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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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01 심사 양도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봄[기각]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 등을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는 것임
심사양도2014-0168
(2014.11.21)
602 심사 양도
수용된 토지를 환매한 경우 당초의 양도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감액 경정할 수 없음[기각]
공익사업법에 의한 환매는 환매권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새로운 매매로 보아야 하고 이를 종전의 협의양도나 수용의 취소 또는 해제로 볼 수 없는바, 쟁점토지가 환매되었더라도 당초 수용에 의한 양도는 유효함
심사양도2014-0190
(2014.11.20)
603 심사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일부인용]
AAA이 명의수탁 사실을 확인하는 점, 공인중개사의 중개와 1억원 매입을 확인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1억원으로 볼 수 있음.
심사양도2014-0171
(2014.11.18)
604 심사 양도
매매계약서상 구분 기재되어 있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매수인이 매매계약서상 금액을 등기부등본과 재무제표에 기재했고, 청구인을 상대로 한 소송을 통해서도 확인되는바, 매매계약서의 진정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볼 때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사양도2014-0150
(2014.11.18)
605 심사 양도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1/2 이상의 자기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사료도매업과 새마을 금고 이사장을 역임하였고, 경작 시작 전・후와 수확시 타인의 노동력을 이용하거나 트랙터 작업을 의뢰하여 농작업의 1/2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으로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4-0157
(2014.11.12)
606 심사 양도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청구에 대한 재결청의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함[인용]
최초 불복청구에 대한 재결청의 결정에 번복할 만큼 결정내용이 명백히 위법, 부당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며, 처분청의 조사사실 만으로 납세자가 재결청의 결정 형성에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만한 명백한 자료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양도2014-0139
(2014.11.03)
607 심사 양도
청구인이 미등기전매를 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단지 투자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공동매수자와 동일한 지분으로 공동 투자하기로 합의 한 후 매수하고 구입자금을 직접 부담한 사실과 차후 쟁점부동산을 매도하여 발행한 이익을 투자지분대로 배분하기로 합의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고지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사-양도-2014-0144
(2014.10.27)
608 심사 양도
사실상 나대지 상태의 토지의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기각]
쟁점토지는 나대지 상태의 토지이며, 청구인도 청구인 보유기간동안 터파기 공사한 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등 쟁점토지를 공장 건축물 부속토지를 볼 수 없어 비사업용토지로 판단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4-0152
(2014.10.27)
609 심사 양도
쟁점중개수수료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쟁점중개수수료의 영수증 금액 40백만원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65백만원에 비해 지나치게 높으며, 영수증, 확인서 외에 쟁점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4-0153
(2014.10.27)
610 심사 양도
여성약사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쟁점농지 인근 주민들의 확인내용에 의하면‚ 마을 주민 JㅇL이 쟁점농지를 대리경작 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부동산 보유현황과 약사로 근무한 이력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를 자경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4-0154
(2014.10.27)
611 심사 양도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실제지급사실과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음[일부인용]
객관적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이 양도인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증빙도 없는바 쟁점금액을 취득가액에서 차감한 것은 정당함
심사양도2014-0156
(2014.10.27)
612 심사 양도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통합법인이 승계받아 자가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통합 후 소멸기업의 사업구성이 유지되고 승계자산을 일정한 비율이상 기존 업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승계자산의 업종별 사용비율이 변경되면 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예규의 일관된 태도인바, 통합 후 소멸기업의 업종구성 자체가 유지되지 않는 본 건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4-0136
(2014.10.17)
613 심사 양도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자경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므로 8년자경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쟁점토지는 2009년 매매계약 이후 경작에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양도 당시 농지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자경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므로 8년자경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4-0141
(2014.10.17)
614 심사 양도
대금지급 등의 증빙이 불명확하므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대한 재조사 필요함[기타]
대금지급의 구체적인 증빙이 없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그 가액 등을 확정할 수 없고, 또한 공사주체와 지급대상이 불분명하므로 쟁점부동산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한 재조사가 필요함
심사양도2014-0122
(2014.10.17)
615 심사 양도
부담부증여 계약을 취소하거나 무효화시키는 당사자 간의 약정이 없으므로 당초 증여계약은 유효함.[기각]
부담부증여 계약을 취소하거나 무효화시키기 위한 당사자 간의 약정 또는 소유권 환원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함.
