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양도소득세 : 5,359 건 검색]

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5301 심사 양도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사실과 부합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서 등 증빙을 제시한 사실이 있으나, 취득에 대하여는 양도가액과 같다고만 주장할 뿐 그 증빙을 제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은 정당함
감심-1997-0004
(1997.01.14)
5302 심사 양도
주택 양도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인용]
주민등록초본 및 형사사건 관계 기록 등 관련 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 건 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이 정당함.
감심-1996-0162
(1996.09.18)
5303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의 양도인지 여부[기각]
1세대1주택의 3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감심-1996-0121
(1996.07.26)
5304 심사 양도
공부상의 기록만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고지 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토지의 전매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공부상의 기록내용에만 의존하여 부과처분 하였으므로 재조사 결정하여야함
감심-1996-0123
(1996.07.26)
5305 심사 양도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일부인용]
8년 자경농지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8년간 자경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나 7년7개월만 입증하고 나머지 5개월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임
감심-1996-0115
(1996.06.18)
5306 심사 양도
다가구주택 양도시 비과세대상 여부 판단[일부인용]
다가구주택이 각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구조를 가진 경우 구획된 각각의 부분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직접 거주한 부분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하여 판단하고 나머지 부분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감심-1996-0104
(1996.05.28)
5307 심사 양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의 여부[인용]
10년 이상 보유한 토지가 나대지가 아닌 농지로 이용된 것을 확인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으로 봄
감심-1996-0069
(1996.04.16)
5308 심사 양도
부동산 취득가액에 납부지체 연체료의 포함여부[인용]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액을 신고시 매매계약서에 의한 소정의 연체료는 매입부대비용으로 보아야함.
감심-1996-0071
(1996.04.16)
5309 심사 양도
기준시가로 신고 후 실거래가액으로 경정청구 가능한지 여부.[기각]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결정되기 전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준시가로 경정결정 하여 납부고지 한 것은 정당함.
감심-1996-0075
(1996.04.16)
5310 심사 양도
공부상 지목이 전・답이나 주거지역내 나대지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기각]
공부상은 전・답이나 사실상 나대지로 평가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6-0052
(1996.03.26)
5311 심사 양도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명의로 토지취득 후 동 조합을 탈퇴하면서 소유권을 주택조합에 이전한 것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신규 조합원에게 자기 책임 하에 권리의무를 승계한 대신 자격을 승계받은 사람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6-0045
(1996.03.20)
5312 심사 양도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의 종합한도가 얼마인지 여부[기각]
녹지지역으로 결정된 도시계획구역 내의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청구인이 취득시기를 입증하지 못하여 100,000,000원으로 적용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6-0049
(1996.03.20)
5313 심사 양도
아파트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지의 여부[기각]
아파트 양도 전후로 촬영한 항공사진 판독결과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감심-1996-0038
(1996.03.05)
5314 심사 양도
위자료 명목으로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한 주택을 가등기 결정만 하였다가 이를 해제하고 양도한 경우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아파트가 양도되기 전에 근저당이 설정된 사실을 보면 가등기를 해제한 상태로 두었다고 보기 어렵고,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에게 직접 양도한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이 동 양도대금을 수령한 사실 등도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6-0027
(1996.02.13)
5315 심사 양도
3년 이상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실만 가지고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여부[각하(일부인용)]
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는 별다른 반증이 없는 한, 주민등록표상 거주기간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3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감심-1996-0017
(1996.02.06)
5316 심사 양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간 경과 후 재조정된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새로이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은 과세표준의 계산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나중에 이를 경정하는 것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모든 요건도 충족하지 못 하였으므로 재조정된 공시지가의 적용은 타당함.
감심-1996-0011
(1996.01.30)
5317 심사 양도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주택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특별시 등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 안의 농지는(녹지지역 제외) 사실상 경작여부를 불문하고,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함.
