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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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501 심사 양도
1세대1주택자가 가진 주택이 장기간 공가상태로 방치되었으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아니라면 주택으로 봄[인용]
쟁점건물이 비록 매우 낡은 공가상태의 주택이라도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로 인정되는 이상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의 건축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15-0092
(2015.09.04)
502 심사 양도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결정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6년이 경과한 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5-0073
(2015.08.28)
503 심사 양도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봄[기각]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 등을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는 것임
심사-양도-2015-0078
(2015.08.28)
504 심사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심사-양도-2015-0065
(2015.07.27)
505 심사 양도
소급감정가액을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보기는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경과하여 소급감정된 것이므로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15-0085
(2015.07.27)
506 심사 양도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임[기각]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함
심사-양도-2015-0094
(2015.07.27)
507 심사 양도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쟁점무허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쟁점무허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고‚ 쟁점아파트 리모델링비는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5-0076
(2015.07.27)
508 심사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전 소유주의 처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서 및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대출금 계좌내용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5-0067
(2015.07.27)
509 심사 양도
토지 공동소유자가 제기한 양도소득세 소송의 승소판결은 청구인들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나 소송의 결정 효력은 당해 청구인에게만 미치는 것이므로, 소송에 대한 결정이 동일한 사항이라 하여 제3자가 이를 원용하여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후에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는 없음
심사-양도-2015-0068
(2015.07.24)
510 심사 양도
소급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6개월이 경과하여 평가한 가액이므로 법령에서 정하는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15-0074
(2015.07.21)
511 심사 양도
쟁점토지 양도대금 일부를 금융기관에 송금한 것은 피상속인의 부채상환을 위한 것이므로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은 잘못임[일부인용]
쟁점토지 양도대금 중 일부를 금융기관에 송금한 것은 피상속인의 부채 상환을 위한 것인바,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며,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승계시킨 처분 역시 잘못임
심사-양도-2015-0056
(2015.07.21)
512 심사 양도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를 양도한 대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기각]
취득자도 부동산 취득 권리를 취득했다고 보아 취득가액을 지급했다고 인정했고‚ 실제 취득자 명의로 부동산 등기되는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양도-2015-0060
(2015.07.14)
513 심사 양도
영업용 펜션으로 사용한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쟁점주택이 인터넷 등에서 펜션업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주택 수용시 그 용도를 펜션으로 조사된 점 등을 볼 때 실질적으로 사업용 펜션으로 지속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1세대1주택을 배제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5-0075
(2015.07.14)
514 심사 양도
매매계약서·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음[기각]
비상장주식이라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해야 함
심사-양도-2015-0034
(2015.07.14)
515 심사 양도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증여로 취득하였으나 실제로는 이혼위자료 등의 대물변제로 유상양수한 것으로 보임[일부인용]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나 실지로는 전 배우자로부터 이혼위자료 명목으로 대물변제 받은 것이므로 유상매매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소득세법상 증여취득에 따른 배우자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5-0061
(2015.07.14)
516 심사 양도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이 배제됨[기각]
양도한 토지의 현황이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기 어렵고‚ 계절적인 사유로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었던 사정도 아닌 경우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어 자경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심사-양도-2015-0084
(2015.07.10)
517 심사 양도
총 양도금액에서 지분에 따라 나눈 금액이 청구인의 양도금액에 해당함[기각]
실제 양도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총 양도금액에서 지분으로 나눈 금액이 청구인의 양도금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5-0044
(2015.07.07)
518 심사 양도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격의 요건[기각]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격의 요건으로 감정평가서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작성되어야 함
심사-양도-2015-0064
(2015.07.07)
519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 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심사-양도-2015-0048
(2015.06.30)
520 심사 양도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8년자경을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기각]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매수인이 2012년부터 쟁점농지를 대리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5-0039
(2015.06.30)