심사양도2014-0135
(2014.10.13)
616 심사 양도
해외주식 양도시 양도차익의 환산은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함[기각]
국외자산의 양도소득 계산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118조의4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양도차익의 외화 환산방법을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에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음
심사양도2014-0151
(2014.10.13)
617 심사 양도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의 직업, 거주형태 등으로 보아 동일세대원으로 보기 어려움[인용]
청구인과 자의 사업 및 소득발생이력 등으로 보아 독립적 생계를 하였다고 보이고 청구인의 자의 사업종류 및 사업장 상태로 보아 청구인의 자가 양도당시 청구인과 별개의 거주지에서 생활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결정을 취소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14-0111
(2014.10.06)
618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여부 및 공익법인 등에 출연금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기각]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에 출연을 약정한 사실만으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불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심사양도2014-0115
(2014.10.06)
619 심사 양도
주택신축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사실상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함[기각]
청구인 스스로 소송과정에서 토지만 매도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이 있고 대법원도 청구인이 토지소유자일뿐 건물의 소유자는 아니라고 판결하였는바,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심사양도2014-0145
(2014.10.06)
620 심사 양도
중개수수료 및 분묘이장비 등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중개수수료 및 분묘이장비 등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4-0155
(2014.09.30)
621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 무납고 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각하함.[각하]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양도소득세 무납부 고지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함.
심사양도2014-0159
(2014.09.29)
622 심사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쟁점소송은 비과세기준일(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확정되었는바‚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비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재건축사업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도 비과세적용)가 적용되지 않음
심사-양도2014-0142
(2014.09.28)
623 심사 양도
실제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주차장공사비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기각]
주차장 공사 등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일응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 공사비를 청구인이 지급하였다는 금융거래증빙 등이 없어 청구주장만으로 공사비 제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4-0132
(2014.09.28)
624 심사 양도
지배・종속 관계가 성립된 시기는 지배기업이 종속법인을 인수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1.1.부터로 이때부터 관계기업에 속하게 되는 것임[기각]
청구인이 2011년 종속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2012.1.1.부터 관계기업에 속하게 되었으므로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관계기업에 속하게 된 2012년의 직전 사업연도 2011년의 상시근로자수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심사양도2014-0128
(2014.09.28)
625 심사 양도
소송비용에 대하여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의 방법 등 산정 가능한 범위를 재조하여 이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기타]
판결문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통해 취득했고, 변호사에게 소송 수행을 의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변호사 비용이 실제 소요될 것으로 인정되므로 동 비용에 대하여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의 방법 등 산정 가능한 범위를 재조사할 필요가 있음
심사양도2014-0117
(2014.09.28)
626 심사 양도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아들이 별도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대출없이 소유한 점, 배우자의 연금소득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아들의 직업형태, 연령, 소득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과 아들이 동일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각각 별도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심사양도2014-0120
(2014.09.28)
627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등기부등본 소유권이전 접수일 이전에 잔금청산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유권 등기 이전에 매수자가 전소유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잔금청산을 하였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매매관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4-0131
(2014.09.28)
628 심사 양도
명의신탁의 입증에는 취득자금의 원천과 금융증빙 등으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기각]
부동산 실소유자 사실판단에 있어, 취득자금의 출처 금융증빙과 금융권 대출계약내역과 행위자, 사업이력 등의 자금력으로 보아 딸 이**이 실소유자에 해당함
심사양도2014-0112
(2014.09.28)
629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사용현황도만으로는 청구인의 처남이 쟁점농지 중 일부면적(992㎡)에 대해서만 경작했다는 증빙으로서 충분하지 않고‚ 쟁점농지의 쌀직불금 대상자도 청구인의 처남이므로 쟁점농지에 대해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4-0119
(2014.09.11)
630 심사 양도
쟁점토지에 대해서는 실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경정해야 함[일부인용]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나‚ 쟁점토지에 대해서는 실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경정해야 함
심사-양도-2014-0109
(2014.09.11)
631 심사 양도
청구인은 싱가포르 거주자가 아닌 국내 거주자에 해당함[기각]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국내에 있고, 대부분의 자산도 국내에 있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며, 국내에 항구적 주거가 있고 가족이나 자산 현황으로 보아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한국이라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대한민국 거주자에 해당함
심사양도2014-0125
(2014.09.11)
632 심사 양도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8년 자경 감면을 부인[기각]
청구인이 고액의 근로소득자이고 파킨슨병에 걸린 어머니를 직접 돌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노동력의 1/2을 직접 투입하여 자경했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4-0110
(2014.09.11)
633 심사 양도
쟁점공사금액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당초 신고시 제출한 ****에 대한 공사내용이 허위임을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그 외 실제 공사를 하였다는 공사내용에 대한 금융증빙, 견적서, 계약서 등 거래상대방에 대한 자료 제시가 없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14-0140
(2014.09.04)
634 심사 양도
쟁점토지의 8년 자경 감면 해당 여부[인용]
청구인은 1996년부터 쟁점토지 인근에서 거주해 왔고, 대부중개업을 운영했으나 쟁점토지 취득일(2002.3.22)로부터 8년 경과한 이후인 점, 농자재 구입증빙・농사용 전기 사용내역・인근주민들의 영농사실 확인서 등에 의하여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양도2014-0118
(2014.09.02)
635 심사 양도
쟁점 임차권은 CC개발의 소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 임차권은 청구인 소유이며, 감정가액은 직전 과세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일괄양도시 안분계산의 기준이 될 수 없음.