감심-1996-0013
(1996.01.30)
5318 심사 양도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한 토지도 양도소득세가 전액 비과세되는지 여부[기각]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만을 감면하고 나머지 세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6-0007
(1996.01.23)
5319 심사 양도
양도주택 이외에 상속주택의 지분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인용]
상속주택에 대한 권리행사가 사실상 어렵고, 공동으로 주택소유시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소유자로 보는 규정에 비추어 상속주택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함
감심-1995-0235
(1995.12.28)
5320 심사 양도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취득자가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및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기각]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소정의 기간 내에 감면 신청을 해야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토지 관련 구체적 법령규제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양도 6개월 전 다세대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로 보아 법령상 규제로 건축을 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감심-1995-0209
(1995.11.28)
5321 심사 양도
토지를 주택조합에 양도한 것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의 토지를 양수한 ㅇㅇㅇㅇㅇㅇ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니므로 청구인들이 동 조합에 이 건 토지를 양도한 것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님
감심-1995-0184
(1995.11.07)
5322 심사 양도
토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토지를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을 관할 구청에서 발행한 농지세 과세면제 증명서와 토지의 양도일 이후에 항공 촬영한 항측사진의 판독결과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고지한 처분은 부당함
감심-1995-0185
(1995.11.07)
5323 심사 양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동산의 양도계약서 등은 제출하였으나 취득계약서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고, 다만 청구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만을 제출한 경우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5-0176
(1995.10.24)
5324 심사 양도
주택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인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 양도시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후 지상주택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소유권이전등기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한 것임
감심-1995-0169
(1995.10.17)
5325 심사 양도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양도한 데 대하여 실지양도가액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인용]
상속개시일 이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상속세를 부과처분한 부동산에 대하여 동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상속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기준시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일관성이 결여된 처분임
감심-1995-0160
(1995.10.04)
5326 심사 양도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경우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주택의 신축ㆍ양도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음
감심-1995-0164
(1995.10.04)
5327 심사 양도
점포부분에 있는 주거용 공간과 주택부분을 합한 면적이 점포부분보다 클 경우 양도건물 전체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주택의 일부에 점포가 설치되어 있는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과 점포의 어느 한쪽만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주택과 점포의 공통사용면적으로 보아 그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해야함
감심-1995-0165
(1995.10.04)
5328 심사 양도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시 매매계약서, 거래확인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인용]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시 부동산의 취득ㆍ양도계약서, 계약상대방 및 부동산중개업자의 매매거래사실 증명서와 인감증명서 등 제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감심-1995-0166
(1995.10.04)
5329 심사 양도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토지를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
도로법이 아닌 도시계획법에 의해 기존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토지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 공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된 경우 이 토지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에 해당하지 않고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만 감면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5-0143
(1995.09.20)
5330 심사 양도
저가양도로 인한 부당행위계산부인[기각]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양도가액을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할 수 있음.
감심-1995-0144
(1995.09.20)
5331 심사 양도
주택지분의 분할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인용]
1주택이 각각 분할되어 2주택으로 분할되어 양도되는 것이 아닌 분할이 불가능한 주택의 지분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1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비과세요건을 갖춘 1주택은 그 전부를 양도하는 것은 물론 그 일부지분만 양도하여도 비과세 되는 것임.
감심-1995-0147
(1995.09.20)
5332 심사 양도
수용토지의 양도에 대해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2에 규정된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3억원이 적용되는지 여부[기각]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나 이는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감심-1995-0139
(1995.09.05)
5333 심사 양도
양도시 실거래가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여부.[일부인용]
취득가액이 불확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계산하며 양도당시 사용 제한된 토지로 확인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함.
감심-1995-0134
(1995.08.29)
5334 심사 양도
부동산의 소유권이 경락에 의하여 이전되면서 동 경락대금이 제3자에게 귀속된 경우 양도소유권이 과세대상인지의 여부[인용]
아파트의 경락대금 전액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대출금 변제에 충당되어 청구인이 아무런 양도소득도 얻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함.
감심-1995-0115
(1995.08.17)
5335 심사 양도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대상인지 여부[인용]
구주택 양도당시 거주이전 목적의 신주택을 취득하여 6월 이내에 거주 이전시 주민등록상 가족이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으나 사실상으로는 세대를 같이하고 함께 거주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납부 고지함은 잘못임.
감심-1995-0119
(1995.08.17)
5336 심사 양도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일부인용]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므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상의 실지거래가액이 매매계약서상의 가액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감심-1995-0080
(1995.06.08)
5337 심사 양도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법인의 거래 관행 및 상황에 비추어 소매매출이 누락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매출누락이 아닌 것으로 본 사례
감심-1995-0071
(1995.05.24)
5338 심사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외되는 고급주택 판단시 주택과 점포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안분계산하여 주택면적에 포함시킬 것인지의 여부[기각]
공동사용 부분의 면적이 주택의 전용부분은 아니라 하더라도 점포와 주택의 공용부분에 해당한다면 점포부분과 주택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그 면적에 상응하는 부분만큼은 주택의 연면적으로 산입하여야 함.
감심-1995-0068
(1995.05.16)
5339 심사 양도
부동산의 분양대금을 지체하여 지급한 경우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료를 부동산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의 여부[인용]
분양받을 때의 계약조건에 따라 연체료를 지급하였음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이 건 연체료는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
감심-1995-0070
(1995.05.16)
5340 심사 양도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특별이익을 공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기각]
특별이익도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한 1주당 순손익액 계산시 고정자산처분익을 공제하여 계산하지 아니하며 부득이한 사유 등에 의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5-0058
(1995.05.02)
5341 심사 양도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잔금까지 수령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이를 당해 토지가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일부인용]
토지거래 허가 없이 이루어진 당초 매매계약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양도자인 청구인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데 절대 협조 약정을 하였으므로 일단 허가를 받게 되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고 할 것인데, 이후 허가 지정지역에서 해제되어 허가가 불필요해졌으므로 소급하여 부동산 양도가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함.