521 심사 양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기각]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는 것은 정당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한후 신고하면서 가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심사-양도-2015-0055
(2015.06.30)
522 심사 양도
청구인의 단순 신고 오류 사항을 처분청에서 시정한 경우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청구인이 착오로 타인 소득을 합산 신고한 내용을 처분청에서 단순히 청구인 소득만 구분한 경정했을 경우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5-0050
(2015.06.30)
523 심사 양도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토지의 일부를 당해사업의 변경으로 환매취득한 경우 당초 수용된 토지는 새로운 취득에 해당함[기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에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환매권을 행사했다고 하여 사업시행자의 토지 취득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5-0051
(2015.06.30)
524 심사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것은 정당함[기각]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에 대한 지급시기 및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여 쟁점매매계약서상 가액이 실제 매매가액으로 보기 어려워 환산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5-0066
(2015.06.30)
525 심사 양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주식이 매매거래로 보여짐[기각]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증여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주식은 매매거래로 보여짐
심사-양도-2015-0063
(2015.06.24)
526 심사 양도
개발촉진지구안의 사업사행자가 조성한 임야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야 함[기각]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개발촉진지구안의 사업사행자가 조성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비사업용토지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임야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야 함
심사-양도-2015-0077
(2015.06.23)
527 심사 양도
차용증도 없이 현금으로 대여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차용증도 없이 전소유자의 배우자에게 현금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5-0032
(2015.06.16)
528 심사 양도
상장폐지일 이후 양도하였으므로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해당함[기각]
청구인이 상장주식을 취득한 후 상장폐지일(2015.2.10) 이후에 양도한 주식은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해당함
심사-양도-2015-0083
(2015.06.12)
529 심사 양도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헐적으로 농업에 종사한 경우는 자경으로 볼 수 없음[기각]
청구인등의 사업이력과 근로이력으로 볼 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헐적으로 농업에 종사한 것으로 보이고‚ 항공사진을 보면 과수원 운영 사실이 불명확하여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자기 노동력 1/2 이상을 투입하여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5-0041
(2015.06.09)
530 심사 양도
사업이력, 수입금액규모로 보아 자경을 인정하기 어렵고, 제시한 증빙도 일부기간에 해당하여 입증이 부족함[기각]
본인의 사업이력‚ 수입금액 규모‚ 동생의 영농사실 및 사업자등록지로부터 원거리농지 소재 등 직접 버섯재배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제시한 증빙도 일부기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8년이상 자경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함
심사-양도-2015-0021
(2015.06.09)
531 심사 양도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신청을 부인함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기간동안 고액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과 처분청이 인정한 자경기간 이외에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5-0043
(2015.06.09)
532 심사 양도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필요경비는 인정할 수 없음[기각]
실제 공사업체라고 주장하는 SS업체와의 계약서상 도급금액과 신고 및 허가용 HH업체와의 계약서상 도급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SS업체의 매출 신고 내역이 없는 점‚ 금융증빙에 의해 지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5-0047
(2015.06.09)
533 심사 양도
토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 사본은 분양권매도자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 다르므로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양도-2015-0052
(2015.06.09)
534 심사 양도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져 있고 양도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함으로 양도로 봄이 타당함[기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이상 적법임을 추정받음에도 이에 반하는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등기추정력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5-0054
(2015.06.04)
535 심사 양도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의 거주요건 미충족시표2(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음[기각]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 자체에 해당되지 않고‚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거주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표2(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5-0033
(2015.06.04)
536 심사 양도
증여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대금 지급내역도 나타나지 않는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5-0038
(2015.06.04)
537 심사 양도
청구교회는 사단으로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청, 승인받은 바 없어 세법상 법인으로 볼 수 없음[기각]
청구교회는 교인들로 구성된 사단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것이 아니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청하여 승인받은 바 없으므로 세법상 법인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교회가 배타적인 관리・처분권을 가지는 교회의 재산인 쟁점부동산을 재단법인의 재산으로 보아 취급할 수도 없음
심사-양도-2015-0037
(2015.06.02)
538 심사 양도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세청 전산자료 조회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기간 동안 3‚240천원의 일용근로소득과 205천원의 사업소득만이 신고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고지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사-양도-2015-0024