심사양도2014-0113
(2014.09.02)
636 심사 양도
쟁점임야의 양도가액 산정이 불분명하므로 재조사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기타]
이해관계자(거래관련자)중 특정인의 진술에 의존하여 청구인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은 그 내용이 부족하는 등 양도가액 산정이 불분명하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양도가액을 판단할 필요가 있음
심사양도2014-0129
(2014.09.02)
637 심사 양도
대체취득 농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에도 전소유자가 경작했고, 2012년에는 쟁점농지에 자갈 섞인 흙을 부어 경작할 수 없었다고 확인된 점, 2009년부터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였고, 주소지 및 사업장에서 쟁점농지까지 자동차로 약 44분이 소요되는 점 등을 볼 때 대체취득 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4-0108
(2014.08.25)
638 심사 양도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직권시정 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각하]
청구인들의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져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심사양도2014-0147
(2014.08.20)
639 심사 양도
전심인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각하]
전심인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청구된 경우 청구인이 제기한 심사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청구에 해당함
심사양도2014-0124
(2014.08.14)
640 심사 양도
음식점업을 전업으로 하고 있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은 자경하였다고 하는 기간동안 음식점업을 전업으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공여하였다고 보기어려움.
심사양도2014-0114
(2014.07.29)
641 심사 양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전 소유주에게 지급하였다는 거래대금 지급내역 및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할만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원본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바,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4-0081
(2014.07.29)
642 심사 양도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아파트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일부인용]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에 위치한 707호 아파트는 그 자산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 매매사례가액으로 보는데 무리가 없으며, 동 아파트의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 보아 환산가액 보다 우선하여 쟁점아파트 취득가액으로 추계 결정하는 것이 법 적용순서에 부합함.
심사양도2014-0104
(2014.07.29)
643 심사 양도
매매계약일과 동일자에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의 취득가액 인정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은 쟁점금액 인출을 확인할 증빙으로 통장사본을 제시했고‚ 처분청에서도 세무조사 시 동일한 날짜에 청구인 명의 통장에서 인출된 금액을 aa부동산의 잔금으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취득가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14-0085
(2014.07.22)
644 심사 양도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행위에 대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청구인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이고, 작성된 이중계약서상 금액도 기준시가와 상이하여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4-0097
(2014.07.22)
645 심사 양도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음[기각]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특수관계 없는 거래쌍방이 거래를 하였고,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를 하였으며, 평가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매매거래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음
심사양도2014-0076
(2014.07.22)
646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인지 여부[기각]
금융거래 내역 등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4-0098
(2014.07.11)
647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환산가액임[기각]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165백만원으로 신고하였고 제시한 매매계약서의 취득가액은 동일한 면적을 분양받은 다른 호수 입주자의 취득가액보다 월등히 높아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165백만원임
심사양도2014-0100
(2014.07.11)
648 심사 양도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상증법상의 보충적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양도가액)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4-0084
(2014.07.11)
649 심사 양도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각하]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처분함
심사-양도-2014-0126
(2014.07.09)
650 심사 양도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탈법적으로 회피하고자 하는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한 계약서는 체결된 때부터 무효로 볼 수 없음[기각]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는 통상적인 방식으로 작성된 토지매매계약서로 특별히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탈법적으로 회피하고자 하는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하는바, 쟁점계약을 체결된 때부터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14-0062
(2014.07.07)
651 심사 양도
상장법인의 주주 및 그 친족 등이 소유한 당해 법인의 주식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기각]
청구인들이「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위 법인의 대주주임에도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는 정당함
심사양도2014-0102
(2014.07.07)
652 심사 양도
토지가 강제경매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기각]
청구인의 채무액 2억원과 관련하여 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 의하여 경락되었고, 경락대금이 전액 채권자에게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채무가 소멸되어 청구인에게도 사실상 경제적 이익이 있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심사양도2014-0064
(2014.06.27)
653 심사 양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으므로 해제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6.1.부터 부과제척기간이 기산됨[기각]
2003년도에 매매하여 잔금이 청산되었더라도 2011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으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일의 다음 해인 2012년 6월 1일부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됨
심사양도2014-0087
(2014.06.27)
654 심사 양도
