼 수 없음[기각]
농지보유기간에 약국을 경영하고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공동소유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점, 인근주민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확인한 점,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불분명 한 점 등에 비추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것은 정당함
심사양도2013-0172
(2013.09.30)
796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 무신고, 무납부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기각]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과세관청이 이에 대한 안내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신고, 무납부에 따른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심사양도2013-0166
(2013.09.30)
797 심사 양도
청구인을 1세대1주택자로 볼 수 없음[기각]
청구인과 청구인의 딸은 쟁점부동산 양도일 현재 주소지가 다른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토지에 대해서만 지분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주택보유자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3-0142
(2013.09.16)
798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는 정당함[기각]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에 실거래가액이 기재되어 있는 점,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어 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점,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는 정당함
심사양도2013-0132
(2013.09.16)
799 심사 양도
농산물 보상금인지 불분명한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 합산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이를 구성하는 부분에 대한 대가로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포함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13-0134
(2013.09.16)
800 심사 양도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은 감면소득이 아님[기각]
조합원 신축주택 취득에 따른 특례 대상 양도소득금액은 ‘해당 신축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므로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심사양도2013-0138
(201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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