(2015.06.02)
539 심사 양도
대금지급이 명백하지 않아도 실제공사가 확인되면 자본적지출로 인정한 경우[일부인용]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자본적 지출은 당해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함
심사-양도-2015-0023
(2015.06.01)
540 심사 양도
양도세 무신고자의 결정시 객관적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환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했고‚ 취득가액이라며 제시된 자료도 객관적 증빙이 첨부되어 있지 않으며‚ 이외에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구체적‚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시못하는바‚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라고 보아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여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5-0026
(2015.05.12)
541 심사 양도
담임목사 사택은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임[인용]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12년간 사용되다 매매한 것은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과세소득에서 제외함
심사-양도-2015-0008
(2015.05.07)
542 심사 양도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기각]
취득시부터 주소 이전시까지 8년이 안되고‚ 농지 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하였다는 입증이 없으며‚ 자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없어 자경 감면 부인함
심사-양도-2015-0025
(2015.05.07)
543 심사 양도
농지소재지에 실제 거주하면서 자경을 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감면 적용 배제함[기각]
사회통념상 고령의 배우자와 떨어져 조카 가족들과 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금융기관 기록 및 농지 취득을 위한 위장전입 이력 등을 고려할 때 실제 거주지는 농지 소재지가 아님
심사-양도-2015-0013
(2015.05.07)
544 심사 양도
쟁점필요경비는 공사계약서 및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기각]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한 업체의 사업장 소재지 및 주업종이 사업자등록 사항과 다른 점‚ 도급계약서와 영수증 등 공사대금 지급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이 없는 점 등을 고려 시 쟁점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5-0027
(2015.05.07)
545 심사 양도
가정보육시설이 설치된 아파트는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 수에 포함됨[기각]
가정보육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은 건축법상 그 용도가 주택으로 분류되고‚ 주거에 사용해도 무방할 정도로 주거용 아파트로서의 구조·기능·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어‚ 언제든지 그 용도나 구조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 수에 포함됨
심사-양도-2015-0045
(2015.04.27)
546 심사 양도
소급 감정가액을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2개의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감정가액이어야 함
심사-양도-2015-0028
(2015.04.24)
547 심사 양도
등기부등본 상 청구인이 명의자로 등재된 이상 명의신탁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 있음[기각]
명의신탁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세입자들이 쟁점 주택에 주소를 둔 기간에도 청구인이 거주하였다는 확인서 등은 그 신빙성이 떨어지며‚ 도시가스 안전점검의 입회인이 세입자 또는 그 가족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2년 이상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짐
심사-양도 2015-0015
(2015.04.23)
548 심사 양도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등이 양도자산인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기각]
토지 취득 후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하다가 토지를 양도하면서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경우 건물의 취득가액이나 그 철거비용은 양도자산인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고 토지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지도 아니함
심사-양도-2015-0012
(2015.04.23)
549 심사 양도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음[기각]
청구인은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규정에 의한 특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 2014-0213
(2015.04.20)
550 심사 양도
수용으로 인한 양도의 경우 양도시기는 판결 확정일이 아니라 그 대금청산일에 해당하는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공탁일임[일부인용]
부당이득금청구 소송의 확정판결일이 2014.4.24.이나‚ 이 확정판결은 이미 잔금청산이 된 이후 단지 수용보상금채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에 대한 귀속주체에 대한 것에 불과하고‚ 공탁을 통해 잔금청산이 완료된 이상 양도시기는 공탁일인 2010.10.19.임
심사-양도-2014-0211
(2015.04.13)
551 심사 양도
소급 감정가액을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2개의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감정가액이어야 함
심사-양도-2015-0040
(2015.04.08)
552 심사 양도
구체적 지급증빙이 불비한 메모지 금액을 실 취득금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일부인용]
메모지상 상세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지급증빙이 불비하고 제출된 증빙도 관련성이 불분명해 보이므로 메모지 금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으로 인정하기는 신빙성이 부족해 보임
심사-양도-2014-0179
(2015.04.07)
553 심사 양도
자신신고대상에 해당됨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기각]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가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달리 청구인의 무신고를 탓할 수 없는 사정도 없는바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심사-양도2015-0019
(2015.04.07)
554 심사 양도
자본적지출은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함[기각]
쟁점부동산의 취득 또는 자본적지출에 사용했다는 관련성을 입증할 증빙이 제시된 바가 전혀 없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14-0201
(2015.03.31)
555 심사 양도
분할토지의 취득가액은 분할전토지에서 분할토지가 차지하는 면적비율만큼 안분하여 계산함[기각]
분할전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쟁점토지와 수용토지의 토지이용상황과 공시지가가 같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분할전토지에서 쟁점토지가 차지하는 면적비율만큼 분할전토지의 취득가액을 안분하여 산출한 것은 정당함.