정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부인하고 전소유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 상 매매대금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전소유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으나, 청구인은 금융증빙 또는 승계되었다는 임차인의 전세계약서 등 청구인의 매매계약서가 실제 계약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전소유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 양도 2014-0093
(2014.06.27)
655 심사 양도
미등기 상속주택을 청구인 소유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청구일 현재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하면서 청구인에게 과세된 재산세를 납부해온 점,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가 고지일 이후에서야 이루어진 점, 2010.작성하였다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양도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4-0080
(2014.06.27)
656 심사 양도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가 일부 밤나무와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면적이나 경작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제시가 없으며, 양도 당시 상당기간 방치되어 수풀이 자란 것으로 확인되어 농지 경작보다는 임산물의 자연채취로 판단되어 밤 수확을 주목적으로 체계적인 영농계획을 수립하여 잡초・잡목제거 등 영농관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심사양도2014-0095
(2014.06.27)
657 심사 양도
수목보상비 및 영농보상비를 부동산 양도가액에 포함함이 타당함[기각]
수목보상비의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뒷받침하는 증빙자료 제시가 없는 점, 영농보상비 또한 농작물의 종류・수량・경작농지의 지번 등 보상비 산정내역을 입증할 자료 제시가 없으므로 수목 및 영농보상비를 부동산 양도가액에 포함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14-0092
(2014.06.27)
658 심사 양도
실제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및 금융증빙 등 구체적 증빙없이 청구주장의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없음[기각]
실제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및 금융증빙 등이 없고, 전 매도인도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으로 신고한 점 등을 보아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심사양도2014-0066
(2014.06.24)
659 심사 양도
취득세 신고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상 매매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부동산의 관할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집한 매매계약서와 쟁점부동산의 공급자인로부터 받은 분양계약서의 내용이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취득세 신고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상 매매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4-0096
(2014.06.24)
660 심사 양도
쟁점주택의 양도시기 적정 여부[기각]
쟁점주택의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2013.3.11.)이 대금청산일(2013.4.7.)보다 빠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
심사양도2014-0067
(2014.06.24)
661 심사 양도
청구인은 농업인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면제 신청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영농일지는 텃밭수준의 농사기록으로 청구인은 감면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신청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4-0068
(2014.06.24)
662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기각]
청구인의 사업내역, 제출된 자경증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 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직접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자경 사실을 입증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양도2014-0099
(2014.06.16)
663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만 제출하였을 뿐 이와 관련된 대금지급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인정할 수 없음[기각]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된 대금지급 증빙의 제출없이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금액이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계약서 및 양도인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에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금액이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4-0072
(2014.06.13)
664 심사 양도
쟁점건물에 대한 감정원 1곳에서만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쟁점건물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건물 장부가액을 계상하였으며, 감정원 1곳에서만 평가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경정청구한 것에 대해 거부통지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4-0060
(2014.06.13)
665 심사 양도
쟁점토지에 대한 자경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는 자경을 입증하는 서류로 볼 수 없어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한바, 오랜 기간 쟁점토지에서 대리경작한 경작자가 확인되는 점, 인근 토지 소유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토지는 8년 자경농지로 볼 수 없음
심사 양도 2014-0065
(2014.06.13)
666 심사 양도
쟁점가산세 과세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내는 것은 단순히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것이 가산세 면제의 사유가 될 수 없음
심사양도2014-0086
(2014.06.10)
667 심사 양도
쟁점공사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함.[기각]
쟁점공사비용은 자본적 지출이라기보다는 음식점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테리어 및 비품설치 비용 등으로 쟁점공사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4-0063
(2014.06.10)
668 심사 양도
청구인 소유 쟁점부동산은 공장신축을 위하여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청구인 소유 쟁점부동산은 공장신축을 위하여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4-0089
(2014.06.10)
669 심사 양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를 부담부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기각]
쟁점토지의 증여계약서 및 취득당시 백부로부터 인수한 채무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채무의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증여세를 신고하거나 백부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를 부담부증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4-0041
(2014.06.10)
670 심사 양도
등기부기재가액 478,000천원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실제 매매계약서라고 제출한 계약서 상 양도가액과 금융증빙 상 금액이 320백만 원으로 일치하는 점, 양수인 또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이 320백만 원이라고 인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반증이 없는 상황에서 쟁점아파트의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14-0069