감심-1995-0053
(1995.04.18)
5342 심사 양도
공유 2필지로 환지처분된 위 각 대지를 공유지분 교환형식으로 1필지씩 단독소유로 하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공유물분할은 법률상 공유자 상호 간의 지분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상으로는 관념적으로 공유물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를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부분만 존속시키는 것이므로 이건 대지의 분할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고, 다만, 분할로 감소된 공유지분 비율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것임.
감심-1995-0033
(1995.03.07)
5343 심사 양도
이건 주택의 지분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이건 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은 주택의 공유자로서 새로 취득한 주택 등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음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입증되므로 이건 주택의 지분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감심-1994-0169
(1994.10.04)
5344 심사 양도
이건 주택의 양도가 근무형편상 부득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청구인은 종전주택에 거주하다가 바로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한 사실이 관련문서 등에 의해 입증되므로, 이건 주택에 거주하다가 근무상 형편으로 부득이 이건 주택을 양도하고 신주택으로 퇴거하게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심-1994-0170
(1994.10.04)
5345 심사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기간의 계산[기각]
재건축기간은 멸실된 주택 및 재건축된 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인 경우에 비과세하는 것이나 그 주택이 멸실되었던 기간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란 근무형편상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여야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4-0164
(1994.09.27)
5346 심사 양도
양도후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법인으로의 소유권 이전시 거래당사자의 판단.[인용]
거래 당시 매도자가 법인이 실매수자임을 인지할 수 없었다면 법인의 임직원이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상당기간 경과후 명의신탁해지로 인해 법인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이 정당함.
감심-1994-0162
(1994.09.13)
5347 심사 양도
무허가공장 양도 후 신공장으로 이전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 의하여 5년 이상 공장가동 후 신공장으로 이전하면 구공장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 주는 것은 맞는 것이나 구공장이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므로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감심-1994-0148
(1994.08.30)
5348 심사 양도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여부 및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기각]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양도일 다음해 5월 31일 이후 5년 이내이므로 양도일로부터 기산하여 제척기간 만료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경우 구주택을 1년 경과 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
감심-1994-0138
(1994.08.16)
5349 심사 양도
구 공장 양도 후 신축 공장의 계속사업 여부[기각]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양도하고 공장을 신축하여 구 공장에서 하던 사업을 계속할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나 현장사무소 및 자재창고로 사용하는 것은 선박제조의 계속사업으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감심-1994-0128
(1994.07.26)
5350 심사 양도
토지거래신고시의 신고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인용]
매매계약서, 대금영수증 등의 원본에 의해 실지조사과정에서 확인된 가액을 진실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사후작성된 문서에 의하거나 근거규정이 없는 단순 추계에 의한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없는 것임
감심-1994-0099
(1994.06.14)
5351 심사 양도
토지 교환시 양도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여부[기각]
교환으로 양도한 토지의 양도차익은 교환(양도) 당시 공시지가로 계산한 가액에서 당해 양도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액(공시지가로 환산한 가액)을 차감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당초의 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심-1994-0091
(1994.06.07)
5352 심사 양도
토지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것인지 또는 기준시가로 산정할 것인지의 여부[기각]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므로 당초의 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심-1994-0068
(1994.05.03)
5353 심사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토지 소재지에 3회에 걸쳐 2년 10개월 동안 주소를 둔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인정될 뿐이므로 청구인이 토지를 8년 이상 관상수 재배지로 자기가 경작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감심-1994-0048
(1994.03.29)
5354 심사 양도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 중 환지예정면적을 초과한 토지의 취득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
토지의 취득일을 종전 토지의 취득일로 보고 환지청산금을 필요경비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4-0043
(1994.03.15)
5355 심사 양도
인접한 2필지의 토지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인지의 여부[기각]
지적공부상 지번이 다른 2필지의 인접한 토지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려면 2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고 한 울타리 안에서 사실상 그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여 왔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그렇지 않은 경우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함.
감심-1994-0044
(1994.03.15)
5356 심사 양도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계약서상의 실지거래 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4-0040
(1994.03.09)
5357 심사 양도
부동산이 다세대주택인지 단독주택인지 여부[인용]
부동산 중 거주주택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다하게 징수결정한 처분은 잘못임
감심-1994-0025
(1994.02.22)
5358 심사 양도
부동산을 전매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기각]
부동산을 전매취득하였음을 입증하는 매매계약서 및 매수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명의변경을 위하여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전매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동산을 전매한 것으로 봄
감심-1994-0010
(1994.02.01)
5359 심사 양도
토지가 비과세되는 농지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토지대장을 보면 지목이 전에서 잡종지로 변경되었으므로 농지의 대토요건에 맞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농지대토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01-2144
(0002.11.30)
처음으로 51 52 53 54  끝으로총 5359(54/54)