심사-양도-2015-0031
(2015.03.27)
556 심사 양도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토감면을 부인한 것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양도농지 취득 이전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대토농지를 인근주민이 경작한 것으로 탐문되어 대토농지 취득에 따른 감면세액을 경정 고지한 것은 정당함
심사-양도2015-0018
(2015.03.24)
557 심사 양도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 소유자로서 대체 취득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 배제함[기각]
쟁점주택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건설한 건축물로서 2013. 12. 30. 사용승인을 받고 그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가 2014. 1. 8.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는바‚ 2014. 1. 15. 주택①의 양도 당시 주택②와 쟁점주택 등 3주택을 소유한 자에 해당됨
심사-양도-2014-0214
(2015.03.24)
558 심사 양도
근로소득자로서 농부자재 구입실적, 생산물 사용 증빙도 없는 등 자경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법인 대표이사 근로소득이 발생했고, 농부자재 구입실적도 없으며, 생산물을 사용 소비한 사실도 입증되지 않는 등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임
심사-양도-2015-0001
(2015.03.24)
559 심사 양도
경작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자경 감면 적용 불가함[기각]
인근 주민은 청구인이 자경하지 않았다고 유선 확인했고‚ 청구인도 지인 확인서 이외에 자경 경작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자경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양도-2014-0215
(2015.03.24)
560 심사 양도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여 8년 자경 감면대상 아님[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였고‚ 사업시행자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보상을 지연시킨 사실이 없으므로 8년 자경 감면신청을 부인한 것은 정당함.
심사-양도2014-0210
(2015.03.16)
561 심사 양도
근로소득자로서 자경을 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감면 적용 배제함[기각]
청구인의 형과 인근 주유소 직원이 쟁점토지를 여러 사람이 경작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축산/산란업체에서 근무하는 상시근로자로서 근로소득이 매년 발생한 반면‚ 쟁점토지 경작에서 발생한 농작물 수확량 및 판매수입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4-0202
(2015.03.16)
562 심사 양도
당초 명의상 소유자로 등기하였더라도 채권정산으로 일환으로 그 실질이 변경되면,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이 아님[기각]
명의상 소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한 토지를 채권정산의 일환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경우 그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실질적으로 취득한 명의자이고‚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4-0160
(2015.03.16)
563 심사 양도
쟁점농지의 취득가액은 청구인 주장이 정당함[일부인용]
쟁점농지의 취득가액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함
심사-양도-2015-0002
(2015.03.12)
564 심사 양도
증여된 아파트와 동일시기에 매매된 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본 것은 정당함[기각]
증여된 아파트와 동일 장소‚ 동일평형의 아파트가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매매되었는바‚ 이를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사-양도 2014-0208
(2015.03.10)
565 심사 양도
청구인이 지장물 소유자라는 증명이 없어 지장물 보상금을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
위험물취급소인 쟁점지장물은 외벽과 지붕이 있는 건축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건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양도세 과세대상이며‚ 위험물취급소의 허가를 얻은 자가 임차인인 이상 영업손실 보상금에 대한 권리가 청구인에게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보상금은 쟁점지장물에 대한 대가라기보다 쟁점토지의 양도대가로 판단됨
심사-양도 2014-0205
(2015.03.10)
566 심사 양도
8년 자경농지 감면 해당여부[기각]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는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양도2014-0216
(2015.03.10)
567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기각]
쟁점부동산 양도가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가산세 감면을 위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무신고의 정당한 사유도 없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심사-양도2015-0004
(2015.03.10)
568 심사 양도
자경농민이 농지대토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대토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요건을 충족하여야 함[기각]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또는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농지대토감면을 받을 수 없음
심사-양도-2014-0199
(2015.03.09)
569 심사 양도
고지서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인용]
청구인 모친의 사업장으로 발송하였고 모친이 수령함으로써 송달이 완료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수령인 또한 청구인으로부터 고지서 수령을 위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적법하게 도달하였다고 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5-0010
(2015.03.06)
570 심사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본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기각]