(2014.06.10)
671 심사 양도
청구종중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근저당을 설정・횡령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종중이 제기한 소송의 신청이유에서 쟁점토지는 청구종중 소유라고 주장하였으며, 명의신탁자(실소유자)인 청구종중에게 수용재결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있었으므로 청구종중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양도2014-0056
(2014.06.02)
672 심사 양도
환지처분으로 양도되는 경우 수용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임[기각]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환지예정면적의 부족분을 금전으로 지급받은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양도2014-0057
(2014.06.02)
673 심사 양도
영업장내 위치한 방의 주된 용도가 영업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없음[기각]
주택이란 주거용으로 상시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영업장내 위치한 방의 주된 용도가 영업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4-0032
(2014.06.02)
674 심사 양도
환매로 취득한 시점을 취득시기로 본 것은 정당함.[기각]
공익사업법에 의한 환매는 환매권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새로운 매매로 보아야 하고 이를 종전의 협의양도나 수용의 취소 또는 해제로 볼 수는 없으므로 토지의 환매는 ’자산의 취득’에, 토지가 수용된 것은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심사양도2014-0075
(2014.05.27)
675 심사 양도
경매로 소유권이전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함[기각]
쟁점부동산 소유권이 전소유자의 채무로 인하여 법원의 경매에 따라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의 손해에 대해서는 전소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임
심사양도2014-0049
(2014.05.26)
676 심사 양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것의 인정여부 및 전자제품 등의 가액 등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은 청구인의 장부와 취득세 관련 자료에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반영하여 작성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 20억은 토지는 11억, 건물 9억으로 한다고 기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양도가액에서 원룸 내 가전제품 등의 가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심사양도2014-0074
(2014.05.26)
677 심사 양도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입금자가 누구인지, 자금원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없어 취득가액은 신빙성이 없음.[일부인용]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입금자가 누구인지, 자금원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없어 취득가액은 신빙성이 없으나, 주식양도인이 8,000원에 신고하여 취득가액은 8,000원으로 보임.
심사양도2014-0061
(2014.05.26)
678 심사 양도
청구인이 미등기 전매를 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함.[기각]
매매계약서에 청구인이 양수인으로 등재되어 있고 인감을 날인한 점, 소송에서 청구인이 계약한 사실을 증언한 점 등에 볼 때 청구인은 미등기 전매자임.
심사양도2014-0073
(2014.05.20)
679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512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정당함.[인용]
주변 상가의 분양가액 및 쟁점부동산 감정평가서상의 분양가액, 국세통합전산자료에 나타나는 쟁점부동산 소재 108호의 취득가액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512백만원으로 보임.
심사양도2014-0040
(2014.05.20)
680 심사 양도
주택의 일부가 수용된 경우 그 비과세 부수토지는 전체 비과세 토지에서 수용된 주택부분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함[인용]
주택의 일부와 그 부수토지 중 일부만 수용된 경우 전체 비과세 부수토지를 산출하고 동 부수토지 중 전체주택면적에서 수용된 주택부분이 차지하는 비율로 비과세 부수토지를 산출함
심사양도2014-0036
(2014.05.20)
681 심사 양도
채권 확보를 담보하기 위해 취득한 양도담보 부동산으로 보아 채무자의 요구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하였는지 여부[기타]
청구인은 채무자에게 돼지사육 선급금 116백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 내역으로 나타나고 채무자의 지불이행각서에 의하면 1년 이내에 114백만 원을 상환시에 쟁점부동산을 채무자에게 소유권 이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는 등을 볼 때, 쟁점부동산이 채권확보를 위한 양도담보계약에 의해 소유권 이전 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심사양도2014-0037
(2014.05.20)
682 심사 양도
주택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농지 중 주택정착면적의 5배 이내 부분은 비과세함[일부인용]
자경농지로 감면신청한 토지 중 쟁점주택과 한 울타리안에 있고 주택수평투영면적의 5배에 이내의 면적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할 수 있음
심사양도2013-0098
(2014.05.20)
683 심사 양도
국세(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피상속인이 2,121백만원에 쟁점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2005년에 잔금을 받았음에도 허위계약서(양도가액 1,748백만원)로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을 볼 때, 이는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것이 아님
심사양도2014-0039
(2014.05.20)
684 심사 양도
환매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임[기각]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 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심사양도2014-0053
(2014.05.20)
685 심사 양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 여부[기각]
경찰서 피의자 신문조서 및 청구인의 진술조서에서 일관되게 청구인이 자금을 빌려 쟁점토지를 취득 후 양도했다고 진술하여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있고, 양도대금 금융추적 조사결과 청구인이 통장으로 계약금을 받았고, 잔금을 수표로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볼 수 있음
심사양도2014-0033
(2014.05.20)
686 심사 양도
농지를 상속받은 후 자경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자경감면의 대상으로 볼 수 없음[기각]
청구인은 피상속인 사망 후 타인의 도움을 받아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자경감면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나, 인근주민이 작성한 확인서는 자경의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의 쌀직불금을 타인이 수령한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이 자경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4-0046
(2014.05.12)
687 심사 양도
쟁점토지 취득자금 중 542백만 원의 자금원천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계약서의 신빙성이 없음.[기각]
쟁점토지 취득자금 중 542백만 원의 자금원천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계약서상 순대출액이 아닌 채권최고액 260백만 원을 승계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음.