청구인과 동일 세대원인 자 및 자부가 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적용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위장 전출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감면을 부인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심사-양도2015-0020
(2015.03.05)
571 심사 양도
납세의무를 신고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일부인용]
신체적‚ 경제적 제반 어려운 사정 등 납세의무를 신고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이행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무신고·무납부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음
심사-양도-2015-0007
(2015.02.23)
572 심사 양도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임[기각]
청구인은 전체 양도대금으로 10억원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처분청에서 잔금청산일로 확인한 2008.4.10. 이후에 별도 잔금을 수령하였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양도대금이 청산된 때를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 2014-0207
(2015.02.16)
573 심사 양도
경작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자경 감면 적용 불가함[기각]
자경으로 발생된 수확물 생산 및 판매 등 자경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자경 경작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자경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4-0203
(2015.02.16)
574 심사 양도
8년 자경 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해외이주기간과 연이은 해외여행기간은 자경기간에 산입할 수 없으며‚ 나머지 기간 역시 자경을 입증할만한 증빙자료가 부족하여 8년 자경 농지의 양도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 2014-0197
(2015.02.12)
575 심사 양도
동일 세대원인 자녀 명의 빌라가 있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기각]
청구인은 동일 세대원인 자녀 명의빌라가 명의신탁한 주택이라 주장하나‚ 구체적 증거가 없어 인정할 수 없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심사-양도 2014-0193
(2015.02.10)
576 심사 양도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함[일부인용]
매매대금 중 토지 및 건물 가액의 구분 비율이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토지 및 건물 가액 비율 및 감정 평가에 따른 토지 및 건물 가액 비율과 크게 차이가 나는 점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가액이라 볼 수 없어 감정평가가액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함
심사-양도-2014-0177
(2015.02.10)
577 심사 양도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결정함[기각]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금액으로 인정할 수 없고,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4-0187
(2015.02.10)
578 심사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주장한 금액으로 판단됨[인용]
전소유자가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잔금은 205백만원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275백만원의 잔금 영수증 금액에 대해 전소유자는 잔금영수증의 필체와 도장이 본인 것임을 인정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405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일부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양도 2014-0194
(2015.02.03)
579 심사 양도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나, 1개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4-0188
(2015.01.27)
580 심사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사실확인서의 취득가액은 계약금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대금지급 영수증도 없으므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4-0183
(2015.01.20)
581 심사 양도
중개수수료 필요경비의 공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실지 지급된 금액에 따라 공제함[일부인용]
부동산 소개비가 통상의 부동산취득에 따른 중개수수료에 비하여 다소 많다고 하더라도 필요경비의 공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실지 지급된 금액에 따라 판단함
심사양도2014-0174
(2015.01.20)
582 심사 양도
대토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청구인은 상시 근로소득자로서 영농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4-0178
(2015.01.20)
583 심사 양도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청구인은 상시 근로소득자로서 영농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4-0192
(2015.01.20)
584 심사 양도
신축주택 감면 산식에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신축주택 감면규정은 침체된 주택건설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목적에서 입법된 것으로 자기건설주택의 경우 신축주택을 취득 후 5년 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간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는 것인바,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까지의 양도소득세는 감면대상이 아님
심사양도2013-0222
(2014.12.30)
585 심사 양도
불복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청구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함.[각하]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하여 불복을 제기하였고,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각하 결정함.