심사양도2014-0038
(2014.05.12)
688 심사 양도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의 당부[인용]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시점인 2008년 5월부터 소급하여 5년 동안 연평균 국내 체류 일수가 59일에 불과한 점 등을 볼 때 일상적인 거소도 캐나다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바,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함
심사양도2014-0058
(2014.05.12)
689 심사 양도
무허가주택을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함은 타당함[기각]
청구인이 무허가주택에 전입한 이후 양도주택 소재지에 1개월 주민등록을 옮긴 것 외에는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점, 재산세가 청구인 명의로 과세된 점, 협의분할 기한 내 분할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청구인이 최연장자이며, 법정상속지분이 가장 큰 점 등을 볼 때 무허가주택은 청구인의 소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음
심사양도2014-0030
(2014.05.12)
690 심사 양도
장판 교체비 및 도배비용은 자본적 지출이 아니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기각]
주택 수리비, 장판 교체, 도배공사비 등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해당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4-0079
(2014.05.08)
691 심사 양도
쟁점토지에 대한 8년 자경 해당 여부[기각]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한 기간 제외하면 7년 3개월로 나타나며, 8년 이상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양도소득세 과세는 정당함
심사양도2014-0035
(2014.05.02)
692 심사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155,000천원이라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인용]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에서 수표 또는 현금을 인출하여 김AA에게 토지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김AA의 주소지 근처 은행에서 잔금명목으로 지급된 수표가 지급 제시된 점 등을 볼 때 쟁점토지 취득가액이 155,000천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정당함
심사양도2014-0051
(2014.05.02)
693 심사 양도
가공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은 취득가액 계산시 필요경비에서 공제될 항목이 아님.[일부인용]
건물에 포한된 쟁점기계기구 해당액에 상당하는 감가상각비는 제외되며,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상의 토지 및 건물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함.
심사양도2014-0027
(2014.05.02)
694 심사 양도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과세한 것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 증빙 등이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을 입증하기에 부족하여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4-0025
(2014.04.28)
695 심사 양도
쟁점토지를 330백만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기타]
당초 조사당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대한 확인 없이 필요경비만 부인하였으나 조사이후 미등기 전매를 주장하며 쟁점토지 관련 이행약정서 등 새로운 증빙을 제출하였는바, 이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심사양도2014-0028
(2014.04.28)
696 심사 양도
건축허가권 관련 3억 원은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기각]
3억 원은 건축허가권 양수가액으로서 건물에 대한 지출이고 쟁점부동산 양도소득과는 무관한 개인적인 사업비용임.
심사양도2014-0015
(2014.04.22)
697 심사 양도
쟁점공사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함.[기각]
쟁점공사비용은 자본적 지출이 아닌 수익적 지출로 보이고 공사업자가 교부하였다는 영수증이 거짓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공사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4-0013
(2014.04.22)
698 심사 양도
청구인이 택지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
소득세법상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바,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과세는 정당함
심사양도2014-0047
(2014.04.22)
699 심사 양도
체납세금안내문 발송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각하]
청구인은 체납세금안내문을 지연발송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안내문 발송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14-0071
(2014.04.15)
700 심사 양도
토지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객관적 증빙이 없어 인정할 수 없음[기각]
토지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제시된 금융거래내역에 의해 입증되지 않고, 기타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심사양도2014-0059
(201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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