심사양도2014-0198
(2014.12.29)
586 심사 양도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2주택자인 부모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이었으나 소득, 주택구조 등을 고려할 때 별도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인용]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은 부모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이었으나, 청구인과 부모 각자의 소득으로 독립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1층에 거주하던 부모와는 별도로 2층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각각 별도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심사양도2014-0169
(2014.12.23)
587 심사 양도
청구인이 채무자로부터 대물변제 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의 통장에서 3억원이 수표 1장으로 출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금전을 채무자에게 대여하였음을 입증할 금융자료 등이 없고 대물변제 받은 금액이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3억원으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4-0175
(2014.12.23)
588 심사 양도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일시적 휴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8년 자경농지가 아님[기각]
쟁점토지 주변이 골프장으로 조성되어 농경장애 원인이 제거되어도 다시 경작할 수 있는 일시휴경 상태라고 보기 어려워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양도2014-0161
(2014.12.23)
589 심사 양도
사료용 목초재배지는 지경농지로 볼 수 없음[기각]
한우를 사육하는 등 축산업을 영위하면서 쟁점토지의 건물정착면적 외의 부분에는 옥수수 등을 재배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목축용 사료재배지 등을 자경농지로 볼 수는 없음
심사양도2014-0163
(2014.12.23)
590 심사 양도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어 자경 감면 부인[기각]
쟁점토지를 위탁경작하였다는 데 이견이 없고, 위탁 이전에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8년 이상 자경한 토지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4-0164
(2014.12.15)
591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명의수탁 받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함[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쟁점부동산을 명의수탁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4-0172
(2014.12.15)
592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모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양도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의 모가 취득자금을 지출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로 보임
심사양도2014-0090
(2014.12.15)
593 심사 양도
실제사용현황에 따라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해야함[기타]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 답이나 장기간 고철 등을 도소매하는 사업자에게 임차되어 그 실제지목이 전, 답이 아닌 하치장용 토지로 보이는바 실제 지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심사양도2014-0182
(2014.12.15)
594 심사 양도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어 자경 감면 부인[기각]
쟁점토지를 위탁경작하였다는 데 이견이 없고, 위탁 이전에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8년 이상 자경한 토지로 볼 수 없음
심사 양도 2014-0164
(2014.12.15)
595 심사 양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거래당사자간에 실지 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함[기각]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서 취득가액은 거래당사자간에 실지 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4-0148
(2014.12.15)
596 심사 양도
자경하였다는 기간에 상시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기각]
자경하였다는 기간동안 상시근로자로 근무하여 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계약서상 쟁점대지 및 쟁점건물의 가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계약하였으므로 쟁점건물가액이 0원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4-0052
(2014.12.05)
597 심사 양도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 수용시 검인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매도인이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알지 못하며 계약서에 날인된 인장도 본인의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매매계약서상 금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4-0162
(2014.12.05)
598 심사 양도
등기부기재가액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해야 함[기각]
청구인은 등기부기재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명백한 입증서류가 없는 바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제양도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14-0170
(2014.12.02)
599 심사 양도
쟁점양도자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이 취득당시에도 기준시가의 4분의 1 수준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면 상증법에 따른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었음에도 감정평가를 의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쟁점양도자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4-0180
(2014.12.02)
600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기각]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AL이라는 BL의 확인서는 객관성이 없고, 전소유자의 통장에 계약금 중도금 입금 의뢰인이 AL이라고 인쇄된 것만으로는 AL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4-0167
(20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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